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32회 정기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93년도결산승인안이 9월 28일 접수되었고, '95년도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계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11월 24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규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노재균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11월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광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안이 11월 24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4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 제11차 간주처리가 11월 12일 접수되어 11월 16일 의원님께 발송하였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관련 '94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가 지난 11월 22일 개최되어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199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구회의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의 주요 시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대외적으로는 EC통합·APEC·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인접국가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한 세계자유무역기구의 출범 등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는 시점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APEC 제2차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아·태 3개국순방을 통해 "세계화 장기구상"을 구체화 하는 등, 다가올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써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과 가뭄을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성수대교 붕괴 등 일련의 안전사고는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뼈아픈 자기성찰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3년 7개월전 구의회가 처음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제 내년에 있을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게 되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는 지방화·정보화·세계화 추세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본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행정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전반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꿈의 희망이 넘치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 구정방향을 「완벽한 안전관리」,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구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토문화와 예술의 진흥」,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에 두고,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60만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모든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고, 보살피며 현장확인 결과는 반드시 행정에 반영하는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사고예방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중에는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8㎞에 달하는 복개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의 간선도로는 동서간 단일노선과 남북간 2개 노선으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른 실정입니다. 동서간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당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공사를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극심한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원당국민학교에서 테헤란로를 잇는 강남 관통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악로 확장공사가 '96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봉천동에서 상도동을 잇는 약수로 개설공사도 내년부터 착수하여 남북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과 신림역 역세권 주차장을 올해안에 완공하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시설과 유휴공간을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과 버스전용차선제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5대 시민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이면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기존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량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까지 신림3구역 등 5개구역에 53개동 5,122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하였고, 봉천2-2구역 외 5개 구역은 지장물을 철거중에 있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림4구역과 봉천7-2구역은 '95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천2동 457번지 일대와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구역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4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재건축 및 조합주택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환경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자연녹지가 17.79㎢로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는 현재 추진중인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이 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관악'을 가꾸기 위한 환경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이며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공원관리체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둥산로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정비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산업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범구민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로 '95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구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운동이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수준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가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88년 올림픽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인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먼저 생활이 어려운 이분들이 보다 빨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신림8동 노인정, 신림1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 및 장애자 복지시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고, 신림10동에 건립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6월중에 마무리 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육성자금을 수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물가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시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토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정서에 맞고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관악문화원의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전통문화 사업과 문화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추진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 추진, 낙성대 유지 확장사업과 함께 남현동 소재 백제요지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문화재 발굴·보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실을 활짝 열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공청회·모니터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정성껏 해결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민원대행창구 및 무료복사창구 운영 등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미래화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며 우리 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도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호도시 교류도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민간분야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구정도 과감히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감량행정·감축행정 등 경영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꾸준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새로운 공직윤리관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95년 6월 27일이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거의 과열·타락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가 막대하였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혁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힘입어서 공명선거를 위한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모든 직원은 새로운 선거법의 규정과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주어진 법정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방화·국제화라는 시대적 상황과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이 있기는 하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경직성 경비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14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2억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6.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1억9,800만원으로서 69%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8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쳐 치열한 생존경쟁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제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로 인한 변화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며 변화의 내용이 우리 자치단체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계화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우리가 세계속으로 웅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드리고 내년도 구정 살림의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관악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구를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같이 매진합시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 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관악구의회 제32회 정기회에서 '95년도 우리 구 재정운용방향,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은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추진과 안전관리강화, 주민복지 향상,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환경보전 등 문제의 해결과 국가·지방간의 역할 분담, 특히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구 재정의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정부의 재정운영기조인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을 근간으로한 새해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소모성경비의 절감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약간 증가되었으나, 이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인건비·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에 따른 것이고 주요한 투자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의식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점진적 지방이양,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 등, 재정 압박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도시기능의 현대화를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도로개설, 주민 생활환경 시설 정비, 도로, 상·하수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정비와 안전관리, 교통소통의 촉진을 위한 주차장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등 복지향상과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 방법의 개선과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꾀하고자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지원, 건전 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무질서를 추방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유도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정쇄신과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의 정착에 기어코자 하였고,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지원, 행정 전산화 추진 및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향 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4억8,0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832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82억9,1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억9,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억5,000만원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건설비 적립금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2억8,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구세 184억6,400만원과 세외수입 195억600만원이며, 기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16억7,600만원과 보조금 36억3,6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주요 구세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다소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감소에 따라 전년과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의 증가로 다소 신장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비 98억2,700만원, 사회복지비 270억2,600만원, 일반행정비 437억7,200만원, 의회비 12억5,200만원, 산업경제비 4,4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기타경비 1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과 도시기능의 현대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15.1%인 13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5개소의 지역생활도로시설과 도로정비 3개소, 하수도 개량 5건, 가로등 신설 2건, 가로등·보안등 개량과 유지·보수, 하수도 침수 및 복개구조물 안전관리와 가로시설물의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외에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6.1%인 146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초생계 구호와 의료보호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임소득사업,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집중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이 여러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을 각 1개소씩 건립하고 6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698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3개소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고 기존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부녀교실운영, 관악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자보건관리, 각종 전염병 예방, 부인병 검사, 저소득 주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의 현대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의 개선과 깨끗한환경보전 사업에 예산의 16.5%인 15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및 홍보, 청소차량의 대폐차 등 청소장비 보강, 중간집하장 시설공사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악구 도시자연공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활동과 산림감시활동의 지속적 추진, 환경오염 감시활동,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어린이공원의 조성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향토 문화 예술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화합을 위하여 총 예산의 2.2%인 2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백제요지정비, 낙성대유지확장, 공동도서관과 문화관 건립 추진비,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구민행사, 문화원운영지원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타와 구민운동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와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계획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기초질서 확립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총 예산의 2.4%인 21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에는 불법 주차장 단속의 지속적 추진과 퇴폐·변태 등 유해업소의 단속 강화, 거리질서 확립,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예방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과 봉사집행의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7.7%인 43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수행을 위한 선거관리경비와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 봉천7동 동청사 신축비, 동민원실 환경개선비, 일선행정력보강을 위한 전산화 추진비,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의회비 등에 배분·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4%인 11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95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여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구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그 편성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여러 의원님과 주민의 뜻에 따라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의 199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회 대장정의 정기회를 맞아 선진의회 관악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차질없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도 아쉬움과 함께 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만족스러운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고 동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94년 11월 19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 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반드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바, 당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수를 15인으로 의결하였기에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규진 의원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의안심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시기 및 기간은 미리 확정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관계인출석요구, 현지확인 등 제반행정조치와 지방행정부의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사시기와 기간의 미결정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집행의 곤란과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시기는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난 이후인 12월 1일로 하였으며, 기간은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되는 감사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여 모두 12월 7일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동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