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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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1994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과 1994년 11월 12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무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1994년 11월 14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4년 10월 20일 동구 대인동 307-46 김동규 외 298명이 제출한 계림동 및 대인동 일부지역 재개발보반대 진정 등 3건이 접수되어 2건이 처리되고 1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국을 실시하고 이어서 농촌지도소, 종합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으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추이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시정질문 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상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시정을 제대로 하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9일자 첨단기지지원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 박철현담당관을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평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활용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94업무현황보고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ㆍ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 03분

담진

정담진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무담보로 육성할 때는 한도액이 얼마나 돼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5,000만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요?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무담보 신용보증제도는 타 시ㆍ도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제 지역의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타 시ㆍ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 심사해서 최소한 현재보다는 배 정도 늘려가지고 1억 정도까지를 하면 조금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금년은 5,000만원 까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좀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산을 갖다가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5,000만원 가지고 과연 기업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에서 좀 신축성이 있게 조절해 봤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대학에 지원한 것이 전대, 조대, 호대, 다 2억 몇천만원씩 했군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해주고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을 제가 구체적인 평가표 이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항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누가봐도 역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끔 평가를 합니다. 현재 대학간에 약간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당 대학에서 거의 불만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조대나 전대 같은 데는 학생 수는 엄청나게 호대보다 많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학생 수에다 두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대학 수로 단과대학이 전대나 조대는 몇십개씩되고 호대는 불과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2억몇천만원 준다면 지원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학의 남북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참여업체공동부담을 얼마나 했느냐 그 수준, 그 다음에 산학협동기술개발 실적, 최근 1년간의 실적, 지역차원의 중점 육성산업과의 관련 공헌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점을 매겨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평가한 결과로써 조선대학교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서 1순위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2순위, 3순위 대학에서도 굉장히 분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전남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에 뒤졌다는 걸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기술개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역대학 간에 기술개발연구 분위기를 경쟁적으로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나도 무조건하고 학생 수나 대학 크기, 그것만 가지고 자본을 둘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준 결과, 무슨 목표도라든가 업적, 이런 것도 기준대상에 넣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의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준 만큼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외국에서, 미국같은 데서는 대학의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대주면 그 연구비 대준 만큼의 리포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No)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학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서플라이(suppiy)했으면 그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심사기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기술개발 실적과 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해서 육성개발코자하는 기술, 이런 것하고 공헌도, 이런 것이 평점항목으로 들어 가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사항을 저희보다 잘 반영을 해서 기술개발실적 관계, 이런 것을 중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척단 관계요, 해외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네 군데 정도 파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게 95년 5월에 북미 시장을 필두로 해서 세계 주요 9개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한바퀴 돈 이런 상태이고 지금까지에 과정은 농업에 비유하자면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전체 27개 업체가 한번 갔다온 업체도 있고 몇번 갔다온 업체도 있습니다만, 해외시장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가 더욱더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세계시장하고 직접 맞닥뜨려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복항공료하고 현지 상담에 필요한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이런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투입이 물론 하나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는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상당히 투자할 만한 돈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와 같은 것을 강화시키고 지금까지 아홉번 다녀온 주요 시장에 대해서 현재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 중남미, 서아시아, 중동,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최근 다녀온 데 이렇게 해서 17개국인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성과가 있다고 보셨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쪽, 중남미 이런 쪽보다는 서아시아나 동유럽쪽, 중동은 상당히 정황이 불안해 가지고 부담이 있었고 중남미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문화권이 달라서인지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마다 조금씩 몇일간 잠깐씩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알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을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사업가나, 나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착안은 어디 있느냐. 자기들보다 레벨이 높거나 비슷한 데는 잠식을 잘 안해요. 오히려 훨씬 레벨이 떨어지는 데를 잠식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독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보다도 수준이 낮은 데, 좀 바이어들이 가서 납득을 시켜서 곧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데는 개척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많이만할 것이 아니라 실속있는 이런 해외시장 개척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기본적으로 시장관계는 상품을 파는 것인데 잘사는 나라는 구매하는 욕구는 좀 떨어지지만 각종 상거래라든지 자금 지불능력은 좋고 반대로 후진국같은 경우에는 구매욕구는 많지만 상거래라든지 지불능력은 떨어지는 상호 이율배반적인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거래 관행이 좀 더 확실히 잘 정착되어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보다는 후진국인 서아시아라든지 동유럽도 과거에 사회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상거래 관행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거래관행이 상당히 잘 정착되어 있는 서아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사실 앞으로 광주의 경제자립을 맡아서할 부서가 저는 지역경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광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업무자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첫째, 내고향 저축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지역자본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추진해 온 내고향 저축이 어떻게 보니까 92년 6월부터 추진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765억원을 저축했고 이 자금 267억원을 유망기업체에 지원했다고 해졌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지원금액과 지원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저축 확보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 취지와는 별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행정적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기업주체들의 호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313개 업체에 267억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내고향 저축 자금을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출관계는 어디까지나 시가 모든 것을 보증을 할 수는 없고 은행에서 저축에 대해서는,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내고향 저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중소기업 육상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고향 저축 자금은 대출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최고액이 2억원까지, 이율이 9.5%, 여기에 3% 2차 보증이 들어가서 됐습니다만,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9.5%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무턱대고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한도를 좀 더 확대하는 문제, 이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자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자율이 원래는 기준금리가 12.3%되는데 내고향 저축자금에 대해서는 연 9.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3%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12.5%를 받고 있습니다만, 빌리는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하는 것은 9.5%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10% 미만이라는 것은 괜찮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는 기업이 전부 확보능력이 약해 가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을 빌려줄 것이냐, 1억원을 빌려줄 것이냐,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이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대출금액 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얼마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광주은행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확보능력같은 것을 여러 가지 대출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대출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한없이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은 대출이 자칫하면 산업자금이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기업으로써는 애로가 있고 내고향 저축 자금 전체 조성금액에 비해서 다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죠. 절반밖에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논하이 2년이라는 게 너무 급발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육성자금로 줄 바에는 1년 정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이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까지로 통상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 생각에는 내고향저축운동이 단지 저축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광주사랑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광주가 경제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운동으로까지도 대단히 의의가 있는 저축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여기에 대한 붐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 것도 시민정신에 좀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유 수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난 번에 한번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불량 유류 및 용량 미달의 용기 사용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회 단속실적에 1개 업체만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행정지도의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각종 거래에 있어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골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용기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무너지는 경우에 정상적인 신의, 성실의 경제거래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비단 유류 용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량기준 이것을 택시미커도 해당이 되겠고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단순히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남아있는데 적발 건 수가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최대한 검사를 해서 불량 용기가 유통이 안 되도록 조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덥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워낙 불량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어서 이건 정말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택시미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택시를 참 많이 탑니다. 똑같은 거리를 집에서 시청까지 반복을 하는데 교통체증이나 신호등까지 감안할 때 어쩐 일로 미터기에서 300원 차이를 기어이 내고 있습니다. 깜짝 깜짝 놀래요. 어떤 경우에는 2천원이 나오면 적당한데 2,300원까지 똑같은 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택시미터기가 정확하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이 없는 말씀이라고 봐요. 얼마만큼 택시미터기를 점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봉인이 탈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경우에 교통, 모든 것이 순조롭고 신호를 거의 받지 않고 달렸을 때 2천원 정도 나오는 거리가 교통신호가 여러 번 막히고 이렇게 되면 2천 육칠백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이 시로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않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미터같은 것이 만일 위조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교통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거를 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것은 추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만약 적발을 하신 경우에는 정말 이건 사법처리를 하도록 해서 국장님 말씀이 공히 실천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공예산업 육성 및 향토고예품 개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하나의 상품으로서 장려금으로 이렇게 해서 늘 지금까지 소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업체가 줘가지고 좀 더 생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업체에 주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이게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공예품개발보조금, 이 관계가 지원기준이 분명치를 못하고 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커나가고자 하는 공예산업육성에는 크게 도움이 못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일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예품경진대회, 즉 이제 새로 개발한 공예품에 대한 선발도 관에서, 매스컴 지적에 따르면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심사도 잘못되는 것 같다, 심사위원회는 구성도 잘못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민간에게 맡겨서 사후 감독과 일반적인 후원, 지원 기능만 수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감독이라는 말씀 좋은데요, 우리 세금을 그분들에게 그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능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고취를 시켜야 될텐데 우리 시 행정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전통공예나 기술 보유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홀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하상가에 전시장이 있죠? 거기에 국장님 몇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몇 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 판매장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가 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일단은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겨우 현상유지가 되는 그런 현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정책의 변화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업으로 국비 50%면 자비 50%해 가지고 그걸 성과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는 계획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담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해외 상설 직판장 운영 실태를 보면 분명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시카고, 파나마 둥지에 연간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출상담계약액이 24만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만불 등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해외상설직판장에 대해서는 현지 상설 직판장 사장하고 우리 시하고는 팩스로 수시로 자료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계약액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의 KCM사장 얘기는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단순히 와 가지고 상품만 보내가지고 KCM에서 알아서 진열을 해주겠지 하는 이런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업체들이 전부 와 가지고 설명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KCM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는 정도 업체에서는 역시 거기에 가서 수출설명을 하고 그러기에는 좀 약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능력있는 업체같으면 바로 해외시장 개척단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는 시에서 임차를 해버리니까 그냥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제출해주는 이런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근본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 업무보고시에 상럸 직판장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영 전반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카고 KCM상설직판장이 해외 수출 진흥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폐쇄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런 위탁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국외이기 때문에 철저한 애국심과 대단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필요하기는 한데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 직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쥐잡기 사업 하시죠? 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죠? 4개 구청 합쳐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구서사업은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날짜는 저희 본청에서 잡아고 주시 전반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업비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4개 구청당 약 1,500만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쥐약을 나눠줘도 주민들이 잘 안 놔요. 개도 죽는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관리비 안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의 누수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소비되는 돈이에요,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지도 감독을 하시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각 구청에서 잘할 것이다, 하고 계셨는데 실은 잘못하고 있어요. 쥐약 놓으라고 조그마한 학생들이 와서 주고 가니까 “야, 차라리 가져가” 그러면서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말단에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ㆍ지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성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고향 저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쟁력 기회를 위해서 내고향 저축을 신설했습니다. 목표가 92년부터 96년까지 350억원을 목표를 했는데 그 동안 에 여기에 저축을 했던 분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많이 했고 기업가 및 출향인사가 130명 정도해서 모두 2만 4천여명의 애향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765억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이 자금 중에서 267억원을 유망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유망기업체에게 지원을 했고 나머지 497억원은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의 부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봐서. 부도가 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은행에 다만 놔두는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저축을 했는데 267억원만 유망업체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놔뒀다 이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내고향 저축이라는 것이 2년 또는 3년짜리 정기예금해 놓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중간에 예금해 놓은 것이 인출이 돼서 나가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 내고향 저축으로 입금된 총 누계가 765억원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이만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요. 우리 목표액이 350억이라니까요? 목표액이 350억원인데 765억원을 현재 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축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장기비축자금 이런 것, 다액저축 가입자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게 은행에 특혜준 게 아니면 뭐요? 그리고 우리 광주은행에다 이거 하죠? 그렇죠? 광주은행에 1일 돈이 70%가 특정업체로 서울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난 번에 자금의 역외유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고 각 금융기관 대표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본 결과 제1금융권 쪽은 조성된 자금이 전량 관내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투자금융하고 증권회사 이 정도에서는 역외유출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일 얼마가 역외로 유출이 되는가, 우리 광주에 저축 다 해놓으니까 광주은행에서는 서울으로 다 올려 보내고 대출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래요. 목표액만 걷어야지 다 걷어서 되겠습니까? 국민학생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걷었는데…….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축관계는 누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고향 저축 구좌로 들어 온 전체돈이 765억이라는 뜻이고 대출가능한 돈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우리가 요청했든 자료는 다릅니다, 얘기가. 성실하게 해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내고향 저축 구좌로 들어 온 전체돈이 이렇다는 이야기고…….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체 들어 온 것이 765억원이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내고향저축으로 들어 온 돈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실제 지원가능한 액으로 보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융자를 한 것이 276억원인데 10월말 현재 통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내고향 저축자금에서 기업에 대출지원 가능한 금액이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서 이것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향저축 자금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말이 물론 돈이 남아있으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망 업종이. 그런 분들은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다 이렇게 놔두고, 우리 조성 목표가 350억원이에요. 92～96년까지 그런데 배가 넘었잖아요. 이 돈을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해 놓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조성이 된 것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고향저축 잔고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201억원입니다. 내고향저축도 입금은 많이 되지만 중간에 해약돼서 나가는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201억원이고 융자지원으로 해서는 267억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말 현재 내고향저축에서 잔고로 되어 있는 것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에는 30억원마저 모두 다 대출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지원하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6월부터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내고향저축은 96년까지 연차적으로 3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8만 4천여 애향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765억원을 저축을 하였고, 이 자금 중 267억원을 유망기업체에 지원하였음, 특히 저축 운동에 동참해온 층인 초ㆍ중ㆍ고교생 1만 1,288명, 기업가 및 출향인사 130명이 지속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 시ㆍ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비축 자금 및 다액저축 가입자 1억 이상 만기 자금 재예치 권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313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이 업체명도 사실은 줘야 됩니다, 자료에. 어디 기업에 얼마 그래야 알죠. 무조건 313개 업체에 줬다고 267억원을 줬다고 해 놨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관계가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 이거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저축왕을 선발해서 좀 더 붐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13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실 때 2년에 2억원씩 이렇게 해주었다 그랬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리잖아요? 167억원 남아있으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발언하실 때 정확하게 속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안 되고 국장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지역경제국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고향 저축 계좌로 해서 들어 온 전체 돈의 총액은 765억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내고향 저축이 1년 짜리 입금된 것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1년 입금해 놨다가 찾아가 버리면 이 765억원 중에서 빠져나가고 물론 새로운 것도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현재 남아있는 3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시에서 내고향저축 예금 조성 목표가 365억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1년짜리 넣고 2년 짜리 그래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제가, 안성례 위원입니다. 중간에 미안한데 자료를 분명히 잘못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누계라고 앞에 써 놨습니다. 76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계를 써놓고 이쪽 행정감사자료에는 아주 그냥 정말 현재 남아있고 그 중에 267억만 유망업체에 그것도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확보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업체에 투자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놔뒀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로써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망업체라 그러니까 대단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기가 죽는달까 확보능력이 있는 이렇게 해서 소박하게 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가도록 한번 자료를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답변 자료 나왔습니까? 정확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누계가 765억원, 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여기에 보면 “모두 765억원을 저축하였고”하는 이 표현이 저희들이 누계적인 개념으로 이걸 사용했는데 이것을 잔고개념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표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월말 현재 2만 5,334좌라고 되어 있고 그러죠? 자료를 보면요. 아, 200억 700만원, 이건 무슨 돈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가계자금신탁은 통상 기간이 1년 또는 2년을 해가지고 신탁해 놓은 계좌명입니다. 각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1년간 맡겨놓겠다, 2년간 맡겨 놓겠다 해가지고 가계금전신탁 상품의 종류입니다. 은행상품의 종류.

춘범

이춘범위원

은행 상품 종류를 왜 여기다 놔뒀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내고향저축 가입하고자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계금전신탁 형태로도 저축을 하기도 하고 개발적립식 목적신탁,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저축, 여러 가지 형태로 상품이 돼서 직장인 또는 학생별로 거기에 맞게 가입을 폭넓게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광주은행에서 1일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몇%인가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고 그걸 정확히 해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주은행에 특혜만 줘요. 중소기업들이 대출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런 기업체에 우리가 대출해준 기업체에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업의 부담완화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주로 각종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지난 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남공단의 관리공단사무소에서 현장 토론회는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별기업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 지역에 공단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공단관리사무소 정도에 가 가지고 일괄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이런 것은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 간담회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성질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시의 기관장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서울에 있는 주요기업체 사장님이라든지 연구소의 소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투자유치 겸 대기업 초청 정책토론회 이걸 12월 중순 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각 조합장들, 수출업체, 여러 군데해서 가급적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7억원을 유망기업체에만 해 줬는데 유망품목이 뭡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망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제가 지난 6월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자금의 부족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는 기업체에서는 자기의 적격 요건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서 그러겠습니다만, 거의 위원회에서도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한 경우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여기가 제조업입니까? 전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제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조업인데 무엇을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일단은 업체 천거를 해주고 또 이것을 은행에서는 채권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하남공단공업용지에 대해서 용지분양 미착공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동원품식이라든가 이런 주식회사 있죠? 김용문 씨 외 15개 업체가 91년도에 계약 체결 후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착공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그 외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공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지금 하남공단 1, 2, 3차 중에서 미착공된 업체가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된 업체를 재분양한다든지…….

춘범

이춘범위원

몇 개 업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62개 업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 2, 3차 다해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속 착공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년도에 거기가 분양이 됐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년에 된 것도 있고 작년에 된 것도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3차 단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9년도에 된 것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89년도에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9년도에 된 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장이 87년도에 분양을 해가지고 91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년까지 착공을 해야 하는데 1년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촉구를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짓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들어 봤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분들이 자금사정, 아이템이, 자기들이 만들어야 할 아이템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지연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금 때문에 못한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완전히 돈을 다 받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돈도 다소 못받은 것이 있죠.

춘범

이춘범위원

돈을 몇 개 업체 못 받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5개 업체인가에서 10억원 정도 못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보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보시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월별로 납부를 하니까 정확한 자료는 오늘 현재로 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사 자료를 내일 주고 모레주면 됩니까? 감사자료를 내일주고 모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계속 자꾸 납부는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 안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안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 하남공단 분양용지 1, 2, 3차분 중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 위약금 과징한 것 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약금으로 징수한 것이오?

춘범

이춘범위원

“해당사항 없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내 드렸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없어요, 이 자료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제가 결재해서 내 드렸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공단분양부지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내역, 수입안 된 부분이 있는데, 보광 같은데, 백종석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재판일 청구가 들어 와 가지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미 자금이 지급완료된 것은 소송사건이 일어나면 전액 반환을 해줘버린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십시오. 공단부지 재분양의 대상업체 수 및 이익금 발생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당시 우리 하남공단 3차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우리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고 수용을 했죠? 전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고 자진 매수를 해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 매수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조성면적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그게 조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받은 돈으로 계약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간 지불을 못 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중간지불을 못 준 것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쪽요? 한 필지 몇평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한 필지 5천평 짜리요.

춘범

이춘범위원

누구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분이 서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꼭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줄랍니까? 내가 어제 저녁 두시 반까지 찾았어요. 서해산업 맞죠? 이상은 씨.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이상은 씨,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억 2,000만원에 계약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걸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들어 있어요. 전부, 그리고 아까 위약금 같은 부분도 없다 했는데 위약금 차액 발생이 생겼을텐데 없고 재분양 해도 이것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재분양된 것은 발생이 됐고요, 이익이. 그런데 위약금을 다주고 있는데 왜 발생이 안 됐느냐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떤 위약금을 주고 있어요? 그 안에 토탈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여기에서 볼펜을 만드는 공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고 컵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는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 하던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약금을 안 줍니다. 그건 변경을 해 드립니다. 업종을 변경을 해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죠. 위약금은 안 받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합병이라는 것은 뭐에요? 도촌동 것. 합병해서 이익이 발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두 필지를…….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가 두 필지를 분양을 받았다든지 옆의 필지를 반환을 했을 때 잔여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의 사람이 가져갈 때는 돈을 못 받았죠. 기본적인 것만 받아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1차에서 이익이 발생된 것이 얼마입니까? 총.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차는 이것이 당초에 84년에 했기 때문에 이익 없이 원가 분양을 했습니다, 시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차, 2차는 자료에 없어요.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나와야 되는데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리고 3차에 이익 발생이 얼마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에 이익발생한 것이 76억 5천만원인가 되죠.

춘범

이춘범위원

총계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70억요? 엊그제 60억 얼마라고 그랬죠. 남은 돈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76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는 52억 8,100얼마밖에 안 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까지 받아진 것이 그렇죠.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공업과장님, 그런 태도로 감사를 받으실랍니까? 자료도 없이 오셔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없이 오셔가지고 70억인가 몇억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물을 때는 나도 다 보고 밤 2시, 3시까지 보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3차 단지에서 발생된 이익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단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평동옥단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특은 전반적으로 플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단지 내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앞으로 자금이 회수되면 단계적으로 재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3차 단지에서 발생된 이익은 공공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전용해서 평동공단에 사용합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의회승인까지는 안 받습니다. 공특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공업과장님, 이렇게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공장을 짓지 않은 16개 업체가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들이 공장을 도저히 못 지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분양을 할 것이고 지금 그래도 평동이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그것을 반환을 하는 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스스로 짓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반납을 하면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반납을 받을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약금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때 계약 단가로 내준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붙여서 나머지 잔액은 이자를 5% 붙이도록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5% 붙여가지고 잔액은 내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입주할 때 계약을 할란다고 계약을 했는데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해야 할 시기가.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치는 계속 지시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안 하면 해약 통보를 돈을 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3차는 팔려면 금방 나갈 줄로 아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하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시화지구라든지 남동지구,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은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짓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짓는다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환수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순길

정순길위원

타 시ㆍ도를 예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 물어본 거에요.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른 직종으로, 유통을 해볼란다 그랬는데 유통은 안 된다, 업종 계약은 안 된다 하면서 다른 것은 못하게 하면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업종 변경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업종 변경을 해주라면 업종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 드렸습니다. 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순길

정순길위원

유통만 안 된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유통, 그런 시설만 안 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거기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제조업만, 그것만 변경을 해준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까지 지을 계획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상공부나 전국적인 관례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가능한 한 자진해서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을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자만 줄 것 아닙니까?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으면 5%를 줘야 되는데 뭣하러 가지고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순길

정순길위원

분양되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지어가지고 공장이 돌라가면 이 지역이 더 특혜를 볼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돈을 받은 것을 10%라든지 11%라든지 9%라든지 이런 고액을 쓰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데 거기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갈 때는 이쪽의 사람도 많이 가서 종사하게 되고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지, 다만 몇푼 받고 그것이 중요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나 서울,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인데 거기도 공장을 안 지었을 때는 직접 환수는 하는 예가 없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다른 예를 들지 말라니까요. 2차, 3차는 단가가 싼데, 그 가격에 내놓으면 금방 가져간다까요. 현재는 그걸 생각 안 하시고 그래요. 이자 보태서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니까요, 공장 지을 사람들이. 그걸 안하고 이자 조금 더 나은걸 생각해서 그사람 10% 받는다면 나중에 5% 줄 것인데 5% 더 벌려고 그대로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이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수를 강제적으로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는데 무슨…….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지 말씀 드렸잖아요.

순길

정순길위원

법적으로 계약을 다 해놓고 딴 데서 안 하니까 안 할란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많은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의무기간에서 1년이 초과된 것이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1년이면 적소? 그것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가 선의에 대한 유도를 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그냥 이번에 안 한다 해서 환수해 버리고…….

순길

정순길위원

다른 데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란다 그것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분들도 계속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해보면.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체크를 해놓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몇 번 전화를 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6개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독려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전화같은 내용을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리고 평동공단 보십시다. 외국인기업 전용부지로 28만 2천평을 책정을 해놓았고 상공자원부하고 10만평 계약을 했고, 금년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약을 할 겁니다, 12월에. 유인이…….

순길

정순길위원

체결이라고 해놓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12월 중에 체결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국 움직이님께서 지연이 되어서…….

순길

정순길위원

홍보를 위해서 일곱 번이나 일본, 주로 일본만 가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일겁번은 경비만 얼마 들어 갔어요? 홍보한 경비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직접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상공부에서 두어 차례 가서 자기들이 직접 다녀왔구요. 상공부에서 우리 시는 일본에는 안가고 전부 오셔가지고 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현재 상공부에서 안 해주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비디오도 만들어서 내년도에 1, 2월경에 일본도 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3월경에 LA로 갈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땅이 팔리니 안 팔리니 하는데 내년부터 갈란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는 내년 5월에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주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용지가 준공이 되어야 임대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임대가 안 나간다 그럴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공사 내년에 마무리 되어 버리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속 계도를 하는데 임대시점은 내년 5월이 되어야 임대가 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내년 5월이 되지 않습니까? 되어야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하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으면 토목공사 하면서 분양이 되어 버려요. 이건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 5월이 분양한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를요.

순길

정순길위원

임대나 분양이나 그러니까 내년 5월이 되어야 한다고 가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벌써 서둘렀어야, 일반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아파트 같으면 내년 5월 준공이 된다면 다 지금 받아 버렸어요, 돈. 다 계약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번에 김영삼 문민정부할 때도 정부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느니 뭣한다느니 하는 판에 바로 공무원들 생각이 안일무사 아니오, 그것이. 진즉 외국인들이 와서 몇번 와서 보고 홍보가 돼서 이렇게 되는 가도 와서 자꾸 들러봐야할 판인데 한 건도 없어요. 상공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 다니는 계획을 한번 주세요.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한글, 영어, 일어로 해서 홍보 할란다 하는데 그 계획을 한번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책자 같은 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만들어졌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다 만들어져서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만들어졌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하고도 절충도 한번 해보고 공업과장 혼자 다 해 버리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장님도 가져가셔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구요. 어젯밤에도 심지어 지금 서울에도 급송을 해 드리고 전부 그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방금 그러니까 행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업은 민간인 차원에서도 해야지, 행정부만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에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센터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계획을 한번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12월 6일 범시민유치협의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여러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하남공단,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5천평 남은 것 있다 그랬죠? 계약금만 들어오고 중도금은 안 들어 왔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걸 저희 편입 주민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내용증명까지 다 보내고 내용증명도 한 차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세차례 보내서 이걸…….

춘범

이춘범위원

두 차례 왔다고 그럽디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속 보내서 하등에 이의가 없으니까 회수를 한 것입니다. 징수를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징수해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돈 안 내주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법적으로 돈을 어떻게 내줍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법적으로 안 내줬으면 왜 이 자료에 안 들어 있냐 그거에요. 이런 것이. 환수했으면 징수금이 자료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줘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수를 했다면 여기에 나타난다 이거에요, 자료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이걸 제목이 말입니다. 하남공단 1, 2, 3차 분 중 타 목적 사용으로 사용시 위약금 과징사항, 타 목적으로 쓴다 그랬으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타 목적으로 써요? 1, 2, 3차 타 목적으로 사용 시 위약금 과징이고 이건 위약금 과징이고 분양했다가 해약으로 인한 계약금 수입 내역,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또한 재분양에도 안 나와 있고 3차 단지 여기에도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업체 이익발생에도 안 나와 있고 공단부지 계약 후 중간지불 지연으로 인한 조치결과에도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나 이거에요. 독촉장 두 번 보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단분양부지 해약으로 인한 것은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해약한 것만 여기다 넣어 놨네요. 우리가 취소해서 해약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안 냅니까? 그런 자료를?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두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이 문제는…….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계약했다가 중도금 안 냈다 해서 환수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공중에 떠 버렸어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신정완 국장이 전부 사인해서 자료준 것인데 검토 안해 봤냐 이겁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처음부터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중간에 자진해서 자기들이 반환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것은 기록을 해 놨고 아까 그건 처음에 그 분이 공문을 자꾸 보내도 안 하니까 취소해서 한 것은 그것 한 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착각을 해서 그것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바입니다. 탁상공론식, 주먹구구식, 안일무사, 복지부동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광주시민이 우리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 부도, 이런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자료가 나와 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볼 것 아니오. 누가 계약을 해서 몇 년 지나니까 우리 시에서 환수했다는 법적 권한과 내역이 나와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지 일체 없다고 해 놨으니…….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사항은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체 없다고 그랬습니다.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체 없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러니까 그렇게 환원조치 되어 버린 것이 이 자료에 안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뒀다가 혼자 팔아잡수려고 그랬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내용이 반환이나 부도나 이런 것들을 내드린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그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1, 2, 3차 공단을 다 해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십시다. 정성껏 해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마디만……, 하남공단 평동, 지금까지 외국인 유치가 전망이 전혀 안 보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 온 것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로. 광주에 있는 금호전기에서 1만평, 서울에 있는 안양에 있는 회사에서 1개 업체 1만평, 광주 시내 본촌공단에 있는 업체가 약 3천평,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외국인 기업체라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50%이상 합작기업이나 100% 외국인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한라호텔에 가서 유치 협의를 해봤더니 거의 다 합작을 원하고 있더라구요. 국가가 다르니까 자기들이 100%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내년에 성토가 되었을 때 그 후에 외국인 유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시로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단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7년까지 3년간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해서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해서 하려고 정부와 광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PR을 해서 모든 연체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공업과장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 번 하남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보니까 금년 11월달에 소각로 제조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12월달에 인허가를 추진할란다고 했는데 지난 번 위원회에서 용도변경지역 변경해가지고 한번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두세차례 가져보라 했는데 가져봤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반월동단에도 한 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월공단에도 한번 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볼 필요가 없다 그랬구요. 또 시장님 상담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해 드리겠다 했더니 다시 상담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가 와서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대화를 몇 번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직 안 나왔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결론은 자기들이 가 본다든지 시장님을 뵌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고…….

순길

정순길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뭐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들이 의견이 절충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장님을 만나는 방문단을 만들려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갈 필요 있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특혜를 받았단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 듣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은 금년 중에 허가 내주고 할 것 같이 되어 있구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 금호에서 외국기업체, 일본 두 군데하고 미국에 두 군데의 소각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좋은 시설으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견적서도 받고 그런 업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선결이 되어야 그것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모든 것을 원만하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려는 계획 같은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밀어부치기 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드리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줄 걸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다니오? 청원인들하고 합의가 되고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는 것이지 되지도 않았는데 할란다는 뜻 같아서 물어본 거에요. 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주민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성의를 표시던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은 청원심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루기로 하죠.

순길

정순길위원

그걸 한번 짚고 해주라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하남 아파트형 공장에서 몇 개가 덜 분양됐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9개 중에서 12개가 입주 계약이 됐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7개 업체는 전망이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망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계속 광주의 무등로 공장이라든지 타 시ㆍ도에 있는 단체라도 끌어들이려고 홍보도 하고 계속 공문도 발송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신문에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다, 130만 4,200원으로 평당 155만원하고 134만원으로 놓고 낮고 한가본데 단가가 비싸다는 거에요. 평당 분양단가 낮춰가지고 얼른 분양할 의향은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시비는 안 들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체. 시비는 안 들어 간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분양을 자기들이 중진공이라는 건 비영리단체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중소기업공단에서는 손해는 안볼란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손해만 안 보는 거지 이익도 안 보는 겁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시에서는 도와만주는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에서는 홍보와 입주업체들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 온 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고 거 외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간판 정도 도와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오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 교대)

12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춘범

이춘범위원

오전에 하남공단 분양용지 1, 2, 3차분 중 타 목적 사용 시 위약금 과징사항, 공단 분양 부지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수입내역, 공단부지 재분양대상업체 수 및 이익금 발생 내역, 하남공단 3차 단지 재분양의 대상업체 수 및 이익 발생내역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다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UR대비해서 영산강 농조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92년부터 94년 10월까지 지원액이 20억 2,782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5개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시행과정에서 입찰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업소가 25개소입니다. 그런데 85%～95%거 5개소, 95%～98%가 5개소, 98%～99%가 6개소, 99%～99.3%가 9개소, 이와 같이 높은 낙찰율을 볼 때 사업주관부서와 업자간에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다면 85%정도의 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해줬지 감독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98%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시비의 손실이 낙찰의 예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손실이 나왔습니다. 2억 4,287만 1천원이나 우리 시비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지원만 해주었지 가서 이다는 부분을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셨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시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계약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추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낙찰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물론 저희들이 일단 영산강 농조에다가 맡겨가지고 여기 역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모든 계약절차를 성실히 이행을 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전부. 이 사업장에? 공사장에 한번 들러봤냐구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관계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농정과장한테 하라고 할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조도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하는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서 사업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체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전부 확인을 합니다. 토목직을 제가 대동하고 여러 군데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이, 회계법에 의해서 타 기관이기 때문에 간섭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타 기관이 아니라 입찰관계에 있어서 회계법상 지켜서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관여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입찰하는데 관계를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나갔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민간자원을 해주었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가, 현장도 보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시비가 사실 UR대비해서 농촌문제, 용수로라든지 그라우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설계전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해주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한 8억이 들더라, 그럼2억원이 남았어요. 그러지요? 또 입찰을 했는데 85%선이면 우리 시비가 손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담합해 가지고 99.9%까지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85%로 계산을 해본다면 2억 4,287만 1천원이 우리 시비가 손실이 되었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감독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입찰 후에라도 가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야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업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공사…….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비를 줬는데 돈은 감독을 안하구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돈은 설계에 의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한번 다 보십니까? 설계까지 한번 보셨어요? 입찰했던 내역이라도 한번 보셔요. 안 보셨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감독하게 되면 설계대로…….

춘범

이춘범위원

감사, 감사 하지 말고 감사하기 이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이고 1천억원이고 줘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타 기관이니까 모른다고 하고 일체 안 가시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입찰할 때 너무나 저가로 낙찰차액을 두고 한다는 것은 공사의 불성실,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낙찰차액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0%를 줘도 다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나갔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감독은 철저히 할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입찰 관계도 어디 사업장이 입찰을 했는가 그 내역서 갖다가 보시면 벌써 99.8%라면 그냥 주고 이것 보니까 제한까지 해서 이것 다 했더라구요. 그럼 이런 것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산강 농조. 우리 시비가 들어 갔는데 왜 말 못합니까? 2억 4,000만원 정도가 우리 시비 손실을 봤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적극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볼랍니까? 감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우리 시비 2억 4,287만 1천원을 누가 책임질거에요. 책임 누가지실랍니까? 답변하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관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입찰관계는 사실상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실 감사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반영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영산강농조로 농업기반사업비라고 해서 대줬는데 그것 나갔으면 당연히 우리 농정과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 줘버리고 아무 감독 안 해 버리고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보니까 답변을 너무나 미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춘범 위원님 말씀은 우리 아까운 시비를 농조로 줬는데 농조에서 99%, 98%, 이렇게 입찰을 해서 주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수십건이 99%, 99%이니 그런 문제를 입찰관계까지 관여는 못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준 주무부서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찰이 되었는가를 그런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느냐. 그렇게 했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나 보구만요. 99%가 되든 100%가 되든 내버려둬 버린 거에요, 시비 줘 버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번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시비가 갔으면 시비 간 것을 우리 주무과장이 공사장에 가서 한번 봐야지요, 어느 정도나 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 자꾸 추궁하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잘못 되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어물쩍하게 계시지 말고. 이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되면 누가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찰에서부터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매년 이 관계를 점검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농조를 포함한 외부 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3일간에 걸쳐가지고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협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부서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높은 낙찰율에 따른 어떤 담합의혹 문제, 이 관계는 사실은 감사측면에서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견실한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h가에서 이것은 충분히 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실하고는 11월말 정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찰과정에서부터 공사의 견실한 시행여부, 이에 따른 시비손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UR 대비에 따른 각종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비가 나갔으니까 사실 감독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계법상 그러지 못하니까 타 기관이라고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안 되지요. 된다치더라도 우리 시비가 20억원이 넘은 돈이 나갔는데. 설계액에 남은 잔액하고 그것을 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어느 정도 남았고 낙찰해서 남은 낙찰액이 또 얼마이고 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지원 현대화 시설계획의 실적을 보면 UR대책 대체품목 개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수립해 놓고 지금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UR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정부의 UR10개년계획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계획을 받아가지고 자체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다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농업인가에 지원을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을 어떻게 3TTUtTMQ니까? 10개년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우리 광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계획을 내용을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의 어떤 UR대비, 어떤 농촌발전의 방향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근교농업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연중 생산, 공업을 하고 지역 특화품목 개발 확대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둘째 로,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의 극대화를 추진해야 겠다. 그래서 수출유망 작목의 개발 및 단지화로 신기술개발보급 확대로 첨단농업을 보다 가속화 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셋째로 경영규모의 확대 및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켜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작목별 전업농가 경영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생산유통가공 판매에 개가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 겠다는 대상의 세 가지의 방향을 갖고 10대 핵심시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출해드린 각종 전업농가 육성에서부터 10대 시책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농촌지원 현대화 시설 계획된 실적을 보면 수경재배 1,260평, 저온저장고 100평, 꽃병원설치 100평, 비닐하우스 시설 3.6ha,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변소개량이 400동, 부엌개량이 100동 해 가지고 실적을 보면 수경재배가 1,260평을 했고 공정은 100%가 되었군요. 이것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UR대비 대체작물개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드린 농촌지원현대화 시설 계획된 실적을, 그 위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위치가 어디고 어디다가 했고 시비는 얼마들고 구비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농정과장 말씀하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년도 예산,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은 3.6ha, 이것은 전부 서구 송암동 지구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구청장이 별도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서구청 관내 민원사업을 해결해 달라해서 대체작물지구 조성을 할란다 해 가지고 송암동과 효덕동 사이 8번 버스 종점 있는데 좌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3.6ha를 서구청장 책임하에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재배 0.4ha1,200평입니다. 1,200평은 유덕동 덕흥에 미나리 단지에다가 360아니었을 조성했고 나머지 900평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 청옥, 장운 충효, 그 3개소에 300평씩 조성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가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하는 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맞아요? 틀린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수경재배 1,260평.

춘범

이춘범위원

이제야 맞네요. 아까 200평이라고 그랬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260평입니다. 서구 유덕왔에 360평을…….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94년도 실적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덕동 덕흥에 360평, 그리고 …….

춘범

이춘범위원

수경재배 맞지요? 유덕동이라고 그랬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리고 북구 청옥, 장운, 충효, 각 300평 씩 해서 900평.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을요? 수경재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지금 작물까지 넣어 놨습니다, 청옥동 같은 경우에는. 다만 유덕동만 조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수경재배에 1,260평만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260평 맞습니다. 유덕동이 360평, 그리고 3개소에 300평씩 해서 900평, 그리고 1,260평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것은 110평인데 100평은 임곡 출장소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에 100평, 나머지 10평은 꽃병원을 설치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꽃병원을 10평 해요? 여기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0평은 김치공장으로 써 100평 합해서 110평입니다. 그리고 꽃병원 설치 100평은 그 때 시장님께서 순시할 때 꽃병원이 필요하다, 농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꽃도 죽어갈 것을 살리기도 하고 하려면 꼭 필요하다 해서 꽃 판매장에서 100평을 시설해 달라고 해서 재원같은 해주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하남농어민후계자 꽃직판장에다가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 다 되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 3.6ha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암동 지구에 서구청 숙원사업으로 전전환, 작목전환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비닐하우스에다가 주로 시설포도나 상추 이런 작물을, 고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3.6ha계획을 하셔가지고 1ha만 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3.6ha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작물을 넣지 못한 것은 현재 완전히 몇 대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90%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실적이 1ha에요? 계획을 3.6ha잡았다가 실적은 1ha로 되어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3.6ha 다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 1ha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자료를 잘못 해 준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 자료제출할 때만 해도 1ha를 완료를 했다 그 소리입니다. 현재 90%.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가 엊그제 왔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완공은 1ha를 했고 나머지 2.6ha는 지금 추진 중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1ha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28%로, 전체적으로는 공정이 90%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늦게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비닐하우스 시설로 해서 현대화시설로 하셨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그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대화라는 것은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개폐장치가 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온도조절이나 모든 것을 현대화 시설로 이렇게 합니다, 환풍기랄지 그런 시설을.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몇동이나 됩니까? 동 수로 하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통 한 동에 약 300평으로 하거든요. 연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연동은 눈이 많이 오면 주저앉아버립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남부 지방은 연동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같이 폭설이 올 때는 약간 그런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동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연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 번에 눈 많이 올 때 보니까 연동된 것은 다 넘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변소개량같은 것은 어디를 했습니까? 이것도 현대화시설에 들어 갑니까? 이런 변소개량, 부엌 개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닐하우스, 지금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으냐구요. 틀리며 않아요. 현대화 시설에 이런 것을 자료에 넣어 놓으면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농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환경개선사업…….

춘범

이춘범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지, 자료에다가 이것까지 해서 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자료를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오후라도 연락을 해서 보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변소개량이 400동 해 가지고 200동 했군요. 금년 계획이 400동이었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200동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다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로 어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촌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항시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각 동 공히 전부 해당이 됩니다. 동구에 2동, 서구에 10동…….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농촌재원현대화시설계획 실적이라니까요. 농촌지역 광산이라든가 청옥동이라든가 삼소동이라든가 비아, 그런 데가 농촌지역이지요. 동구 쪽은 농촌지역이 없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동구에도 지원동 소태부락이랄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두 개 부락에 부엌 2동, 변소는 10동, 그 다음에 서구가 부엌이 10동, 변소개량이 35동, 북구에 부어캬‘29동, 변소개량이 120동, 광산구에 부엌이 59동, 변소개량이 235동, 이렇게 해서 전체계획이 부엌이 100동, 변소 개량이 400동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계획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앞으로 계획대로 100%…….

춘범

이춘범위원

실적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적은 현재까지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못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농사철이니까 좋지요, 변소개량 같은 것 개량하는 것은, 부엌이라든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사철에는 바쁘기 때문에 못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94년도 계획을 다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 내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농촌재원현대화시설, 예를 들어서 수경재첫으라든가 저장고라든가 꽃병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시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료에다가 넣어 놓지 마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따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농정과장이 아마 해당이 되실는지 모르니까 좀 대답해 보십시오. 금년 같은 아주 극심한 한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물이 모자라고 관정이 아주 미약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 때 예산이 17억 4,700만원 서 있었지요? 한해 대책.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물이 나올 수 있는 관정을 몇 개나 확보를 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대형 관정을 31공을 파도록 했고 소형 관정을 340공을 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관정은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 물이 나옵니다. 340공, 그리고 대형관정 31공 중에는 광산에서 현재 5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6공은 완공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물이 잘 나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전부 톤 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시에 이렇게 불확실한 행정이 있었는가 싶은 것이 한참 되었는데 전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취급직원으로부터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 시공한 것이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감사 동안에 보고를 다시 해줌에도 왜냐하면 평소에 관정의 물이 제대로 나와줘야 한해대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명심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농정과장, 끝내고 농산물도매시장관계, 오늘 소장님 나오셨어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이 시 전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범공무원들 2박 3일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지금 전부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진즉부터 전체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우리한테 자료준 공유재산임대료부과내역을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갖고 계세요? 그 내역을 보면 중간 조금 밑에 쪽에 원협 일반창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가 218㎡, 그 밑에는 24.18㎡,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에서는 24㎡에 비해 218㎡가 근 9배나 되는데 사용료는 24㎡는 120만원, 218㎡는 300만원 이렇게 사용료가 되어 있어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한번 물을께요. 아울러서 제일 밑에 저온창고 94년 7월 16일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198㎡, 이것은 488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226㎡는 69만원의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더 많은 데는 69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이것 두 개를 한번 보다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용료 관계는 봤더니 땅은 시에서 재산평가가격을 산정을 하고 또 건물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산물 관계 거기가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가요. 너무나 싸게 줘가지고 한번 들어 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세를 살고 있다,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앞서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농안법에 농산물 관리 체제는 도매법인에 의한 관리,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공성격을 갖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여기에 보면 각종 기준이 상당히 낮게 되어 가지고 이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좀 다른 민영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요율이, 임대료가 좀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음 페이지에서 면적과 사용료, 그 차이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그런 사용일수에 어떠한 차이, 이렇게 해서 요율은 다같이 1천분의 50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용일수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산출된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제가 보니까 원협 일반창고, 이것 60만원×218×3×1/2×50/100,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도 60×24.18(평)×3×1/2×50/1000,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8 이렇게 큰 평수하고 24평수하고 가격차이는 불과 두 배나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218㎡의 경우에는 3개월 4일이기 때문에 약 94.5, 94.5/365 이렇게 되고 그 아래 25㎡는 271/365로 그렇게 사용일수에 따라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하면 1년씩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료 계약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년 단위로 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시 또 재계약하고 그렇습니까? 그것 확실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시지가의 기준하고 무슨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 한번 신정완 국장, 이것 말썽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말 들은 대로라면 제가 고발할 거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한번해서 제대로 물론 시민한테 무조건 폭리를 취하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확실히 하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 겸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 전체의 경제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해서 광주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앞서가는 광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로 탁 터놓고 알고 해야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면 유류성수기를 맞아 부당 유류가격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그렇게 씌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점검 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이렇게만 하고 말았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소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했고 어떤 데는 어떤 고발조치를 했는지 그 고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김용길 위원님, 이 관계는 세부내역을 자료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담당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해당 담당계장, 과장 다 바뀌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도 금년 하절기에 왔고 과장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주실 때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알게 해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건전한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한 정신적인 문제에요. 항상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보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왔느냐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며 1등 광주는 어림없어요. 그럼 결과를 알아야지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줄었다든지 많아졌다든지 지적한 것은 다시는 안 생겼다든지 이것이 사회교육입니다. 우리스스로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질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잘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볼 것이냐. 거짓말만하고 부정이 많아가지고 지적이나 많고 유류대금 폭리해 버리고 거짓말해 버리고 계량기 버리고 그런 데를 어떻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광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어떻게 하면 발굴할 것이냐 의지있는 행정부서가 되어야 된다, 내8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자료로 n알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농상물 상표개발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농정과입니다. 거기 의견에 나와 있어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도안하는 문제는 현재 광주를 상징할 만한 뚜렷한 소재가 없으므로 마크도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순창 고추장, 고흥 유자, 무등산 수박 등과 같이 지명을 상징화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임,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어쩌십니까? 우리 신 국장님, 제가 지금 읽은 의견 내놓은 것을 듣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맞는 의견입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저희의견으로는 광주를 상징하는 농산물 상표 개발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광주를 상징하는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만 1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품 상표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껏 대답 나온 것이 순창 고추장, 고흥 유자하고 나와 버리면 작년에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닙니까? 현재 어떤 도안을 용역을 맡겼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니까 광주시 마크를 어떻게 심벌을 해놓은 것도 있고 서로 이야기가 나왔다,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도저히 이것 보고는 깜짝놀랐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시장 혼자 떠들어대는 1등 광주지 어떻게 선진광주, 광주상표 하나,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농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에서 어떤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광산이면 광산, 또는 광산 중에서도 임곡이면 임곡, 이렇게 특정 지명을 갖고 어떤 그 지명을 상징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상징마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재가 없으므로 마크도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 버렸어요. 순창 고추장, 고흥 유자, 무등산 수박과 같이 지명을 상징화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임. 그래서 어쨌다는 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표현이 미숙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 전체를 상징을 해서 어떤 농산물을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대신 고흥, 순창, 무등산, 이렇게 국제적인 지명을 갖고 어떤 마크를 도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런 뜻이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와 같은 의견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흥도 넓은 땅이고 순창도 넓은 땅입니다. 광주의 마크가 들어 가고 안들어 가고…… 우선 광주라는 것을 쳐보면 알고 나서 광주의 임곡 하면 메기, 광주의 광산하면 버섯, 광주의 북구충효하면 아, 거기는 약초, 이런 방안을 세우라고 우리가 요청했지 이렇게 답하고 말아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명을 상징화시키는 방안,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광주 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비아 배라고 하면 유명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 지명을 갖고 이것을 상징화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마크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조금 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말을 여기에 써놓고도 하다 못해서 비아 배 그렇게 했으면 덜했을 거에요. 엉뚱한 순창이 나오고 고흥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전라남도 것이지 광주거에요? 신중하게 하셔서 좀 성의있게 합시다. 성의있게 이런 것도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 시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작년에 대책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밑에 네 번째에 씌여져 있지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시 제1도매시장 기존 입주업체 중 한두 개 업체를 제2도매시장으로 이전시키고 수산물 시장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지금 “검토하라는데 하겠음”했는데 하기로 한 것이 지금 1년 가는 것입니다. 검토를 어느 정도했습니까?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좀 이야기해주세요. 이것도 자료제출할 때 1년간 계속 검토하겠다, 그 말로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도 제가 오기 전에 공식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제2농수산물 시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품기한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방침이 어떤 공영도매시장관리체제로 방침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체에다가 이것을 맡겨놓고 있다가 보니까 각종 농산물 유통구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농수산물 용역 중간보고회에 개인업체들이 제2농수산물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부 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과 기회를 같이 해서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천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제2농수산물도시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금년 중으로 결정이 될지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침 방향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체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1농산물세우 각화동 시장에서 어느 업체를 빼내고 거기다가 수산물시장을 입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체라고 방향이 달라질 경우에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현재로써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올 당시에는 금년 상반기였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이와 같은 정부의 전체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화동 시장에서 한두 개 업체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수산물시장이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써는 약간 불투명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2농수산물시장의 운영 방안이 확정될 때 그 때 함께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아요.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지역의 실정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남북으로 나눠서 두 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는 시민들에게 편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지역문제, 너무 멀리서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도 불편해지고 혼잡하니까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쪽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만드는데까지 가려면 막히면 한 두 시간 걸려버려요, 1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다시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답변하고 달라졌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1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수산물 세우규모가 적건 크건 간에 검토를 좀 해서 들어 와서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광주시민 전체로 봤을 때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교통혼잡을 이루지 않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한 분만 계시는데 질의하기가 난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예결위 때 질의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로 업무가 서로 연관된 부서가 합동으로 회의를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 중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사이드 액션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업무관련 부서가 회의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른 쪽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경제문제, 그 지원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것까지를 다 합해서 회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라도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19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25분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가니까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37개 품목을 1만 5,054개소로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우려업소 카드관리가 5,609개소이고 월 1회 이상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까지 이렇게 했는데 5,609개소가 어떤 업소들인가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상 우려 업소 카드. 인상우려업소가 어떤 업소들인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개인 서비스 요금하면 각종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업체명까지 5천개를 다 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날 새서 안 되니까 무슨 무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발소면 이발소 업체들이 작년에 얼마만큼 올리려고 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내렸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어떤 식당들이 어떤 어떤 이런 예를 들어 가면서 이렇게 되었다, 또 미용실은 어쨌다, 중점적으로 어떤 데냐 이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 하면 각종 외식비라든가 이ㆍ미용,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서비스 부문 계통의 요금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금년6월말이라든지 9월, 이런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이 물가에 이야기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의 협회나 조합,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인 6선, 이런 범위내에서 상당히 안정을 기해주도록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2개 단체 이름만 대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용협회, 미용협회, 숙박협회, 요식협회…….

용길

김용길위원

22개를 대보라니까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22개 업체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목욕협회 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전자유기장협회, 대한미용사회 시지회, 대한미용사회 시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시 동구지회, 서구지회, 북구지회, 대한요식업중앙회 시지회, 요식업 동구지회, 요식업 서구지회, 요식업 북구, 광산구지회,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요식업을 하나만 딱하면 아니까 광산지회, 북구지회, 다 하다 보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다방업 시지회, 제과협회 시지회, 유흥업 시지부, 축산기업조합 시지회, 이렇게 22군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질의할께요. 이용협회나 목욕협회 같은 데, 작년 물가하고 금년 물가하고 인상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잘 잡히는데 그 분야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결과라든가 협조요청결과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봤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몇% 올라가 가지고 지금 얼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이ㆍ미용료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이 등급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용요금의 경우에는 통상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간 어려운 경향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 이야기해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물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바로 통계자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물가 안정 측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용요금이나 목욕요금이나 자율적이니까 협조해주라고 하면 안 듣고 올려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무조건 올리도록 놔둔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상 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한다는 겪은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시장기능하고 너무 차등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통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 문제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목이 좋고 또 서비스가 좋은 이런 업소의 경우에는 요금과 특별히 관계가 없이 여전히 손님이 잘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위치라든가 서비스, 이런 상태에 따라서 요금이 낮아도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업소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용료가 시내 전체의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A급에는 요금표가 붙어있잖아요. 이발소 가면 A급은 내년에 얼마, B급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이용료는 6천원에서 7천원…….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6, 7천원 이런 수준…….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5천원이었는데 금년에 6, 7천원 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뒤바뀌었다 하니까 말하기가 난처합니다. 사람이 지금 바뀌신지가 몇 달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뀌신지 아직 안 된 분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그렇고 해서, 그래도 22개 정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2개가 못 되잖아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지부 다 빼고 나면…….

용길

김용길위원

동구, 서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품목이 다양한 업소에서는 그러나 단일품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이발, 목욕, 미용 단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잖아요. A급 얼마, B급 얼마, C급 얼마, 가나다 지역 딱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파악이 되어야지요.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파악해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제가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대신 주문 하나 합 니다. 금년에 얼마인데, 이ㆍ미용업소, 아까 단일품목이라든가 또 식당도 마찬가지에요. 금년에는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몇%로 억제하려는 계획을 가질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시책이 금년의 물가는 20%다, 5%다, 6%다 하고 정한 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내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금년에도 사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목표를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는 적어도 정부의 기준 목표보다는 적어도 한 0.5%나 1% 정도는 더 낮은상태에서 해 보겠다, 연초에는 대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기준보다는 훨씬 낮은 이런 측면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광주가 어차피 지역경쟁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물가가 가장 싼 도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문제 역시 도시간에 지역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주 의지를 갖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신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매터리얼, 소위 소재 공급이 싸게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라도 생각해서 업자들도 망하지 않게 해야지요.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매년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되었겠느냐, 체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5천원 이었던 것이 6천원이 되었다면 근 20%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6%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 해 가지고 5개 분야, 100명이 하셨는데 부적합업소가 358개소, 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도 좋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부적합업 365개소 조치 내역을 보면 경고가 24개, 고발이 11개, 과태료 18개…….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업소들이요? 대개 식당이면 식당이냐, 미용실이냐, 내용이 뭐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농수산, 양곡, 축산, 그 다음에 상거래 및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 이런 5개 분야에 대해서 합동단속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구체적인 자료, 업소 이름 358개소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358개소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업소 명과 주소, 경고 내용, 조치 결과를 다 내줄 수 있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답하네요. 시간을 안 끌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 실적,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에 있지요? 지부라든가 있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사업소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중앙공정거래위원회 직속으로 나와 가지고 별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경제기획원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나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그분들이 일 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소비자보호 관계는 물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있는데 일반 시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인 보호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무원인가요? 경제기획원에서 발령을 낸 공무원인가요? 시청을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시청하고는 일체 상명하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협조기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면 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래위원회 광주책임자로 해서 대책회의같은 것을 하면 항상 참석을 하셔가지고 협조를 하고 이런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밑에 소비자피해구제접수처리가 6,347건 있지요? 이것이 그쪽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시에서 시ㆍ구ㆍ동, 그 다음에 민간단체, 공히 소비자보호센터, 이런 부분에 다 집계한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거기 사례집 발간 속에 다 들어 갑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큰 유형은 거의 다 들어 간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사례집 발간자료 수집하고 있어요? 12월달에 발간됩니까? 시에서 지원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발간집 나오면 발간집 하나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안전 공급추진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4월 동기 피크 시 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을 대비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인데 작년에 썼던 양이 얼마이고 금년에 얼마만큼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만큼 공정이 되었는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중요하지요. 겨울에 추운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급뉴스가 78만 8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공급능력을 판단해 본 결과 한 11만㎥ 정도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 번에 우리 시의 제조설비증설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증설승인을 해줘서 현재 95%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증설 사업이.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피크 시에 전체적인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12월말까지는 888만 8천㎥의 가스용량이 완공이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차질 없겠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특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설비능력을 늘리고 하는 승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용량 시설은 저장고를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급선을 키우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도시가스는 가스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용량 제조능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은 문제가 없을까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사와 동시에 관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공동주택 내부도 중요하지만 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이. 금년 여름에 아주 더웠지요? 그래서 극적으로 금년 겨울에 아주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럼 동파문제, 또 묻는 깊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2m인가요, 2m 20인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m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깊이가요? 2m 아니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m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이 너무 낮게 묻혀 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많이 나오니까 이 대비를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요. 전국적으로 자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사를 했을 때는 60년이나 80년 갈 것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20, 30년 만에 와버린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광주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럴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대비를 꼭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예결위 같은 데 우리 예산 다룰 때 설명해주실 때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기체상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달라서 동파문제는 전혀없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파문제는 적을 거에요. 그래도 쇠도 굉장히 추위를 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음새 같은 데. 동파라기 보다는 폭발사고에요. 폭발사고가 더 무섭지요. 폭발하면 엄청납니다. 잘 점검해 달라는 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대비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국 각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모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또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삼자 합동으로 해가지고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나왔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 상태로써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항상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좋은 일이 없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추진실적, 그것 좀, 기술개발에서 산학협동, 아까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두 개 대학, 30개 기업 3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지금 94년이니까 1년이 지났지 않겠어요? 그럼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9월달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오전중에 정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연구과제하고 업체내역 관게를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결과는 9월에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다 받았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는 안 받고…….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드리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포장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앞으로 GR의 하나로 들어 갑니다. 큰 광주가 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과연 GR에 통과될 수 있는 연구결과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평가 자료, 오전 중에 이야기했던 평가결과 자료를…….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산학연컨소시엄 26개 과제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지원의 중간에 있습니다만, 4개 분야, 6개 연구과제, 여기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중요 관련 부서에 관계포장과 관련된 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농산물 것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이 대목에서? 그 밑에 산업디자인 포장 기술개발지원 지도 6개 업체에 대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디자인 포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농산모르어느 포장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 사업으로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를 해서 보급을 한 것이고 산업디자인 이 관계는 농업분야가 아니고 농산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여기에서 산업포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시내의 기업체에는 이런 내용을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산업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산업디자인기술개발원에서 해주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떠한 국제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시대를 맞아가지고 기업을 상징하는 기업의 기본마크에서부터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상담해주겠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마크를 바꾸었거든요, 옛날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런 마크를 영문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서 그렇게 수십년동안 쓰던 것을 국제시대에 맞게 바꾸고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이런 상품의 기본 트레이드 마크에서부터 제반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못뜬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하고 결국 아주 이것도 사실은 사정 사정해가지고 신청한 것이 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원하고 매치를 시켜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어떤 시책설명같은 것을 할 때도 반드시 포장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해주고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가지고 좀 더 경쟁력있는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린라운드의 하나에 들어 가는 거에요.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도 세계회가 다 열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들이 세계화에 나가는데 눈을 못 뜬 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우선 앞가림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보면 현재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산이 우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수출했던 것을 포장껍질까지 너희들이 다시 수거해 가라 이야기가 나와요. 돈 내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버리잖아요. 이것을 대비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UR이야기 하는데 이제 UR시대는 지나가고 거꾸로 TR, GR에 신경을 써야할 때에요. 사실은 EQ니다.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다르니까. 이런데 지역경제국에서는 UR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지만 UR대비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것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보다 분야,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회의해서 외국도 갔다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든지 이것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20년 전부터 존슨앤존슨 회사 같은 데에서는 진즉 이것 해 가지고 포장이 없어요. 껍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껍질있는, 종이라든가 껍질있는 것은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껍질, 종이 같은 포장이 없이 할 때는 어떤 포장이 좋으냐, 병이라든가 파손이 안 되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되어 나온 것이 선진국에서는 20년 전으로 그렇게 해 나오고 있어요. TR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20년전부터 TR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강제적이라도 말LD지요. 제조업체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 업체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우선 포장개발회사에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이 사업 현실적으로 외국에 지지않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먼저 한 뒤에 이것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신이 가면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광주가 살길이에요. 다른 데에서 착안을 하지 못한 것을 먼저 착안해 나가야지 우리가 앞서 나갑니다. 20년이나 뒤졌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쪽보다도 조금 빠른 데가 있으니까 그 대비를 해주라는 거에요. 그것이 합동으로 되지 않으면 무역쪽으로 애쓰시는 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은 명심지어 맞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것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원 지원 실적, 이것은 4개 분야에 6개 연구과제, 93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시간을 단축시켜 볼랍니다. 산학연구컨소시엄 운영 실태 이것도 93년 9월 20일부터 94년 9월 19일까지 1년간의 사업기간 내에서 컨소시엄이 다 끝난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자료제출해달라고 하면 알맹이 쏙빼버리고 통계만 내고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공예산업 육성 및 향토공예품개발 추진 실적, 그것 아까 한 것으로 알고 는데 있공예품 특산물 개발지원 64종 해서 경진대회 우수장 61종 있고 공예품 개발이 3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무엇 무엇인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한해ㆍ수해대책 추진실적, 여기 나와 있지요? 금년에는 한해가 아주 심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자에 대한 완전히 타버리고 해서 못해버린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그 통계하고 구호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구제 대책.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우리 시 관내에는 금년에 정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피해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기준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기준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광주시는 수리시설이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필지별로는 약간씩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농가 단위로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농가 단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70%이상 피해 농가, 또 50% 이상 피해농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1ha 미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완전히 타 버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타버려서 못 먹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가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갑아츠농가가 농사를 1ha 짓는다, 그 중에서 1단보 피해를 수확개무가 된다고 할지라도 90%의 소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이상 피해가 되려면 5단보 이상이 수확개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50% 피해농가 이렇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 얼마로 파악되어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광주시는 그런 농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 있지요? 말하자면 50%가 안 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있지요? 그 피해입은 사람들이 제일 많기로는 몇ha, 논 몇마지기, 몇평, 그런 정도로 피해를 받고 그 집은 재산은 얼마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논이 얼마인데 얼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막연하게 해 버리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때 당시 7월 31일 현재로 해서 완전히 고사된 면적은 하나도 안 나와 버렸거든요. 적어도 필지별로 따졌을 때 100% 고사가 된달지 50%이상이 고사가 되어야 고사면적으로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위조, 꼬아지고 균열되어 가지고 위조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확개무 면적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관내에…….

용길

김용길위원

타 버리고 한 데가 있는데 파악을 안 하셨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필지별으로 전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녔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위조 상태였지요, 그것 수확 다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 9마지기 정도가, 장운동도 완전히 타 버린 데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만 저희들 관내에서는 곡성에서만 약용작물 했던 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우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한 사람 보상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문이 가네요. 실적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피해 없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인가 싶어서 의문이 가네요. 의혹이 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녔는데 전 시장 모시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고 같이 다녀도 보고 조사 다니고 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샅샅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고사한 데는 없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재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수입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눈 감고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 생업전체였는데 못사는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하도록 이렇게 해야 문민 정부 좋다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정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의문이 가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애도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챙겨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쥐잡기 운동 많이 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전에 질의 있었어요. 그것은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자료로 요청할께요. 오전에 이것도 짚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남공단 3차 분양에 따른 용지, 분양 계약 후 해약 내역 됐는데 부도 하고 반환이 많아요. 그런데 반환한 이유를 낱낱이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반환한 이유, 할 수 있겠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끝에 보면 호남농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당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서에 의하여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부채납 하기로 해서 몇 년 후까지 기부채납하게 되니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추진 실태,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여 해 가지고 계약이 42만 1천불로 계약한 것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계약액이 13만 4천불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업체, 어느 품목이 계약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내역, 이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갖고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혼자 생각해 봤는데 중국이 경제력이 그렇게 떨어진 나라가 경제특구같이 그렇게 풀어 놓은 데를 보니까 그것이 광주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더 소득이 높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1만불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수입이 많지 개인으로는…….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제가 봤을 때 주 원인은 일찍 눌을 떠가지고 76회라는 박람회를 가졌다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가 앞서가는 지역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가려면 이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광주박람회를 연 1회도 좋고 2회도 좋고 할 수 있는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명년도에 어떤 어떤 준비를 해서 어디다가 l의 것이냐 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우리 경제는 하루 하루 달라져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안이 수용이 될 때가 오면 자유주의 한국에서는 중국보다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주박람회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쩌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다가 어떻게 하면 대단위 박람회, 단순히 국내 상품만을 유치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중국 광주에서 보셨던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개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박람회 개최 장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대전 박람회관 이런 자료를 이미 실무적으로 갖다가 놓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하려면 몇 년은 걸려야 됩니다, 세계적인 박람회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이고 단기로 하면 원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연구를 다해서 내부적으로 시책이 확정이 되면 한번 발표를 할 그런…….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인데 대전박람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과시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 가봤습니다만, 두 차례 가본 결과 현대 문명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많이 치우쳤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세계다른 나라에 알려지는데는 큰 효과를 못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실속있는 박람회를 갖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겉으로만 내놓는 것으로 만해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약소국가에서 와서 그것을 보고 계약도 하고 바이어들이 자꾸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는 것이 조금 우리가 늦은 상태에서 앞서가는 대전박람회보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몇 년 늦어도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집행부끼리 회의하실 때 가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 것입니다. 다른 파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러한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학교 운영 실적, 이것이 조금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학교 운영 실적, 중소기업창업학교 이것이 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가 상공 그쪽에서 없애네 어쩌네 이런 말까지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 없애게 국회에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아마 시장한테도 중앙의 생산성본부장이 와 가지고 직접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오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 광주지부 이 관계는 대구는 이미 철수를 했고 부산하고 저희 광주만 12월말까지 두고 지역단위에서, 어느 정도 생산성본부를 지역단위에서 육성을 시킨다면 존치를 하겠다. 지금 지부 폐쇄의 원인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량 경영차원에서 자립을 못하고 이런 생산성본부의 지방지부는 수익차원에서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시장님도 뵙고 그러면서 시장님도 지부 폐쇄의 부당성을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이라든가 대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데는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문제가 조금 달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막 기업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함을 알고 깊이 고려를 하겠다, 오히려 나아가치를 하겠다는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려면 생산성본부의 시지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운동, 이런 것이 좀 더 폭넓게 확신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생산성본부가 일을 하는데 기업에서도 계약이 많이 맺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도 창업예비학교는 물론 내년에 운영이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향상 교육 또 생산성 연구조사 이런 용역작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사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 그래서 금년보다는 10배 정도 예산을 많이 해서 생산성광주시지부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고도 오히려 모자라 더 매치를 많이 시키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 행정조직의 생산성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생산성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각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먼저 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연구 되어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대안을 갖고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서 조금…….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도 예결위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필요하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삭감한 것, 여기에 넣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물어물 넘어가고 포기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교라든지 옛날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이네, 뭣이네 해서 정권유치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정신차원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에요. 경영능력을 키워주고 창업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민방위단체네, 새마을단체네, 각종 단체에다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면그 사람들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도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뒤적여 봤더니 이렇게 사례가 많고 규제되었던 것이 완화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받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해주라는 거에요. 계획이 서있는가 안 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서있으면 잘 한다고 할 것이고 안 서 있으면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을 안 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라 이겁니다. 어쩌십니까? 그런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현행 지부 조직이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앙회장이 내려오셨을 때 인력을 보강해 달라, 현 상태갖고는 안 되겠다, 단순히 지부 폐쇄를 검토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말고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서 우리도 사업을 많이 주겠다 해서 적극 지원을 할테니까 존치해 달라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창업예비학교는 물론이고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생산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다음번 예산심의 때 자세히 애로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가치있는 일을 분명히 설명을 하면 시장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듣고는 무슨 세계화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용길

김용길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남공단 3차 단지 재분양의 대상업체 수와 이익금 발생 내역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재분양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재분양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일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상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공업기반을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5인 이상, 20인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6억 재원 중에서 136억이 지원되고 30억원이 금년 말 중으로 자금 지원을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3페이지입니다. 30억 지원 문제는 어떤 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한 것입니까? 누가 산정을 안해서 안 준 것입니까? 이것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구조조정 사업은 년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원하는 다 했구요. 금년 마지막으로 남은 30억을 12월 중에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4차까지 다 안 하고 지금 배정이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어요? 6차까지 해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몇 회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한번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고 지나고 나면 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차까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집행부에서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안 왔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기업체는 많이 오는데 일부러…….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산학기술개발연구라 해서 디자인, 해외 기술정보, 설비자동화라해서 6개소, 작년에는 6,000만원을 보조해 줬고 금년에 보면 1차에 5,600만원 지원,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에서 1차로 5,500만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금년에는 4개 분야 11개 과제로 해서 500만원씩해서 주는 것 같구만요. 5,500만원 지원하고 5,500만원이 남아있구만요, 현재.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원은 거의 금년이 다 갔는데 작년 수준밖에 안 했어요. 5,500만원이면 그러면 이게 산학협동기술 연구비로 4개 분야로써 작년에는 농산물 포장 했는데 금년에는 공산품 포장이구만요. 해외기술정보전자부푸품계통 작년에는 자동차 부품계통이었는데 설비 자동화, 이런 신기술 개발, 첨단제품개발 4개분야에서 11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이게 5,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연구가 부진해서 안준 것입니까? 다른 걸 개발해서 다른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5,500만원 지원이 안 되고 남아있는데…….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게 지금 지급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차는 이미 지급을 하고 2차는 내년 2월달에 지급하는 시기를…….

순길

정순길위원

내년 2월요? 그럼 내년 2월이면 95년도 에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94년 예산에다 뭐하러 세워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만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실적이 작년같으면 농산물 디자인포장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실제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6,000만원을 보조해줬는데 다 하고 있느냐구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미 이것은 현장으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현장에서 특이하게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무슨 포장디자인이 달라져 가지고 나온 디자인이 뭐 있느냐구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보급은 했습니다만, 이게 생산의 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순길

정순길위원

실용화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벌써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실용화한다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 지원 사업이 사업 순기가 작년 10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9월에 끝나고 이렇게 사업 순기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안 되고 보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이 포장이 새로워진 것은 하나도 없구만요. 낱개 포장한다는 것 하나 달라졌구만요. 아, 앞전에는 하나하나 포장이 안 된 것을 속포장 한다는 것 달라진 것, 이것이구만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대학의 전문성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로써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매치를 시켜서 최대한 하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연구를 저 정도 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가는 좀더 계속하고 그러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평가도 했을 것이고 나왔으면 실용단계에서 어떤 여론이 좋다든지 상품값아치로써 더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지원을 해서 나와 있으면, 이러한 것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9월달에 끝나가지고 10월달에 저같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1,000만원도 못 되는 연구비를 받고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순길

정순길위원

나와 있구만요. 9월 27～10월 7일 사이에 평가완료 했구만요. 평가가 좋게 나온 거에요?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될 것이오? 시중에 있는 여론을 들어 봐야지 사가는 사람이라든지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용성의 평가를 받아봤느냐 이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여기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물론 제외를 하구요. 다른 교수님들 몇분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예조합이라든지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열심히 연구하신 것이고 해서 실용화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왔는데도 이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앞으로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술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보조하는 것은 전체 자금 조성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연구를 보고하고 그 원금은 아래에 있습니다만,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금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자를 가지고 연구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기술개발이 나와서 자금지원 한다는 것은 좋은데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겠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특별한 무엇이 안 나왔을 때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특별한 뭐가 안 나왔을 때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도 되는 건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능력을 헌신적으로 쏟았다, 이것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은 교수들 평가고, 이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어떤 효과가 오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디자인이 좋고 포장이 좋다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수들이 사주고 팔아주고 그럽니까? 그런 여론 수렴도 한번 거쳐보자 이거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지원을 해야지 교수들끼리 학문적으로 봐서 좋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어떠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평가회를 할 때는 오히려 교수들 일부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소비자하고 평가회를 구성해야죠, 그것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할 때는 최종 보고가 있기 전에 중간 작업을 하면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때 각계를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보완을 한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평가회를 할 때나 어떨 때 산건위원을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견도 개진해 드리고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시책 추진에서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이나 그래서 상설직판장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총계적인 예산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결과로써는 해외상설직판장에서는 31만불 정도 해외시장개척단 쭉 나와서는 380만불 정도 계약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수출액이 15억불인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 1억불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이러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생각할 때는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해외시장개척에 들어 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반제조업에서 얼마에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의 과실을 걷었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우리 지역 기업이 우리지역은 상당히 후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국제화 부문에 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체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에도 참석을 하고 상품도 전시를 해서 평가를 받고 기업은 기업 대로 수출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에다 비유를 하면 씨를 뿌려놓은 그 단계이다.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적인 효과이고 정보에 뒤져있고 아까 상품디자인에서 포장디자인에 뒤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뒤져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주가 미주지역으로 수출하려고 그래도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받습니다. 무공해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보도 없어요. 이런 통관절차라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도 모르실 거에요. 지금 통관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외국에 수출되는지 이러한 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정보를 취합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어디서 뭐한다면 끌려다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있었을 소모해 고 성과는 이것밖에 안 올라오고 이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이 예산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지역경제국의 수출파트에 대한 사람을 한달이면 한달, 외국으로 돌아다니게끔 순회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줘요. 그래서 정보취합을 해와서 정보를 각 기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인들은 자주 어디 가자, 돈을 대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귀찮아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나주배를 수출하려고 해도 막상 가서 보면 옛날 6ㆍ25 때 농산물 수출 형식으로 돼서 한국은 인비를 준다는 것이에요.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받아줄 것 아니에요. 전혀 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 이야기 처음들어 보죠? 지금도 미 농무성에 가면 후진국이 되어 가지고 한국사람은 인분을 준다는 거에요. 이러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얼른얼른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 줘야 되겠다. 수출부서에서 자꾸 외국에 나가면 뭐합니까? 전시행정이지, 예산쓰는 것 보면 더 썼을 거에요. 38만불 계약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수억 써 가지고 38만불 올리면 뭐해요? 그러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화 되어 가지고 동남아면 동남아, 미주면 미주, 두 파트로 나눈다든지 해서 계속 1년 내내 순환시켜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안을 한번 편성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상호보완적인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수출진흥시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 관내 해외시장개척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전 업체들, 기타 유수기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출 진흥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무역박람회 참가는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해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내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정보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틀을 짜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적임한 사람한테 촉탁을 해가지고 정보를 연중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이런 기회, 물론 수집기능은 현지에는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수집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국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정보원하고 우선 내년 초부터는 국내에 있는 각종 산업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체들하고는 바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보원 여기에서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초부터 가능하도록 되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 자체 우리 광주직할시의 각종 산업정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기업체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95년도 1년 동안 우리 광주산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96년도 초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에 우리 시 지역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정보를 최대한 공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이 웬민한 우리 시 전산실에서는 담당을 못할 것인데요. 산업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이면서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산실에 맡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다 활용할 것 아닙니까? 정보첨단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에요, 정보라는 것이. 어제 것도 정보가 낡은 정보가 되어 버려요. 지식도 어제 지식은 낡은 지식이 되어 해주고 오늘은 새로 정보가 나와서 새 지식이 되는 것이고 정보에 뒤져버리면 앞으로 후진국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현재 전산실에만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농산물도매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무 값이 얼마간다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 와야 돼요. 여기는 시세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00원 받는데 여기는 80원이면서 서울으로 올려야죠. 운임비니 뭐니 해서 여기가 낫다면 올려야 될 것이고 이런 정보전쟁이에요, 앞으로는. 그런데 전산실에만 맡긴다는 것은 연구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이 관계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정보를 따로 담당해야지 산업정보까지 다 한다는 것은 많지 않느냐, 양이. 총괄적으로 전산실에서 하면 그것을 다시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산업정보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도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이름과 수출액,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키워가는 걸로…….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전산통계 이것은 원래 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것을 저쪽에서는 전국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아니에요? 전산통계실에서는. 모든 전국적인 것을. 지역경제국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용량이. 이것 시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지역경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빼갈 것 아니오, 정보를.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 경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경제기획원의 경제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는 데이터베이스 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는 바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각종 경제 통계자료 관계는 항상 지역경제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산통계실에서는 전국 것을 받아들이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예를들어서 하남공단에서 무엇이 생산돼서 무엇이 나가는데 어디 시장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 자체내에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뜻이에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지 전국시세만 가지고 하면 항상 뒤진다니까요. 독자적인 무엇이 하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준다 합시다. 하남에다 어디 평동에다 주고 소촌공단, 본촌공단에다 준다 합시다. 벌써 늦다니까요. 공단끼리 연결될 수 있는 무엇을 받아가지고 막 쏘아줘야지, 정보가 첨단과학이 들어오면 더 그래요, 첨단도. 첨단은 말 그대로 첨단이에요.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는 제품이 만들어져야할 것인데 정보전쟁이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하고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에서도 안 져야 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누가해도 하느냐 하면 첨단과학에다 밀어버릴 것 같으면 완전히 밀어 버리는 것이고 그쪽에서 만들어라 정보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 안 되다니 이쪽에서 만들어 내야죠, 지역경제국에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형태로 어떤 종류로 어떤 분야로 구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전산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감안해서 좀 더 다양한 산업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산부서와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요. 10월 이전에 저장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파동이 올까 싶어서 저장을 많이 했는데 저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고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 잘 짜여져 있어요. 어떠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기구라든지 이 앞전에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라든지 주유소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러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사고가 났던 원인이 탱크로리 이입작업을 하는데 안전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는 소방관이 아예 해양도시가스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에서도 휴무에 점검을 하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 점검차원에서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반드시 모르고 사람은, 탱크로리 이입선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누출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스누출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든지 사람만 서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냄새를 맡고 육감으로만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지 말고 과학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것입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탱크로리 이입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장비가 충분히 강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만 하고 안전수칙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그 때 당시에 사람들이 운영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밸브가 샌다든지 어떻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도 예방 차원에서 강구해 놓으시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시란 뜻이고 LNG관계인데요, 지금 LNG에 시에서 18억 인가 했죠? 출자를. 현재 14억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14억원을…….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데 LNG가 내년 몇월부터 지금…….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내년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가스공사하고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할 것입니까? 위탁회사를 하나 선정할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어제 이 관계는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공급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해양도시가스가 당연히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 첫날 정영노 위원님께서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LNG공급을 계기로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측면, 도시가스가 갖는 특성측면, 타 시ㆍ도의 사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본 후에 만일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 현행 독점공급체제가 달라지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실랍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순길

정순길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말씀드렸듯이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내년 10월이면 벌써 LNG가 들어오는데 금년에 그러한 것을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언제 한다는 거에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국장님 혼자 조사를 해 보실랍니까? 모든 것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될 리도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략적으로 서배이를 해서 판단을 해보고…….

순길

정순길위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LNG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 집행부에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LNG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상정과 연료계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연료계장님이 전공입니까? LNG에 대해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거기에는 화공직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공무원이 시로써는 가장 전문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경계선까지 화공직 공무원이 빼낼 수 있다 이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부족하면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항상 용역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교수를 초빙하더라도 예산은 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수는 그냥 나와서 해줍니까? 자문을. 교수를 초빙하더라도 그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봐야죠. 금년에 상반기에도 시행된, 10월에 이걸 쓰려고 그러한 것도 아무 것도 안 세워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해야겠다고 밀어부치면 따라갈란다는 뜻 아닙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우선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게 바로 어제, 그제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순길

정순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14억원이라는 돈을 언제부터 출자를 했는데 어제, 그제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시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차피 시에서 참여하는 것은 14억원을 줄 때부터 참여한 거에요. 한국가스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 준다는 거에요.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도 기존에 한사람하고는 별개문제에요. 그건 LPG이고 이건 LNG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연료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연료가스공급의 업체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가스연료를……. LPG로써 해양도시가스로 해주었고 그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땅도 부족해 가지고 탱크로리가 부족하니 어쩌니 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준다는 거에요? 그런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구만요, 국장님 뜻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각종 배관시설을 연료만 이게 도시가스가 LNG로 바꿔지기 때문에 현행 도시가스 공급망을 통해서 그대로 LNG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 들어오는 관은 여기에서 해양도시가스 관하고 연결만 해주면 그대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LPG는 치워버리고 LNG로 교체를 한다는 뜻에서 시가 14억원을 투자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14억원을 투자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평택에서 우리 광주까지 관이 오게 됩니다. 이 관이 오는데 들어 가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아요, 출자를 한 것인지는. 왜 출자를 했어요? 14억원을. 왜 출자를 하게 된 거에요? 해양도시가스를 위해서 출자를 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말이 그렇게 되면 그 뜻밖에 더 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도시가스에 비해서 LNG는 일반시민들으로 봐서 30%정도 값싼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도 LNG는 세계 공히 천연가스로써 질이 현 상태로써는 가장 높은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질좋은 연료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LNG공급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청정연료이고 LPG보다는 30%가 싸고.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앞전에도 답변을 하셨고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가 왜 출자를 했느냐. 값싼 것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 묻어 오는데 같이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출자금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출자를 해 가지고 어떤 개인업체에 이득을, 그 사람들은 업자에요. 해양도시가스는 업자지 시 산하 단체에요? 시민을 위한 기업입니까? 어째 거기만 줘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출자를 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자칫 들립니다만, 이 LNG배관 시설의 출자금의 배경을 보면 90년 4월 13일날 정부의 제4차 경제장관회의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출자를 하도록 의결이 돼서 그 때 12개 시ㆍ도가 공동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는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한국가스공사도 기업이에요. 정부가 출자한 기업인데, 기업에서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겠어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니까 14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출자하도록 유도해주었다는 거에요. 또 광주시는 출자를 해서 싼 LNG로 바꾸는 것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해서 가스관을 묻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걸 갖다 해양도시가스 주려는 그런 의도의 답변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어떻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시에서 결정하는 거짖 무슨 법적 절차를 따집니까? 해양도시가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LNG하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려서 LNG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각 수용가에다 공급하는 업체가…….

순길

정순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LPG로하는 것이고 나중에 LNG공급할 때부터 관 매설해도 부족해요. 지금 LPG용량이 부족해요.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시청에도.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럼 LPG공사 해 가지고 이득금을 시에다 반납해줍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양도시가스관을 이용하느니 마느니 해요. 국장님이 해양도시가스 직원이에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해양도시가스 관은 관이고 LNG가 들어오면 LNG관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러면 JDNA직였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LNG공급을 위해서 현행 도시가스 관은 그대로 놔두고 시내에 전면적으로 LNG관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순길

정순길위원

안 들어간 데는 새로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거기부터 줘야지 하고 있는 것부터 교체해줄란다는 거에요? 해양도시가스관만 사용을 하실란다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답변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체계로는 어차피 도시가스 전면 LNG로 대체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LNG로 100%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수용가로 공급이 되는 것은…….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어째 14억원이라는 돈을 출자해 가지고 기존 해양도시가스관을 이용할란다면 뭐하러 14억을 투자했어요. 해양도시가스에서 출자해서 해야될 것 아니오, 그 자금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4억이라는 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길

정순길위원

누구를 위한 출자냐 이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해양도시가스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값도 싸고 안전성도 높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역간의 배관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출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하고는 차원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ㆍ도민,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오. 시민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 아니오, 이관을.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작업이 되어야지 해양도시가스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니까 내가 물어본 것인데 자꾸…….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해양도시가스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관을. 관이 얼마나 들어 간답니까? 기존에 있던 LPG를 LNG로 바꿔 놓는다는 것은 해양도시가스 사정이지 어째서 해양도시가스하고 가스공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시가 출자를 해가지고 또 밸브공사도 다 해주고 해서 정압기실도 설치해주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태어나 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4억원을 가지고는 관을 배관매설이 호남권이 벌써 184km, 이렇게 많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도시가스배관 매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4억을 가지고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돼서 저희들로써는 이와 같은 천연가스를 저희 지역으로 끌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덕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덕을 보면 누가 덕을 보요? 뻔히 누가 덕을 봐요? 도시가스 선을 이용해서 그리로 연결해줘가지고 해양도시가스 돈벌이 시켜주는데 누가 덕을 봐요 참 갑갑하시네, 정말.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는 정 위원님! 같이 보충질의해요? 정 위원님?

순길

정순길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해양도시가스가 나중에 주체가 다시 된다는 그 말이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해양도시가스가 주체가 되는 거죠.

용길

김용길위원

해양도시가 주체가 되는 거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로써는 저녁에 수용가한테 가스를 공급하는 독점회사로써 허가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대답만 하세요. 길게 끌지 말고, 아니까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가스를 해준 것은 LPG만 했지 LNG도 독점으로 해줬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LPG다, LNG다 이런 문제가 아니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기종이 바뀌어도 그러면 계속 나중에 다른 가스가 나와도 이 사람은 천년만년가스 공급을 계속해야 되겠구만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순길

정순길위원

검토하시기 전에 해양도시가스하고 광주시하고 계약된 계약서를 하나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간 어떻게 계약이 됐는가 하나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허가증을 하나 주세요. 허가 사항, 어떻게 내줬는가…….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습니까? 아파트같은 데 들어 갈 때 해양도시가스에서 라인이나 파이프라인같은 것을 전부 다 해양도시가스에서 돈 내가지고 한 것입니까? 돈받는 하는 거죠? 그러면 길 들어 가는 것은…….

순길

정순길위원

본 관만 자기들이 해주고 다 돈 받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거기다 안 하려면 외관을 다른 사람이 하려면 외관을 따라 박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앞으로 몇 년동안 어떻게 갈는지 그건 모르겠구만요? 허가권이.

순길

정순길위원

독점기업을 안주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체로 구상해 보지 않고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로 법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보겠다. 둘째로 도시가 가스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면을 연구를 해보겠다. 셋째로 타 시ㆍ도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독점공급체제를 유지를 할 것인지 또는 시가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됐어요, 그러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자꾸 말을 반복을 하게…….

용길

김용길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면 끝난 것입니다. 길게 안 가기 위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장, 김용길 위원과 사회교대)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첨단기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5ㆍ18광주문제와 아울러서 첨단기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제기된 문제여서 이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첨단과학기지에 있어서 몇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과학기지의 단지의 성격으로 볼 때 문자 그대로 첨단과학단지가 되려면 우선 단지에 최소한의 공동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광케이블로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공동구 설치문제는 당초에 91년도에 이와 같은 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여기에 분양가 조성비 조성원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공동구 설치안이 결국 채택이 되지는 못하고 말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고압선이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고압선은 일단 지하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번에 시장께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첨단과학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의 제정을 계속 건의하겠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렇지만 광주만을 위해서, 첨단단지가 부산도 되고 있고 대구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이런 과기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첨단단지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가장 바람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과감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첨단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주요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606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이와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훨씬 더 예산확보도 용이하겠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저희 욕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주장은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다 그거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전히 종전의 잉ㅂ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은 새로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관계 실무국장께서 구체적인 안을 시장에게 제시해서 이걸 가지고 특별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시설 문제가 있는데 첨단기지가 성공하려면 8개 첨단과학분야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어야 하고 20여개 관련 민간연구소가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로써는 삼성에서 연구소를 소를 하나 기증하겠다, 그 다음에 금성에서 도서관을 하나 기증하겠다, 50억원씩 각기 규모가 됩니다만, 이 정도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타 그룹에서는 국제연구소 관계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개 분야의 국공립 연구기관의 입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입지문제가 현재 과학기술원 부지 10만평 외에 나머지 5만평이 있어야 만 이와 같은 연구시설이 원활히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평 추가로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잘 관철이 되지 않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지 추가 5만평 각 연구소가 들어 가야 할 부지 5만평에 대한 계약금 38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거의 책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내년도에 연구소 유치 계획이 확정만 되면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가 성공하려면 방금 이야기한 첨단과학 분야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 와야 하고 민간연구소가 들어 와서 입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공단수준에 있는 이러한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되겠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적이 거기 없는 상태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몇 개 민간단체에서 연구소와 도서관을 출연을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2, 3일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의 각종 연구소를 유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 49만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지원에 5개 학과가 있는데 5개 학과하고 관련된 업종을 입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역시 첨단단지가 지금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의 어느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단관리기관인 서남권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 여기에서 이미 이걸 맡도록 상공자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9월에 첨단 단지의 관리계획이 상공자원부에 올라가서 상공자원부에서는 1년 이상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유치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 가고 있는데 여의 계획에 저희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특별법 제정 문제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각종 연구기관과 계획시설들이 들어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중앙부처의 각 산하기관에서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갖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시장께서도 30만원 미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있고 투자개발공사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게 되면 자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20만얼마라고 그랬죠? 28만원 정도 선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체적인 분양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부분능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70～90만원, 상업용지는 훨씬 초과한 그런 상태이고 저희로써는 첨단단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장용지하고 연구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장용지는 산업경쟁력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또어떤 업종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첨단단지의 특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나라의유수의 들이 기업들이 투자의 매리트를 느끼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만원을 넘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28만원으로 금년초에 대충 합의를 어느 정도해서 이것 만큼은 기어이 지키도록 새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도 토개공을 방문했을 때 거의 합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번 시장계실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강력히 촉구했는데 결국 은 10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결단이 안 되고 토개공에서도 결단이 안 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마냥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장용지분양도 토개공에서 한없이 늦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1, 2월경에는 28만원선을 가지고 바로 분양에 들어 가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이상 승낙을 내적으로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그것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차츰 희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현재 단지조성은 토개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지역에 맞게 개발하는 자세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경우에는 개발의 주체가 아닌 지원을 위한 기구가 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첨단건설지원단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국 산하로 재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이 첨단건설지원단이 90년 8월에 발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 50개월 동안에 지원단장이 3명 바뀌고, 기술담당관이 3명 바뀌고, 기획담당관이 4명 바뀌고, 조성담당관이 5명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조직의 기능이 아주 저하된데다가 이제 지역경제국 소관 하에 첨단지원단으로 재편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중앙에 관련부처와 협조 체제를 가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효과있게 이 문제에 우리 시가 주체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과거 전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새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21세기의 광주산업의 양대축으로 해서 첨단단지하고 평동공단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아것이었다든지 세우고 하여튼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시장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실무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관장의 의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님의 의지를 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첨단기지담당관실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각종 정책적인 업무 협조, 이걸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기구, 인력 관계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기구 인력보강문제까지도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써 법적 뒷받침도 없고 도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육시설 설립이 불분명하고 분양가도 23만원 대에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조직 기구 자체도 중앙정부에 대응해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첨단단지가 보통 공단보다도 일반공단으로 전락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항시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말만 첨단단지지 일반공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까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에서 애드벌룬이나 띄우고 첨단단지라는 어떤 상징성만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 의지를 분명하게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확고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단계 사업지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영산강 오른편에 2단계 사업지구가 있는데 2단계는 90년～2001년까지 조성되도록 되어 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로 1단계 지역도 분양이 불투명하고 단지가 제대로 형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단계가 가능하겠는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전번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시에서는 2단계를 계속 추진할 그런 의사를 보이더라구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모든 공단개발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요공급의 원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1차 단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계속해서 표류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2차 단지 조성시기도 96년이 아닌 97년으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간문제보다도 2단계 지역의 문제점으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인지 알고 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토량과 성토액을 추산을 해보니까 토공에서 뽑아낸 자료인데 토개공 추산으로 1,350㎥, 성토 비용이 `천억원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토개공에서 추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중앙정부가 이걸 완전히 지원을 해주몰라도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게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2단계 지역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2단계 지역을 계획으로 삼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로써는 폐지를 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 일단 사업지구로 지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간에 2단계 문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인근 그린벨트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해 차원에서 깊이 있게 앞으로 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군사시설지구는 이전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군사시설 관계는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얘기가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사시설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분양가 인하에 사실은 별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분양가 인하에 사실은 별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에 의하면 군사시설을 조속히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자료대로 이행되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근본적으로 첨단단지가 일반공단으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장께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고삐를 쥐어잡고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5ㆍ18문제와 더불어서 첨단기지의 성공적 수행은 상당히 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이 지금 우리 시중에 와가지고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검 실태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자료를 보면 농산물검사소 광주출장소에서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실적은 많이 올려요. 그런데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경고를 엄청나게 때리고 과태료도 과감하게 부과를 시키는데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6천몇건 중에 9% 정도나 적발을 해 가지고 거의 현지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강력하게 규제조치를 해가지고 경고를 때린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 시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 현지시정이더라니까요. 우리 시청 자료에 보면. 그런데 현지시정해 가지고 말 안들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은 시에서 접수가 된 것이 없다 그랬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아직까지 접수 안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접수도 안 됐고 됐던 것도 없고 아직까지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근교농업 육성 측면에서 관광농원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각종 현행법에 저촉되는 면이 많아가지고 구청에서 애로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정책아이디어를 현행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리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같은 경우는 광쥐가졌할시로 볼 때는 광산구 쪽이 많이 앞으로 예정할 수 있는 곳이지 극히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 태반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은 자리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비닐하우스현대화시설 시 사업을 혜택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추곡수매 시 추곡수매하는 과정,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동시에 같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설현대화사업은 하고 싶은데 살기는 예를 들어서 광주사람이란 말이에요. 땅은 장성에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광주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보조를 안해주죠? 땅이 장성에 있기 때문에 광주사람이 해도. 어째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안해주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추곡수매, 우리 광산구 일원에는 거의 우리 주7들이 임곡 주민들이나 비아 주민들이 살기는 행정구역은 임곡과 비아에 살아요. 그런데 논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장성군이나 함평군 쪽에 인접해 있는 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쌀을 거둬서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집으로 그래가지고 추곡수매를 할 때 광주에서는 안 받아줘요, 이것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으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관내에 우치동 관내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도청까지 찾아가서 옥신각신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치 서봉산에 가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각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도에다가 분명히 중앙에서 배정할 때 도 대지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생산량을 기본으로 해서 배정합니다, 추곡수매량을. 그래서 실지로 출입경작 통고를 주고 받고는 안하지만 분명히 우리 욕심을 챙기라 해서 저희들은 도단위로 협조요청을 하고 각 구청에서는 군 단위로 협조요청 공문을 내라 그래서 군에 가서 동 단위나 출장소 단위에서는 해당되는 읍면에 가서 출ㆍ경작 확인증을 떼어가지고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근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 말썽 없이 하여금 순조롭게 인근 장성서오 가져오고 담양서도 가져오고 도에서도 역시 각 시ㆍ군에 공문을 낼 때도 입경작분을 조치를 해주라 이렇게 지시가 가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올해 추곡수매 한창 하고 있죠? 지금 몇 차례나 했습니까? 보통.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난 25일날 개시해서 했기 때문에 약 50공판 정도 했을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이 심각해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도 안청은 거의 주민이 안청리 사는데 땅이 장성에 있단 말이에요? 광주에서는 광주가 아니니까 못 해주고 장성 같은 경우는 너희가 주민들도 아닌데 뭐하러 너희 것을 해줘야, 그래 가지고 추곡수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농정과나 지역경제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경작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도하고 장성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못했다구요. 그것을 올해는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난 번에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각 시ㆍ도 농산과장 회의할 때도 저도 건의도 했고 각 시ㆍ도에서는 출경작분을 분명히 해주라 그러니까 각 배정기준이 생산량 위주거든요. 생산량을 75%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배정해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도 단위 추곡수매를 정부에서 100%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30%정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0%정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협의요청을 해봤자 전체 30%에 자기 주민 먼저 30%하려고 하지 자기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것도 전체주민의 30%만큼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히 기해주시란 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주고 말썽이 없이요, 올해 감사에서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는 말썽이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년 감사에서 바뀌어 버릴 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중흥청과 알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중앙청과.

갑길

전갑길위원

중흥이 아니라 중앙입니까? 채소하역장 시설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데 거기가 중흥이에요, 중앙이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중앙…….

갑길

전갑길위원

중앙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기일이 계속 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까지 했기로 해가지고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장하고 중앙청과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재 연기를 해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설공사를 착수도 안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해지겠어요? 한달 남았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 거에요? 도대체. 행정이 특정인을 봐주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힘있는 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죠. 특정인의 중앙청과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로써는 금년말까지 연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회사 대표자가 승계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인수인계가 아직 확실히 다툼상태에 있는 회사의 형편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빨리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빨리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단속사항을 한번 어기고 한번 연기를 해가지고 12월 말일까지는 못할 것 같죠? 완공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두 분이나 행정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어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조치들을 계속 그렇게 하면 중앙청과야 좋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를 계속 유발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할말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청과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줘놓고 나는 못하겠는데 왜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해주느냐 할 때 행정은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런 것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지하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없는 돈을 빚을 내서 지은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닥달을 하고 경고를 때리지만 중앙청과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몇번을 해도 봐주더라, 그런 인식을 심어놓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누구나 공정성을 유지하는 행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질의한 것이니까 각별히 이 점에 있어서도 올해는 넘길 것 같지만 빨리 짓게 하세요. 그런 차질이 없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요즈음에 아까 농촌문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농촌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농촌에 UR혜택으로 지원된 현황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사업들이 농촌에 나는 배정된 것은 찬성을 하나 농촌에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배정을 해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농촌에다가는. 그리고 이렇게 배정해준 것을 먹기 좋아한 사람들 평소에 잘 받아먹는 사람만 계속 받아먹게 된다구요. 이게 진짜 시급한 것은 하나도 못 받아먹고 그러니까 말만 허울좋은 UR대책이지 농촌에다가 좀 더 지원해주면 평소에 받아 먹었던 사람들만 두 배, 세 배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UR대책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제가 사업하고 있는 업자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광산구에 보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출장소장, 구의원, 그 지역에 그래도 민선으로 뽑힌 조합장, 유지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사업이 시급하요, 어느 동에” 넷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구청에다 올린다구요, 나한테도 오고, 자료가. 그러면 충분히 지역여론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에 와요. 이 사업들이 출장소장이나 오랜 지역에 정말로 현실을 잘 알고 시급한 사업하고는 덜 떨어진 사업들이 도대체 어디에 끼어들어 오는 것인지 시에 배정이 된다구요, 이게.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것 철저히 파헤쳐야 되겠는데 물론 농촌 UR 문제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여금 올라와요. 이것이 특히 밑바닥 행정에서 확실한 주민여론을 들어 가지고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시청에 와서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특정업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봐가지고 여기 공사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했을 때 담당직원하고 짜고 계획서를 세워서 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과장은 모르죠. 구청에서 도장찍어 올라오니까 구에서 실태조사를 잘해 가지고 오히려 올라온건가 보구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그래가지고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정이나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그 분위기하고 동떨어진 사업만 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 농수로도 A라는 농수로가 주민들이 많이 살리고 거기를 놔야하는데 B라는 곳에 놓고 있고 전부 모든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과에서나 UR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구청에 가서 구청담당 직원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예산은 어떻게 협의된 과정이냐 하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에도 상급기관이니까 담당자한테는 출장소장, 물론 출장소장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론을 형성해서 올리는 방법,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민원을 위한 행정, 민원을 위한 건설, 민원을 위한 UR대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하고 싶지만 다 따지고 들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많고 그래서. 특히 UR대책으로 앞으로 더 지원이 될 것인데 엉뚱한 데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농조사업 냈던 것을 올해 주라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올해 시설계획서가 와 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치 감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은 작년에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한 감사자료가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감사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조에 줬던 것. 농정과장님, 재작년부터 했어요? 농조에 지원? 내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했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재작년부터 하긴 했습니다. 재작년에 3건인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세 건 감사자료를 줘 보세요. 몇% 나왔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보게요. 그 다음에 이번 한해 문제로 인해서 시비로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한해 피해를 입은 데에다가 관장을 많이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산구에 5개 대형 관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 대형관정을 추진해서 한해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 물론 내년 한해대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늦었습니까? 다섯 군데가 광산구에. 왜 늦게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대형 관정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계획은 31개 그 때 당시에 섰는데…….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반적인 자금 배정 관계가 약간 지연되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연이 되고 또 중앙에서 그것이 한참 있다가 배정이 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에 다섯 군데 차질없이 하는데 감독을 해주시고 대형과 소형 관정을 놓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서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관정이 340개하고 31개면 얼마입니까? 371개 대형과 소형이 371개를 놨는데 내가 엊그저께 시정질의 때 하남공단 했습니다만, 이것 관리 안 해 두면 절반 이상 어영부영 될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쯤 가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철저하게 관리상태를 구청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임을 확실하게 시켰으니까 지도감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 안 쓰고 녹슬고 어영부영 해 가지고 버리면 안 되니까요. 2년만 한해가 안 오면 이것 또 다 필요없어져 버려요.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쓸것이고 못하면 2년 한해 안 와버리면 삐걱삐걱되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관정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한해 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 작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준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있습니까?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료로 주실랍니까? 감사는 원래 감사 때 자료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좀 있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저수지 실태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참고로 한번 볼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즈음에 추곡수매, 계속 하고 있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드린 적이 있는데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창고에다 수매를 해가지고 쌓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에 추곡수매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데 창고가 몇 개에요? 총.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3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78개 동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오전에 업무보고를 못들어서 그랬구만요, 78개. 죄송합니다. 78개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 몇 개이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요인인이 하는 것이 몇 개에요? 농협이 몇 개 창고고 갖고 있고 일반인이 몇 개 창고를 갖고 있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자세히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우리시와 계약된 창고가 78동 있습니다. 이 중에는 농협 것이 58동, 개인 것이 20동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협이 58동, 개인이 20동요? 58동, 20동. 그러면 우리 광주에 추곡수매를 다 해가지고 78동에다 넣을 수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남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남습니다. 창고에 여석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죠? 여석이 있죠? 이것이 중요해요. 여석이 있는데 농협이 58동 마을이나 면 단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창고 지을 때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원을 안 했죠.

갑길

전갑길위원

1원도 안 해주죠? 일반인 창고 지을 때 너희가 알아서 지어라, 일반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일반인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어요. 창고사업이에요, 일반인은, 20개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 쌀을 가져오면 거기다가 저장해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만요, 보면. 창고 저장비로 해서 농협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드는데 일반인은 영리사업이에요. 농협도 물론 영리사업이에요. 농협은 그래도 일반하고는 틀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농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농정과에서 하는 걸 보면 일반인을 우선으로 한 저장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뭐하러 농협에, 농협이라는 것은 그 면9임동에 하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창고를 수매하면 그 농협에다 넣어 줘야지 농협창고는 텅텅비게 하고 일반은 저 먼데까지 차를 운송해 가지고 대한통운 차 운송하면 운송비 들어 가고 여러 가지를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멀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것은 거기다 넣으면 운송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저렴한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일반인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일반인 돕는데 왜 그랬느냐, 농협은 창고가 남아도는데. 왜 일반을 돕겠어요 뻔한 것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도 현재 시점에서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분명히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길

전갑길위원

언제 우리 시에서 일반인 창고를 걱정해 가지고 그렇게 멀리 사다가 싣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 양곡이 많이 이 남아돌아갔습니다. 과거부터 쭉, 계약이. 농협은 중앙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개인창고는 우리 시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만, 과거에 개인창고가 무엇 때문에 계약을 했는가. 현재 같으면 개인창고 계약을 하나도 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부 양곡이 엄청나게 남아돌아 갔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적으로 약 1,500만석, 1,600만석까지 남아돌아 갔을 때 그 때는 전부 개인창고까지 하고도 보관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럴 당시부터 부족해서 개인창고도 권장을 해서 시설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창고는 본인들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건설을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체 안 해요. 에서도 권장도 안할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에 쌀 생산량도 많이 축소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양곡이 많이 방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 11월 24일 어제 현재로 해서 저희 창고 78동, 보관 능력은 5만 8천톤입니다. 5만 8,769톤. 그런데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1만 1천톤밖에 없습니다. 공매하고 남은 것이 2천톤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추곡수매 한 것이 약 8천톤 정도 해서 현재 2 남 1,478톤이 78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약 36%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를 전량 수매를 저희들이 배정분을 했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1만 4,400톤을 수매를 하더라도 총량이 3만 5,878톤 정도가 입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78동에 약 61%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농협 계통에서 공판장에서 수매어느 보내는 농협창고에서 넣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협창고가 지금 농협조합장들이나 농협 조합원들이 아우성이에요, 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양청계에다가 농협창고를 채워놓고 개인창고를…….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봐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개인창고도 전혀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아쉬울 때 써 먹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말씀을 들어 봐요. 개인창고는 어느 때 넣느냐 하면 그 지역이 농협이 없고 그 지역일대가 추곡수매 나올 만한 양이 있고 일반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야지 여기치를 갖다가 대한통운까지 운송해서 돈 들여가면서 멀리까지 넣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한테. 농협창고는 텅텅비게 만들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문제점은 농협창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평균 전체 수매했을 때 61%인데 65%이상을 농협창고에다 넣어 버릴 경우에는 개인창고는 전혀 못 들어가 버리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데에를 우선적으로 넣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65% 이자 농협창고에 채워놓은 뒤에 개인창고에 넣도록 이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모든 행정이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행정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모르고 의혹을 가지면 행정공무원들을 불신을 해요. 그러면 모르면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왜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행정이 불신을 받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전체가 불신을 받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행정을 해야지, 뭣하러 어렵게 무슨 머리를 써 가지고 안하던 행동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냐 이거에요, 의혹을 사게 하고, 이것이. 어떤 고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아마 고루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불필요한 혜택이에요, 이것이. 업자는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여러 모로. 시비도 낭비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 입장도 농협을 생각하고 싶지 조합원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개인을 돕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조합원 그 자체도 비판을 받을 바가 많아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 돈 장사흫 하네 뭐하네 비판받을 바는 많지만 그런 것 이전에 농민을 생각하라 이거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구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보니까. 그것이 그것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만 풀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내 이야기 취지는 거의 알아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 백화점 건물 무단 용도변경 고발 현황에 고발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지도단속한 내역이 있으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백화점에 대한 지도?

갑길

전갑길위원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쓴 건물에 대해서. 백화점 종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백화점같은 데에서도 자동차 같은 것을…….

춘범

이춘범위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썼다든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 일제 점검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나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용도변경이 많죠. 주차장도 용도변경해 가지고 만들고…….

용길

김용길위원

없다고 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점검 항목을 내주세요. 없으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항목만 내주시면 돼죠. 나중에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으면 다행안데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는 취지는 그런 것을 주라는 것인데 문구에 따라서 고발된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전체 없다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접수된 것도 없으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있으면 속보일 짓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8시 23분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빠른 시인 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송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감사가 종료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검토를 하고 또 실제이행이 어떻게 됐는가 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 끝나기 전 3일 전에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과 또 질의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가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히 조치 노력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저녁 8시까지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녁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추이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시정질문 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상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시정을 제대로 하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59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농촌지도소장 조경석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담당관은 오늘 중앙에서 시ㆍ도 원장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대신 사무감사 때문에 최기성 기술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회의 참석 때문에 여기 사무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획과아직아 김종권, 교육홍보계장 범회규, 사회개발계장 방화식, 생활개선계장 이행어느 것이, 식량작물례장 김상서, 작물환경계장 차광식, 원예계장 유재원, 화훼계장 최종설, 축산계장 김종기, 농업경영계장 이홍룡,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4년도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서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4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대중하게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추진 중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소장님의 결의에 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육성과 사후 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주신 자료에 보면 신청 인원이 147명, 선정 인원이 60명 이어가지고 지원 조건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재원 지원액, 금리, 그리고 융자 기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불실후계자에 대한 회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다시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452명을 선정으나 하였현재는 400명으로 그동안 11.7%인 53명이 부실후계자로 이를테면 무단이탈하거나 또는 전업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부실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 전산인력을 통한 분류지도, 지도카드 제작 활용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사후처리현황 사후조치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후원인 내용 별로 말씀드리면 52명 중에서 사망이 3명, 농업 이외의 다른 업으로 전업이 12명, 그 다음에 이주, 다른 데로 이사간 것입니다. 무단이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주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이주한 사람이 34명, 기타 포기한 사람이 1명, 그리고 전출, 다른 데로 전출해간 사람이 이를테면 다른 도로, 우리 광주시 관내를 벗어나서 후계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전입니다. 그것이 3명, 그래서 52명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계속해서 카드화 해가지고 사후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주해간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의 여건 변화랄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농협 또는 행정기관에 보고해서 농협에서 자금회수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여기에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것은 전혀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파악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분명히 회수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바로 회수를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보조해주고 달래고 격려하고 하는 차원이 이제는 넘었거든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일단은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그 낭떠러지를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오른 것만이 자기가 사자로 기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농촌 사회가 벼량에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농민후계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에서 그들에게 그만큼 격려하고 책임을 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수를 안하고 정말 떼먹어도 그렇째 셋은 한다면 앞으로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에 여러 가지 로 고생을 했으나 교육의 결과는 이것이 정말 허탕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것은 국가에 대한 약속이고 그 지역 농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상을, 회수를 하도록 그러한 각오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농민후계자라고 함부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엄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단 한 명을 농촌후계자로 쓸지라도 이 한명의 끈질긴 모습과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에 적응해서 기어이 이겨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 후계자들이 나도 정말 저런 개척정신을 가져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전례가 세워지지 그런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이렇고 저러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정으로 봐주는 때는 확실히 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소장님이 앞으로 이 육성자금회수라고 하는 차원 하나 있고 소위 후계자랄지 이러한 지도력, 국가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자기의 약속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금후에도 계속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1,500만원～2,500만원 씩 준 것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융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물론 융자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 연리이자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아까 무단이탈자 34명과 포기자 1명 해서 35명, 이 사람들에 대한 농협을 통한 회수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쌀 직파재배를 지금 실시를 대폭적으로 많이 했는데 현재 어린 육묘 일수를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부터 도달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현재 재배법에 있어서는 직파재배가 제일 획기적으로 생산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옛날 재래식, 말하자면 모판을 만들어서 할 때보다도 생산비가 몇%나 절감이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약 12% 절감입니다. 12% 절감갖고는 미국과 같이 대면적 1호당 한 4백여ha 재배하는 그런 데하고는 상당히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몇ha를 재배하게 되면 맞을 것 같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보통 단보당…….

순길

정순길위원

단보당 12% 이것을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계화로 해서 대량으로 하였을 때는 몇%까지 하면 몇ha까지 경작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이긴다는 통계는 안 왔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작을 하면 엄청나게 줄어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하는 방법으로써는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1ha당 보통 12%가 절감된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성적이나 저희들이 한 결과에 의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정보망을 구축할란다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도 국제화에 대비하려면 정보가 늦으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국제화가 아니더라도 각 도시마다의 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서 어떤 채소가 풍작이다 하면 여기에서 재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배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값이 하락될 것이고 그쪽에서 재배 안 하는 것을 빨리 정보를 취하고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에 정보제공을 해줘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보면 농촌진흥청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란다 했는데 시 자체는 시 자체대로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계획이 바로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직걸되어 있는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진흥청통계담당관실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의향 조사하고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각 시ㆍ군 지도소에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이 바로 연계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무슨 작목이 어느 정도 재배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컴퓨터에서. 그럼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이런 재배 동향이 있다 하고 바로 알려서 권장을 합니다. 줄여라, 늘려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을 해 봤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대개 맞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금년에는 얼른 보기에 벌써 무가 과잉생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 무, 배추가 과잉재배했다는 것은 안 맞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과잉이 안 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는 전남에서 들어 올 것을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만 한다면 부족하지요. 그런데 전남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 무, 배추가 아닌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로 예를 들어서 대체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아까 같이 여기는 안 많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많아도 다른 지역이 많은데 되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굉장히 이상현상인데요, 말씀 좀 드리자면 가을에 엄청나게 가뭄이었습니다. 여름부터 가뭄이어가지고 작황이 굉장히 파종단계, 파종해서 약 1, 2개월 정도는 굉장히…….

순길

정순길위원

발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비가 와 가지고 날이 좋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육이 좋아가지고 다소 과잉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파종해 가지고 약 1개월, 2개월 동안은 작년보다 2배, 3배로 호전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은 밭떼기 장사가 여기 오지도 않아 버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고 항상 정보라는 것은 정확해야지, 한 40% 정도 맞으면 필요 없는 죽은 정보이고, 농민 망치는 정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쌀이나 주 작물, 그래서 무, 배추나 이런 것보다는 도시근교에 있는 채소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그러한 것을 유도해 가지고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자꾸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떻게 적게 갈아가지고 폭등을 노리는 투기작물을 하는 것보다는 무, 배추는 없으면 올라버리고 많이 남아버리면 내버리는 거에요. 투자액도 못 건져버리고 이러한 투기작물보다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을 이겨내야겠다. 아까 버섯 등 여러 가지 나옵디다만, 꽃 재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항상 연구하고 개발 보급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시도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여성들 교육시켜가지고 식생활 개선 발전시킨다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성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3월 24일 이틀간 150점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전시를 했다는데 이러한 것을 그때 일시적으로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나 보고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알려져 가지고 누구나 와서 항상 사먹고 주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겠다. 재배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아야 돈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유통해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대천, 압촌 그런 마을 생활개선 부원들이 메주나 또는 청국장이나 메주가루, 고추장가루, 참기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여성단체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성단체협회에서 연략이 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아파트하고 계약도 하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순길

정순길위원

연갈이 오면 가서 처분해주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이다, 상설 해 가지고 연중 판매를 해야 농가소득이 올려질 것이 아닙니까? 조그만 양을 할 것이 아니라 메주라든가 전통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좋은데 1회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좀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위치에다가 잡아가지고 이것을 호남이라든가 광주 특산품화 시켜가는 것, 이러한 것을 시도해야만이 이 지역의 생산품이 나오는 것이고 전통음식이 자리를 잡아갈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회용 보다는 자꾸 돈을 지원해 주고 끝나고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돈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 전시관을 해준다든지 상설전시관을 줘서 항상 누구나 가서 물건이 생산되었을 때 그쪽에 가서 전시해서 팔아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전통을 지켜서 좋고 말하자면 그것이 산업화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한 방향은 계획이 안 세워졌으면 계획을 수립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논, 밭이 있고……. 사장되면 무엇합니까? 자기 가정에서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농촌사람들이 많은 상품을 도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켜 놓으면 무엇합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교육해서 완전히 산ㆍ학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받은 것을 활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판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지금은 교육만 시켜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전시행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로 연결을 지어줘야겠다, 교육이. 그래야만이 농가에 젊은 사람이 들어 갈 수 있어요. 농가에 노인들만 있어서 농가소득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못 이겨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장을 만들어 내줘서 다시 젊은 사람이 농촌에 들어 와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무엇 시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젊은이가 자꾸 떠나가는 농촌을 더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6백평에 6,000만원 보조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6,000만원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원이 2,4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6,000만원 중에서 40%이니까 2,4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본인부담이 4,000만원 정도 될텐데 3,600만원인데 이것이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자동개폐장치, CO₂발생기, 적정관수시설, 온풍기, 농약살포기, 자동제어 장치 등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이것이 관리하고 쓰는데 상당히 농비가 들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들어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그런 비용하고 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갑니까? 전기료다 각종 것이 들어 갈거란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타산이 맞습니다. 그 첫해에는 다소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효과를 보면 생산성 향상으로써 관행된 하우스보다도 약 30%가 향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효과를 보면 생산성 향상이 100%에서 130%, 70%에서 85% 상품 품질 향상이, 노동력이 절감된 것은 70%에서 85% 증가되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그 집에다가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 자동개폐장치라든가 CO₂발생기, 온풍기, 농약살포기, 자동제어장치,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 가고 또한 기름이 들어 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 간그런데 다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손익계산이 맞겠느냐. 소득이 나왔느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일반하우스도 사실상 그런 시설은 다 합니다만, 저희들이 오이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수당이 6,000kg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관행은 5,600kg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 수익이 55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180만원, 지금 시범하우스가. 그래서 빼면 약 37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오이 한 작목에.

용길

김용길위원

몇 평 했을 때, 이만큼 했을 때, 아까 삼면동 600평 했을 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단보 했을 때입니다. 1단보입니다. 1단보 했을 때.

용길

김용길위원

2단보 하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2단보 하면 배가 올라가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 700만원 수익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6,000만원 투자에 700만원이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 작목이 그렇습니다. 한 작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1년에 3기작, 4기작을 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3×7=21, 2,100만원 정도면 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에는 다소 투자한 것이 안 나오더라도 2, 3년이면 배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제외하고 그런 액수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경비를 제외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럴 때 무엇 무엇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이만 말씀하셨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오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가지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소득이 많고 어떤 것은 적고가 나올 것 아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멜론을 했을 때는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득이 타산이 잘 맞아들어가면 당연히 권장해야 되는데 타산이 안 맞아들어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농가들 한번 망해버리면 제대로 못하니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여기에 나오는 자동제어기, CO₂발생기, 온풍기, 겨울철 온풍기 말씀이지요? 비닐하우스 많잖아요. 온풍기가 고장나니까 하루 아침에 가 버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틀어 놨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용길

김용길위원

밤중에 누가 와서 고쳐주냐 그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산의 온풍기들이 그런 사고가 나 가지고 굉장한데 지금 그것도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서 또 공장들이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좋은 온풍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 전에 그것을 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회사도 망해버려 도망가 버리고. 그런 현상도 봤어요. 이런 것이 아주 농민들이 농촌에서 나라에서 하란대로 하면 다 망해버린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극히 주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꽃수출시범단지, 자료에 보면굉장히 소득증대가 되는 것으로 3억 5,000만원 소득증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 눔이 가요.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깊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타산문제를 그때 우리 농촌징소장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농정과장한테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타산이 전혀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 엉뚱하게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6,800만원 시비지원해 가지고 60%, 그리고 3억 5,000만원이 나오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 경비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의 기대효과입니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100만주까지 생산해서 수출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차 지난번에 수출을 4만 3천본을 11월 3일…….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의문을 가진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유통공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 1억 1,340만 2천원 들여가지고 3개 농가가 0.8ha에 3천 송이를 우량 꽃수출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4만 5천송이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계약한 대로 다 수출이 되면 3억 5,000만원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계약대로 수출이 다 되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수익성이 제 경비 빼고 3억 5000만원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꽃수출 총…….

용길

김용길위원

수출 총액이지요? 소득 증대가 아니지요? 소득증대라고 하니까 이상하지요. 이렇게 큰 이익이 남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저부터 빨리 가서 하겠네요. 그럼 손익계산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 경비가 많이 들어 갈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50%로 봅니다, 절반.

용길

김용길위원

절반으로 봐요? 투자비 빼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하나 애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시장님께도 그 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국제공항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 공항이 되어 가지고 전세기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전세기 빌리려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화훼농가들이 돈을 벌면 그것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해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에서 받아주기는 하는데 광주공항에서 실으면 국제선 타고 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재배를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계약재배입니다. 일본의 리노회사라고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재배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본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하기로, 그러니까 유통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끔 그 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한 것까지는 금년에는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사실상 일본에서 시설을 보고 기술을 보고 다녀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인건비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간교한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 대 유통공사, 농민하고 해야 약하니까 그런 장난을 하는데 유통공사는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못할 것으로 알고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농민하고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풍기, CO₂발생기, 무인농약 살포기, 컴퓨터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까딱하면 하루저녁에 가버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년간 기술축적도 하고 그런 좋은 기계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또이러한 시설을 해야 수출 고품질이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몇억이 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잘 세워서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세워주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농가가 망해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만일 고장이 났을 때 전기 가면 발전기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책을 세워보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고품질 버섯 재배,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 밑에 보면 93년도 생산량이 216M/T, 2회 재배해서 소득이 2억 6,9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 6회 해서 소득이 세 배 중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관행으로 한 것은 볕짚하고 폐면을 이용한 것이 관행인데 사실상 볕짚이 소도 키우고 또 퇴비로도 들어가 버리고 요새는 컷팅을 해버리고 많이 그럽니다. 볕짚은 또 농약를 해서 조금 영향이 있고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볕짚이 아니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폐면인데 수입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을 못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몇 변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재배 해 버리면 소용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병에다가 무엇을 넣는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병에다가 톱밥을 해서 종균을 배양시킵니다. 그것으로 하면 여섯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이것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병재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 배가 될 수가 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병재배하면 우리가 수입할 필요도 없고 톱밥이나…….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금 더 기술을 요합니다. 폐면으로 한 것하고 볕짚으로 한 것은 기초적인, 이를테면 국민학교, 중학교 수준인데 병재배가 들어가면 전문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기술축적을 해야 하고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대신 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기대효과…….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작년까지 버섯재배를 아까 폐면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폐면도 되고 볕짚도 아직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으로 바꿔간 사람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종균배양소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으로 해서 바꿔 나갈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청옥동쪽에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청옥동 쪽에도 내년에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분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쪽에 특별히 청옥동 그쪽에는…….

용길

김용길위원

자꾸 그것만 해달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종균배양소를 그쪽에다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저쪽에 한 곳은 자치단체에서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청옥동으로 와버리면 좋겠다, 그러더라구요. 자치단체 그쪽에서 싫어한다는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신가 한번 봐 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균배양소는 사실상 기술이 굉장히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것은 어렵더라도 기술시대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기술농사로 변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해 가지고 자기 생산성만 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거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잘 해주십시오. 우리는 격려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또 알아봐야 되니까 겸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관광농원시범사업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충효동 쪽에 비가림 하우스 포함해 가지고 포도밭을 조성한다, 여기에 지원한 것입니까? 지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이름을 관광농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농원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휴게소도 되어야 하고 장소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농원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작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처음부터 기술도입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할 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럼 그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돈만 꼭 대 가지고 돈으로 그냥 모든 것을 떼워서 이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때 좀 기술지도를 해주고 조금만 지원하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진짜 자생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80년대 초에는 포도를 평온을 시켰어요.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생식포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현지에서. 그래가지고 사실상 포도를 우리는 장려를 해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그래서 포도가 작년도부터 서서히 포도줍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엄청나게 포도줍을 건강식품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포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장화, 이것을 보고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염두에 두었어야 해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한번 언론에 얻어맞아버리면 건강식품 한꺼번에 가 버립니다. 그럼 엉뚱한 사람이 당해 버려요. 그런 위험성을 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 때문에 그래요. 포도라는 것이 농약 안한 포도만 되면 성서에 축복받은 과일이 포도 하나뿐 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약을 했던 포도가 아닐 때의 이야기에요. 농약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유기농법이라든가 다른 생태학적으로 다른 충을 서로 상쇄해서 상극적용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보고서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IPM이라고 천적을 이용한…….

용길

김용길위원

천적을 이용한 것을 지금은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 시대니까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우리 포도다, 충효동 포도는 이것이다 라고 내놓으면 조금 질이 나빠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강식품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취급도 하고 해서 알고 있는데 보기 좋은 송이보다는 그것보다는 알맹이가 드문 드문 달린 것이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것이 더 농약같은 것을 안 하고 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에요. 무, 배추가 구멍이 뚫린 것이 낫다는 시대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광주의 특색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약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농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아무튼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청옥동, 충효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꼭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자연확대가 많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래요.

순길

정순길위원

2,500만원 지원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다른 거에요, 참외….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분 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에 무등산권 관광농원 시범사업현황이 나와 있네요. 소득도 나와 있고 보조도 해주었고 그런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금년도 사업한 것은 포도가 3년 이상이 되어야…….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참외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시설참외라고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시설참외는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이 시설참외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되고 적어도 한 달 정도 노지보다도 고가로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단경기 때 참외가 안 나올 때 나기 때문에 무등산권의 관광객들 등산을 하고 주말에 나오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지참외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노지참외라는 것은 하우스 밖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름에 밖에 못하겠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여름 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시설들어 가면 봄에도 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봄에도 되고 겨울에도 되고 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온하면 여름에도 되고 가온까지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찍 나온다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참외는 겨울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 누가 합니까? 영농후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그분들을 시켜서 지도소에서 기술보급해 가지고 영농후계자한테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셨군요. 충효동 일대를 포도단지로도 조성하고 관광농원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무등산수박 및 일반노지수박 0.7ha, 약초 및 산채 0.3ha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만 이렇게 해놨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소득까지 나와 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위를 말하는 거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 위에는 계획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묻는 거에요. 밑에는 물었으니까 무등산권 관광농원시범사업 거기 말입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포도가 되어 있냐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포도가 아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도 지원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1개소란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개소, 한 군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곳 지원했어요? 한 곳에다가 2,500만원 지원했다 이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지원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2ha입니까? 규모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2ha.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보조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김종엽 씨 금곡 그분이 기술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영농후계자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독농가, 지도자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보조, 지도소에서 2,500만원 해주고 자담으로 2,500만원 하고 해서 5,000만원 갖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땅이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석조로 들어 간 저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현재 포도밭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토지가 좋아서 또 구분이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적으로 많이 퍼진다고 그러더라구요.

춘범

이춘범위원

포도밭만 된 것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먼저 포도밭만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무등산 수박 및 일반노지수박 0.7ha 이것은 추진만 하고 계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도 금년에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무등산 수박이 당도가 좋잖아요.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진짜 무등산수박이라면 호박이에요. 속이 텅 비어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사실상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무등산의 명물을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도라든가 알아 꽉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속이 비어가지고 호박하고 똑 같아요. 연구를 해야 이것이 특산품이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여튼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무등산수박이 사실상 커야 명물이거든요. 적어도 25～35kg, 그런데 요사이 추세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 무등산수박은 당도 좋고 알이 차게 이렇게 만들면 요즘 냉장고 다 있어요. 썰어오늘날 믿고 또 냉장고에 넣어 놓고 다음에 또 먹고 얼마든지 먹습니다. 연구하십시오. 연구를 하셔야지요. 무등산수박, 이렇게 재배한다고 해 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합리적으로 말하면 무등산수박의 원명이 푸랭이입니다. 이것은 재래 고정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교잡도 못하고 일대 교잡종이 되어야, 어떻게 자꾸 교잡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시키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고정종이에요, 재래고정종. 그러니까 다른 수박씨는 까만데 이것은 박씨처럼 하얗습니다. 그런데 옛날재래 고정종이기 때문에 재배방법은 재래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성이 발현되어요. 현대적으로 거름넣고 비료치고 어쩌고 나면 절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고프게 어려웠을 때 이것 팔아가지고 돈 받고 하려고 적어도 300내지 400고지 분통을 지고 올라가서 낙엽 쌓인 것을 겨울부터 들어 갑니다. 1m팝니다, 허리 차게. 그래가지고 분을 부어가지고 낙엽을 넣어 푹 부식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재배를 해야 만이 옛날 특성이 발현되는데 지금 4백고지 분통지고 갈 사람이 누가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입이 단 것으로 길들었어요. 얼마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옛날에 설탕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달았는데 왜 요즘은 안 다냐. 입이 달라져 버렸는데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나온 수박이 훨씬 달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잡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당도가 17도 올라가게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안 돼요. 올릴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참외 맛은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참외 맛이야 얼마든지 달게 만들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이춘범 위원님, 미안합니다. 좀 물어볼께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자담 1,440a7이 있고 보조금 해 가지고 2,880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에서 한 소득을 1개소 당 174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고생을 하고 적어도 400만원의 소득이 들어 가야 본전을 건질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 무등산권 특수관광농원이라고 하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력도 안 나오고 오히려 계속 적자를 보는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상 저희들 사업은 시험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으면 확산이 되고 혹시나 어려우면 안 들어 가고 일종의 시험사업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등산에 가 가지고 주말에 관광객들이 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신선한 과채같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한 것입니다. 시설로도 해보고 노지에도 해보고 연계해서. 그런데 사실상 수지가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무등산수박 맞은 완전히 재래식 전통에 가치 있고 맛은 가버렸고 참외 맛은 기가 막힌다 이 말씀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참외맛은 참외맛대로 나오지요. 수박맛하고 참외맛은 틀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박 참외는 그만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약초나 산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약초는 작약이 주입니다. 작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타산이 맞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산채같은 것은 땅두릅이라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양봉, 토종닭, 사양, 원두막 설치까지 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전망이 좋다라.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보시니까 효과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무등산권 전역을 관광농원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충효동 일대를 포도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도 커 가지고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주말이면 우리 도시민들이 가서 무엇도 심고 이러한 농원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UR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경쟁력있는 작목을 어떻게 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농산물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연구를 시장님께서 많이 하시고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부터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작목들을 하여튼 개발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주신 것이있어요. 이것의 사례 네 군데 했는데 업장하고 누가 하고 있는가를 표기를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소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으면 저희들이 참고 하기가 좋았을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수박이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시설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수입부담 이후로 농촌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볼란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보니까 대채 작물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농가소득이 조금 올라갔던 것을 더 늘리는 것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1년에 광주의 농민들이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 현황으로 파악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 청옥동에 배추가 얼마나 심어져 있고 광산구에 무가 얼마나 있고 수박을 얼마나 하고 전체 파악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다 합니다. 농민별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파악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길

정순길위원

출하시기라든지…….

갑길

전갑길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어쩌냐 하면 작년에 청옥동에서 수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네 하면 멋모르고 임곡, 비아에서 올해에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망해 버려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구요. 수익성도 보고 그것을 해줘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채작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대체작목을 하게끔 해서 소득을 올리게 해야 돼요. 알고, 파악만 해 버리고 내버려두면 순박한 농민들 다 속아넘어가 버려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했는가도 묻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더 길어질 것 같고 대안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당초 선정 인원이 452명인데 현재 인원이 400명이네요 53명이 사망 또는 무단이탈 이렇게 되었는데 이 통계가 금년 1년에 53명의 결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81년도부터 지금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한 해에 그렇게 생겨버리면 큰 일이지요. 우리가 보면 81년부터 94년까지 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금년에 대상자를 92년, 예비후계자를 몇 년만에 한번씩 뽑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후계자 선발이.

갑길

전갑길위원

재작년에 있었구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2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2년도에 선발한 당시에 후계자 희망자를 전부 예비후계자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몇 년마다 예비 후계자를 뽑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있을 때 충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2년도에 한번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전에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어떤 사람을 농어민 후계자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때 당시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추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선발했다구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 전에는 그 때 그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고…….

갑길

전갑길위원

아주 잘하신 거에요, 92년도에 선발한 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2년도는 전체를 받아가지고 선발을 했고…….

갑길

전갑길위원

영농후계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왜냐하면 농어민 후계자한테는 1인당 얼마씩 저리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들어간 사람이 사실상 많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따른 사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목적으로 들어가요. 이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옛날 같으면 민자당 끄나풀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갔어요. 그 때 당시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92년도에 예비 후계자 선발 방법을 했다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 인원이, 선정인원이 60명, 60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끄나풀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만약에 지금 그런 내용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255명 중에서 255명, 대상후계자 중에서 전부 통지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이 147명입니다. 147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규정이 다 있어요. 선발요령이 학교관계도 있고 농사 규모도 있고 자부담상환 능력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있고 그것이 쭉 있어 가지고 전부 심사위원들 조사를 해가지고 접수대로 나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심사위원은 우리 직원들하고 농협, 구청직원, 또는 농민후계자……. 지역별로 4명하고, 농업분야는 3명, 전문지도사가 3명, 선도 농가 3명, 그래서 심사할 때는 6명이고 지역에 가서 심사하는 것은 4명이 하고 그러니까 7명이 하지요. 지역에 가서 심사하는 것은 4명이 가서 현지 심사를 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6명이 심사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는 주로 의혹도 없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절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었겠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진정을 하고. 아마 전 위원님한테도 진정을 할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진정이 왔더라구요. 잘못되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없이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분들 중에 60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계자에서. 그 때 선발이 되어 가지고 영농후계자가 되었지요? 60명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60명은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 중에서 나간 사람은 없던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순위를 같은 점수면 연령이 많은 순서로 끊었습니다, 같은 점수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갈께요. 무등산수박이 아까 나왔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게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분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재배를 하면 그 단맛이 나올까, 옛날 그런 맛은 나오고 지금 입맛으로는 안 나오겠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차이는 있어도 그것에 가깝게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수익성이 없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도 희귀종으로써 몇 사람이 하면, 수지면에서 많이 하면 문제가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등산수박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옛날방식, 수박종자를 갖고 현대식으로 만드는 수박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에다가 접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수박을 만들어 냈을 때 규제는 습니까? 안 사먹어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불매운동을 하면….

갑길

전갑길위원

불매운동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무등산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무등산수박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광주시민들이 겉만 보고 옛날것인지 알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서 중요한 사람한테 선물을 해가지고 망신살을 사요. 망신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믿고 광주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아, 무등산수박 버렸구나 하고, 광주 이미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 가야지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광주는 영원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송정리에서 나주간 도로에서 나주배 팔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주배가 아니라 독배로 팝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 간 사람들이 보고는 형편없다 해 가지고 완전히 나주배 이미지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못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죠. 상품표시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방법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바로 잡으러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것을 못할 것이고 우리 시청에서 해요. 협조체제를 유지해야지요, 공무원들이 같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강구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를 고취시켜야지 내버려두면 광주 일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개선 지도 현황 해 가지고 상담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보면 전화상담이 있고 현지에 다니면서 상담도 하시더군요. 농촌지도소로 와서 만나서 상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종자관계 또는 하우스로 해서 작목으로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 또 토양이 어떤데 무슨 작목이 맞느냐, 또 경영문제…….

갑길

전갑길위원

이 상담실적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1만 5천명 전화자 가서 3만 몇 명을 상담했다면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한 가정에 한 명을 했다고 하면 거의 다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자료를 받을테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상담을 잘해야 돼요. 농민들이 무엇을 잘 모르거든요. 자꾸 물어보면 가르쳐줘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요새는 전화가 100%오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농민교육, 이것도 보세요. 교육실적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10회 576명, 겨울농민교육 58개소 3,303명, 주산지별로 희망농민 자율참여, 58개소에서 이렇게 겨울농민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겨울농민교육을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만약에 금년도에 겨울농민교육하면 겨울이 1월달에 들어 가면 그 해 영농설계를 비롯해서 새로운 작목, 새로운 영농기술, 한 예를 들자면 벼 직파재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갔거든요. 직파재배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다, 직파 재배는 제일 문제가 도고하고 제초제입니다. 그 다음에 품종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영농 설계에 있어서…….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보면 추진 방향에 도시근교, 농촌여성능력에 알맞는 일감 발굴 교육실시, 그런데 일감 발굴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첫째 도시근교 농촌 주부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은 낮은데 유명 브랜드나 사서 입으려고 하고 애들도 사서만 입히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재질이 많습니다, 싼 것이. 옷감 같은 것을 사다가 재봉틀로 만들어서 커튼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고 여름옷 같은 것,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비싸게 사서 입는 것을 절약해서 소득 올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메주 또는 …….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참여를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많이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마을 단위로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이밖에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과제교육 해 가지고 435명 했는데 435명이 했는데 한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가르치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난 거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꺼번에 많이 못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적어요. 435명 정도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사실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기들이 또 전파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 요청,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촌발전대책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있어서 광주의 농업과제 해 가지고 농업경쟁력 강화 각 10대 핵심대책 있지요? 이 내용을 농업과제에서 세부 실천계획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께요. 농촌지도사업평가라는 것 있지요? 요약을 해놨잖아요. 세부사업별 평가 현황이 있어요. 그 평가현황에 참석 인원 정도만 하셔놓고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평가 결과 내용…….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21시 28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추이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시정질문 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로 들어 가서 소관 사업소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업소장 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42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검토와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간단하게 종합건설본부의 금년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2차순환도로 소태동과 효덕동 간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차광막이라고 그랬죠? 그 부위가 중앙분리대 위가 차광막, 거기가 아주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고착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분리대하고 차광막하고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주변에는 지금 부실공사 원년의 해, 추방의 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고, 지금 준공이 됐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실랍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중앙분리대죠? 이 분리대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끼워 놨습니다. 보이죠? 이 보도, 현장에서 나온 거에요. 이것으로 조여놨어요. 이 핀을 여기가 넣어 가지고 조여야 할 것을 떠 있단 말입니다. 중앙분리대에 되어 있는 것이 차광막 위에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부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끼워 놨어요, 안 움직이게. 이리로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이런 걸로 끼워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 원년의 해다, 추방한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어떠한 사람이 준공을 했는지, 이걸 알면서 준공을 했는지 이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알면서도 했으니까 이 위치가, 무슨 방죽이죠? 중간부분인데 광주대하고 소태동 중간 부분에 방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자는 누구이고 감독자는 누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적인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건설부장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토목건설부장입니다. 제2순환도로는 9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먼저 준공검사자는 토목사무관 이영삼이고, 감독자는 토목 7급 김 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크게 나누어서 차광막하고 구조조인트입니다. 차광막은 사실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광막이 현재 방호벽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광주에서 처음 방호벽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을 할 때는 실험도 하고 콘크리트를 제공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처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력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만드는데 아주 애를 먹고 실제로 줄줄 흘러서 다시 철거하고 또 하고 해서 여러번 시험해 겨우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상부 표면이 정확하게 반듯했더라면 철물은 반듯한데 아래 부분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통행에 관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아마 감독이 준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위치별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따지면 78개소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는 재지시, 가자지시를 했고 앞으로 정식서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78개소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들어 간 것은 일부러 해 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콘크리트가 연장이 길어지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조인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외형상 저희들이 다른 걸 채움재로, 콤다운드나 이런 걸로 채워서 모양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시해서 밖에서 채워서 모양이 좋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중앙분리대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상부선이 일정하지 않고 시공 상에 당시에 능력이 부족해서 윗부분이 수평으로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금호건설에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품질관리 파트에서 품질관리 안 해 봤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구조물 자체 품질에는 문제가 저렇는가 이것이 슬립폼이라 해 가지고 콘크리트 자체를 폼으로 해 가지고 꼭 밀고 가면서 하는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리대가 말입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딱 놓은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타설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슬립폼으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쭉 밀고 가면서 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거기가 벌어져요. 그것이 부실공사디 그렇게 지으면 중앙분리대쭉 치고가면 그것이 금이 벌어져가지고 스티로폼 l끼워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아니오. 스티로폼 낀 것은 조인트를 일부러 낸거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조인트를 끼려면 고무바킹을 넣어야지…….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아니오. 스티로폼을 넣습니다. 그것은 스티로폼은 넣습니다. 다른 교량도 스티로폼은 넣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스티로폼으로 어떻게, 고무바킹을 넣어야죠, 이음새에.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아니오. 고무바킹이 아니죠. 아까 그것은 컨스트럭션 조인트라 해가지고 컨스트럭션 조인트도 있고 시공조인트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잘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 기술자를 믿어 주셔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중앙분리대기에다가 스티로폼 끼워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렇게 다 끼워요. 다른 교량에도 다 끼웁니다, 조인트 부분에.

춘범

이춘범위원

고무바킹이 다 끼워져 있다니까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아니, 고무바킹하고는 틀려요.

춘범

이춘범위원

나 참, 이렇게 풀어지게 해 놓으면 끼워 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설계시방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 조인트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루에 전체를 다 못치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시방서 상에 조인트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질이 뭐냐구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재질이라는 것은 따로 두는 것은 아니구요. 스티로폼을 두고 그 다음에 담하고 그 사이 간격을 유지하게 몇cm 두라, 보통 1cm 내지 9cm를 둡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조심지어 나오트 두는 것은 알겠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스티포폼 넣는 것보다도…….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콤파운드로 나중에 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여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시공 자체가 난잡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시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데는 얇게 금이 갔고요. 여기는 두껍게 갔고 그리고 차광막 문제도 보여요. 참 미관상 안 좋습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그건 시정 지시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접부분이라든가 몇 군데 처리가 안 됐다 이겁니다. 얼른 사람이 가서 안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불트를 보면 볼트의 중앙에 끼워야 됩니다. 중앙에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 보고 외사라고 그러죠? 외사에 넣고 볼트를 조여야 되고 지금 틈이 여기 있는데 가쪽에 넣어서 해 놓으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차가 흔들려서 이것이 로링이 생겨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시정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금호에서 이렇게, 1군 건설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십시오,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다시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도요, (책상위를 가리키며) 그 바닥위에서 주워 온 거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와사는 저희들이 최근에 재시공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공이 없도록 부실공사의 원년의 해, 부실공사 추방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감독자는 철저히 봐야 되고 준공할 때 철저를 검사를 거쳐서 준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검사를 했고 그 검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품질관리 사무소에서 와서 보면 중앙분리대가 규격이 안 맞으면 반품하고 정품으로 가져와서 하도록 지시를 해야죠. 하여튼 부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분리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사이가 비면 참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고무바킹이라도 끼워서 요즈음은 본드 있대요, 하얀 걸로 바르는 것.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콤파운드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지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광막 문제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저것 광주고속에서 한 것이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금호건설요.

춘범

이춘범위원

하청 줘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은 민생 불안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대한 요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가 총 공사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42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에 42건? 42건 중에서 내가 자료요청한 것이 19건 왔는데 지금 19건 중에서 대진건설이 4건을 했습니다. 단 8개월만에. 4건을 했고 이것이 낙찰액이 %를 보니까 보통 90%, 84%,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8개월 만에 4건을 하게 되고 이러한 높은 율로써 낙찰이 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지금 4건 중에서 천변 좌로 양유교와 발산교 하천 공사 2차, 광천터미널 주변 일부도로, 이 부분 이야기해주시고요. 제2순환도로에서 소태동과 효덕동 간 조경공사, 금액은 적습니다. 남해종합개발 김용수 씨가 99.93%로 이것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 98%가 나왔으며 99.93%까지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건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99%, 100%에 가깝게 되면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들이 모두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심증은 갑니다. 우리가 담합의 심증은 갑니다만, 확증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가려내기란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력이 미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서…….

춘범

이춘범위원

담합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렇게 나오게 된 율도 입찰 당시에…….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러니까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오기 전의 문제입니다만, 99.93%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비에 대해서 1% 내외의 예정가격을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면 너희들이 예정가격을 가르쳐줬지 않느냐. 담합에 의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증표를 나타낼 만한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공공 당시에 설계가를 일단 밝히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공고를 설계가에 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예정 가격을 알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85%정도 경쟁을 해서 땄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묻고 85%에 따면 우리 시비가 만큼 절감이 되고 98%면 우리 시비의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 기왕에 예정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을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금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85%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 밑으로는 저가 입찰이 안 되고 그런데 85% 정도로 해서 입찰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예정가를 알려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85% 정확하게 맞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정 대 입찰가격을 낮춰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은 저희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써 저가 입찰된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시비를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어요. 이익은 봤습니다만, 공사가 그만큼 우리 설계대로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8%, 99%,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98%에 갖다가 이분들이 직접공사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주십시오. 또 한가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유의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사실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8개월 만에, 약 8개월 됐죠?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한다면 동절기는 못하니까 그런다면 한 사람이 네 오늘날 보내를 입찰해서 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이 98%라도 해서 자기들이 성실하게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 실시를 94년도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제를 분기별으로 실시해 가지고 우수업체를 수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기술 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단 한번도 실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금년이 지나고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내년초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니, 1년 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바로 부실공사가 94년도에 했죠. 그래서 이 평가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안 했어요. 좀 하시지, 좀 하셔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 94년부터 시행하면 내년에 하죠.

춘범

이춘범위원

95년 이후 발주공사에서는 시공 평가제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94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94년도에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건설하시는 분들도 발전이 있고 앞으로 UR 대비해서 워낙 경쟁시대인데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해야 만이 앞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이 사업이. 여하튼 이런 시공능력 평가 실시는 제가 알기로는 몇억 공사 이상이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30억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제가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구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공사 선급금 지급은 형평에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건설에서 시공하는 제1순환도로, 염주체육관 주변도로 개설을 도급액 6억 8,800만원을 선급금 지급액은 착공한 지 3일만에 50%에 해당하는 3억 4,400만원을 줬습니다. 또 대한건설에서 시공하는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설공사 3차는 도급액 16억 5,000만원으로써 선급금 지급은 착공한 지 8일만에 또 50명에 해당하는 8억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급자 라인건설에서 시공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시 경계간 도로확장공사는 도급액 16억 6,500만원으로 선급금 지급은 착공한 지 13일만에 16%에 해당하는 2억 6,600만원을 지급했어요. 또 한진건설에서 시공하는 공무원교육원 전기공사 3차는 도급액이 1억 2,700만원, 선급믁 지급은 착공한 지 24일만에 30%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24일만에 어떤 분은 13알만에 어떤 분은 3일만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인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의 사전준비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난이도랄지 자금수용도랄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됐어요. 어떤 데는 30% 의무만 주고 어떤 데는 50%만 줬느냐 들쭉날쭉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16%만 준 이유는 거기가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16%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50%에 가까우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비도 어렵고 자금도 운영하는데 어려울텐데 뭐하러 50%까지 줘야, 30%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보면 70%까지는 사실상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와서는 거의 35%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의무선에 가까울 정도로 낮추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돈을 줄 때는 공정에 따라서 안 줍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사전 준비금입니다. 그것은 기성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성금입니다. 선급금 준 것 빼버리고 그 기성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에 대해서는 감사 사이드에서도 여간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인이 할 때는 밉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적게 주고 대한은 이쁘니까 많이 줘버리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라인이 미움받는 업체는 아니구요.

장내 웃음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건설도 우리 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와 가지고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그런데 하건은 못해도 배수장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는 대한건설이 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안면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야기는 되겠지만 많이 해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주는 것은 너는 밉고 너는 이쁘고 그러니까 너는 많이 줘버리고 다 부자에요. 그런데 그것 없어서 공사를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오해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23시 13분

춘범

이춘범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94년도 사업장별 각종 자재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 건 수가 4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47건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자재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민간부문도 저희가 솔선해서는 안하고 자기들이 요구해 왔을 때 우리가 시험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구해야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민간부문은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금호시영 아파트 분양, 토목공사 같은 것, 이런 부분은 했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전부 시험 결과가 미달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데도. 여기 도로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법에는 선정시험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선정시험은 우리한테 납품하기 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면 자기들이 합격품을 나중에, 선정 결과에 의해서 불합격한 것은 나중에 관리시험이 있습니다. 관리시험할 때는 그것이 합격품으로 다 됩니다. 우리가 선정시험, 관리시험 이런 시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격품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사인 경우에는 요구없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써버린 것, 그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관급공사같은 것은 물론 관급공사의 자료도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출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급공사에 대해서 많이 적발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하남공단 진입로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데 보면 남진건설에서 했군요. 압축강도가 시방 기준이면 270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결과는 188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엄청난 미달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실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 결과는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지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허용치가 85%까지는 인정이 돼요. 855까지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미진하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85%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에는 미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청 납품을 받아가지고 한 자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우리는 요구한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달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운시키는 조치를 남진건설에 했다 이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과감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방기준에 그렇게 나오는데 시험결과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가격 정상이 되고 85%까지 그 범위내에서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의 시험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아가지고 판정서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할 바는 다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후일에 교량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농민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밀추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시방기준에 미달이 되는 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보니까 남광건설은 시방기준이 1,200인데 여기는 1,400, 그러니까 오버되게 튼튼하게 자재를 썼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남양건설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15% 이하 그랬는데 이것은 6.2가 나왔네요, 여기도. 토질이라든가 되메우기용 무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되메우기 자체는 우리가 선정시험을 해본 거에요.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것을 쓰지마라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좋은 것으로 바꿉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선정시험입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정해서 좋은 것으로 쓴다 이것이지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자랑같습니다만, 이번에 시험실 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직할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시험실이 있는 데가 부산하고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할시에도 파급을 시키겠다. 광주시가 좋은 일 잘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사례를 줬어요. 다른 시까지 파급을 시키겠다. 다만 저희 욕심입니다만, 시험실을 장비 문제, 인력의 전문화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인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장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정규 직원으로 좀 능력 있는 직원으로 해서 우수한 직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규 직원이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기능직이 있다면 그 기능직은, 여기에 전문인들은 기능직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자격증이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격증이 없으면 기능직이 될 수가 없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기능직 자격증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별정직이라도 해서 직급을 높여서 그런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업체들이 짓는 것도 시험을 해야 되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시험의 종류도 59종류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 시험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문제, 인력문제는 과제로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진월 1차 삼익아파트 현장에서는 시료를 채취를 했네요, 민간아파트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 온 것입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자체 시험 했네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연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관리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사용중이고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보완 조치가 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관리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보완조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관리시험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파석할 때 시료를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28일 후에 강도시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조물은 이미 양성이 된 후에, 만약에 그 시료가 압축 강도에 미달이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부실이 되어서 그 해당공사 감독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부실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그것을 철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조금 미달이 된다고 해서 그 구조물이 부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업연구소라든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놓은 것이 현재 세건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흔히 지금 철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다, 이제는 아파트가 무너질 차례다 할 정도로 부실아파트에 대해서, 살기는 살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콘크리트 강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어져버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번에 하남 지역에 금호고속에서 건물 조치한 바와같은 그런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시험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130만 시민의 이름으로 나병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감을 갖고 저희들이 시험실을 강화를 해봐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주 그 답변은 우리 시민들에게 고무적인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철탑 제거가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근거가 나왔습니까? 이것 가지면 전기공사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을 당초에는 이전하는 경비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전에서는 그 철탑을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에는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한전의 기술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옮길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경비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갖고 우리가 건설부하고 한전하고 협약 맺어진 협정서가 있어요.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건설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가 이길 것으로 알고, 한전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고 밀고 나갔는데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광주시가, 다시 말하면 수탁자가 그 이전경비는 내야 된다, 그럼 5억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전설계계획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5억 3,000만원 불입이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사업으로 해가지고 철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흥건설에서 1차는 어떻게 되든지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5억 3,000만원은 자기들이 우선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28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묘안으로 철탑이전을 하도록 했으니까요. 지금 극락천 하수덮개억원것이하는데 농성2동에 철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고 여러 가지로 진정을 내고 민원을 내도 한전에서 끄떡도 않습니다. 철탑이 있는 줄 알고 집을 짓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김장철까지 되어 가지고 인력거 하나 들어 가기 힘들 정도로 막고 있으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농성 2동에 있는 철탑 두 개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철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용봉동에 있는 철탑을 사업 실시중에 있는 철따랍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만 우리가 시비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옮긴다고 했을 때. 그런다면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지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써 만든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 도로개설공사, 거기가 원래 늪지 미나리깡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흙을 돋아서 도로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도 검사는 내년에 해야 됩니까, 평가는? 저는 그 공사 후에 혹시라도 도로에 돋은 땅이기 때문에 균열이 가면 어쩔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강도 검사 평가는 언제 하는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자지시험은 이미 과정을 더 거쳐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도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험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균열이 간다고 하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압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 검사는 저희들이 금년 말경에 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 말경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차검사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극락천 덮개공사한 그 부분에 보도, 인도 예산은 세워졌지요? 그럼그 공사 진행은 차질없게 되겠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내년초에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종합건설본부에 다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2순환도로 1구간 중에 금호 아파트 곤도라 사용불가로 인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강구가 되었습니까? 제2순환도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구간 금호아파트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호아파트 공도라 사용을 못한다. 도로를 넓히고 보니까 이사할 때 보니까. 그래서 곤도라를 바로 올라가는 것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에서 잡아당겨서는 마조하니까 차가 많이 다녀버리니까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해결은 되었다고 합니다만, 금호건설회사에서 두 대를 설치해주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건의사항한 것이 있어요. 오늘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자꾸 작년에 했던 것을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수 인력을 종합건설본부 시험실에 확보해 가지고 민간부문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부실건축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시험을 의무화하기 바람, 이것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여기 현황도 나와 있고 운영실적도 좀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운영실적 이것은 민간부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운영실적이 토질이 212, 콘크리트 713, 아스팔트 843, 골재 214 해 가지고 계 1,982건인데 이것은 민간부문이 아니잖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민간부문은 의무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별정 시험전문요원 2명을 증원하도록 증원요청을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월이 가면 부실공사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급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은 민간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실무자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설명하기에는 인력과 시험 장비가 획기적으로 확보되기 전에 민간부문까지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리고 이 성수대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미치는가 하면 외국에 공사나간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든답니다. 외국의 대사관들이, 그 기간에 저희들도 외국에 15일간 나갔는데 쿠웨이트 나가 있는 대사, 이란에 나가있는 대사, 아랍에미리에이트에 나가있는 대사, 싱가포르에 있는 대사, 중국에 있는 대사들이 외교관마다 20년 된 다리가 무너져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나가기가 싫다고 해요. 쿠웨이트에 현대건설이 나가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원을 확보해 보자 이거에요. 어떤 모멘트에요, 확보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될 거에요.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개혁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 작년에 절감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용역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좀 했어요? 금년에는 기술인력이 좀 더 노력하면 아까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인력비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어제도 직원들, 간부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단, 설계단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요사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진짜 잘 운영만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단을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 질도 높여 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토의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책으로 시장에게 시책보고를 하자고 해서 시책으로 내걸고 그것을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째, 우수한 공무원들을,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첫째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불과 몇 사람 손에 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우리 건설부서에 불과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 전체 공무원 수를 확대하려면 우수한 공무원들을, 임용 때부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자. 그럼 공개채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채하는 방법으로 하자. 상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특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수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니냐, 현재 공채로 모집한 인력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동사무소로 배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하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특채하는 방법, 또 바로 사람들을 설계단에 넣어 가지고 상당히 양성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설계는 용역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설계단 확보하는, 설계단 구성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도 절약하고 공무원 자질도 우리가 향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꼭 추진해서 성공하시면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설계단이 실패해 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공무원만 갖고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에요. 임용할 때 그런 요원을 우리가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당한 예우를 해줘야 옵니다. 그래서 예우하는 방법같은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갑길

전갑길위원

공무원으로 직업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예우를 해줘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이 현재 9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급으로 한다든지 별정…….

갑길

전갑길위원

7급 들어와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설계에 따른 용역기술이 있으면 용역회사에서 빼가 버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7급도 있고 별정직…….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도 되고 부시장도되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할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준다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단하고 기술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들어오려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무엇이 많이 달라졌느냐 하면 공직의 전망이 밝다고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배는 고프지만 보람을 느낀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관은 안 합니다. 희망을 갖고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지원에 시험 부적합 판정목록이 쭉 나왔는데 선정시험이 있고 관리시험이 있고 쭉 나왔네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험을 하기는 했어요. 불합격판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다시 시험해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만들어 놓은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안 버렸단 말입니다. 절대 안 버린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잘 안버려요. 아미 얼마의 돈이 들어 갔으니까요. 그리고 시험 끝난 뒤에 그것을 갖다가 합해서 같이 쓰는 거에요. 그럴 때는 어쩔 것이냐, 이런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거에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왜 확신을 하느냐, 그 물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처리한 데가 어디냐, 내놔라 하면 내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묻었느냐, 안 묻었어요. 어디에다가 썼다 이거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느냐, 제가 자료요청을 그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해가지고 재시공 공사한 데를 자료를 달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왔어요.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재시공 명령한 데가 없음, 없음, 하고 말았어요. 아까 본부장께서 처음에 설명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듣고. 재시공 지시한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재시공하신 적이 있다구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재시공 시키겠다고 그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킨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는가 제가 잘못들었는가 하여튼 지난 일이니까 말이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94년도 시험결과 기준미달 조치표를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잇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47건에 대한,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사용 한 건, 금년도에 미달된 사항 47건에 대한 것입니다. 미사용 한건이 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제일 첫 번 94년도 극반드시 기르천 찻집관거 시설공사.

용길

김용길위원

극락교 개설공사?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 옆에 조치내용 미사용이라고 써있는 것부터 쭉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남경건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것은 되메우기 성토인데 시험 결과 부적합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사용입니다. 그 밑에 재시공입니다. 그리고 그 팀에 월산동 감나무골 도로개설 공사 구청하고 시행한 것인데 보조계층들밀도라는 것은 보조계층 다짐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다짐시험을 해보니까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다짐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시공에 하나 들어 갔고 둘째 번에 쌍촌동 간선하수도 공사 시공은 남진건설입니다. 여기는 인터러킹 고압블럭인데 규정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시공이 되었습니다. 셋째 번에 우산동 신창농로 포장 하수도공사인데 여기에는 포장의 두께 측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본 결과 미달되어서 다시 재시공을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세 건이 재 시공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재시공 한 것 세 개 포함하면…….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리고 밑에 재시공 지시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있군요. 그런데 자료요청에는 없음, 없음,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물건을 하나 달랑 시험할 것만 만들어 놓고는 시험해주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콘크리트를 버린 데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썼다는 거에요. 그럼 딱딱하게 굳어진 뒤에 민간업체에다가 팔아먹었겠느냐, 아닐 것이다. 자기들이 우선 업체 어디에다가 썼지.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반드시 부실공사가 난다고 확신을 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무어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섣불리 만들어 놓은 것8어디다가 버린 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돈 줘야 묻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성토를 했다거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적을 안해 봐서…….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제 착안을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지요. 지금까지 부실공사…….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불량 자재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반드시 수거해서 버린 데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에요. 돈주고 쓸데없는 짓거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입찰관계,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거라는데 오래 계실 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데 참고를 해야 하니까요. 여기 와서 보니까 99%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계간 가로등 시설, 여기가 85%에요. 또 그 밑에 보면 장성선 간 가로등 시설 해가지고 이것도 85%입니다. 업체는 다 달라요. 공교롭지요? 또 저밑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진입로 개설 가로등 시설도 85%입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까 85% 이야기도 하고 99%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회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괴로운 부분입니다. 85%는 이것을 예가로 맞춰버렸다는 이야기이고 99%는 담합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의 한 가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가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똑같이 가로등만 85%가 다 나옵니까?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가로등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고민스럽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예가를 안단 말입니다. 예가는 대개 알아버려요. 알아버리면 저것은 제가 입찰되어 가지고 85%선에 걸려야 자기한테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가를 알고 또 가로등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한 칠십칠팔개 업체가 딱 들어 버립니다. 칠십칠팔개가 달려들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는 85%에 근접하게 딱 떨어지게 되있어요. 그런데 종합건설은 담합일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대개 많은 경우가 10개 업체 넘고 그렇지 않으면 18개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따진다고 해서 이해 안 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렇을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입찰참여자 해 가지고 입찰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고 건설회사는 한 군데에서 입찰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입찰 참여자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대신종합건설, 남광건설, 건설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천변2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천변2차.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천변2차는 수의계약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 수의계약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수의계약된 것이 공사구간에서 지중성 공사가, 한전에서 발주한 지중성 공사하고 공사가 겹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공무원교육원 거기는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론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랄까, 앞으로 개선사항이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가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 이론에 의하면 그것 하나마나라는 이론이 딱 나오지요. 그렇다면 부실공사에 가까울 정도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반드시 강구해서 보고해 줄 것이라는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대책을 세워주라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제조회사에다가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에 입찰할 때라든가 다음 공사를 맡길 때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줘서 어떤 벌을 받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짓을 자꾸 안하려고 그러지요. 그것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필요가 없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조업체가 되었던 어쨌든 그 건설회사에서 그 것을 갖다가 쓰면 그 건서로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제조업체야 싸게 맡겨가지고 돈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주고 해놓고는 70%나 해서 맡겨서 그 건물 원료 갖다가 쓰는데 그 사람들 70% 이내 가지고 하려니까 원료 적게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렇게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그 큰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줘야지 큰 업체가 좋은 양질의 자재를 갖다가 쓰려고 한다 이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참고가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로 이야기 드려볼랍니다. 레미콘 같은 관계는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업체에다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이에서 레미콘 제조회사한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우리들로 봐서는 조달품목이고 관급으로 우리가 주고 우리가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주는, 어느 업체에 지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정부차원에서 서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조달품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달품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원료 부실이라는 것이 나온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없다고 나왔어요. 그것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조달품목에서 불량제품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야 조달청이 책임을 지건 누가 지건 광주시에서 나쁜 것을 쓰면 나중에 망신은 광주시가 당하지 조달청이 안 당하거든요. 광주시가 했다고 그러지 조달청이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우리는 통보를 합니다. 이 업체는 규격미달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적인 조달청에다가 띄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책임 안 지고 공무원이 무슨 죄에요. 그런 것을 죄가 없는, 당시에 감리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나 하다가 보면 공무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본의 아니게 뇌물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 사람들 신문 공개 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하나 해명해 드릴께요. 그 전에는 부찰제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부찰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찰제가 있을 때는 그런 잡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최저입찰가격 이런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지금은 예가를 다섯 장을 써요. 다섯 장의 예가 중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출 평균 낸 것이 예가로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가를 알려줘 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줬다 이런 것은 좀…….

용길

김용길위원

전 오병남 실장께서 설명을 많이 해서 오늘을 위해서 서류를 다 떠들어 보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이론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할 때 문제이지요. 그대로만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원칙이지요. 원칙을 떠나서 원칙같이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의 문제를 갖고 말한 것이지요. 잘하시리라고 믿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문제점이, 아까 그것 보십시오. 가로등만 85%냐 이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럼 가로등 문제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1%라도 차이가 나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건설본부의 황남숙 부장이 소위 건설본부의 경리관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중에서 경리관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본부의 경리관은 총무부장인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경리관께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 하셨냐구요?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건설본부 총무부장 황남숙입니다. 총무부장이 직제에 의해서 경리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예가를 다섯 통을 작성해 가지고 투찰한 분 두 분을 선정해서 나와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평균치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 북구청 총무국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제가 공정하게, 말하자면 업자도 권익을 확보하고 우리 공무원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제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의 각 업자로부터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연고자다 뭐다 해서 적당히 다 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내놓고 실시하다 보니까 공정한 입찰제도가 확립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을 하라고 지침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공제는 실무부서에서 만듭니다. 저는 그 서류를 입찰현장에서 투찰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다섯 통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회기 중에 건설본부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가로등 입찰이. 그럼 가로등 입찰은 한 80명 이상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과연 이 제도가 공평한 제도라는 것을 입증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다섯 개의 입찰내역을 드리면서 한번 응찰해 보십시오. 해도 당선 못합니다. 답이 근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옆 사람이 대충 설계도면을 공개해서 다 알기 때문에 열 사람이 짜고 들어 와서 한다면 자기 편 중에서 한 사람이 유리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답을 다 줘도 낙찰이 어려운 제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자정이 가까웠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