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94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와 회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실적은 임시회 9회 45일과 오늘부터 개의되는 정기회 35일을 포함하여 총 10회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9회 임시회부터 제37회 임시회까지 의안 및 진정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 34건 추경예산안 2건, 동의안 등 23건의 의안과 20건의 진정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7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칠곡 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칠곡군세감면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 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라 자치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에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원의 적정 포착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 전액 계상하였으며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 및 위험 시설물 보수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 사업과 성과 본위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영점기준 예산편성으로 년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의 사장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도로망의 확충,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확보 및 보수, 넷째 U.R대비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지원확대, 다섯째 주민복지 증진 및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여섯째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582억4,200만원으로써 '94당초예산보다 18억6,100만원이 늘어나 3.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0%신장된 436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금년도보다 12%가 신장된 145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436억6,7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억2,900만원이 늘어나 1.0%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02억4,5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0% 신장되었으며 신장요인으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세 6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정도가 증수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의 안정과 토지거래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77억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대비 108%인 171억7,000만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당초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추후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억7,000만원이 증가한 82억3,000만원으로 가 내시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대지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 254억3,000만원, 투자비적 성격인 자본적 지출에 110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보전재원에 1억2,000만원,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내부거래에 22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로는 첫째 인건비, 채무상환, 이・반장 활동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146억 7,000만원, 둘째 사회단체보조, 부담금 등 13건의 기준경비에 35억1,000만원, 셋째 치수사업전출금과 국・도비 보조사업207건등 지정재원에 141억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중 군비부담분은 42억5,000만원입니다. 넷째 업무추진 경상비에 50억원이며, 다섯째 경상사업비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군청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등 31건에 11억2,000만원, 여섯째 자체투자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사업 등 9건에 4억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8억 2,000만원으로써 수정예산편성시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예산 총규모의 1.3%에 해당하는 법정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45억7,500만원으로서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26억7,200만원, 주택사업 1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8억9,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600만원, 치수사업 93억7,1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중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6억7,200만원으로써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9억4,700만원, 이월금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지방채 차입금 9억2,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관리비에 4억6,100만원 사업비로써는 원수료,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 상수도시설공사 등에 19억5,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6,900만원, 예비비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3억7,100만원으로써 주요세입은 하천골재판매수익이 73억6,000만원, 이월금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3,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800만원이며, 세출로써는 인건비,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등 관리비에 65억8,400만원, 사업비는 26억7,600만원으로 하천개수사업 22건에 20억9,000만원과 기타사업 8건에 5억8,600만원이며 예비비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선정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영개념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 다양한 군민수요에 부응하고 내일의 살기좋은 고장, 발전하는 새칠곡을 가꾸어 나갈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5당초 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편성시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렵게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보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순으로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410억2,739만원으로서 예산액 389억6,900만원 보다 약 105%를 증수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1억7,207만원, 세외수입이 107억700만원 지방교부세 157억4,600만원, 보조금 64억3,000만원입니다. 총수입액중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조정액중 5억9,257만원은 미수납되어 '94년도 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0억817만원중 약84%인 336억7,247만원을 지출하고 세계 잉여금이 73억5,5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사업비가 26억8,700만원이고 순잉여금은 46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43억2,300만원으로서 예산액 208억6,184만원으로 약69%를 지출하고 세계 잉여금은 60억7,0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사업비가 34억8,300만원이고 순잉여금은 25억8,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승인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2억6,400만원중 4,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특별회계 예비비 15억5,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세감면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칠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감면목적에 따라 각각 제정되어 16개의 조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2개의 조례는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먼저 16개의 개별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폐합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2개 조례는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16개의 감면조례를 칠곡군 세감면조례로 통폐합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의 60㎡이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해 주차장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주차장의 1년간 수입 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을 3/10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지 및 연장되는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두번째 칠곡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칠곡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세번째 칠곡군농외소득원개발 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네번째 칠곡군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다섯번째 칠곡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여섯번째 칠곡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일곱번째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 관한조례, 여덟번째가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아홉 번째가 칠곡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열번째가 칠곡군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열한번째가 칠곡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열두번째가 칠곡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상이 금년 12월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다음 열세번째 칠곡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열네번째가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열다섯번째가 칠곡군 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 열여섯번째가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모두 16가지입니다. 다음 칠곡군세감면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칠곡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