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0호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5년도예산안,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 6건이 제출되어, 이중 1995년도 예산안과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제외한 4건은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의회관련규칙 공포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10일자로, 예산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3일자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4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과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은 '94년 11월 10일자로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순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의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는 증가추세로서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의「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며는 19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57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54억 1,800만원보다 103억 5,700만원이 늘어 15.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 '94년도보다 88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개사업으로 6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70억 3,6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로 금년도 89.2%보다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기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을 실현하고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재를 구축하고자 세입면에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추가지원이 예상되어 10.5%를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욕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환경변화에 능독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영점기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보며는「자체재원」은 160억 4,500만원으로 총규모의 23.1%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7.7%와 비교하면 오히려 4.6%나 감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10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01억 6,900만원보다 1억 3,500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5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39억 5,800만원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지방채 사업인 공설공원묘지 사업비의 미차입으로 말미암아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34억 8,500만원으로 총규모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3억원으로 올 수준보다 10.5% 증가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221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133억 6,200만원보다 8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금년도 59억 7,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며는 의회비는 6억 6,500만원으로 1%, 일반행정비는 212억 2,800만원으로 30.5%, 사회복지비는 113억 2,800만원으로 16.3%, 산업경제비는 196억 9,900만원으로 28.3%, 지역개발비는 137억 2,900만원으로 19.7%,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 5,300만원으로 2.1%, 민방위비는 4억 5,5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300만원으로 1.4%입니다. 이중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으로 군도 정비양여금 사업으로 4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3억 5,8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18억 3,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2억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10억원, 예산리 6구 소방도로개설 4억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외 토지매입 5억 1,500만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고덕면 오추리 농어촌 도로포장 3억원, 마을안길포장 2억 9,600만원,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2억 4,600만원, 예산버스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 2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원,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노외주차장 시설 1억 6,2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이전사업 1억 1,400만원, 주민불편해소 생활민원처리사업 1억원,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설치 2억원, 도 농산물백화점 건립 1억원, 쌍송정 도로확장 사업 1억원, 공설납골당 신축 1억원, 셋째,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 44억 6,800만원, 농기계반값 공급 21억 3,500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16억 7,800만원, 쌀 전업농육성 12억 9,7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11억 5,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억 1,000만원, 오지종합개발 7억 5,500만원, 농어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개량 6억 8,0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5억 7,000만원, 임도시설 4억 5,200만원, 조림, 육림사업 4억 3,100만원, 소류지 개발 3억 9,000만원,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사업 3억 5,000만원, 새기술 실중지도사업 2억 9,7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억 9,600만원, 고덕 사리배수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 8,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9,900만원, 보건지소 증축 1억 9,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우량종묘 생산공급시설 1억 7,100만원, 성장작목 유망단지조성 1억 6,800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1억 6,80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 1억 6,000만원, 중소농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1,300만원, 버섯재배 유통지원사업 1억 1,300만원, 넷째, 환경보존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의료보호사업 16억 9,500만원, 노인복지사업 11억 6,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9억 6,300만원, 아동복지시설 6억 6,200만원, 새마을소득 및 특별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예당저수지주변 축산농가이전 1억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1억 3,700만원, 청소대행사업 1억 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 500만원, 다섯째, 지방문화사업 및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등 4개 통합선거비 4억 7,60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1억 7,400만원, 소방청사 신축 1억 2,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1억 1,100만원 등 3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은 내년도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군비부담액 15억원중 1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중 군비부담액 6억 7,150만원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으며, 고부세 지원사업인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고 10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총액은 20억원이며, 기타 국 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예산명료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본위의 사업들을 선정 편성하였고 자랑스런 고장,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는데 주력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