오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11월 23일자로 부임해 오신 김진선 부천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폐회기간 중 인사 이동된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선 시장님께서는 내무부 재정과장, 강원도 강릉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진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자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범관입니다. 분골쇄신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 발령난 남기홍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유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중책을 최선을 다해서 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간의 부천 세무비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간의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새로 온 시장님이 뭐 아시겠어요, 부시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간에 쭉 지켜보셨으니까, 새로 온 시장님이야 보고 받은 것 가지고 내내하는 것보다) (의석에서

- 경과보고를 듣기 전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하실래요? 네, 그럼 부시장님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그냥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8주 동안 감사를 했다고 그랬죠?) 네. (의석에서

- 시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처음에 비리가 한 21억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 신문을 계속 들여다보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서 아마 시장님 각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각 구청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절 모른다고 했었어요. 일절 어떤 게 지금 걸렸는지 이런 거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고 발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계속 경기도에는 보고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또 내무부에 보고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면서 또 공직자는 우리 의회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이 세무직이라든가 각 금전을 출납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먼젓번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이런 비리를 저지른 상태에서 이 보증보험을 들은 관계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변제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관행상 감사 내용을, 이것은 검찰수사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감사한 내용을 시 당국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그 내용이 인지가 돼서 보고되었다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동향 관계라도 시 당국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진행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려야 옳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시 당국으로서 는 소위 횡령된 세액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엊그제부터 혐의자들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일제히 나가서 본적지 등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밝혀진 4건에 6억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바로 압류를 요하는 변호사 수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나오는 것을 봐서 이런 압류 내지는 관련 조치를 취해서 손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네. 김옥현 의원님 질문만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 김옥현 의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20일자 오후 20시 20분부로 해서 MBC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일부적인 내막이 인천 후임으로 부천시가 무관계로 인해서 시민의 관심사 이전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뉴스의 톱뉴스가 바로 부천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사항을 행정부에 의뢰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사항이) 어디에서요? (의석에서

저희가 접수한 것은 감사가 종료되는 19일 날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저희한테 6건, 구청에 5건 또 시에 1건이 질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 관한 총액과 거기에 대한 개인별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서가 도착이 돼서 그것이 아마 어저께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아직 상세한 접수를 못 하고 있어 별도 다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답변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관계구청 또는 관계과에서 지금 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의석에서

- 지금 구청장들 다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구청장님은 아직 그 답변 내용을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의석에서

- 질문 내용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질문서 내용을? 비밀입니까?) (의석에서

- 다 털어놓고, 이제 감출 것도 없이 다 털어놓고요, 우리 재차 거론하지 합시다. 아주 털어놔요, 털어 놓을 것이 있으면.) 글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의석에서

- 아니 질문서가 왔다면서요, 그 질문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질문서 내용을 별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시장님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밝혀진 질문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 밝혀지는데 오래 걸려요? 얼마나 시간 잡으면 돼요?) 글쎄 요약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그거 요약해 가지고 보고하라고요,)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획실장님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회의를 중단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정기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비리 ,문제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적 납득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고 하는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상당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 그리고 대처방안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정기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 아까도 윤호산 의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의원님 앉아주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의논하는 시간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가….

기획실장님이요?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아니죠. 의원들이 할 사람 있으면 한 번에 다 모아서 일괄로 해서 답변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시장 나오시죠.

- 시장, 등기소에서 오는 영수증이 5월 이후부터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일부 모아봤던 것을 폐기한 것입니다.

- 시장님, 지금 부천시에 오셔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이 무척 썩었죠?) 글쎄요,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건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네, 시장님 들어가시죠. 여러 의원님들, 이 엄청난 세무비리에 우리 시민과 더블어서 참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자체감사 및 도 감사, 또 내무부 감사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해 둔 우리 공무원을 질타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우리 공무원들 많은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또 12월 5일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 한 질문이나 또한 의심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라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2일과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은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심사회부 내역은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외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국제 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모인진 의원, 양재오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안건으로 박상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규의원외21인)

박상규 의원입니다. 우선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시장께서도 많은 답변준비를 하셔서 하셨지만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발의하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천시는 이번 세무비리사건을 지난 9월 26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윤곽을 알고도 감사원 감사가 끝난 11월 21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난 9월초도 종합감사 때 1차적으로 세무비리에 대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또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세무비리사건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례로 아까도 답변을 하기는 하였지만 일괄 폐기한 45만장 영수증이 과연 담당자가 구청장 이상의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괄 폐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게 폐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90년 이후 자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세무공무원의 숫자, 내용, 인적사항, 징계내용을 연도별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세무비리에 관련 질문서를 시에 낸 중에 특정업체인 우성건설, 약사회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감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천시가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묵인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고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시급히 상황보고 하여서 의원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첫날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세무비리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기회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오전 회의 내내 일정에도 없는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계속되었지만 답답하고 침통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부천시가 그동안 이 사건을 알고 묵인하였다는 의혹이 짙고 묵인했다면 이는 엄청난 직무유기고 시민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건 전모를 몰랐다고 그랬습니다만 종합감사, 그 이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세무비리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하여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세무비리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방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구성결의안에 따라 5명 이내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가져서 상임위별 추천명단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여건에 맞게 5명 이내로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특별위원회제출)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95년도 예산편성 중점사항,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5년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 입니다. 95년 예산편성 목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 복지재정에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면밀한 검토로 타당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p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에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20개 경비를 94년 총액 수준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95년에 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계상한 것이 94년도 예산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p 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94년 대비 5%로 감소한 4758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2178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9.9% 감소한 2580억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15.5%가 증가한 422억원 규모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69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증가로 1억 5천만원 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와 매각수입이 증가되어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미 회수로 1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전입금이 증가되어 68억원 규모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신탁 배당금 증가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7%가 감소된 2158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이 394억원, 공영개발사업은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6p 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보통세가 13.6%, 목적세가 14.6%, 과년도 수입이 17.8% 증가되어 총 1042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101억원 등 1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이 지방재원에 포함되고 과태료수입 등이 감소되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미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은 도비가 76억원이 감소되어 157억원이며, 지정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 등 총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p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394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 매출수익감소 등으로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공원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오정구 보건소 개청으로 인한 인원증가 및 중동지역 가로환경미화원 증원, 공원관리원 봉급 인상분 등으로 706억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추진, 연금 부담금 등으로 265억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도로재설 등 투자사업비로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과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금 2억 5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4200만원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4억,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 123억,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0억원 등 총 145억원 규모이며,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의회비는 35.2% 증가한 17억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9% 증가한 694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기획관리비의 증가요인은 비상대책비의 증가 때문이며, 내무행정비는 선거비의 증가로 125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9.5%가 증가한 537억원으로서 그 중 복지사업비는 경로당 매입·건립, 시민복지회관 건립 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오정구 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비는 도당공원 조성 및 공원관리사업소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및 중동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감소로 17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5.1%가 증가한 653억원 규모로서 농수산비는 도축장 폐쇄로 감소되었으며, 임업비는 산림욕장부지 매입비 등 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구조개선 부담금 30억원 및 노정관리비가 포함되어 20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10p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6.9%가 감소한 615억원 규모로서 주요 감소요인은 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와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 진흥비는 시립예술단의 인건비 상승과 시설유지비 등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고, 체육비는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실내 아이스링크장, 검도장 건립비등으로 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비는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대피시설 옹벽설치비가 1억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36억원과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준설원 증원 및 경상비 등으로 38억원 규모이고 이전 경비 및 자본지출은 구획정리지구 내 지장물 철거 보상, 역곡북부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32억원 및 하수도 통합공과금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기본적 경비는 통합공과금 폐지로 17.4%가 감소한 167억원 규모이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및 배상금, 차입금 이자 등의 증가로 208억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사업비 감소로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상환액 감소로 778억원 규모이며,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의 증가로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부터 18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 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3일까지 잘해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종합 심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결특위 구성기간은 정기회 중 제출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국제교류협력추진현황및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완기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화를 위한 조직정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연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선도하고자 전담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됨으로서 지난 5월 31일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는 총무국 총무과 내에다 기구를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국제화업무 조정통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경제교류 등 국제협력 관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자매결연 도시 수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증가하면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로 승격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경우는 “국제통상협력실” 이게 국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국제통상담당관을 두고 20명의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저희 부천시에도 국제협력과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서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시기는 지난 7월 26일자로 설치됐습니다.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시의원과 학계·문화 예술계·경제계 그 다음에 사회단체·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국제교류계획과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각 분야의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외국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6일 날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동일 날 부천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운영세칙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서는 94년도에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사업실적과 95년도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한 만큼 종전과 같이 선진국의 도움이나 지원을 위주로 한 자매결연은 지양을 하고 국제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경제협력, 문화예술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시도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육성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후진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성, 상업성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의 활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모르스비시나 중국의 하얼빈시는 부천시와의 협력이 매우 적합한 도시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교류추진현황과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현재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파사데나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남서부해안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사데나시와 교류하게 된 경위는 92년도 4월에 파사데나시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 서준석 회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파사데나시가 부천시와 교류추진의사가 있음을 전달받게 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실적은 3회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회 가고 그 상대시에서 한번 방문한바 있습니다. 서신교환은, 24회에 걸쳐서 서신교환을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상호 교류방문하고 자매도시 간 기념조형물 제작을 1식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파사데나시에서도 3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 후 우리시에서는 파사데나시에서 요구하는 기념조형물을 우리시 예산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또 상대시에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기념조형물을 파사데나시에다 자기네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도시는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동북부 흑룡강성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7개 구의 5개 현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교류하게 된 동기는 94년 3월경 최용섭 시의원님의 초청으로 하얼빈시 부시장 악옥천 외 3명이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양시의 서로 우호협력과 교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실적은 쌍방 간에 한 번씩 왕복을 했습니다. 서신은 8회에 걸쳐서 서로 교신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94년도 11월 3일 하얼빈시로부터 자매결연 동의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95년도 하반기에 양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장소는 결정이 돼서 자매결연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단은 10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결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포트모르비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파푸아뉴기니아의 수도로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교류하게 된 경위는 금년 7월에 파푸아뉴기니아의 카로 알베르트 건설부장관이 저희 부천시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장님과 교류협력을 위해 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류한 횟수는 3회, 서신은 다섯 번 서로가 교신했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총무국장 외 3명이 부동을 해서 사전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국무장관 외 2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천시를 내방했습니다. 내년도 파푸아뉴기니아와의 자매결연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장소는 결정하되 10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지난 11월 15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38명을 해외 연수시켰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라든지 사전방문으로서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외국어교육 수료자 연수가 있었고 최일선기관 근무자 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각종 시책 추진 관련 연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연수 등 총 138명이 해외 연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최일선기관 근무자 연수는 내무부주관으로 해서 39명을 연수시킬 계획이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내무부주관으로 6명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기 외국어교육 수료자도 역시 35명을 내무부와 도주관으로 해외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관련으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40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방문은 시주관으로 해서 13명도 해외 연수시킬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p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일시는 참고로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점검하시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2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