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6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김영문의원과 이상목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제33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는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예상해서 작성된 것이고, 당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이나 회기중에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면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당일 의사일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회기가 35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계획된 회의 일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회기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듣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4월 개원된 구의회는 3년7개월여 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논의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향토애와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에 힘입어 우리 구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국제도시 부산의 심장부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세계 경제질서가 UR협상의 타결로 국제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게되었으며, 미·북한간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새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해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국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부산은 금년을 국제도시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과 더불어 1997년 동아시아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속에서 우리 구는 금년을 새롭게 변화하는 도약의 해로 삼아 2011년을 목표로 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개원된지 3년7개월여 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현안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1995년도 예산편성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5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에 의한 세입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추계가 불분명한 세입이나 가공수입 등 무리한 세입 추계를 금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가급적 주민현안사업과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대규모신규사업보다 소규모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0년대 행정수요와 본격적인 지자제시대에 대비한 행정공간 확보를 위해 구청사 신축 및 동사부지 확보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처리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19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4년도에 비하여 148억4,000만원이 증가한 841억3,000만원으로 21.4%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94년도 당초 649억2,600만원에서 40억6,200만원이 늘어난 8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757억4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71억9,9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0.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8억6,9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46.2%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9,0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5%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1억1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44억7,5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3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전년도보다 20.6%가 증가한 10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2.7%가 증가한 417억5,2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24.8%가 증가한 16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보다 88.3%가 증가하여 15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9.4%가 감소하여 12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전년도보다 23%가 감소한 5억7,8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한 2억8,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제비는 전년도보다 42.5%가 증가한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중 지역개발비가 1994년도보다 적은 것은 시비보조사업을 19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1994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도 시 예산으로 우리 구에 투자될 사업은 가야로 확장, 전포로 확장, 전포~양정, 범천~개금간 양 산복도로 개설, 부암~당감 간회도로 개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구청사 건립비 지원, 초읍 터널축조 기본조사 설계비 등 617억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새마을저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11억100만원이 증가한 2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소한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도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에 힘입어 50만 구민과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구정수행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편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특위 구성은 이때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참고하고 가능한 상임위원회와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특별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남창우의원, 정희철의원, 이좌호의원, 정원복의원, 염춘만의원, 김일랑의원, 이근우의원, 김성만의원, 박수용의원, 김영문의원, 박준명의원, 김영재의원, 조남규의원, 김성화의원, 안영일의원 이상 열다섯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좌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의원
이좌호의원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관계 법규에 의거 밤낮으로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만, 법규의 근본 목적과 과연 주민이 바라는 바에 얼마나 부합되는 행정을 펼쳤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 보다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러한 사고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금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어온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행정력으로 인하여 구민복지를 위해 다소 소홀히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미흡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시에 평소 우리 의원들이 구정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되거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상황에 대한 소견을 묻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전 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좌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날은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