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94년도 의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부터 제40회 의회 정기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92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정기회의 회기가 3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매년 정기회에서 3일의 범위 내에서 7일의 범위 내로 연장되어, 이번 정기회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시정질문,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94년 11월 19일자로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동광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회 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상 정기회 운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외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서는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장소 준비와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주요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서중원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일제 점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등을 표출,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신뢰받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반은 총 5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상섭 의원, 위원에는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태인동,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순으로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 공사현장 위주로 사업장을 선정, 설계의 적합성, 공사설계에 의한 사업량 일치 여부, 준공 후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실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특위는 다양한 공법이 시행된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미약한 의원의 신분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많은 사업장을 충분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점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는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사 특위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조치요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맞는 장기 안목적인 투자계획과 적정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야겠으며, 사업 시행 부서, 공사 설계, 감독, 준공 공무원의 자질향상 대책과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설계자와 공사감독, 공사 준공 공무원이 동일인이 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관계 규정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6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사에 적용함은 부당하며, 공사감독과 준공에 공정을 기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공무원 지정은 배제돼야겠으며, 공기를 지연시키고, 사업비 추가요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례로, 모든 공사는 시공 도중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시행 부서 책임자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당시 현장 답사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제반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한 세밀한 설계를 작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하도급 역시 특정 거래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격 도급업자가 공사를 시행치 못하도록 입찰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으며, 1회계년도 동안 다수의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부서간 교류로 공사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는 실정에 있으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의 엄정과 사후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인 명예감독관제와 공사 감독과 준공공무원 지정시 본연의 업무 외에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유일한 준용하천인 성황천과 정산천은 종합적인 하천 가꾸기 정비계획을 수립, 연차적 사업 시행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태인초등학교 진입로 및 장내 안길 확포장 공사는 태인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차량이 진입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교문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사 소하천 정비 및 농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본 사업장은 통사마을 배후지역으로, 협소한 골짜기에 농지와 임야 이용면적이 좁은 반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소하천을 헐고 농로를 개설한 것은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선정 지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광영 큰골 약수터 정비공사 역시, 사업 대상지구는 광영 큰골 약수터 진입로 407m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 전에 진입도로는 1Km 이상의 전 구간이 3m 이상 도로로 개설되어 기 있습니다. 포장 또한 완료된 상태의 도로로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우선 순위상 적정치 못한 사업계획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비지구 주변이 자연림으로 우거져 있는데도, 일부를 벌채하고 왕벗나무, 개나리를 식재할 계획은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약수터 광장 콘크리트 포장부를 전부 철거하여 자연석 놓기로 재시공할 설계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공중인 U 자형 촉구는 단면 (24m)이 좁게 시공되고, 폭우시 배수로 기능상 문제가 예상되는데, 발생유량을 계산한 설계인지 재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정산. 성황천 수해복구 공사는 우선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은 상류지역의 토석채취장 복구 부실로, 폭우시 토사 유출이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하상굴착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었고, 수해복구 원인자 비용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토사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낙차공 시설과 원인자 비용 부담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황육교 옆 성황천 수해복구 4공구는 일부 구간이 기초 공사가 되지 않았으며, 석축 쌓기, 뒷채움 등이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은 설계대로 재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은 관리동인 사무실은 매립지인데도 기초파일이 없이 시공되어 지반 침하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3등분되었고, 최근에는 바닥, 벽체, 천정까지 심한 크랙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 바닥이 7 ∼ 10mm까지 침하 되고 또한 침전 누수가 심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으며, 건물 전체가 불량시공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는 적의 조치하고, 건물 안전진단과 전면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후 긴급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 문제는 사진을 통해서 일일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금 전체적으로 균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하자보수 요구를 한 실적이 없고, 그동안 시공업체에서 했는지 직원들이 했는지는 몰라도 눈가림 식으로 땜질만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준공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가동 불능상태였습니다. 본 시설의 설계, 시공과 설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본 시스템의 가동상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중마 2, 3단계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보도공사는 경계석과 보도블록의 조잡 시공이 많고, 파손된 부분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전면 재조사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조치하고, 차량 무단통행으로 훼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집중 단속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준공 처리된 택지개발지구내 전주, 조경, 통신공사 후 도로 복구상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한데, 관계 부서에서는 원상대로 복구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현장조사시 확인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다음은 천변공원 지하 우수 배수 암거시설 공사는 조사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후레쉬를 들고 장화를 신고 암거 내부를 4 ∼ 500m 정도까지 들어가서 2회에 걸쳐 암거 내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거 벽체와 흄관 연결부분이 극히 불량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사였었다. 이것은 사진보다도 현장으로 가보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도 이러한 정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 준공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다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흄관의 구배와 연결이 불량한 곳이 17개소나 발견되었습니다. 암거 내부 측벽과 천정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철근이 도출된 부분이 30개소나 발견되었습니다. 맨홀 부분 암거 천정 스라브가 파손되어 침하된 곳이 1개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준공검사가 부실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며, 공사 시공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적외 조치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이것 역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후 원상복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조사내용 보고를 마치면서, 조사 특위활동 기간동안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중원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찬기의원외2인발의)

외 2인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가 되신 서찬규 의원, 정채기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본 정기회 기간 중 의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