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원 의원 발언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 결정되기 전에 결산승인의 건이 사실은 상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지 못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결산승인을 우리가 오늘 이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승인을 끝내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무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문서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 결산심의를 해본 결과 94년도 결산금액중에서 7만 5,000원, 92년도 결산금액 이월액 착오분이 645만 4,000원, 우선 다른 부분은 차제하고 결산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회수해서 정정이 되어야 되겠고 끝으로 현재까지도 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 내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시더라도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려 있으니까 중간에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이러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결산승인 되어 있고, 오늘 상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4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구정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적으로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타결, WTO 탄생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정립과 유럽, 북미 등을 비롯한 지역 블록화 경향 등 세계는 치열한 경제전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 우리 구는 착실히 21세기를 향한 성장과 도약의 기반을 다지며 70만 구민이 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문화복지 송파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밝고, 맑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송파 21세기 구상전 을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발전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금년 12월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송파 지역사회 지표의 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활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총 415억을 집중투입은 수해 예방사업은 관내 6개 빗물펌프장의 시설보강, 성내천고지수로 및 제방보강과 배수문정비 등 주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하수도 개량과 준설 등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등 73억을 들여 추진한 25건의 지역발전 사업도 13건이 완료되고 보상협의중인 3건과 계속사업인 2건을 제외한 7건의 사업은 연말이전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사업과 구민회관, 구립도 서관, 송파문화원 등등 공기부족인 4건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 우리 사회는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건사고를 겪었습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저는 사소한 일이라도 원칙을 지켜 하나하나 철저히 따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간부가 직접 눈으로 확인, 점검토록하여 1,338개소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지, 주택가, 고한지 등에 2,200대 분의 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성내천을 정비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고쳐쓰기센타와 물물교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실천을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 복지시설의 꾸준한 확충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송파한가족돕기사업, 공원관리, 기초질서 봉사 등 노인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과 도서관, 독서실 운영, 주부중심의 취미교실, 문화강좌, 장애인을 위한 운전연습장과 세상 보여주기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집안 동사무소운영, 소나무통신,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주차단속 5분예고제 및 여직원 순찰제 등 적극적인 친절봉사 노력으로 전국 최우수 친절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선도적 지도와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해의 구정목표를 21세기 기능도시, 능동적 미래도시, 수준높은 문화 복지도시로 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영차원의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합니다. 먼저,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감에 있어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일부 불합리 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구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구조의 조종과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하며, 격조높고 특색있는 공원과 가로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 확정될 우리 구 지역사회 지표를 바탕으로 주민의 바램을 수렴, 시책화하는 한편,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그 기능과 효과가 민간부분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세계화의 기틀을 다져가고자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생활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장과 육교, 다리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서부터 화공약품, 가스, 휘발유 등 위험 취급업소에 이르기까지 주민, 전문가를 포함한 36개조 147명이 점검 반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 진행중 이거나 새로 시작되는 공사까지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의 중단과 재시고,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와 폐쇄조치를 하여서라도 철저히 보수, 정비해 갈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한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꾸준한 정비, 보수와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며, 소음과 먼지, 물과 공기의 오염원도 철저히 추적하여 지도,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화합과 확대입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참여이며 우리 삶의 추어진 만큼 생활체육, 취미교실, 문화강좌 등 과 같은 수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각종 시책의 홍보와 안내, 시설의 운영보조 등 봉사적 참여로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해 가겠으며, 주민 의견이 구정의 계획과 집행, 평가에까지 폭넓게 수용되도록 하고,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민간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서 수익성 높여가는 한편, 예산의 낭비요인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환경의 선진화, 과학화는 물론 국제적 환경의 변화까지도 분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대응전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계승과 생활문화의 향상입니다. 내년에는 문화유적의 수준높은 관리와 한성백제문화제의 보완 등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확보된 관련시설의 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행정부담을 덜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만들어 가는 수준높은 생활문화의 창출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여섯째,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개발시대의 대충, 빨리라는 비합리적 능률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따라 꼼꼼히 하겠다는 새로운 생활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모든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일상 점검은 물론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적으로 각종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초, 교통, 거리 및 위락, 풍속의 4대 질서에 대해서는 제도, 환경의 개선과 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소부터 시범지역화 함으로써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친절봉사의 생활화입니다. 시범실시중인 잠실5동과 문정2동의 경우 재활용품 수집량이 3배 이상 증가되고 쓰레기 배출량은 약 36% 감소되었으며 규격봉투 사용률이 96% 수준으로 정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 월 8,719톤의 쓰레기량의 5,196톤으로 약 22% 감소되는 반면 재활용품은 대폭 증가될 전망이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무단투기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중 제도와 기초를 다지고 년말까지는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체제와 재활용센터 등 기존시설의 운영보완, 선별, 압축설비도입 등 원활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는 구정전반을 흐르는 가장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본분임을 명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몸에 젖은 봉사행정과 구민의 생활속으로 파고드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책들을 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061억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 0.0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0억원으로써 약 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4,000만원으로 약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의회 비가 13억 8,000만원으로 1.3%, 일반행정비가 563억원에 54.7%, 사회복지비 302억원 29.3%, 지역개발비 126억원에 12.2%,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및 기타경비가 25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정여건의 개선과 주민참여 그리고 주민 복지와 청소행정을 비롯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도 경영이라는 생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구정질의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의 무한경쟁을 이겨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송파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의원 여러분과 70만 구민 모두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70여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열리는 오늘 1995년도 송파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재정여건,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를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 민간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 부문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을 뒷받침 하며, 각종 보조금의 정비 등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민간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가 있는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 등으로 재정기반은 다소 확충될 전망이나 질 높은 복지증진 욕구,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 해결과 구가, 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될 예상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자치구 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계획에 기초한 건축운영 등 합리적인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 종합분석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분야별 확충요인은 반영 산정함과 동시,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 세출예산을 집행실적 및 전망 등을 분석 발생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 비목별 경비 적용기준을 설정 운용토록 하되 법령·조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는 법정 단위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 편성하였으며, 그외 경비는 ’95 예산편성 기준액을 표준액 개념으로 보아 각 부서별 실정에 맞게 절약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용도나 내역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은 편성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용기조로 편성한 우리 구의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21세기 세계화추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주민불편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화합과 참여확대 및 구정의 경영화, 전통문화 계승과 생활문화의 향상, 생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1,060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 4,200만원입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인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서 31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제4조인 계속비와 제6조인 지방채는 없고 제5조인 채무부담 행위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029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0%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치재원은 849억 9,300만원, 의존재원 1279억 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내년도 세입 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2.6%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492억 5,000만원으로 면허세 52억 6,100만원, 재산세 127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 280억 2,900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3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21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1억 8,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7억 6,800만원, 징수교부금 60억 4,1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3억 2,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억 7,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9,400만원으로 이는 추계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과거 3년간 산출평균지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 징수분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 등 예측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잡수입 17억 1,4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6,200만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은 155억 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93년도 세입결산결과 결손액을 공제 후조정된 94년도 수준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23개 단위사업에 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은 35억 8,800만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8억 8,100만원, 구·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 각종 부담금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과목 중 종전에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있던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부담금 등이 지정재원으로 바뀌었으며 당해연도 재산매각수입은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에 전액 충당토록 되었으며 인건비는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주차단속 보조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 5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예산에 있어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 편성하지 않은 반면, 주민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비로써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8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직원인건비 4억 1,8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8,300만원, 청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4,900만원으로 의원회의비 및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9,100만원, 의원수당 1억 7,600만원, 기타 부대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회의 참석 여비·식비 등 1억 3,4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는 187억원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 11억 3,000만원, 직원복리후생 및 연금지급금 36억 8,400만원, 구직원 826명에 대한 인건비 132억 5,600만원, 감사실운영경비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비는 15억 5,5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 9,300만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 1억 5,100만원, 구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운영 등1억 300만원, 한성백제 문화제 3억 5,000만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1억 3,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장비보강 8,8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1억 600만원 등의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예산은 88억 300만원으로서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부서운영 경비 6억 5,9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 및 직원후생복지비 3억 9,4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2억원, 구민회관 관리 및 시설보강 4억 3,300만원, 구청사 증축 39억 4,000만원 중 15억원은 96년도 채무 부담이며, 방범원 관리에 25억 8,900만원 새마을 등 각종단체 지원 2억 1,400만원,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 2억 2,100만원, 고쳐쓰기센타운영 1억 7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억 7,000만원, 시민한마음큰잔치 1억 3,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7개동 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198억 300만원으로서 동직원 인건비 89억 8,700만원, 동행정 업무추진 운영비 26억 1,500만원, 지역방문 행정 활성화 등 시책추진 1억 4,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각종 부담금 33억 5,600만원, 통반장 관련 수당 및 격려 14억 9,200만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보강 4억 5,700만원 3개동의 동청사 신·증축비 13억 1,7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비용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74억 1,500만원으로서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 57억 8,6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 2억 7,500만원, 가로 청소차량등 사업용 정수물품 구입 4억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 6억 5,500만원, 토지관리 운영비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로부터 전체예산액의 29.3%인 301억 1,400만원이며, 이중 복지사업비는 99억 8,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및 세상보여주기 등 장애인 복지 7,400만원, 재가 복지센타 운영 보조 1억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7억 300만원, 송파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한 5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기능보강 및 설치 6억 500만원, 마천 211-2호는 노인정을 비롯한 4개소의 노인정 신축 5억 8,800만원, 청소년회관 건립 및 독서실 신축 30억 2,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25억 7,700만원으로써 보건소 직원 인건비 13억 3,100만원, 하절기 방역활동비 9,000만원, 각종 진료약품 구매 2억 2,600만원,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 배출업소 단속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비는 43억 3,900만원으로서 어린이공원 70개소의 노인회 위탁관리 1억 5,800만원, 석촌호수 관리 위탁비 6억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9억 5,000만원, 꽃묘식재 등 녹지대 유지관리 4억 4,2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3억 6,000만원, 올림픽대로 녹지대정비 2억원, 올림픽대로변 향토숙근초 식재사업에 1억원 등이 투자되며, 청소사업비는 132억 5,3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62억 3,000만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억 3,300만원,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부담금 5억 7,000만원,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및 작업건축물 건립 등 시설보강 6억 9,2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23억 3,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1억 400만원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및 농가 농기계 구입 보조 등에 쓰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126억 500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는 12억 2,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도로안내 표지판 시설 및 정비 1억 1,500만원,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 1억 3,5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통합작성 용역 1억 5,000만원, 동시설계지구재정비 용역 1억원등이며, 건설사업비는 69억으로서 노점상 집단지역 정비 1억 4,600만원, 도로 미불보상 5억 4,4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5개소 13억 3,700만원, 교량 및 육교설치 3개소 10억 6,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1억 6,300만원 등 도로건설사업에 36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전기요금 6억 7,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2억 5,1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3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로 44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서 내용은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3억 4,200만원,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 5억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시설유지 관리 6억원, 탄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7억 2,2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 4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사경비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4,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8억원, 예비비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700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을 위한 융자지원금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9,500만원으로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및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1억 3,800만원, 주차장 건설재원 적립 8억 5,000만원, 주차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 2,2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등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건축과 건전예산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 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의·의결해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원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4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본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써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는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 내용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동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이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병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4년 동안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분리 심사를 하는 이런 묘한 기구가 설치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한 것을 사실 존중해 준 그런 과정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이라든가 또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1조를 볼 같으면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따로 제11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산과 결산은 불가분의 어떤 연계성,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명시해 놨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 모순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의 선임이 중복될지라도 명칭만큼은 그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금 지어 가동되고 있는 예결위에서 결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오늘 구성되는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사를 다루는, 즉 기능 분담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라고 명칭 안하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명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구를 결성한다면 자가당착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명칭이 개명되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정성태 의원의 발언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 안하고 별도로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그 집행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기 위한 의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의회 기본의 자세를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규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산위원회가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칭으로 두 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모양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 명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 의결로써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한다 하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번복해서 의견을 하면 된다, 이것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통하지를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의결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적법 정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법 정당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그 조례는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을 반해서, 법 정신에 반해서 의결해도 하자가 없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신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에 명칭에 대해서 정성태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통상적으로 써왔던 명칭을 조금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에서 이번에 93년도 9월 23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결산과 예산을 별도로 다루게 그 취지목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의회 는 93년도 결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전까지 그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종결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정기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회기 내에서 똑같은 명칭의 특별위원회가 존치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모습도, 모양도 좋지 않고 또 분명히 특별위원회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결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존치하고 있고 또 95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95년도 예산심사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원 의원님 답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정성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왔던 내용이 하나도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그 법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 법을 위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의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고 법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어떤 유권해석을 받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다수결의 횡포도 아니고 여기는 의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는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 우리가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다면 문제가 되지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하는 기간동안 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조례 11조에 나오는 명칭을 이야기하면 예산결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예이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결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홍낙원 위원장 해명대로 한 의회 의 똑같은 기관에 위원회가 두 개가 존속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고 또 지금 93년도 결산안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해석하는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 결산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만 다루는 것이 이미 생겼으니까 예산만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위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같다고 그러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기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으로 위원회가 존치시킬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오, 그 이야기보다도 지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결산만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다루기 기구가 이미 서있으니까 이제 예산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법을 어기는 점이 있고 모양새가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새가 안좋다 하더라도 위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현재 지금 올라온 명칭 자체는 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새로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가 존치한단다는 것은 이름을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괄호열고 예산을 위하여 괄호 넣으면 그게 명칭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특위가 존치한다고 생각합십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홍낙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결휘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결휘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하나의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도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정된 이 안이 절대로 법적하자가 없음을 저도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전체의 의사가 각각 다르고 이럴때는 아까 물리적인 다수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회의라는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견을 전체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관철시키는게 의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결휘 의원님께서 법적하자가 있다면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일단 상정된 이 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부의장님!)

이수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낙원 위원장이 조금전에 설명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만 다루게 되어있다. 실제로 결산하고 예산을 따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 자를 빼버리고 결산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결산만을 보는 특별위원회가 따로있고 예산을 보는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면 먼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 을 빼머리고 결산특별위원회라고 했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을 갖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따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법취지는 제 생각으로는 결산을 좀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 뿐이지.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너는 결산만 봐라. 너는 예산만 다뤄라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번에 구성한 예산결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 자를 빼버리고 결산특별위원회로 고쳐줘야 합니다. 그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해놓고 결산만 봐라. 예산은 다루지 마라.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다루어야되니까 결산은 빼버리고 예산만 다루어라. 이렇게 모순되는 명칭이 있을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주장이 누구도 여기에서 명쾌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찬반토론을 거쳐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부결이 되면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까 명칭만 가지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반토론 하기에 앞서서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중론도 모아서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자체가 부결이 되면 이번 정기회 동안에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것은 명칭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생각입니다.

이 결산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명칭을 다시 개칭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성태 의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과거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 업무를 종식하면 이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인 고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사실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윈원회가 소멸이 되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청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명칭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