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태 위원입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지방의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우리군의 조례도 1차 개정하였습니다. 증언선서 조항과 증인의 보호조항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 및 조사 주체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확대하려고 본회의란 단어를 추가 삽입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토록 하되 선서서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라는 증언 선서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셋째로는 증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넷째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단체에서 여비 등을 받은 자 또는 군의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등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