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이 11월 12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 289건이 1994년 11월 17일 제출되어 전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1994년 11월 7일 광산구 양과동 946번지 최창동 외 1,971명으로부터 대촌출장소 지역 남구편입요구와 서구 월산동 239의 3번지 김정규 외 217명으로부터 광산구 대촌지역 남구편입 반대, 1994년 11월 11일 광산구 벽진동 202번지 김양곤으로부터 서창출장소 지역 서구편입 요구등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 처리의견을 작성 의장에게 통보 의뢰하였습니다. 끝으로 계류의안입니다. 1993년 6월 30일 제출된 광주직할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감사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1계장 정세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감사2계장 김연모 계장입니다. 감사3계장 박동재 계장입니다. 조사1계장 김남호 계장입니다. 조사2계장 양정두 계장입니다. 감사실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하은 감사실장님의 승진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므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하은 감사실장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한히 변화하고 다양성을 띠어가는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혹은 앞서가기 위해서 광주시는 매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감사실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대처해 가도록 감사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실은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행정에 대한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시정정책이 얼마만큼 그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내는 부서로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감사실은 시정 시책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은 계장급을 비롯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실에만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명으로 이 중 8년여를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은 자꾸 순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부서에만 8년간 장기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감사 결과 각 국 사업별로 지역개발기금 부족소화액은 총 223만 5천원으로 이 중 광산구가 217만 5천원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왜 이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을 소화시키지 못했는가에의 감사실 의견과 이의 대책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광주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4년 9월말 현재 94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1991년 이후 감사활동 중 지방세 체납의 일소에 소극적인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적발한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는 1993년 11월 발행한 1993년 자체감사 결과처분지시서 429쪽은 새마을협의회가 계약일을 1992년 5월 13일로 하고 50만원을 생활도덕한자교육 교본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일을 1992년 10월 1일로 하고 50만원을 새마을지 유가구독료에 지급한 것하고 계약일을 1992년 전국새마을지도자 참가자 격려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0만원의 예비비 사용은 부적정하다고 처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40회 정기회 감사자료 요구 중 내무국에서 제출한 1992년부터 1994년 새마을협의회 예비비 사용내역 중 1992년분을 보면 일하는 풍토조성 시민대토론회, 도덕성 회복 및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새마을금고 설치 보조금, 쓰레기 3%줄이기 국민운동 전개, 시민교양교실 운영, 좋은식단제 활용 등이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 자료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예비비지원 적정 문제는 내무위 감사 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이 감사실이 새마을협의회 예비비부적정건 명부와 내무국의 새마을협의회 예비비 집행내역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내무국 자료에 비추어보면 감사실이 1992년 새마을협의회 예비비 감사결과를 축소했지 않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예향이라는 이름 하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술회관과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계 시 예술회관 광장이 미술관 입구보다 높게 계획되어 집중호우 시 미술관 입구 침수가 우려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대형기술공사 감사시에 예술회관 광장과 시립미술관 입구의 고조차에 의해 집중호우 시 미술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감사처분을 한 적이 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릴 사항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감사는 시정ㆍ시책의 효율성까지를 하는 감사체제로 운영할 감사실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최고의 가치는 어떠한 잘못을 적발하는데 목적보다도 잘못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책을 수립하고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시책의 추진의 결과를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모든 감사의 방향은 시책분야에 대해서 효율성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예방차원에서 일상 감사의 내용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방향을 수용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답변속에서요, 더 중요한 것이 어제 내무위원회 시정질문 속에서 전계량 위원님께서 우치공원 1991년 3월 1일부터 2차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 다음에 동화석유 저유소를 하남공단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폐쇄한다는 이런 것을 전부 약속은 했으면서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촉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체제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실의 장기근무자가 5년 이상자가 두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와 같이 장기자를 그대로 놔두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기 근무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장기근무하고 있는 것은 소위 우리 감사실에서는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목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요원으로서 저희들이 대단히 귀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감사요원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장기근무자에 대한 기술직의 전보문제가 일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더 이상 이 전문요원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우리 감사기능에 실익이 있겠는지, 또 이제 후임자 다른 사람을 양성을 해서 대체해서 더 실익이 있겠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ㆍ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요원이 감사실에 현재 있으므로 해서의 실익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기 근무자가 현재까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익한 점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한곳에 있는 것보다는 자꾸 순환하면서 진급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8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있다고 하는 건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광주시내 토목직이라든지 다른 기술직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전혀 그 사람보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전문인은 양성하기 에 매여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우선 감사는 항상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3년에서 2년 정도 그 사이는 괜찮아요. 8년이라고 하는 장기근무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8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면서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족액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나한테 자료준 것은 있는데 행정심의첨부자료 제출, 1994년 10월달에 되어 있는데요. 광산구가 하나도 소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립무등도서관이 절반밖에 못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절반 정도,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정태성 위원님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음 답변 듣도록 하지요

예. 다음 답변 해주세요.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94억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체납액 일소에 대한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액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최근에 없고 수시 회계분야에 부분감사를 하면서 재세, 부과, 징수, 체납 정리는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공무원이 체납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사례는 감사결과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천사건 이후에 세무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 21일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4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횡령이나 유용한 사례는 아직 없었으나 일부 사무소에서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각종 보험료라든지 저축금 같은 것, 이런 것에 관리가 다소 소홀하고 또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불입하는 절차라든가 이러한 회계관리 차원에서 경미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사건과 최근의 부천사건과 같은 그러한 사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지적이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처분지시서 495페이지에 대한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내용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보면요, 감사결과처분지시서라고 그래가지고 생활도덕한자교본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992년 5월 13일 50만원, 새마을지 유가구독료 1990년 10월 1일 5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 참가자 격려 1992년 11월 7일 40만원 그랬는데 내무국의 자료를 보면 1,700만원이 나가있어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그런데 140만원만 이렇게 감사대상에서 지적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적이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부당하게 사용하는 집행액만 여기에다 명시하고 제대로 집행된 것은 지적할 필요가 없어서…….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생각을 못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풍토조성 시민대토론회, 도덕성 회복, 공명선거 캠페인, 범시민 도덕성 회복과 교육캠페인 이런 것이 예측 못하는 사항이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왜 전체를 안하고 140만원 이것만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140만원만 하고 예비비지출, 1,700만원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감사실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왜 이런 형태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왜 차질있게 소화를 했느냐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산구청이 정상 소화를 해야 할 액수는 217만 5천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소화를 안 했다고 저희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광산구에서는 소화대상에 대한 소화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이 되어서 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해서 소화토록 했고 나머지 시립무등도서관에 대한 정당소화액이 2만원인데 왜 1만원만 했고 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9만원을 소화해야 할 것인데 4만원,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만원입니다만, 각각 왜 당연히 소화할 액보다도 적게 했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소화액의 기준을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착오있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후로 제대로 소화하도록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가 됐어요?

예.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예비비에서 1,700만원 했는데 왜 감사에 15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700만원이 1992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일시에 1,7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여기에서 지적되는 1992년 5월 13일에 50만원, 1992년 10월 1일, 1992년 11월 7일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할 때 그때 그때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만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지적을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감사대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부 지적이 됐지만 반드시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까지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이 1,7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아마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이 안 되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이 안 빠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술회관 같은 공사가 사전에 시작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8년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침수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한 뒤에 또 수리하고 계속 했어요. 이런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시에 광주시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실공사는 공사과정에서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이 자주 변경되는 설계변경에서 기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용같은 것을 한번이나 살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시내 여론들이 각 구청마다 위생감시원이라는 직종이 있죠? 그 분들 위생감시원들의 비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위생감시원에 들어가려면 기천만원 이상의 돈을 써도 들어 갈 수가 없다. 감시하는 시에서 받는 월급은 상납해 버린다는 이야기까지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한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 감사에 있어서는 공사부분까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는 의당, 공사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에 중시를 하고 있는 게 감사에서 가장 해야 할 목표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그런 체제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분감사차원에서는 여론이 있다든지 또 진정, 민원,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내놓도록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들에 대한 비리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같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 감사활동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히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야간에 감시하는 감시원들에 대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소위 함정단속 또는 비 노출단속 이런 분야에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업태를 감시해야 할 감시원들이 어떠한 외부 감사가 있을 때 정보를 줘서 오늘 저녁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든지 그러면서 대가로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핵심을 잘 잡아서 단속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단호히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디까지나 예방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갖고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생감시원 관계,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구청 민원실이 됐든 본청 민원실이 됐든 감사실이나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 비단 관계 직원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편애를 해 버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못한다. 저도 몇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직자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물론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 신상에 바로 그것이 오기 때문에 그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 하고 그냥 혼자 소화를 해 버리니까 그렇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오죽하면 그 자리를 뜨기가 싫어서 자기에게 정식으로 지급된 봉급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윗사람들, 좋게 말하면 과비로 포기해 버리고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설계관계 같은 것은 제가 관에서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사례를 한 군데 지적을 해 드릴께요. 지원동 1번 버스 종점 못 가서 광주대학으로 나가는 구 도로 쭉 나가면 시립갱생원을 못 가서 좌측으로 꿈뫼골인가 그 부락으로 들어간, 말하자면 이것이 제2순환도로인데 마을로 들어 가는 터널이 있어요. 육교가 여기에 설계를 사방으로 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나온 차들이 좌우편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차하고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얼마전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시에서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면 반사경이라고 합니까? 그것 하나 형식적으로 세워 놨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중앙이 이렇게 설계가 됐더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좌우를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직각으로 틀어 버리니까 양쪽을 다 살피려면 그것 정도 운전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 범퍼 쪽에 노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나는데 이런 설계도 한번 살펴 보시고…….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 테니스장 관리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테니스코트가 중외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코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지구 내의 테니스코트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광주에 사직공원 내에 있는 코트가 또 있습니다. 있지요? 혹시 이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옆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또 염주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코트가 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 완공된 8면짜리. 그 세 코트의 성격은 같습니까? 운영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성격이 같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코트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코트하고 어디하고요? 두 군데 하고요?

염주동이나 사직공원.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중외공원은 중외공원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사직공원하고 염주체육관은 시민생활체육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중외공원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장소만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사직공원 내에 있는 사직코트도 중외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관리사무소만 틀리지 두 코트가 성격이 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의가 나갑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중외공원이나 사직공원에 있는 것도 어차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그리고 동호인들이 있어서 하면서 결국 은 똑같은 목적입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나 둘의 관리나 운영은 같은 형태여야 되겠지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광주공원 내에 있는 사직코트는 광주테니스협회에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외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는 일반 동호인 회장한테 임대를 내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자격을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에요. 임대자격, 여기 보면 위법부당한 내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해놓고 징수하지 않은 채, “자율운영토록 하였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채 자율운영토록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사직코트는 법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자격이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공원시설물의 관리실적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신복섭 씨라는 사람은 여기 사항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회장인 신복섭씨하고 위탁관리를 맺었거든요. 이것은 안 맞지요? 위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관리사무소장하고 신복섭이 하고 구두로만 “당신이 관리하시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본 결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은 이행을 하되, 이행각서를 하나 만들어 놔라 해 가지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행각서만 맡아놓고 마치 합법화된 양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은 합리화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연구해서 이런 사항은 잘 모르겠거든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장이나 사직코트에 물어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해서 어떤 한 군데 불편부당하게 안 되게끔 해야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오늘날 운영작태를 보면 신복섭 씨가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반코치를 데려다가 코치를 시키고 있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운영비가 나와 야지 운영할 것 아니냐, 그럼 자기네 돈 한푼 냅니까? 아무 것도 안 내요.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비를 통해서 펜스도 고쳐주고 화장실, 샤워실, 하다못해 라이트 시설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감사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조금 결여한 점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만 받지 않은 문제에 치중해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감사기법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감사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의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우리 의회 승인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계약을 했느냐, 날짜가 1993년 10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 개원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 달 말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직공원 내의 테니스코트와 염주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코트가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만, 거기와 중외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코트 세 가지 유형을 놓고 감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1월말까지 약속지키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에 대해서 1개월 전에 개설했다고 했죠, 운영창구를. 그럼 운영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교육같은 것은 시키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지금 임하고 있나요?

별도의 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에 공직자의 정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친절한 공무원 7건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볼 때도 전에 관습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 시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져 가지고 전에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람들 7건은 무슨 불친절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조치 내용이.

시민의 소리 창구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실에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에 기획관리실이 있거든요. 소방서에 감사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감사실에다가 어디 동구청에 있는 모 직원이 밤낮 저 놈은 나쁜 짓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신고를 우리 창구에다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그와 같이 시민들이 우리 창구에 신고해온 사람들이 일곱 사람이 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청의 경우에는 시유지를 감정가격보다 싸게 불하를 해주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과연 그 직원이 시민이 신고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놓고 보면 사실인 경우도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해 가지고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구 지적과에 있는 사람인데 공무원의 딸과 이웃간에 다툼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이웃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기 때문에 문책의 범위에서는 조금…….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또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했다, 이웃 땅 두평반 정도를 포함한 상태에서 그냥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하더냐 묻고 그 직원을 불러다 주의를 줄 만한 것은 주의를 주고 또 문책을 해서 징계할 만한 것은 징계를 하고 그런 등등의 사항들이 한달 동안에 공무원들의 불친절 분야에 대해서 일곱 건의 신고가 들어 와서 그때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어 시 자체적으로 일괄하여 추진 여부를 감사하기에는 업무 협조와 인력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안하면 안 되죠.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의회의 감사는 바로 시민의 약속사항이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촉구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꼭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시면 앞으로 증원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대로 인력부족 상태에서 제대로 실시를 못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가능하지 못할 것을 수용해 가지고 그 결과가 없을 때 실망도 크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려되어서 이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기에는 인력과 시간과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꼬집어서 조사해 봐라 하면 저희들이 분명코 아무리 인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기능이 아니고도 이제 의회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그때 그때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사지적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를 관리해 가지고 그 처리 여부를 정리해서 의회에다가 통보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아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 지시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밀도있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벅차고 어렵기 때문에 전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증원이 대단히 어렵겠지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이라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공개에 따라서 재산과다보유 공직자, 지난 번에 지적당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대기중인가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일부는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서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임된 분이시고 한 분은 사직원을 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소정의 절차를 밟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계류를 해 가지고 다른 혐의가 없도록 다 해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사람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복직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만 그렇게 일을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재산이 꼭 공직생활에서 얻어진 재산이라고 판명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큰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려고 한다면 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서 전체 위원들의 의결을 거친 뒤에 외부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중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12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 구성이 외부인사 다섯 명하고 시의원 두 분하고 시 공무원 두 분인데 그 외부인사 속에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외부인사 속에서 광주5ㆍ18민중항쟁을 군사정부가 폭도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궤를 같이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민에게 엄청난 누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 앉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심판을 하고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 심사, 이외에 공직자선물신고접수라든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하신 적이 몇번이나 있는지?

윤리위원회 회의개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곱 차례 했습니다.

올해만 해서 일곱차례 입니까?

예. 구성 후로는 총 14회, 열네 번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번 하고.

그러면 일곱 번인데 심지어 일곱 번은 재산등록의 의무, 그것 때문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 때문입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직에서 있다가 가족을 이끌고 살아나가려면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퇴직자를 취업제한하는 업무까지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에요?

퇴직한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원회의 관계법에 정해진 어떠 어떠한 업체에 취업을 할 때는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직자가 전부 나가서 취업할 때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재직했을 때에 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의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4명이 재산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퇴직해 가지고 취직을 했을 때는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취업을 하되 어떠한 직장에 취업을 할 때만 하느냐, 그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직장, 소위 말해서 매년 1월 1일날 관보에 게재하는 취업제한업체가 관보에 게재됩니다. 건설업이면 어떤 건설업체, 제조업이면 어떤 제조업……. 그럼 그 건설업에 취직을 할 때에 대해서는 사전에 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얻고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 퇴직하신 34년생 이런 분들도 현재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이 안 될 때는 안 하고 될 때에는 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는 있어요. 과거에 시에서 거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가 현재 가서 보면 그런 건설업 계통에 아파트를 짓는다는가 건설계통에서 종사를 해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봤을 때 이런 제한 이 있으면 사전에 심의도 거치고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그 대상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관보에 게재되어 가지고 취업승인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인지가 관보에 등재가 되어 있는 업체일 때에는 해야 합니다, 승인을. 그런데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닐 때에는 승인 없이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제한 연도는 없지요?

매년 신고를 합니다.

재직 시 관점에서 관련부서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제한된…….

예.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아까도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위원회 부적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되면 부적격한 인사일 때에는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잘 알아가지고 다음 임기에는 고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를 맞으면서 연3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살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 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서귀종 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김규연 담당관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정운채 담당관입니다. 비상대책담당관 윤광현 담당관께서는 공무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재홍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안재근 기획담당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잠시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89년 3월 21일 구성이 됐죠?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8건, 그러니까 합의가 5건, 협의중이 2건, 유보가 1건, 그랬는데 여기가 금년도 실적이지요?

협의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현재까지입니까? 그런데 여기를 훑어보면 지금 우리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광역행정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에 걸쳐서 8건 협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마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입장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시ㆍ도간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조정의뢰를 하면 저희들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ㆍ도간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자 부서끼리 협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만 저희들한테로 넘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 개발이 도시계획 특히, 우리 생활권이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광역시설화되고 또 상수도만 하더라도 광역상수도로 해야 되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에 가장 현안 문제로 떠올랐던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관련부서끼리 구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 왔고 광역행정협의회에 한번 조정을 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와야할 사항이거든요. 아직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신문에다가는 시장을 고발하느니 마치 광주시민들이 도민들을 물을 못 먹게 만드는 흉악범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측에서 서둘러서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따져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말이지요. 이것도 현재 재협의중에 있는데 행정의 중요안건이거든요. 이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되고 있어요.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복댐 문제뿐만 아니라 주암댐 그 근처에 도 식당이나 음식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소극적으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걸 잘 확대가 안 되고 미적미적하게 되면 도지사 고발한다는 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들은 재협의상황에 놓여 있고 영산강 수질오염문제는 도에서 협의요청 안 온다고 해서 가만 있으면 계속 신문에서는 시민들이 도민들을 잡아먹는 즉 말해서 수질오염만 시키는, 그렇게 인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두 건을 합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동복댐 상수원 수원보호 한다고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다가 무공해 작물도 심어라, 보상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영산강 수질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돈 투자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상기해 가지고 우리도 이걸 지켜줄테니까 너희도 이걸 지켜주라 그런 식으로 협의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적극성을 띠어야지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관리현황표를 보면요, 정원 조정을 금년에 해 가지고 38명이 남았는데 그 인원가지고 보강시킨 곳이 사업소 7명, 구청에 20명 보강시키고 순감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5급 1명하고 지방 5급 4명, 그리고 6급 이하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 감 11명은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페이지가 안 나오니까 페이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자료제출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매겨줘야 하겠습니다. 찾기가 아주 불편하구만요.

조직 및 인력 진단 추진실적…….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감원 11명, 이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부서는 정원 관리만 합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그 현원은 과원으로써 일정량 있다가 차차 결원이 생기면 잉여인력이 충당되어서 자연히 정원과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관리됩니다.

11명이 순 감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과원 직원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원이 11명 줄어듦므로 해서 11명 현원이 결원이 없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11명이 과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원된 11명을 현원으로 관리하면서 퇴직이나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으로서 보충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인력진단을 하고 결과가 11명이 나왔는데 인력진단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과원 직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무국에다 질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그 때 물어보기로 하고 정원 외 인력관리현황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용직이 512명이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세 장 앞의 장입니다, 방금 물어봤던 곳의. 512명인데 여기 업무보조원이 139명, 사환이 67명, 기타가 306명인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가 청소부, 방호원, 그런 현업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방호, 방호면 청원경찰하고 틀립니까? 청경하고?

예. 틀립니다.

방호직이 또 있어요? 방호인이라고 합니까?

방호원이에요.

저녁에 경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청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현업시설에…….

본청에 24명이 있고 사업소에 260명, 직속기관에 22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조원 139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기능직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 안 된 직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장에는.

직제승인을…….

정원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직제승인을 얻어와야 된다고요?

예.

이것도 업무보조보다는 기능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문직 5명이 있는데 말이지요. 전문직은 어떠한 점이 있고요, 전문직이 어느 자리를 말합니까?

전문직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위원회 시정연구단 박사 네 분.

그러면 사업소의 한 사람은 누구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부세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가 있지요? 그런데 보통교부세에서 1993년도에 534억원을 받아 왔고 금년도에는 579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지요?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 문제는 보통교부세는 별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시장께서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로비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따왔다고 자랑하시던데 아, 내년도 사업인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너무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93년도에 151억원을 받아왔는데 금년에는 63억원밖에 안 되요. 감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9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는 선심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많이 받아오는 시장님이 정말 능력있는 시장님이 아니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라고 그러면 내국세의 13.27%를 소위 지방자치단체장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일반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이고요.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일반교부세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를 따지고 부족재원에 대해서 일정 재원을 곱해서 자치단체부족재원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위자치단체에 대한 산정 자료로 산출할 수 없는 그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1993년도에는 광주가 151억원, 부산은 228억원, 인천은 88억원,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각각 나와 있고, 1994년도에는 광주가 62억원, 부산은 240억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특별한 수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 경비로 약 7, 80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1993년도에 많이 가고 1994년도에 많이 간 것은 작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고요,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특정 연도에 교부세가 월등히 많이 갔다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 그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중앙지원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진입하는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선간 그 연결도로가 약 150억원 정도 듭니다만, 내무부에서 30억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지사공간에서 천변까지 그 도로를 7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무부장관께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금년에 20억원을 주고 자치단체, 우리 광주시장이 30억원을 지방세로 우선 투자를 하면 내년도에 교부세로 30억원을 주겠다, 50억원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맨 밑에 광주시 추가교부예정액수가 50억원인데 그렇지요? 그 액수의 해설입니까?

그 액수의 해설이라기 보다는 금방 위원님께서 강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이 왔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맨 말미에 광주시 추가교부예정이 50억원인데 50억원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용도는 어디로 왔어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선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30억원이 현재 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물어본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놓고…….

같은 말씀입니다.

장성에서 하남? 또 하나는?

구 지사공관에서 천변까지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내년도의 특별교부세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95년도.

쉽게 내국세의 13.27%, 그러면 금년에 총 규모가 4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5조 3,000억원 정도 된다는데 지금 그 중해 11분의 1이라고 그러면 1조 3, 4천억원, 내년에 1조 7,000억원 쯤 됩니다만, 지금 얼마가 올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하지 못하지만 소위 전년도 내시된 신장율에 그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한 변수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어떤 변수냐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통폐합 시ㆍ군이 많이 있고요. 또 4대 선거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 시장께서 부임하시자 중앙부처에 가서 선심용으로 많이 따왔다고 했는데 그 액수에는 보통교부세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특별교부세로 되겠죠? 목적을 정해 가지고 다 내려보냈죠?

보통교부세는 목적을 정해서 일반비로 주는 것이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선심용으로 몇 개 따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산정은 다 어디로 잡혀지느냐 그말이에요, 세입에.

지금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방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순수한 지방교부세 측면을 얘기해드린 것이고, 별도로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분양가 인하문제, 첨단단지 5만평 추가 매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고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중소기업센터를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그저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다 노력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하게 작용하신 것들이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본 위원이 10월 하순경에 그때 수출촉진으로 해서 외국을 15일 동안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싱가폴에서 1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폴에 가서 보니까 교통행정이나 도로행정, 여러 가지 행정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더구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광주시의 공직자들도 가서 놀고 오더라도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6천여 공직자가 꼭 외국을 나가게 되면 보름, 한달씩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자면 놀고 와도 좋으니까 3박 4일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6천여 공직자가 한번 갔다오면 좋겠다, 전부 한번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더구만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한 2박 3일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전 공직자가 한번씩 가보고 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라도 신년도에 가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잘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 위원님한테 드린 답변 사항 중에서 전문직 5명 중에서 4명은 우리 시정연구단이 맞고요. 한 명은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우치공원의 동물관리인…….

정년퇴직하시고 계시는 분, 그 분 말씀입니까?

현원은 누군가 잘……. 아마 그 분 같습니다. 현원 관리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은 우치공원의 동물관리인으로 되어 있고만요. 정정해 드립니다.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정정해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1994년 11월 11일까지 총 28일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정충일 소방본부장은 1994년 4월 8일, 단 한 차례 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광주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본부장,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실ㆍ국장위의 본부장들은 전혀 없어요. 상수도본부장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장은 아예 들어 있지 않고 딱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은 소방본부장 한 사람인데 단 한 차례 참석했어요. 이분한테 정충일 씨한테 이러한 협의가 있으니 오라하고 통지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당신은 와도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해서 통지를 안 해 버렸는지, 그리고 왜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도 위촉한다 그랬는데 전혀 없이 해버렸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일신ㆍ전남방직 공장부지 용도 지역변경의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는 또 다섯 사람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오현섭 내무국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요. 심의의결서에 1994년 9월 14일 것은 3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뒷장에 보면 9월 12일 것은 36호로 되어 있어요. 앞에 것이 거꾸로 되고 이걸 가짜로 해 가지고 얼른 만들어서 보내려고 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9월 12일 것이 36호이고 9월 14일 것이 35호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각 본부장님들이 회의에 많이 참석안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운영이 대개 간부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많이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또한 본부장님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의도적으로 본부장님 오시지 말라거나 연락을 안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본부장님을 꼭 참석하시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보세요.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 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광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 건 전부 다 중요한 건입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정위원회 기능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권에 관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시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자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안 넣어 버려야죠. 그래도 내용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본부장, 기획담당관이 일반 인사중에서도 위촉한다고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 불러놓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본부장을 연락을 안하거나 부르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고 본부장님들이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예로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전문위원을 거기에 조정위원회에 위촉을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위촉을 해서 전문위원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위촉위원은 필요분야별로 관련회의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일신방직이라든지 전남방직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도 김종식 씨라고 옛날 감사실장 하다가 지금 환경녹지국장입니까? 그분은 상업지역을 반대하고 주거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사인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중요 사항 속에서 다섯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또 한 사람 안 나와 버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한번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본부장님들 참석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필이 35호 하고 36호 하고 바꿔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있다 하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8월 24일자로 35회 접수되었고요. 9월 12일자로 36회 접수되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꿔서 심의가 되었구만요. 심의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행날짜가 바꿔진 모양입니다.

심의한 것은 12일하고 14일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늦게 접수한 것을 먼저 심의를 해 버리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넘버가, 호가 바뀐 것이지 접수한 것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접수는 35, 36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5호는 8월 24일 접수되었고 그 다음에 36은 9월 12일 접수되었고.

35호는 8월 24일이고요, 또?

36호는 9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는 36번이 먼저 9월 12일 심의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35호는 9월 14일 심의를 하고, 접수 순서에 의해서 안건심의를 하지 않고 늦게 된 것이 먼저 심의되어 버리고 먼저 접수된 것이 늦게 심의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계획에 있어서 1990년에는 총 공사비가 965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사항 속에서. 그래가지고 국비가 671억원, 지방비가 294억원이었습니다, 그 때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경에 1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변경에서 118억원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671억원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비는 253억원이 늘어난 447억원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물가상승등으로 늘어난 253억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고려차원에서 도심철도이설에 중앙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고 사업추진은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중앙부처와 부담비율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사업비가 총 얼마냐. 그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거기에서 해놓은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왜 그렇게 지방비만 늘어나고 국비는 증액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그러면 자료를 주면서 틀림없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주게 되면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올 것인데 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방비만 부담이 되고 국비는 그대로 있느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답은요. 도시정비과장이 나와서 답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대통령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진도만 파악하고, 또 그 문제가 무엇이 있어서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까지를 따져서 저희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장이죠?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십시오.

조금 있다가 알아 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시 각종 위원회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과 1994년, 2년에 걸쳐서 한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지금도 10개가 있습니다. 1994년 70개 위원회 중에서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23개가 있어요. 1994년도 70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23개란 말입니다. 1회 내지 2회 개최한 위원회가 24개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존재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실이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행정 어떤 지침이나 다른 어떤 훈령으로 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자체로 폐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나오는 법령이나 어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폐지 자체를 우리 시장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법 개정을 해서 없애자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최가 안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치든지 폐지하든지 빨리 빨리 해줘야지요.

그 근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예산은 세운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 봤자 집행은 안 됩니다.

위 원 그런 불합리한 일로 해 가지고 운영도 안하면서 예산 세워 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일반회계 풀비 3억 6,600여만원 중에서요. 대한반공청년회 250만원, 반공청년회 300만원, 무등산바람개비연합에 600만원, 새마을운동 시지부 300만원, 빈들회봉사회 600만원, 정우회 800만원, 삼락회 800만원, 바르게살기시지부에 30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 등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비로 줘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이야기해주시고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세요.

제가 풀 보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개별 단체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건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보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가 광주지역 사회가 활성화하려면 어떤 명분의 단체나 또는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이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풀 보조를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나쁜 의미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단체에 치우쳐서 지원되는 사례들이 이러한 관변단체라는 말이 나오도록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차차 시정되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공공성있는 명분만 있으면 지원을 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개별단체에 대해서 지원된 목적과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에 자료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풀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용해서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장려해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다른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풀비라고 해가지고 명목을 세워 놓고는 이상하게 그런 곳에 안주고 적게 주고 엉뚱한 곳에다 더 많이 줘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가정복지국에서 사랑의 쉼터 개소식이라 해 가지고 개소식 딱 한번 하는데 100만원을 주면서 빈들회봉사요원들에게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운동이라는 그런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데에도 조금씩 지원해서…….

청소년연맹이라든가 걸스카웃이라든가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곳에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반공청년회 다 보면요,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풀비를 운영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의식을 떠나서 진정한 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는 조직이면 어느 조직이나 가리지 않고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이 지역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맥락에서 앞으로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풀비 운영비로써 솔직히 장애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우한 그런 곳은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받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다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활발히 앞으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요. 기획관님 답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단체를 이끌고 가는 구성요원들이 다 어느 특수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주로 보면 소위 지금 집권당의 홍보활동이나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내무위나 의회에서 지원금 삭감한 것까지 어떻게 밖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명단을 적어가지고 누가 무슨 발언을 했으니까 전액 삭감이다, 얼마나 삭감, 이런 내역 가지고 다니면서 이 다음에 보자는 식이에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따위 못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회봉사단체의 구성요원들은 민자당이거나 민주당이거나 당적을 떠나서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방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린다는 이야기에요. 참고로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의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가 증가되자 광주시는 중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모색 중에 1992년 8월 중국 심양시 부시장 일행의 광주시 방문 시 자매결연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2월 광주시 대표단은 심양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고 1993년 1월 광주시는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간 세 번에 자매결연 촉구서한을 보내고 지금까지 심양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양시의 확실한 입장과 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는 등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주시는 심양시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심양시하고 의사타진에 있어서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자매결연 불가 판정을 내려 입장과 추진을 선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의 교섭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매결연보다는 우선 먼저 실질적인 교류를 하다가 자매결연하는 방향으로 가는 좋겠다 그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겠지요, 실은….

그런데 그 쪽에서 그런 입장으로 나오는 동기는 광주시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거기도 하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오?

예.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한국의 다른 시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같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자료가 와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중국사람들은 묘한 사람들이라서 속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쭉 봐 가지고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가 더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몸이 달아 가지고 난리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에 축구대회, 우리 선수가 초청이 되어 가고.

그건 광주시고, 심양시가 아니고 광주시에요. 심양시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심양시하고는 중앙정부 승인을 못 얻어가지고 거기는 어려운 걸로 일단락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시ㆍ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타진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만 정부승인을 받아가지고 몸이 달아 가지고, 심양시가 제일 좋은 것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행정력 낭비하고 비용만 많이 들고 못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거기서도 국내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양시하고는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위상도 많이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장, 장영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공단전환 업무추진에 관련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현황도 같이 내주시고 현재 말이죠, 농산물도매시장 이제까지 시에서 시장개설 이후로 투자액에 대한 손익계산, 손익을 따졌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그 관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공단 전환 업무추진에서 유인물을 보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 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적자일 것이다. 적자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선 정도가 적자인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시 예산낭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건물 지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서 수입한 것은……(청취불능)…… 그 안에서 식당, 매점 임대료 다 형식적인 액수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식의 시장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직원도 인력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지금이나 똑 같을 것이고 수입처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공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 공단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수입은 없어요. 그리고 공단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것도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야구장은 해태가 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단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형태로 점포나 임대해주고 그런 식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빚더미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우리 시 빚만 자꾸 늘어나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것을 공단으로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냐. 보면요, 연도별 시의 부채 내역을 보면 86년도에 54억원이었던 빚이 지금은 8년만에 무려 34배가 넘는 1,859억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상환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실효성 없고 수익성 없는 공단만 자꾸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에요? 본 취지를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장영숙 위원장대리, 김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소비자나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를 하면서 현재 투자된 자산을 소위 공사로 출자를 해 가지고 가격안정이라든지 소비자나 생산자를 더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가격안정이라든가 유통과정에서 농민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의 형태 같으면 그것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농산물시장에 점포 빌려주고 세만 받아먹는데 지금 그 분들 장사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직영을 한다면 그게 아니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단지 내년도 생산될 양에 대한 사전계약을 해서 시에서 직접 갖다가 소비자도 위하고 한다면 가격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물가 오르면 오른 대로 갖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마진 붙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그런 갭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체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이 바로 공사 전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형태로 공단의 영업화가 된다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거에요. 오히려 인건비만 드는데 공단이 되면 우선 사장도 직급이 현재 보다 더 높을 것이고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인력은 정예화를 시켜야지요.

제 얘기는 직영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직영이 안 되면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견 조정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소송비용과 구상금, 전부금, 회수 목표 대비 접수 실적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마세열 위원께서 구상금 등 회수관계를 물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하다보면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개인 구상금도 있습니다만, 기관 구상금도 있습니다. 하위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우리한테 내야할 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한 데 합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상금은 지금 목표가 3건에 5,400만원, 또 소송비용은 31건에 4,600만원, 전부금은 4건에 6,900만원입니다. 실적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아무래도 재판 뒤끝이 되어서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압류도 하고 절차 진행을 합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이렇게 미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저조해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적을 보면 너무 부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회수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할랍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세무부조리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정업무의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광산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 구청 체납관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재산세 전산부과를, 24만건을 전산실에서 입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산구 시범지역으로 점층 체납관리실 운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전국시ㆍ군ㆍ구가 공히 세무전산화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납이 들어오는 과정, 수납부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안 들어온 체납에 현재 얼마가 누구한테 체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정에 부과한 세원들에 대한 정확한 현재 어디에 사장되어 있다, 어디에 체납이 되어 있다, 어느 기업에, 어느 개인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대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을 전산화해서 부과된 세금이 적시에 체납 없이 되도록 전 과정을 전산화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2년부터 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세금비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잘 했구나 그래서 일석이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구나 하고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고지서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어느 누가 어느 구청별로 몇억 몇천이 들어 왔다 이런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온라인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작업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되고 있고 또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각 시도가 저희처럼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접근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3090을 광주은행에서 기증을 받아오고 그 기계를 돌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또 고지서만 찍어준 업무를 세정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되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많습니다.

대단히 좋은 작업을 미리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구표를 보니까 전산실 수가 많네요, 51명. 직원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51명이고 계장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가 4개로 되어 있죠,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전산지도계, 개발계, 관리계, 통계계, 그럼 어느 계장이 빠졌습니까?

지금 관리계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이 그렇게 크게 필요없습니까?

저희들 업무량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전임시장이나 관리실장님들이 세계추세를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로 했을 때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GIS사업도 그렇고 사업정보시스템도 그렇고 해 가지고 업무량도 엄청나게 비대하고 따라서 직원들도 많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계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업무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까 세입정보가 지연된 것도 그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담당 계장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딸린 직원이 15명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충원을 금년 4월부터 내무 부서에 요구를 해주도록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이해ㆍ설득 시켜서 빨리 발령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신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의 계장이 없다는 것은 통솔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인원이 조직 진단 결과에 11명이 현재 순감으로 되어 가지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줘서 혹시 그 사람들이 능력 면에서 전산실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면 타 계에서 유능한 사람 뽑아다주고 거기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산관리계장은 전산직이어야 합니다. 전산직이면서 5급이라야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5급으로 대기자는 없고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곧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하나가 정원보다 현원이 남고 계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채워서 세정업무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지역 대학생 취업촉진으로 2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취업확대요청 서한문을 70대 그룹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답서를 보내온 일이 있는가, 70대 그룹에 보냈는데. 그리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가, 취업전망은 어떤가, 해답이 어떻게 왔으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까지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면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70개 보낸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는 서한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서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취업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에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해보니까요, 대기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차별은 안 한다, 좋은 상품을 내 놓으면 누가 안 사주겠느냐, 좋은 상품이라면 무엇이냐, 첫째 질이 좋아야 하고 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이미지 좋고 질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 누가 안 사겠느냐. 너희 자구의 노력을 더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갔다와서 대학생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해서 며칠 전에 각 종합대학교 학생처장님들을 모시고 황일봉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각 분야에 계신 유관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을 기탄 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공포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상품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지역성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차별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만 보냈습니까?

문제는 질 좋고 이미지 좋은 상품이면 누가 안 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의 노력을 더 해야겠다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전망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선 저희가 이번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느낀 생각이 이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 와서 이 지역에서 기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을 취업을 보내는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기업을 이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 가지고 기업이 활발히 운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취업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광주ㆍ전남이 취업이 전국에서 제일 뒤져 있더구만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왜 우리 광주ㆍ전남이 이렇게 취업이 부진하겠습니까? 물론 정서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면학분위기가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세심하고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성위원회가 지금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사업업무보고서 17페이지요, 투자사업 심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투자사업심사 재검토 및 유보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1건인데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부적정에서 유보된 것이 다섯 건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증축하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은 제2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증축을 해 가지고 옮겨가겠다, 그런데 현재 청사에서 아직은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됐고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간 도로확장 사업, 이것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ㆍ시계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국도 15호선이기 때문에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도록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설부에서 이번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투자 안 하고 해결된 편이지요. 유보하기를 잘 했지요, 연초제조창에서 첨단과학단지 입구까지는 도로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용전까지 계속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도로의 활용성과 투자액과 비교할 때 너무나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거기가 아직 도시화가 덜 돼서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고요. 평동공단진입로 확장사업은 계획이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됐습니다. 청산외교에서 나주 경계간 도로확장사업, 이것이 나주간 도로입니다, 백운광장 조금 넘어가면 청산아파트에서…….

지금 났잖아요.

6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8차선으로 더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해서 유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유보된 것이 월산공원 조성하고 발산공원 조성,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이런 것들이 그랬고요.

아니, 그럼 월산공원 조성 건 여기 3건이라고 했는데 세 건이 572억원 입니까, 월산공원 한 건이 572억원입니까? 세 건이죠?

월산공원 한 건이 572억원입니다.

월산공원 한 건이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땅을 전부 사야 됩니다.

사유지를요? 사유지가 많습니까?

거의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월산공원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정리해서 주라 하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서울로 보낸 일이 있는데 여기 572억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네요? 집행부에서.

월산동 땅이 일부는 시에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으로 매입해서 우리 시유지도 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한번도 안 했어요?

공원개발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막연합니까?

지원이 된다면 내무부에서 교부세나 조금 지원이 될는지 몰라도 국비 지원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월산공원 정도면 우리 도시 중심지에 있는데 공원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심신이 피로할 때 가서 쉬고 그런 공원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태성 위원님.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민제안접수창구 운영 실태라고 해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아이디어 공모 현상을 했는데 우수상 세 건에 각 30만원씩, 장려상 12건에 각 10만원씩, 여기 우수상 받은 사람과 장려상 받은 사람, 자료를 줄 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수상은 무슨 내용이었다고 하는 이런 것은 같이 넣어 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해놓고 말아버려요. 인적 사항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심사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운영 실태 해 가지고 해병기동봉사대 자료에 보면 1,309만 9천원을 줬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45페이지를 보면 야간 방범활동 실적 96건, 그래 가지고 1994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폭력 및 무질서 예방 25건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차량가지고 무전기, 가스총도 가지고 하는데 일주일에 네 번한다면 7일 속에서 네 번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복을 입고 합니까, 사복을 입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광주시내 돌아다니면서 해병기동봉사대를 딱 한번 본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하면 김치축제라고 해서 염주동체육관을 갔더니 교통정리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내가 그런 곳을 안 가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해병기동봉사대가 지금까지 쭉 해온 건수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섯 시간 씩해서 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1994년 시의회 요구 자료 중 미제출자료 목록 사유라고 씌여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1993년 이후 광주 시장이 관내 행사에 참여한 일지 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분량과다사항으로 의전계에서 구두양해를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구두 양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내가 구두 양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 행정쟁송업무에 적극적인 대응, 그 속에서 소송에 패소한 것이 32건인데 패소한 32건 전체, 땅이라든가 소송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추진 실적 속에서 과거에 상무대 부지내 공원용지 내에 옛날에도 의회의원들이 재산을 찾아서 안 주려고 한다는 신문보도 내용도 있었어요. 상무대 부지 내에 도에서 우리 시로 인계를 안 해준 땅이 2만 1,238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이 있을 시 재협의토록 유보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가령 상무신도심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무상양여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로 오겠지만 그 전에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려고 했죠,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원이 아니거든요, 현재로는 공원용도가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용도로는 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는 아무것도 시설이 결정되지 않고 군에서 현재 전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공공용지로 기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인계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인계인수할 때 바로 되지만 잡종지, 사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와 시와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할 때 잡종재산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연녹지이고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잡종재산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다가 시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것이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든 간에…….

그 땅이 공원용지라 함은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자연녹지든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ㆍ도가 분리되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은 광주시 땅이란 말이에요. 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런 상태는 그렇게 큰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군 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몰랐고 이 지역이 광산구 땅입니다, 옛날 광산군. 1988년 1월 1일자로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그때 재산 인계인수할 때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찾았으면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때 당시 잡종재산은 무조건 인수인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앞으로 여기가 공원이 되어 버리고 자연적으로 시로 들어 와 버리니까 더 이상 오다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시 행정이 그렇게 안일하게 조사를 못해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당했잖아요.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병 기동대 문제는 해병대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근무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녁에 한다 이거죠? 4일간 다섯 시간씩.

4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씩 근무를 한답니다.

해병전우회 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시민자원경찰대라고 생겼습니까?

예.

그것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틀려요?

시민자원경찰대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해병전우회나 시민자원경찰대나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