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홍수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한홍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공고된 제131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5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회계연도결산승인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승인안 4건과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8일 염상천 의원외 16인, 박응렬 의원외 2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심상찬 의원외 10인, 김광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2일 정규호 의원외 12인,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윤명호 의원외 2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박우양 의원외 11인, 박선옥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홍장유의원외 1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31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 중소기업은행 OCR센터 개관식에 많은 의원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제75회 전국체전 참가 수원시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하셔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는 제11회 수원시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셨고, 지역사회 개발부문을 수상하신 박광휘 의원님과 체육부문을 수상하신 김용서 의원님 등 두 분의 수상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1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부의장님께서는 제2회 팔달구청장배 생활체육 여성 볼링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9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특수학교·학급학생 장학금 전달 및 표창 수화 발표제에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24일 박광휘 의원님께서는 제1회 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131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회의규칙 제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5일∼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는 송옥섭 의원님과 정기운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조명환 의원님과 이수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5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잠깐 정회하시죠.

조정환의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기획실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4월 제4대 지방의회 개원이래 4년여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농산물개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진행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정부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재정수요증대로 지방재정의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의 확행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의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세수증대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감안하여 안정적 세입을 도모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은 일부 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계상치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 내시액 전액을 추가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간접투자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 맑은물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0개 비목의 경상경비는 '94년도 총액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총 2,282억 6,900만원의 예산규모 중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비, 사업비 등의 경비 1,354억원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은 928억원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2,005억원이나 되어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불과 1,000억원도 안 되는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추진과 소방도로 개설, 동청사 및 노인정건립, 맑은물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기대욕구 충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편성된 '9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68억 9,359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2.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3.4%가 증가된 2,282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86억 2,458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82억 6,9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94년보다 16.4%가 증가된 1,246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60억 1,100만원으로 '94년도 보다 33.9%가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55억원만 금번에 계상하였고 일반시책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계상치 못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등의 지정재원으로 20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95년도 재정자립도는 현재로서는 92.3%이나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수준인 88%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1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등 사무국 운영비 5억 6,900만원, 의원 의정활동 경비 4억 5,800만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등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805억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8억 6,000만원, 4대 통합선거 경비 16억 800만원, 사무자동화 5개년 사업비 2억 4,5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12억 7,000만원, 공공청사 신·증축비 73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50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0억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 40억원, 환경미화타운조성 25억,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에 30억원, 공원조성사업비 71억원, 화장장이전사업비 65억원, 노인정 건립사업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산업경제비 36억 6,500만원의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2억 8,40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에 1억 4,900만원, 산림보호 및 노송 보호사업에 2억 4,600만원, 월동용저탄 자금융자지원 5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7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 사업비는 711억 2,700만원이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서부 우회도로개설 80억,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70억원,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 47억,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 20억 등 대단위 도로망 확충에 2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개 노선의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80억, 3개 구청의 도로유지관리사업비 34억, 지하도 설치사업 12억, 광역 상수도5단계확장사업지원 60억, 수원천 복개공사 10억원 등을 투자계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74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 2억 2,100만원, 문화재 관리비 2억 4,200만원, 성곽관리사무소 운영 3억 7,400만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운영 3억 350만원, 수원시 운동선수단 운영 5억 4,7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비 25억 3,2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7억 9,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민방위로 4억 6,27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민방위 시설장비확충에 1억 1,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4,600만원, 각 구청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로 127억 7,400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채무상환경비 8억 1,600만원, 반환금제지출금 5,200만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비하여 90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수준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의 3,802억 1,568만원, 특별회계예산규모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가 284억 8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8억 2,616만원으로서 급수수익 및 수탁공사 등의 수입으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비 242억 9,0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45억 3,100만원과 누수방지 사업 및 수질분석장비 등의 구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273억 8,951만원이며, 정자지구 및 매탄4지구, 권선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비로 3,216억 8,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시영아파트 관리 사업비로 3,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상환경비 3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0억 9,624만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1단계 확장사업비 24억 7,200만원과 하수도시설 사업비 19억 5,700만원, AID차관 등 채무상환경비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3,3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채무상환 및 인건비 등 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3,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재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6억 7,400만원으로 채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수입, 순세계 잉여금등의 수입으로 8개 지구별 행정비와 유지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9,470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AID차관이자 등 채무상환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4억 2,83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및순세계잉여금의 수입으로 영세민주택 임차료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로 재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3억 2,300만원으로 주차장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교통유발부담금의 수입으로 주차장부지 매입과 불법 주·정차 관리행정비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8억 2,050만원으로 꽃 매각수입 및 개발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양묘장 운영과 체육회관내 볼링장 설치사업비 등을 투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과 복지수원의 건설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하는데는 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정형편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제131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93년도 결산승인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지난번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각 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도록 의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의논해서 네 분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12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1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더 추천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김종철 의원께서 동의하신 15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님의 15명안에 "가" 하다고 하신 분이 16명이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의원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세 분이 네 명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건자체로 제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명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는 것 들어보니까 일반회계만 약 13.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 그래서 32.4%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저도 예결특별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임되기는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4대 의회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고 더 나아가서 수원시 살림살이에 대한 대 주민의 홍보면에서 봐도 인원을 구태여 네 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거에도 15명씩, 다시 말하면 한 상임위에서 5인씩 해서 15명으로 해서 무리 없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느냐고 묻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느냐고 물으면 반대하는 사람 손 다섯 사람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하는 사람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정환의장

오해하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결산 위원을 1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 끝에 결정이 되어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결위원은 12명으로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하고 간사께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이 되어서 네 분씩 추천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인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여러분께 물은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있음)

이병홍의원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맡은 업무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물론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이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45명 의원중 최소한 ⅓정도는 이 예산에 직접 관여해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원활한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김종철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을 12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과정을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방금 의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건설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조차 거론되지 않고 어떻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마치 의결된 안건인양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발표를 하십니까? 이 과정을 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차후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정환의장

자꾸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상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협의가 다음날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위원님들도 양해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15명이 되든, 12명이 되든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원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모양새 있게,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12명이 좋겠다해서 결론을 내린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병홍의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명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된다면 한 분의 위원장과 한 분의 간사를 선임하면 열 분이 예산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3명꼴입니다. 예산규모에 비하면 책임이 너무 막중하지 않는가, 혹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조정환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의가 다 그러시면, 저는 1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병홍 의원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들어 왔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결정 짓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내용이 먼젓번에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온 네 분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두 분으로 하자는 것을 다섯 분씩 해 가지고 15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먼저 네 분 추천해 온 데다가 한 분 더 추천해서 다섯 분을 추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규정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지명은 의장이 지명해서 본회의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권을 각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골고루 의견을 물어서,상임위원회를 열든지 개별적으로 열든지 거의다 의견을 물어서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쁘고 해서 하실 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얘기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협의 다섯 분씩 해서 내놓은 명단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조명환 의원님, 이관재 의원님, 윤명호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그리고 이종구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다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김종훈 의원님, 홍장유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의원님, 김업환 의원님, 송옥섭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송재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한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염상천 의원외 16인, 박응렬 의원외 22인, 심상찬 의원외 10인, 김광수 의원외 9인, 정규호 의원외 12인, 송재규 의원외 10인, 윤명호 의원외 21인, 이근수 의원외 9인, 박선옥 의원외 10인, 박우양 의원외 11인, 홍장유 의원외 12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염상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131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었던 바와 같이 화성군 반월면 일부지역과 용인군 일부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됨이 없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개편이 확실함에 따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편입지역을 예정되어 있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의 편입후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당초 동대항 체육대회로 운영되던 수원시 체육대회가 '93년부터 구대항 체육대회로 변경되어 연 500만원씩 지원되던 도예산이 구청에 많은 예산이 활용되고 있으나 동지원 예산은 현행대로 500만원을 유지하고 구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박응렬 의원님께서는 서호개방에 따른 현황과 대책, 서수원 개발에 따른 금호지역 아파트 신축현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방안, 구운지구, 탑동지구, 금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상황과 대책,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의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찬 의원님께서는 세무인력보강대책, 원천유원지시설 조기실시 계획안, 수원시 자연취락지역 지정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재무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이의동 공동묘지 관리실태 및 이전계획, 시내 12m이상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및 대책, 남문 삼영약국과 매향교 지성약국간 통행방법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보건사회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호 의원님께서는 북문 임시정류장 개설 및 주차단속에 관한 건과 북문주변도로점용 고물상 영업실태에 관한 건, 그리고 2종 미관지구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각종 공사의 지연사유 및 직원활용과 조직 운용방안, 서부우회도로의 공사지연사유, 화서동 시민아파트의 이주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호 의원님께서는 동문∼성남간 도로확장건, 우만 4단지 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건, 수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의건, 동수원4거리 및 도청입구 지하도 설치건, 수원시청 이전건, 수원시 미불용지 보상건, 그리고 시관내 육교 및 지하도 설치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옥 의원님께서는 도로포장 및 관리에 관한 건과 시내 보도블럭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질문하고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권선택지개발 지역내의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과 온천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관한 건 및 도로 과속방치턱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홍장유 의원님께서는 수원천 차집관 매설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좀더 나은 주민편의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 130회 임시회 때 보류안건인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결산승인안 및 '95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12월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하셔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심사와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홍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환의장

말씀하세요.

한홍수의원

한홍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동의안이 아니라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것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아마 잘못 판단하셔 가지고 동의안을 가부에 부치셔서 부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된 것을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정회를 통해서 다시 번복해서 15인으로 됐습니다만 본 의원은 15인이 돼도 좋고 찬성합니다. 다만, 앞으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마땅히 의장님은 정식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환의장

그 충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