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 중 광주직할시장이 11월 11일 제출한 1995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12일 제출한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감이 11월 11일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황일봉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광주직할시폐식용유재활용에 따른 순비누이용추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4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에 송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1994년도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광주직할시교육청 관리국장 박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소관의 학교시설 운영ㆍ관리업무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시책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이어 타 시ㆍ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명석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아 조언을 가슴에 새겨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시설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시설 일반현황, 94년도 시설사업 예산현황, 94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사항,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일반현황은 먼저 학교현황으로 94년 10월 1일 현재 우리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ㆍ공ㆍ사립을 모두 합하요 학교는 209개교이며 학생은 27만 2,629명이고 교원은 1만 28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현황으로 첫째, 학교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용지는 기준보다 260여만㎡가 초과되며 부족학 학교는 유안초등학교 908㎡와 동명여중ㆍ지원중학교는 388㎡로 1,296㎡가 부족합니다. 학교용지가 부족한 이유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학급과 학구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및 개선대책 현황은 우리 시의 각급학교 시설을 설립할 당시부터 교육재정의 제약으로 기본시설에만 치중하고 필수 및 권장시설 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가 92년 10월 1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보강됨에따라 우리 시의 국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가 기준에 많이 미달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94년 1월 1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보통교실은 학급 수와 같은 교실수로써 기준 6,076실보다 181실이 부족하며, 요 중수대상이311실이고 요 개선대상은 138실이며, 부족한 교실은 모두 국민학교분으로써 현재 2부제, 과밀학급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교실 108실을 증축하고 나머지는 95학년도에 신설 국민학교 3개교 개교와 학구 조정 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시설은 특별교실로 시청각실, 도서실, 상담실, 관리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로써 우리 시 각급학교의 기준 4,051실보다 1,59실이 부족하며 요 중수대상 131실이고 요 개선대상은 94실입니다. 권장시설은 어학실습실, 학습자료실, 교재연구실, 급식시설, 강당, 생활관, 회의실 등으로써 기준 1,202실보다 880실이 부족하며, 요 중수대상이 25실이고 요 개선대상은 14실입니다. 기타 교실로는 예절교실, 방송실, 인쇄실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실의 경우 기준으로 인정해준 것이 676실이고 순수한 잉여교실은 298실이며 요 중수대상이 77실이고 요 개선대상은 133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기준 1,465동 보다 157동이 초과됩니다. 수거실 화장실 123동은 광산구 등 변두리 지역 학교에 있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현재로써는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용 부속시설은 기준보다 94실이 초과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실 내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실 난방시설은 교실 총 보유 9,643실 중 5,156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개선대상은 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교실 4,487실과 탄류 난방교실 373실을 포함하여 모두 4,806실이 난방시설 개선 대상입니다. 금년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모두 교실 333실을 심야전기온풍기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난방개선 대상 교실 모두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실 단열시설은 외벽 4,628실과 천장 5,728실에 단열시설을 하지 못하였으며, 창문 이중창 시설은 1,606실이 개선 대상이며, 학생용 노후 책걸상은 모두 2만 463조로 금년에 4,500조를 대체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에 모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학생 사물함은 13만 4,538조가 부족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학교 시설실태 및 개선대상 현황은 내용과 같이 이를 모두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1,900억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부활 등 정부의 특별한 재정 지원 없이 우리 시 교육재정만으로는 학생 수용,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완화 등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교육시설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 시설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1번, 기관별 시설비 현황은 94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493억원 중 시설비는 19.8%인 6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시설비가 18.8%인 124억여원이고 동부교육청이 48.8%인 322억여원이며, 서부교육청이 32.4%인 213억여원입니다. 2번은 1994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시설사업우선순위로써 그 첫 번째는 학생수용시설사업으로 학교신설, 2부제 수업 해소 및 과밀학급완화에 최우선 투자하고 두 번째는 위험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학교시설ㆍ설비를 교체, 보수,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실, 보건 위생 및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과 어학실습실, 급식시설, 강당 및 생활관 등 권장시설에 투자하고, 네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외벽, 천장단열, 이중창, 노후전기시설 등의 교실시설 개선과 교실난방, 학생책걸상 교체 등 학습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기타 시설사업 순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 사항은 첫째, 학생수용대비 시설사업 575억여원은 학교 8교를 신설하고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교실 108실을 증축하며, 학과 증설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19개교에 92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 추진내용은 먼저 학교신설로 국민학교 3교는 삼일, 조봉, 세정국민학교이며, 중학교 3교는 문흥동중, 본촌중, 금호중학교이고, 고등학교 2교는 신창공고와 광주일고 재배치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신창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신설학교는 9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1차 수용대비공사를 모두 착공하여 95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신창공고는 현재 외부용역한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에 1차 수용대비공사를 발, 9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재배치 사업은 1차 공사를 19억원으로 94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마감공사는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준공시기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학생 수업에 필요한 교사동은 조속히 완공하여 96학년도부터는 신축교사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부제 수업 해소는 우리 시 국민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교실은 172실로 금년에 교실 108실을 증축하고 나머지 64실은 95년도에 국민학교 3개교 신설과 학구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2부제 수업 해소에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증설 및 과밀학급 완화는 학급이 증과된 광주농고, 광주기계공고, 광주실고 등의 실험실습실 및 내부 설비시설과 92년부터 94년 사이에 개교한 학교 19개교의 계속된 시설사업입니다. 둘째, 위험시설 개ㆍ보수사업 34억여원은 학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실 보수 23실, 교사 및 지붕보수 19교, 담장 보수 11교, 상ㆍ하수도시설 개수 24교에 투자한 것입니다. 셋째, 교육시설확충 32억여원은 앞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부족한 학교교실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과학실, 어학실 등의 특별교실 27실, 대성국민학교와 남국민학교에 2동, 동산국민학교에 다목적 교실 1동과 국민학교에 급식시설 27개교의 시설을 추진하교 있습니다. 넷째, 교실환경개선 13억여원은 교실시설ㆍ설비와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실난방시설은 개선대상 4,860실 중에서 금년에 대학입시 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모든 교실 333실을 심야전기온풍기로 개선하였고 나머지도 매년 개선할 계획이며 교실 천장 및 이중창 65실을 개선하고 교실 229실의 바닥 후로링을 교체하였습니다. 학생 책걸상은 교체 대상 2만 463조 중에서 금년에 4,500조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95년도에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교실시설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 성수대교 붕괴 등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어,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 근절대책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부실공사 근절에 보다 더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실공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과 현장의 낮은 하도급 계약으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공의 장인정신 결여와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및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공사 감독 불충분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할 대상으로는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무리한 겨울공사를 배제하고 신설학교 설계를 외부에 발주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사의 감독업무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감리전문회사에서 담당토록 하고 금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신설학교 시설사업협의회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전문가, 교수, 교장, 교감, 교사 등 15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분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게 부실공사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사설계자, 시공자, 시공기술자, 감리자, 감독자 등 공사참여자의 명판 영구부착 제도를 시행하여 공사관계자의 자긍심과 후대에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우리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근절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할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된 하자검사는 금년에 93년도의 광주실고 교사 실습실 증축공사 외 101개교 171건과 94년도의 율곡중 교사신축공사 외 93개교 185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당중학교 신축공사 외 26개교에서 벽체균열과 지붕누수 등 총 27건의 하자를 적발하고 이 외로 실시한 교육시설 자체점검사항으로는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월 21일 사이에 교수, 전문가, 교사 및 기술직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91년 이후에 신 증축한 주요시설 국민학교 15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교, 교육시행기관 3개 기관 등 27개 기관을 점검반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벽체 균열, 지붕누수, 교실바닥들뜸 등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재시공 지시, 모두 보수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독 및 시공검사담당 관련 공무원 11명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94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부의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모든 교육시설을 책임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다시 일제 점검을 마치고 검토, 분석 중에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설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방금 보고해 주신 시설업무 현황 중에서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94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3,494억원 중 시설비가 18.9%인 660억원이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바로 뒤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학생수용 대비 시설사업비 575억원은 학교 8개교를 신설하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개교에 9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계수가 처음에는 660억원이었는데 뒤에 667억원이 7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잘못된 미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성하시는데 소홀히 하셨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이것을 물어본 다음에 감사에 들어갈가 합니다.

앞에 있는 18.9%인 660억원은 전체의 시설비이고 뒤에 나열한 학생 수용 시설 대비 시설비를 575억원으로 대비시설비 57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대비하고 7억원 차이에 대해서는 전체의 시설비 중에서…….

아니지요, 국장님. 시설비 660억원 중에서 학교시설사업으로 575억 투자가 되고 나머지 학교증설 및 과밀학급 완화에 92억원이 투자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계수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7억원이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사업비 현황,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큰 타이틀로 3입니다. 94년 주요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660억원에서 주요시설사업추진사항을 학생수요시설사업비로 575억원, 두 번째 위험시설 개ㆍ보수 시설비로 34억원, 세 번째 교육시설확충비로 32억원, 네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원, 그렇게 해서 575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주요시설사업이기 때문에 6억원인데 6억원은 주요시설사업비에 포함 안 되어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무엇이냐, 투자사업비 2억 7,000만원하고 순수한 기타사업비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전체시설비는 660억원인데…….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페이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주요시설사업추진사항 타이틀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1번 학생수요시설사업비 575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시설 개ㆍ보수비가 34억원, 그 다음 세 번째 교육시설확충비가 32억원,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원…….

그러면 79억원…….

그래서 654억원입니다. 기타 6억원은 지금 서 위원님께서는 660억원하고 575억원만 생각하시고 190억원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아니지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660억원이 안 나옵니까? 1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수용 대비 시설사업비 560억원, 이건 이해 갑니다. 그래서 8개교 해서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575억원, 이 내용이…….

불필요하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학교 증설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 19개교에 92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92억원이 575억원에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타이틀이거든요. 575억원 내용에는 8개 학교 신설 2부제 수업 해소, 과밀학급 19개 92억원 투자하고 이것이 전부 575억원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보고서류 4페이지를 보시면 학생수용시설비로 575억원인데 거기는 신설학교 8개교 2부제 수업, 과밀학급 92억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92억 4,500만원이. 이것이 575억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체 액수가 1번이. 두 번째 34억원, 세 번째 32억원, 13억원 그래 가지고 654억원, 전체가 654억원만 주요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야기 했고 6억원은 기타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말씀 안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현재도 있는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배수관로를 설치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세식 변소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광주직할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재래식 변소를 하루속히 수세식변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난방시설 관계 발주 방법과 학생 책걸상 구입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직원 탈의실,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승인에 따라서 교육청 협의를 거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흥지구 같이 소음공해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라든지 각종 공해에 따른 사업승인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학교시설 개ㆍ보수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개ㆍ보수를 하고 있는가, 학교장의 노력에 따라서 학교시설이 되어지고 있는가, 학교장의 노력에 따라서 학교시설이 되어지고 있는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신설학ㄱ 시설에 대해서 50억원 이상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 도급회사가 전문하도급회사에다 하청을 하는데 2번 내지 3번 하청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에 공사한 업체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여건에 현재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 내지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재하청, 재재하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실제 감사를 한 일이 있는가,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배기닥트시설이 다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의 경우 지난번에 현장에 가 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환기닥트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기자재가 알맞게 구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신설학교의 구령대를 현장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령대가 운동장에 돌출이 되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예산배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만 해주고 있는가? 현장답사시에 구령대를 운동장에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대를 현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에 따른 운동장의 육상트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관 앞에 구령대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압감을 느끼고 있고 왜 투자를 해서 구령대를 지금도 설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 경영은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경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겠지만 당초 후문을 개설했음에도 불고하고 왜 후문을 폐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효광여중의 경우 교도소 담벼락에 쌓여 가지고 담벼락 뒤에다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주민들의 거부감이 많습니다. 학교는 개방되어야 하고 운동장은 교실화 의미에서 현관 인접해 있는 교문은 정문으로서 역학을 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 교문을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없습니다만, 감사에 앞서서 미리 알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공ㆍ사립학교 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내역을 보면 앞에 이렇게 목록만 있지 목록에 페이지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들에게 내주는 자료에는 여기에 번호를 붙여놓고 페이지를 적어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2번”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작성하신 분들은 “2번” 그러면 몇 페이지 찾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학교 시설사업 시행 계획 협의 및 승인내역을 보면 대다수 학교가 이렇게 사업기간을 1년에서 4년간 준공예정은 언제인데 변경을 해서 1년 내지 4년 동안 연장을 해서 변경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쭉 이렇게 봤어요, 실험실습실 증축사업기간 연장. 그런데 전체가 다 사업기간연장, 사업기간 연장 2년, 당초는 준공예정일이 93년 12월인데 변경해서 95년 12월, 93년 12월인데 95년 12월, 일반적으로 전부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 사업시행 계획을 세심하게 심사숙고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어떻게 한 학교도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변경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국민학교, 숭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동일실고는 그렇지 않고 전남여상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4번을 보니까, 4번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4번을 보니까 전남공고, 페이지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남공고에 사실은 저희들이 실습실 증축에 있어서 21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부지를 1만 6,640㎡를 매입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예산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나 치밀한 심사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6번을 보니까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 내역을 보면 광주일고에서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낙찰계획이 1번에 낙찰되었는데 8번을 보니까 세정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에 있어서 남진건설의 사업예정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2개 공사를 같은 기간에 2개 회사가 똑같이 예정가의 85%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2개 학교를 했는데. 그 회사 같은 계열회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단합”, “단합”,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이것이 단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낙찰되었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입찰참가자는 누구인지, 계열회사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똑같은 85%에 똑같이 낙찰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위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 하자 발생을 보니까 20개 공사에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별로 보면 모회사가 6건, 어떤 회사가 3건, 모회사가 3건, 2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또 다시 광주기계공고 실습실 증축공사를 했다고, 지적된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 해놓고 그런 회사에다 이런 공사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만, 이것도 페이지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숭신공고, 사실은 저희들이 숭신공고 학교진입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확보예산 3억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당초의 계약내용과 중간지불 내용은 어떻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 토지 소유권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중간지불된 액수는 저희들이 볼 때는 12억원과 교육비 1억원, 3억원 해서 공개된 액수인지, 또한 거기에 포함된 액수인지 차액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총괄적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따로 해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우리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질의 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수웅 위원 질의나 정영로 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질의한 내용은 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항에 아까 여러 가지 시설 시행 계획 사업 내용 중 사업 시행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수웅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사업 변경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항 중에서 본촌중학교 부지매입 내역과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금호중학교를 다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만, 금호중학교 예산을 갖다가 본촌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의 추진사항과 부지매입 내역을 어느 정도 추진되어서 명년에 학교를 신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4항 중에서 광주실고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시 분명히 기억으로는 구령대를 식감을 했는데 사업실적이나 사업내용에는 구령대를 신설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분명히 기억으로는 구령대를 삭감을 했는데 사업실적이나 사업내용에는 구령대를 신설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항에 조수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하자 내용이 완료된 사항도 있고 보수 완료된 사항도 있고 보수를 11월 15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검수하겠다 하는 사항도 있고 11월 15일까지 재시공토록 촉구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1월 15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진전이 어떻게 되었으며 누가 검수를 하고 누가 감독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 숭신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는 예산 심의 시 저희 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로 내기는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냐, 안 하냐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95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면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를 비호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입로도 안 된 학교도 수십 개가 있는데 이 학교가 돈을 줘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도로를 내지도 못하면서 예산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시설공사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필요시설만 개교를 위해서 시설한 연후에 계속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공사를 하지 않고 한 학교를 완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설학교 시설공사에서 조경사업관계는 학교장 책임 하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조경분야의 예산은 세우지 않고 맨마지막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냐.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공사에서 감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감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빠진 부분…….

서병조 위원입니다. 12항에 사립일반학교 교실 난방시설사업인데 목적이 ’95 대학진학 수험준비학생을 위한 보다 좋은 교실 환경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30개교 281개교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26개교 339실은 완료를 했는데 4개교 42실은 완료를 안 했다, 보고를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4개교는 지금까지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어느학교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역시 페이지가 명기가 안 되어 가지고 상호간에 불편이 많습니다.

4번 공ㆍ사립학교별 시설사업계 호기 실적의 그 다음에 광주체육고등학교의정화조 교체 1식을 했는데 정화조시설을 언제 했으며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사립학교난이 나옵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4,600만원, 조대부고 2,000만원, 대성여고 방송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 광주상고 실험실습실 내부시설비로 해 가지고 9,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액은 예산 심의를 거친 예산액인가 답변해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런 사업에 학교재단측이 전입금으로 해서 시설하지 않고 왜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의 보유 현황과 노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보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유율은 65.67%입니다. 전국 평균 보유율이 42.3%입니다. 전국 평균 보유율에 비하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노후 기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기자재가 1,997점, 10년 이상 15년 이하 기자재가 1,039점입니다. 이 노후 기자재는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 기자재 대체 계획을 수립해서 100%교체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기자재는 즉시 수리하고 또 정비해서 불용기자재가 없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실험실습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고 보유율이나 노후 기자재가 있습니다만, 전부 실습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 조수웅 위원님, 서병조 위원님,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관련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주무 국ㆍ과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조창호입니다. 조수웅 위원님, 서병조 위원님,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신공고 진입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써 그 동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추진상황,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진입로 소요예산총액은 3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진입로를 내는데 폭을 약 8m로 해 가지고 230m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먼저 진입로에 대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이 현재 추진이 미진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를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3억원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신공고 진입로 부지로 들어갈 그 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기독교 공동묘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숭의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기독교 공동묘지관리위원회, 다시 말해서 재직협의회측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숭의학원 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 전남노히에서 숭의학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던 중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법인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노회에서 숭의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법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묘지 부지가 숭의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직협의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서 공동묘지땅을 우리 재직협의회로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교육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교육위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숭의학원이 사고법인으로 임시 이사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숭의학원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 공동묘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직협의회가 법인을 구성하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증여로 기독교공동묘지관리위원회인 재직협의회에다가 이전을 해주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직협의회가 그 때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법인을 구성하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여로 이관을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이 협의회측에서 현재까지 법인을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측의 공식명칭은 상법에 의한 유한회사로 법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서는 그 공동묘지재산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상법에 의한 법인을 조직했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다가 넘겨줘도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공동묘지 부지를 상법에 의한 법인, 그 유한회사는 관리가 재단법인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비영리법인을 구성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도중에 88년 4월 30일날 숭의학원, 과거에 구 법인측입니다. 숭의학원에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공동묘지땅을 재직협의회 측과 내부적으로 숭의학원 법인측하고 재직협의회 측하고 그 공동묘지 땅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4,424평에 평당 7만 2,00원씩 해 가지고 그 공동묘지 땅을 구 숭의학원법인과 이 재단협의회측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 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잔액은 교단협의회 측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구성하면 잔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비영리법인을 조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도 사실상 지금 진행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처지에서 금년도에 진입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우리 교특에 계상되어 있는 1억원의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그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시 예산 2억원은 서구청에서 집행을 하지만 우리 교특에서 계상된 1억원은 숭의학원법인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법인에서 그 진입로를 시설하는데 소요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 법인 측으로 하여금 교단협의회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그 진입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측에서는 교단협의회 측과 일차적으로 협의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구 법인에서 이미 이 땅을 계약해 가지고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7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 계약은 현재 추진 중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측에서 우선 이 학생을 위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약 800평을 우선 사용승낙을 협의회 측에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 구 법인에서 5,700만원을 중도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5,700만원에 해당하는 땅 만이라도 우리한테 사용승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해 줘도 좋고 사용승낙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협의회 측에서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그런데 협의회측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된 배경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장로 교단재직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지금 광주에 있는 장로회 5개파가 그 기독교공동묘지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5개파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동파가 3명, 통합파가 2명, 또 개혁파가 3명, 기장파가 2명, 고려파가 1명,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가, 5개 파가 3명 내지는 2명, 1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재단법인을 구성하는데도 각 파의 의견이 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어떤 파 측에서는 합의가 가능한데 또 반대파 측에서는 그것이 합의가 잘 하고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법인측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년도는 가까워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협의회측 이사장 ― 최병진 이사장님입니다만 ― 그 이사장님과 몇몇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현재 그 분들 의중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진입로를 내야 된다. 또 진입로를 내는데 부지를 줘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현재 11인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님들 생각은 무엇이냐, 이 차제에 우리가 이전을 못 받고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한 800평만 우리가 사든가,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재직협의회측에서는 그 공동묘지 재산을 전체적으로 자기 협의회 측에서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협의회측 대표들하고 어떤 것을, 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지금 종교단체가 여러 파로 전남노회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파에서 조직되어 있는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가 재단법인으로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남노회에다가 우리가 이관을 현재 공동묘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니까 여러분들 11인이 완전히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 전남노회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노회로 이전을 해도 좋다는 권한위임을 해서 공정을 해주고 또 전남노회의 정관을 개정해서 그 정관에다가 기독교공동묘지 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그런 조치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 공동묘지 부지를 이전해주는데 추진을 하겠다.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기들 위원들끼리 그것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왜 무산되었냐 하면 5개 파 중에서 4개파는 그것을 찬동을 하는 방향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1개파가 이의를 제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파로 조직되어 있는 전남노회 측은 그것이 일부 파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다가 어찌 우리 전체가 해당되는 공동묘지 부지를 이관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찬동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무르익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제시를 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남노회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 법인에다가도 그런 협의회 측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문제는 지금 재직협의회를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우리 재산을, 숭의학교에서 갖고 있는 공동묘지재산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해주시오. 그래서 지금 숭의학원에서 약 1억 3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면 봉선동에 있는 공동묘지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그것이 재직협의회 재산이 되기 때문에 숭의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1억 3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구성하려면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몇 억원이 있어야 그것이 조직이 되지, 돈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된다. 그렇게 자기들도 알아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우선 협의회측으로 넘겨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재산을 넘겨줄 수가 없는 입장에서 현금도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양보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을 조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1억 3천을 넘기되 협의회측하고 우리 교육감하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협의회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농업교육감의 산하기관도 아닌데 어찌 그것을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봉선동있는 기독교 공동묘지땅이 결과적으로 11인의 땅입니다. 11인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봐도 지금까지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법인 측에서 앞으로 그 분들을 더 설득해서 현재 연도말이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해볼 때 연도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다고 하면 우선 이 3억원이 계상된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해 가지고 금년에 이것이 그 부지만 좌우간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부지가 지금 저렇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마침 이것이 합의가 되면 우리가 연도말 내에라도 추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일을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대책은 11인 위원님들은 앞으로 계속 더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떨 일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어제 그저께도 제가 그 이사장을 두 번이나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고마우신데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그 진입로를 내는데 필요한 부지를 현재까지 원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결위원회 활동에서 자세히 질의도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전체 4,424평을 3억 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도금과 계약금이 5,700만원이 갔는데 3억 2,000만원으로 나누면 약 788평 정도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3억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진입로를 낼 수 있는,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숭일학원은.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비나 교육비를 투자해서 진입로를 내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께요.

아까 1억 3,000만원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회계계움직였에 어떤 과목으로써 어떤 형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1억 3,000만원에 대한.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3,000만원 보관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부 상에는 숭의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현재 숭의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금을 했습니다만, 법인구좌로 똑같이 예금을 했습니다. 통장만 별도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같은 통장이 있어버리면 그것을 숭의학원 법인측에서 이용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숭의학원에서 관리만 하되, 별도 구좌로 이용을 못하게 그대로 보관, 말하자면 재산을 현재 숭의법인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금도 그대로 보관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통장만 별도 구좌로 설정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통장이 어떤 통장입니까?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예.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치가 되어 있냐고요?

정기예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당초에는 이것이…….

어느 은행에 몇% 짜리 정기예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300만원이 되는 것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금액은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통장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봉선동에 기독교 공동묘지도 현재 등기 상에는 숭의학원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도 현재는 숭의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되면 돈과 부지 재산과 같이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길 위원님과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억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공동묘지 부지를 구 법인에서 계약하는 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앞으로 내세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계약이 우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면 협의회 측에서 5,700만원 계상한다고 하면 거기 8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사용 승낙도 가능하고 또 그 부분만큼 우리한테 사전에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협의회 측에서는 그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당초에 숭의학원법인과 계약을 기독교 재직협의회 측과 할 때, 말하자면 그 때 김신근 이사장님이 봉선동에 있는 땅을 숭의학원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내부적입니다. 계약상 안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봉선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그리로 이관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는데 나주에 그 부지를 결과적으로 숭의학원 법인에서, 그것은 김신근 씨가 개인 입장에서 예기를 했는지, 이사장 입장에서 예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직협의회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련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 봉선동 땅을 숭의학원에다가 팔도록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5,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나주 땅을 사려고 거기다가 계약을 했답니다, 협의회 측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계약서 상으로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5,700만원 계약금을 자기들이 무효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협의회 측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사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서 그 돈 5,700만원은 무효는 안 되었는데 그 때 내부적인 약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그것은 무효인데 무슨 땅을 우리가 줍니까?”, 그 협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아까 김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준다,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무효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분쟁이 되어 소송요건이 될 수가 있지만 현재 이것은 계약서 상에도 언제까지 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만 조직하면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도록 그런 조건만 명시되었지 언제까지 하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라도 우리가 승소를 한다. 그래서 5,700만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00평에 해당되면 800평을 이전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 800평에 대해서는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볼 때는 그런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협의회 측하고 우리가 원만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으로 이 땅을 이설해라 했을 때 과연 그 공사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공사가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명시이월 조치가 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응 자기들 주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5,700만원 현금은 자기들이 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는 못 주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과거 구 법인하고 자기 협의회 측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인 측하고 협의회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방금 김 길 위원님이나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추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숭신공고 학교진입로 개설하는데 협의회 측과 협의가 안 된다면 명시이월된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든 간에 금년 연말하고 내년까지 해서는 협의회 측을 설득, 이해시켜 가지고 그 진입로를 내야 됩니다. 그 진입로는 고등학생도 있지만 중학생 약 4천명의 학생이 공동묘역으로 등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법인이 사고법인만 아니고 관선이사 체제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고민도 안 하겠습니다. 현재 관선이사 체제에 들어가 있는 사고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그 설립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의회 측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나 우리 고문변호사도 만나서 그런 법적인 문제도 한번 해보고 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연말,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공사가 되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11인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소송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관계 주무 국ㆍ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전남공고 실습동 시설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남공고는 당초 설립 계획에 신창공고를 36학급 규모로 92년도 신설코자 약 8천여평에 36학급 규모의 신창공고를 신설, 추진 중에 전남과 광주 간의 고등학생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해서 실질적으로 신창공고 학년 당 12학급 학생을 당초에 추진했는데 약 1학급 정도밖에 지원자가 없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남공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학교를 개수할 그런 단계에 있지만 도저히 수업대책이 없어서 전남공고를 신창공고로 이전 개교하고 전남공고는 42학급 규모올시다. 그리고 산업체 특별학급이 약 20학급 그렇게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전남공고를 당초에 36학급 규모의 신창공고에 이설하다 보니까 약 5천여평을 더 취득해서 토목ㆍ건축 실험실습실 및 수업장을 시설해야 할 그런 부족한 사항을 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약 5천여평을 취득코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되어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후에 분양해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취득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내년에 사업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분양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지 매입사유가 지연되었습니다.

잠깐,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확답을 얻었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또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광주일고 신축공사 및 세정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공히 예정가격의 85%에 낙찰되었는데 양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여부 및 담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일고는 남광건설에, 세정국민학교는 남진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법인이 각각 다른 회사입니다. 지금 입찰제도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설계금액 공고나 예정금액을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개선되어서 설계금액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2억원이 설계금액이다 하고 입찰공고와 동시에 설계금액을 전부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그러면 이 분들은 2억원이면 2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감하든지 증액되든지 하는 것이 예정금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자들이요. 그런 상태에서 예정가격을 5개를 작성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입찰 직전에 5통을 작성해서 함에다 넣어가지고 응찰하러온 그 회사대표가 그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5개를 작성한 예정가격 봉투를 두 개를 뽑아서 그것을 합해서 1/2로 나눈 금액이 예정가격이올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15～20인, 30명이 입찰서를 냅니다. 그러면 85% 위로 가깝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경합이 될 때는 85% 위로 낙찰된 자가 낙찰자로 해서 거기서 선언을 하고 예정가격을 거기에서 응찰자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공사나 신설공사가 옛날에는 설계금액을 몰라서 답답한데 지금은 설계금액을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고를 하고 지금 법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증감하도록, 그 이상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금액을 거의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정자격 5개를 작성해 가지고 2개를 뽑아서 그것을 합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은 담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잠깐, 그 대목에서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기왕에 입찰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가입찰을 안 되고 있습니까?

100억원 이상이면 저가입찰이 허용됩니다.

100억원 이상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요구합니다.

조달 계약을 하지요?

예.

법적으로 예정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1%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정가를 전부 알 수 밖에 없다. 5개 예정가를 누가 어느 분들이 예정가를…….

경리관이 작성합니다.

경리관이 몇 사람인데요?

혼자입니다.

혼자 5개를 해요? 그렇지요? 현재.

지금 우리 경우는 혼자 작성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응찰자가 2개를 임의추출해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근사치의 응찰가가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달 계약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이…….

85%.

85%, 그러면 경리관이 플러스, 마이너스 1%라는 기준을 없애고 그 범위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의로 5개를 써 가지고 했을 경우도 이것이 바로 예정가 공개는 안 되지만 설계자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중할 수가 있고 담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에요, 현재.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의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력입찰을 봐줘야 되는 거에요. 그 업자들이 도급회사에서 내역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총액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내역입찰을 하게 되면 내역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크나큰 차이가 나면 그런 분은 1차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리관 한 사람이 5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임의로 예정가를 조작을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본청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리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리관이라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 입찰관계만 관여를 하지 실질적인 내역은 몰라요. 그러면 경리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국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바로 다섯 사람이 써가지고 했을 때 평균치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첫째 방법으로써는. 한 사람이 예정가를 다섯 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역입찰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전혀 그것을 공사내역도 모르고 설계가만 가지고 써내니, 그래서 하도급이 문제가 되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개입찰은 액면이 얼마 이상입니까?

3,000만원 이상입니다.

3,000만원 이하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의 시설 공사.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에요. 개보수 공사,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설계가를 누가 측정을 합니까? 설계금액을 누가 산출합니까?

그것도 경리관이 합니다.

설계금액을 경리관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정금액을. 설계금액이야 전부…….

수의계약에 있어서 설계금액은 담당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리관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액면만 갖고 흥정을 합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느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보면 액면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정가하고, 설계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공사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보수 공사에 대한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계약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기술자가 합니다. 기술자가 해가지고 또 심사과정을 거쳐서 전부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겠지요.

심사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일계과표 품셈이나 정부단가에 의해서 또 그 공사의 물량을 정화하게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위생, 난방 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실무자들이 가서 설계한다 하면 차상급자나 또 감독 위치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심사를 하지요. 그리고 종합심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계약이나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 설계도서는 기술자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 과정을 거친 그 설계도서가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고 있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금액의 계약방법은 경리관의 유일한 재량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 상 경리관의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수의계약의 대상업체 선정은 누가합니까?

수의계약대상 업체 선정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해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개보수 3,000만원 이하 짜리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만한 그런 업체들이 한두 개 회사라고 봅니까?

많이 있겠지요.

왜 독단으로 혼자 합니까?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3,0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명선정을 하는지…….

그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그 사람이면 잘 하겠다든가, 그 전문업자….

그 많은 수의업자 중에서 1개 업자를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재량권 행위이고…….

재량권 행위라니오?

경리관의, 계약자의 재량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없애야지요.

그 많은 가운데 경리관에게 업자를 선택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법이 허용된 유일한 권한 아닙니까?

법이 허용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내역입찰을 자꾸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내역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지요. 내역입찰을 현재도 우리 정부에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역입찰문제는 정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수의계약 업자를 선택하는데 경기관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 고유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냐 이거에요, 저는. 수많은 업자 가운데에서 그 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뚜렷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3,000만원 이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계속공사 같이.

자료 요청을 할께요.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발주현황에 대해서 92년도부터 금년 현 시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있다, 이것의 법적인 근거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감사 본연의 냉정한 업무를 추진해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따른 도급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경리관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지금 자료를 해주시고 준비 안 되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공개입찰 시 예정가를 정함에 있어서 경리관 혼자서 5개의 예정가를 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좀 더 예정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리관을 비롯한 관계관 몇분이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게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설 공사도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각종 학교공사의 시설공사도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수의계약되는 경우가 흔히 나올 수도 있고 일반 관급공사보다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경우도 수의계약에 따르는 기준이 뚜렷하게 되어야 되겠다. 반면에 수의계약 업체선정도 경리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해서 수의계약에 따른 제도 개선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제도 개선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정가를 경리관 한 사람이 5개의 예정가격을 현행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작성했을 때 예정가격 보안이나 입찰업무에 완벽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예정가액이 그렇습니다. 작년 이전에 하나만 작성을 했습니다, 예정가격을. 그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만 작성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부 지침이나 조달청 지침 이전에 예정가격을 세 개를 작년에 작성해 봤습니다. 세 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것도 셋 중에서 하나만 뽑는데 그것을 작성자가 뽑는 게 아니라 응찰자가 셋 중에 하나 뽑아도 그것도 조금 석연치 않다. 더 개선 방법이 없겠냐 해서 다섯 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에도 세부 지침을 다섯 개를 작성해서 개선되었고 아주 잘 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로 위원께서 제도개선권고사항이 있으니까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하는데 혼자서 다섯 통을 작성해서 보관해 놨다가 응찰자가 두 통을 모두 응찰자 앞에서 두 통을 뽑아서 그것을 합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입찰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서는 권한위임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완벽하다고 한다면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다면 컴퓨터 처리 방법도 연구해 볼 것이고 예정가격에 대한 작성, 지금 다섯 개를 작성해서 두 개 뽑아서 하는 것보다 좋은 여러 사람이 작성하는 쪽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기준 및 업체 선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그렇습니다. 사실 3,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 공사 규모로 봐서 적정한 업체가 시공만 잘할 수 있도록 판단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당해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는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안도 결국은 어떤 때는 동일 3,000만원 미만의 동일 사안을 여러 사람한테 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각각 많고 그러면 영세와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보다 더 영세한 전문에 의한 업체들인데 그 분들이 여러 현장관리가 어렵다 하는 쪽도 있고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데 대해서 권고하신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제일 우리가 객관성 있고 제일 타당성 있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광주시청에서도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방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개선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예정가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이란 운영의 묘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칼레이션(escalation)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상승 관계는 주무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관계 법규정,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 물가상승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노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물가상승 노임적용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자료를 봐야 하는데…….”하는 직원 있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자료로 91년부터 금년까지 물가상승 적용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관급공사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실은 건축비가 매겨진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보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담합적인 여러 낙찰, 이런 문제는 업자들과의 관계가 담합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건물을 한다든가 건축하는 것을 전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 시설을 공사한다면 이렇게 먹히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매겨졌을까,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국회의원인 모 의원께서 심야토론과정에서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방송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제2순환도로 구간 착공 입찰할 때 보니까 너무 저가로 낙찰이 됐다. 그래서 부실 우려가 되겠다, 이런 것이 일반시중에서 너무 보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제2순환도로가 난공사인데 너무 저가로 낙찰이 되어 큰일이구나,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정영로 위원은 전문적으로 이런 회사도 경영해 봤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일관되게 이렇게 모든 공사가 약속이나 된 것과 같이 몇 개 회사가 독차지하고 또 가격이 무엇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낙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교육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공사나 모든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어야 겠다는 마음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수웅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 서병조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합니다. 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조치 사항,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 또 계속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조치 내용과 하자공사를 하고 있는 하자보수 중에 있는 공사의 철저한 감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 마다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자 검사를 해본 결과 20건, 11월 25일 현재, 20건을 하자 공사를 발견해 가지고 그 동안에 16건은 보수 완료했습니다. 지금 광주학생교육원이 한 공사의 하자 발생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까지 보수 완료토록 촉구했습니다. 현재 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완료 되도록 재차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시설 하자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비가 새는 곳, 기혈이 가는 것, 또 교실바닥 후로링이 뒤틀리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그 하자는 지금까지 하자발생의 내용으로 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다 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년에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설정을 했고 지금 도처에서 교량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물,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계약부서나 기술부서의 체제 집행부에서는 초긴장을 해서 금후로는 설계자도 철저한 설계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공사 발주되면 감독 공무원, 또 검사 공무원, 시공자 할 것 없이 모두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학교 시설 공사가 아주 하자 없는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감리용역이 현재 50억원 이상 되지요?

그렇습니다.

50억원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설학교도 2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감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액면이 크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감리하라는 것은 감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역비를 제대로 쓰면서 감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나옵니다. 보면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리용역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감리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억원 이상은 감리 용역을 해야 되겠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면 관계공무원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20억원 이상 정도는 상주 감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용역비가 나가더라도 감리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하자없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감리용역이 현재 정부 지침으로 해서는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사실 한계점이 있고 인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93년 이전에는 신설학교도 외주발주를 안 하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술진이 전부 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현장에 상주감독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신설학교는 전부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감리용역도 50억원 이상하는데 막상 감리용역비하고 설계용역비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아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20억원 이상 감리용역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문제가 수반된 사항입니다만,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안은 주무과장이 답변토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 교대)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식 변소 1, 2, 3동을 수세식 개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ㆍ배수관이 시공되지 않는 곳에 재래식 변소가 있기 때문에 시청과 협의해서 오ㆍ배수관이 시공되면 거기에 따라 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시설 발주관계, 책ㆍ걸상 구입관계, 또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4개교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난방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4개교는 문성, 광덕, 동신, 대동고등학교로 온풍기가 굉장히 이번 공사를 하면서 품절상태가 되어서 그 학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4개 학교도 사업 완료했습니다. 난방시설 발주관계는 사립학교 학교장이, 학교장에게 예산을 전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했고 공립학교는 본청에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책ㆍ걸상은 학교에 예산을 전액 배부하여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만히께서 질의하신 휴게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보유 현황은 국민학교 44개교에 75실, 중학교 48개교 66실, 고등학교 47개교에 74실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학교 70%인 139개교 210여개의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휴게실은 교원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가? 시청에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개보수 우선 순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순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별로 작성되어서 우선 순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우선 순위를 약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학교 50억원 이상의 감리용역을 10억원으로 전문감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하도급은 재하도급을 금할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또 각 업체별로 전부 다 냈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은 현장에 가서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그 회사 직원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실험실습실 배기시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실업계 학교의 일반실험실은 환기시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실험실, 예를 들어서 화공과 화공약이나 공기보다 무거운 유독가스가 발생한 데는 환기닥트시설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구령대 문제는 운동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체육장 면적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년부터 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물으신 신설학교 계속공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물으셨는데 실제 완성학교를 일시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수용할 수 있는 학급 수만 공사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물으신 신설학교 조경사업 학교장 책임 하에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경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학교가 개교됨과 동시에 독지가의 희사 및 학교 자체에서 추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직공무원이 몇이고 공사감독을 시행하지 못하고 감독자를 지정, 수시 감리로 주요 부분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5억원 이상 공사를 상주 감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체육고등학교 정화조 시설은 언제 시공되고 지금 바꾸었는데 어떻게 바꾸었냐고 그걸 물으셨습니다. 당초 76년도에 분뇨정화조로 시설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누수현상이 있어서 금년도에 오수정화조로 대체하였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레지오여고의 4년간 지원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냐 물으셨습니다. 94년도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선진화사업 시범학교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사업사회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주셨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학교전체 완성 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공 수립 이후에 완성토록 4년간의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는 학급 수 변동, 재정 난으로 시에 완성을 못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연기 신청을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특히 학교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실고 구령대는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구령대가 되었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은 감 조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스탠드공사 3,000만원, 창고시설공사 2,043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공사와 창고공사를 병행하면서 창고슬라브를 이용해서 그 위에 스탠드시설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다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일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듣고…….” 하는 위원 있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손재신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촌중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촌중학교는 4,500평 부지 중에서 학교설립계획면적이 3,500평이었습니다. 이미 협의 취득 완료한 면적은 3,493평이고 7평 자투리 땅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측면에 있는 옹벽에 해당하는 부지인데 건물 소유주가 자기 집이 옹벽 밑에 묻히게 되므로 옹벽을 안 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겠다고 협의과정에 있으나 저희들이 학교시설공사 정비계획상 옹벽은 불가피하게 5m 높이의 옹벽을 해야 정지수평을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고 장차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7평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지장물 보상 모두 완료되었는데 불량교회라고 해서 조립식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사실 재정이 빈약해서 현재 평가보상액이 2,100만원인데 1억 2,000쯤 있어야 옮겨가겠다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가 덜 되어 있으나 머지 않은 장래에 협의를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타결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총 공정 10%정도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건축 2단계로 어느 정도 정지를 했고 저기에 변두리로 옹벽공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협의받은 교사대지 높이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공사장이 시로부터 시설협의 받은 절토레벨 차이로 학교와 아파트공사장과의 사이에 4m 정도의 격차가 나게 정지되어서 거기에 따른 옹벽공사를 사업주인 금광기업 측과 현재 협의 중이나 양쪽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문제라서 원만히 협의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미진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 질의 가운데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입지선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중에 소음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번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문흥지구의 소음측정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못했습니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음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는 교통으로 인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소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음벽이라든지 기타의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하게 사업의 주체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는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에 무관심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ㄷ주체가 방음벽이나 소음측정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놓고는 사업주체가 저희들한테 평당 가격을 올려서 환산해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그 학교현황에 맞게 학교가 되면서 방음벽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하게 되면 주체사업에서 평당 단가를 높게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렇게 학교부지의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만큼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높게 책정에 대한 차액이 결국은 그 차액을 교육처에서 방음벽 내지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액에 대한 것은 왜 안 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바로 그게 문제점인 거에요. 조성원가에다 올려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안 하므로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전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차이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당연하게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예를 들어서 세정초등학교 한 학교의 시설비를 계산해서 내려보내줄 때 택지개발지역의 개발비용을 계약서류를 예정금액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초등학교 택지개발지역은 3,500평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3,500 취득가액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토지개발공사의 증명서를 붙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30학급이면 30학급 규모의 교실을 화장실이나 필요한 시설 이외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설 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을 택지조성원가에다 올려주므로 인해서 당초에 시설을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 차액이 날 것 아닙니까? 별도 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지역의 입지선정에 소음 측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 분양가액을 소음 측정에 필요한 시설을, 소음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택지조성원가, 분양원가에 계산해서 앞으로 교육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학교위치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몇 세대가 들어가는가. 몇 세대다, 우리는 보통 2,500세대면 국민학교 하나, 5,000세대면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두 개, 이렇게 해서 학교위치는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그 전에는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하고 교육청 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택지개발지역에는 다툼이 없는 입장입니다.

제도적으로 무마시킬 방법으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연후에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전과 마찬가지 현상이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정국민학교의 공사시설비를 보면 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섯 개로 쪼개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왜 다섯 개로 쪼개서 사업시행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다음 세정초등학교 예산이 동부교육청 소관에 편성하면서도 본청 시설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정국민학교는 어떠한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삼일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초등학교 추진 내역이 현재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만 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왜 신설학교는 시설비는 해당 교육청에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본청 시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보면 세정국민학교 시설비가 다섯 개 조각으로 쪼개있습니다. 하나만 불러드리면 용역비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세정국민학교 교지 정지 및 교사신축공사비 있고 세정국민학교 소장 공사비, 그 다음 세정국민학교 전기공사비, 그 다음에 세정국민학교 전화공사비, 그 다음 세정국민학교 지하수개발공사비,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쪼개놓은 이유와 동부교육청의 예산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시설과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본청 시설과에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삼일국민학교는 현재 추진내역이 용역비만 제출했다고 나왔는데 삼일국민학교는 현재 신설학교지요? 택지개발지구지요? 거기는 어떤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국민학교 공사가 교지 정지 및 교사신축공사하고 소방, 전기, 전화, 급수시설 , 이 공사는 교지정지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공사 구분 성격으로 봐서 묶어져야 되고 소방, 전기, 전화는 별도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개 공사로해서 전문업체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는 1차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공사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이, 동부ㆍ서부교육청이 기술직 인원하고 본청인원이 많습니다. 사업량으로 봐서 금년에 어떤 적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업무가 업무 조정상 국민학교에 하나, 중학교에 하나를 본청에서 시설사업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일단 시설비를 예로 들면 세정국민학교 신축공사다 하면 특정업체가 낙찰을 해 가지고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 전화공사, 기타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도급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토목하고 일반건축공사는 그 당해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젱입찰의 절차를 밟아서 도급을 하고 소방이 소방대로 전기는 전기, 전화, 우물 파는 급수는 전부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발주해서 절차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세정국민학교 뿐만 아닙니다.

그러시면 세정국민학교 예산을 본청 시설과에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동부교육청에다 계상을 시켰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 상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소 그렇게 해서 관, 항,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학교, 중학교의 사업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ㆍ서부에 우리 기술진들이 6명에서 8명, 8명에서 10명, 10명에서 12명, 이렇게 해서 계속 본청직원들을 업무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학교, 중학교 업무가 한꺼번에 금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위해서 예산은 당해 소관별로 계산하고 업무추진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삼일국민학교도 본청에서 합니까?

삼일국민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러시면 본청 시설과라고 안 써놔야지요, 예산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본청시설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하는 직원 있음) 인쇄가 잘못됐어요. 편리할 대로 답변하시네요. 그것 이해가 갑니까? 그러신다면 세정국민학교도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해야지요. 인쇄가 잘못됐다는게 이해가 갑니까? 예산서 보십시오. 없으시면 갖다 보십시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중 사례지오, 조대부고, 대성여고, 광주상고, 옥천여상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실험실습 내부 시설 등에 94년도 예산서에 어느 장, 관, 항, 목에 예산이 되어 있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좀전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예산서 33페이지 하단에 장이 동부교육청 시설비, 학교시설비, 국민학교 시설투자사업비, 자본조사설계비 위에다 본청시설과 밑에 동부교육청 시설과입니다. 그냥 시설과입니다. 그렇게 본청이니까 여기도 동부교육청시설과 그럴 것인데 본청이란 말은 표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편제 상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9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23페이지～64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광주직할시 동부교육청 65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러니까 23페이지부터 하자니까 혼선이 왔네요. 시 교육청 남은 것하고 넘어가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 신설사업 관급자재 수불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철근하고 레미콘이 1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에 수불되어 있는데 수불현황을 보면 철근의 경우 24만 9,299kg이 사용됐으면 문흥동중학교는 16만 5,644kg 배정에 8만 7,048kg이 사용이 되고 레미콘도 역시 삼일국민학교는 2,672.3㎥에 176㎥를 사용했고, 본촌중학교는 3,038㎥에 176㎥가 사용됐고 문흥동중은 1,814.4㎥ 배당에 759㎥를 사용했습니다. 배정과 사용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손재신입니다. 관급자재는 전액 조달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달이로부터 계약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배정액이고 사용은 건축현장에서 수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으면 조달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정량을 정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내역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이 배정요청을 하고 실제도 사용은…….

지금은 기초공사니까 철근이 안 들어가지요. 기초 공사, 방석 까는 정도니까. 수급을 그 때 그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학교시설공사 진행 중인 학교지요?

예, 필요량만, 신설학교라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배정과 사용의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만,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보면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단위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이 됩니까?

이 사항은 1,000만원 이상 공사 전체의 현안 자료입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위에 1번 광주기계공고 실습실 증축.

그렇지는 않지요. 이 표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367만원의 기계공고 실습동 전기공사는 사업비가 나와있고 예정가가 1,350만원의 예정가에서 낙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3,000만원 이하도 입찰을 해야 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낙찰가라고, 이 서식이 낙찰가입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다 204는 공개경쟁, 이것은 수의계약 이것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미만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것은 설계가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여기 표기에는.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어요. 예정가를,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예정가를, 그러면 +1%합니까? 기준을 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예정가는 ±1% 범위 내에서 한 건만…….

그러면 예정가를 가지고 일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시담이 있지요.

시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정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1%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정해져야 실무자가 시담할 것 아닙니까?

시담하는 과정이 또 되풀이됩니다만,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 안 할랍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현재 비고란에 안 적었기 때문에 그런다…….

낙찰가라는 것은 곧 계약가격을 의미한 것인데 서식이 그렇게 되니까 낙찰가 공개, 수의가 포괄적으로 작성하니까 거기다 써 넣은 것 뿐이지 경쟁낙찰이란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계약가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자료를 해주실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 허비해 가면서 기껏해봤자 그건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결정 금액하고 비고에다 여러 가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란에 관급자재대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본청에 물어봤는데 분명히 사업비란에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내실 때는 사업비란에 관급자재대도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서 예정가가 나오고 관급자재비를 공제한 예정가가 나오고 낙찰가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자료내실 때도 이 사항을 꼭 아셔서 사업비란에 관급자재대도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내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다 예정가, 낙찰가, 그래 놓으니까 관급자재를 사업비에다 포함해 버리면 예정가하고 낙찰가를 검토하실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고란에 분명 관급자재대가 나오거든요. 비고란 나옵니까?

그렇게 하셔도 마찬가지인데.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광주학생야영장 텐트촌 조성 및 부지정지 공사비로 해 가지고 2억 9,908만 7천원의 도급을 했는데 여기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지요? 텐트촌.

이것은 계속공사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서 계약했습니다.

계속공사는 계속사업비가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계속사업비보다는 계속공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차 공사하는 하자부분이 불분명하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타 업자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 겨웅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최소한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60%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여기에서 어째서 어떤 근거로 계속사업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여건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야영장텐트촌 부지 조성하는데 그것이 계속공사 될 만한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텐트촌을 만드는데 텐트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영장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텐트를 칠 수 있게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텐트촌이 아니라 텐트를, 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안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가서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예산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텐트촌 조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어쨌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야영장 그 자체 부지 선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해 가지고 텐트촌을 가서 보세요. 2～3년만 있으면 천 자체가 완전히 찢어집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야영장에서 무엇을 해요? 그러고도 건물을 잘 지었다고 우수작품상을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보세요. 성토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조성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완전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폐쇄하고 더 좋은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텐트촌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텐트촌입니까? 부지정지하는데 텐트 만들라고 3억원씩이나 갖다줘서 뭐합니까? 누구를 위한 공사에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자꾸 주장하는 거에요.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이것이 무슨 계속공사가 돼요? 솔직히 진솔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학생야영장텐트촌의 조성 및 진입로 또 그 외에 떼공사 일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위치에다 다시 제대로 텐트촌을 치기 위한 텐트장을 조성부지경사를 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고 텐트촌개념 자체가 현실하고 다르다니까요. 텐트촌이 뭡니까? 학생들이 가 가지고 야영장에서 텐트를 자기들이 실제로 쳐야 돼요. 텐트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다 한다면 조립 집을 짓는 것이 좋아요.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텐트촌 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칠 수 있는 팩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팩을 박을 수가 없어서 우선 팩을 고정시켜 가지고 나중에 위에다 텐트를 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텐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팩 위치가 자꾸 틀려지고 텐트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정으로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질 감사도 안 했고 뒤에 보상같은 데는 깎아 놓은 것을 보세요. 지질검사 안 되어 있어요. 야영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물이 있어야 되고 지하수 어쩝니까? 지하수 안 나와요?

지하수 15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머나먼 곳에 골짜기 들어가서, 그 땅 누구 땅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광주시 근교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제일 나쁜 땅을 골라가지고 공사비만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풍향정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야영장에 관한 제반시설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동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남초등학교 강당 시설, 이런 것이 남국민학교가 팔리지 않아서 남초등학교 용지가 매각이 유찰로 인해서 사업이 미루어졌네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동부ㆍ서부교육청 국민학교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 현재 국민학교 중에서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일고 재배치사업 부대경비 집행 내역인데 거기에서 감리비가 6,674만 7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교사 정지 및 교사 신축 책임감리비가 6,470만원 집행 됐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6,470만원 집행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57페이지, 광주기계공고 실습실 증축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예산액 대 집행액이 똑같은데 이에 대한 정산서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신창공고 교지정지가, 교사신축사업이 쭉 봤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에 있어서 총 설계용역비, 기본설계용역비, 시설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가 각각 상이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기 보면 84만원이 감 조정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임의대로 2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임의변경할 수 있는지, 임의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만 계약금액을 임의변경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신출 근거, 27페이지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사업 부대경비 집행내역 50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돈이 6,470만원입니다. 그걸 계산한 돈이고 예산액은 6,674만 7천원인데 6,470만원을 줬고…….

그러니까 왜 벌써 지출했냐 그것입니다. 공사신축을 안 했거든요.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감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아니라 6,470만원 집행됐다고 보고되었는데 잔액이 200만원 남고…….

계약이 되면 집행액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전체액은 계약금으로 다 줍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일고 감리비.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광주일고 재배치계획 전체 사업비가 약 9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97억원에 대한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감리용역비를 97억원에 대한 전체를 계산할 수 없고 사업비가 서 있는 19억원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감리용역을 계약한 것이 6,470만원입니다.

그러시면 19억원 사업비에 대한 감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6,470만원입니다.

19억원에 시설을 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선금으로 감리비를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발주한 연후에…….

그러니까 19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19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6,4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9억원에 대해서 정산 나올 수 있습니까?

정산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준 것은 아닌데 공사는 이미 낙찰해 가지고…….

감리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집행했는데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금액이 집행액으로…….

자료 보세요.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한 액이 아니고 집행을 해서 계약해서…….

집행액하고 지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를 집행품의를 잡아가지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들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경리관들 입장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 의무가 있거든요. 채권채무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대강 이해하겠는데 26페이지 다시 보세요. 집행액 써놓고 잔액.

집행잔액이지요. 예산잔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집행액은 계약액이 아니고 집행액이고 단 그것은 공정별로 계약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할 때 몇%해준다든지 지급해 갑니다.

그러시면 집행액이 계약액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주세요. 집행액이 계약액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석을 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10월달에 계약했다고 가정합시다. 1억원 짜리를 계약했으면 1억원이 원인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에서, 추산부에서는 1억원 원인 행위로 이루어져버리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채권ㆍ채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생기거든요. 저쪽에서 계약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생기거든요. 저쪽에서 계약만 이행하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액은 또 추가로 다른 사업을 원인행위할 수 있지만 계약액은 원인행위를 다시 할 수 없지요.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집행액이라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사항의 진도에 따라서 수시로 분납할 수도 있고 완료된 후에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최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지출원인 은행금고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월달에도 하고 2월달에도 합니다. 12월달 안에 원인행위가 끝나야 합니다, 원인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12월 안에 해야 하고 1월이나 2월말까지는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이 완료되면 그 안에.

현재 보고된 자료의 집행액은 전체적으로 지불액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 집행액이라고 써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회계장부를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26쪽 형식적…….

26페이지를 제가 다시…….

관리국장님, 이 자료에 제시된 모든 내용의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불이 안 되어 있다, 답변하시는데…….

다시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고재배치 부대경비 집행 내역 이렇게 했을 때 이 타이틀에 대한 집행내역의 내용이 감리비를 예산액은 6,674만 7천원, 집행액 6,470만원은 비고에다 “감리비 19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해서 계약된 금액임” 하고 비고에다 확실히 써 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이 시의회 행정감사를 처음 받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바로 뒷장 27페이지 신창공고 교지 움직였지 및 교사신축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여기에 대한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 사안도 26페이지와 동사항입니다. 계약전액입니다.

그런데 신창공고 기본조사 설계비도 지출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계약내용에는 지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출내역 했다면 실제 지출한 것만 돈이 나간 것만 나올 것인데 예산집행 내역 하면 이렇게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에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집행내역 하면 예산은 예산서에 확보된 것이 예산액이고 집행은 집행 품의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것이 집행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돈을 건네버린 것을 파악하려면 지출내역, 그런다면 지출이나 지급내역, 그런다면 그것만 나올 수 있지요.

국장님, 집행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국어로 용어해석 해봅시다. 회계예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액하고 지출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출은 원금이나 수표를 끊어서 저희들이 상대방에서 추계됐을 때 지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현황, 그러면 예산을 원인행위한 것은 예산집행액으로 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집행액은 계약액을 예산집행품의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품의서는 결재권자의, 품의권자의…….

국장님, 그 정도는 아는 상식인데 왜냐하면 신창공고 기본조사 설계비이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하나도 지출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액하고 현금출납부 상의 현금지출액, 그런 내용의 표기라고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도 비고에다…….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이해가 되도록 시간을 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광주기계공고 실습실 증축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 안 해 놓은 겁니까?

위원님들, 이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 자체가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동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예산액, 예산집행액, 현금지출액, 예산잔액, 현금 잔액, 이렇게 네 가지 난으로 나와야 그것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서식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행액 중에는 계약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계약만 된 금액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57페이지는 돈이 나간 겁니까?

10월 30일 준공이기 때문에 나갔다고 판단되는데요.

57페이지 자료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지출액도 같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하고 증빙서류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청 소관 99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은 서부교육청 10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업무촉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정초등학교 교실 개축 사업 추진 현황과 125페이지, 126페이지, 조봉초등학교 하나 있던데 142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조봉초등학교 몇 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 죄송합니다. 127페이지 효덕초등학교, 지금 송정초등학교, 그 다음 무학초등학교, 효덕초등학교, 3개 학교 개축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보고 말씀에 제2차 추경편성 현재 계획서를 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으나 교사개축공사는 선동분교 매각대 1 대 1 경비로 집행해야 하나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고 4/4 분기 집행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3개 국민학교 교실증축사업은 1 대 1 경비로 하지 않고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그 때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하나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연말까지 제가 93년도 교육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불용액으로 떨어진 액수가 3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국민학교에 대한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제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예정되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4/4분기 집행보류, 이렇게 해서 서부교육청이 자료를 참 잘 냈습니다. 자료 낸 지도 잘 몰랐습니다. 실은 1 대 1 경비 문제가 나와서 서부에 2개의 폐교를 처분해서 1 대 1 경비로 집행하고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폐교가 원매자가 없어서 처분이 안 되어서 세입계획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서병조 위원님께서 작년 결산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300여억원이나 되더라 하는 쪽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년도 말으로 한 달여 남아있으니까 결산을 적자결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산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적극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 검토하시지 말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덧붙여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대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예산액도 증액되었지만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한 배경과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책, 다시 얘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예산 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의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임의로 해서 예산확보를 별도로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먼저 오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동국민학교하고 대성국민학교의 강당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학교 규모는 제가 여기에서 학급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성국민학교는 50학급이 넘고 양동국민학교는 30～40학급 미만입니다. 강당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규모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양동국민학교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3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민학교는 저희 자체 예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약 4억 5천 정도를 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불용지로 있던 70여평을 약 3억원 정도에 지난 번에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합쳐서 또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하시고 해서 책정을 한 액수가 아까와 같이 양동초등학교 하고는 차이가 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한 사례는 대성국민학교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못한다고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예산확보책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교의 불용토지 약 3억 2,000만원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규모만큼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성초등학교 인접 토지가 대성초등학교 소유입니까?

그 문제는 대성초등학교 소유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소의 모든 재산은 광주직할시의 재산입니다.

인접하다고 거기다가 쓰라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남국민학교도 불용토지 일부를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거기도 학교시설도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에 땅이 없는 학교들은 강당하나 못짓고 오종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왜 엄청난 시설을 거기다 합니까? 지금 체육장이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시에 체육장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늘상 제가 제안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을 이번에 자료보니까 십몇억원씩 나오는데 양동국민학교같이 2, 3억원씩 들여서 여러 군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회의장도 쓰고 이래야지 왜 강당을 대규모로 짓는 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왜 예산확보 대책을 인접 토지가 있으니까 불용 토지를 팔아서 하겠다. 그것은 교육청의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책이 있냐, 이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학교가 개교된 지가 약 70년 정도, 100년이 되고 수창초등학교 방음벽.

7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해도 수창초등학교 방음벽 문제도 나왔어요. 아무리 교육부 장관이 그 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타당성 있는 국가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를 따져서 소음공해가 제일 많은 학교부터 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이에요. 로비하고 높은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 개보수 관계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장 로비 없이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학교는 무슨 7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다른 학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특히 4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마치 그 학교에 불용 토지가 과거 3～4년간 팔려고 했어도 못 팔았어요. 못 팔았다가…….

4억 5천 누구 돈이에요? 그 돈.

물론 국고지요, 국교인줄 압니다.

47억 5,000만원 짜리 강당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침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자신 있어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결을 안 했을 때 예산확보 대책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국고 따오세요. 국고지원 받아요. 어디가 교육행정을 시설공사를 한 학교에다 투자합니까? 힘 없고…….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에요. 계속이에요.

질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다른 분 생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