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1월1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에 관한 보고 입니다. 11월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예산안,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5년도상수도확장 및 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과 동천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안 및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1월 24일자로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과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및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1월24일자로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과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제97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신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예산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199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의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시달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지방재정운영방향에 부응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재정, 절약재정의 기조 위에서 경상적 경비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전사업의 지속적추진, 관광객 편익시설과 환경정비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착수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지방세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을 전액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위약금 등 불확실한 수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94년 수준으로 잠정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는 되었으나 확정내시가 되지않았으며 또한 지방양여금도 확정되지 않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동천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비 지방채 110억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인건비는 94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처우개선비로 6.8%인상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는 절약차원에서 긴축 편성하고 경직성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의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양비 등은 배분기준을 등급화하여 94년도에 정해진 기준 한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민원행정불편해소차원에서 전국 온라인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어콘 구입비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국·도비보조사업비는 가내시 상태이며,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미내시로 인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는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주요사업비로는 용황동분동에 따른 용강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 관광객편의시설과 환경정비사업, 간이급수시설, 경노당 보수비, 계속사업인 성동제방도로개설, 소방도로 개설비 일부 및 오능사거리 우회차선확장, 라정교보수공사 및 용담로확장 등 94년도채무부담사업비 전액과 지방채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건립비 지원금과 제66회 동아마라톤 경비 일부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거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 총 규모는 88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87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1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985억1,000만원에 비하면은 90% 수준 입니다만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438억800만원중 지방세는 305억200만원으로 주민세 32억3,100만원, 재산세 19억원, 자동차세 65억원, 농지세 100만원, 도축세 3억2,000만원, 담배소비세 80억원, 종합토지세 67억8,900만원, 도시계획세 24억8,000만원, 사업소세 7억8,900만원, 과년도수입 4억9,200만원, 세외수입은 133억6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5,600만원, 사용료수입 3억8,500만원,수수료수입 14억3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 48억8,200만원, 이자수입 3억9,000만원, 이월금 60억원, 잡수입 1억8,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49억9,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39억2,300만원, 지방채 110억원,부담금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 의회비 6억5,300만원, 일반행정비 322억8,900만원,사회복지비 70억200만원, 산업경제비 22억7,100만원, 지역개발비 90억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3억2,000만원, 민방위비 2억4,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9억2,9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146억7,000만원, 기본경상비 109억3,200만원, 경상사업비 279억5,300만원, 채무상환 및 전출금 등 기타경비152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10건에 16억1,500만원과 용황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토지매입비 3억원,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비 2억9,000만원, 성동제방도로 마무리 공사에 4억원, 오능사거리 우회차선 확장사업에 2억원 등 계속사업인 소방도로개설 3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고 94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용담로 확장사업비와 라정교보수공사비 12억1,0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비는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비 20억원을기 투자하고, 지방채 11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8,800만원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 9억1,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000만원은 계상하고 상?하수도 및 치수사업 전출금은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한후 수정예산 제출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201억1,100만원으로 먼저 기타특별회계로써 사적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7억원으로 사적지 입장료수입 8억8,700만원, 주차장사용료 3억4,900만원, 사진촬영권 1억2,000만원, 전입금 9억1,800만원, 이월금 4억1,8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21억1,300만원, 사적지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8,3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전출금 1억400만원 등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금 1억7,800만원으로 생산소득사업융자금과 기타경비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7,1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등 5억7,1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과 기타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억9,700만원으로써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5억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6억6,600만원, 기타교통사업수입 4억3,100만원의 세입으로 노상유료주차장관리 및 도시교통운영에 1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억100만원 규모로서 전입금 7,000만원과 기타잡수입 3,1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관리비로 9,500만원과 수문보수 및 기타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는 6억2,300만원으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수입 등 6억 2,300만원의 세입으로 석굴로관리운영비로 9,500만원과 유료도로사업 및 기타경비로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8,100만원의 규모로써 융자금이자수입 2억4,300만원, 영구임대주택 임대수입 4,7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금 등 4억9,100만원의 수입으로서 차입금이자 및 지방채 상환금 등 기타경비로 4억5,200만원, 예비비로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9억7,500만원 규모로써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입금 1억400만원, 이월금 6억2,700만원, 사찰부담금 2억4,400만원의 세입으로 신라문화선양회운영 등 행사비 1억1,900만원, 예비비 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억5,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42억2,600만원, 영업외수입 4억1,400만원, 지방채수입 45억7,000만원, 시설부담금수입 9,200만원, 이월금 5억5,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억3,000만원, 과년도미수금 등2억6,3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 49억300만원, 채무상환금 11억9,600만원, 상수도확장사업비 및 간이급수시설에 43억8,000만원, 특별손실금 등 7,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3,400만원의 규모로써 영업수익 13억6,900만원, 영업외수입 3,000만원, 이월금 5억3,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 16억4,900만원, 채무상환금 1억3,500만원,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비 2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따른 사업비는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과정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예산안 그리고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4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대로 구성인원은 전체 일곱분 의원으로 하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네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세분으로 안배해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신바와같이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실 위원님은 이종은의원님, 백낙영의원님, 박대근의원님, 손호익의원님, 최정근의원님, 배치홍의원님, 이영식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한 의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도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신 바와 같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는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대로 구성인원은 전체 일곱분의 의원으로하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세분의 위원, 건설문화위원회에서 네분의 위원으로 안배를 하여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를 하신바와 같이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실 위원님은 손진목의원님, 차동주의원님, 손호익의원님, 오만두의원님, 정 증의원님, 김두준의원님, 박헌오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한 의원님들을 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배치홍의원님, 간사에 이종은의원님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정 증의원님, 간사에 박헌오의원님이 선출이되었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오만두의원님과 박헌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두의원님과 박헌오의원님이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서명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요구서는 11월27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는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30분에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