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천낙범 의원 발언
구정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원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기립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구정회위원장
교수부장 나오셨습니까?
영호
송영호교수부장
네.
구정회위원장
서무과장 나오셨어요?
무섭
심무섭서무과장
네.
구정회위원장
교학과장 나왔습니까?
송웅
최송웅교학과장
네.
구정회위원장
평가담당관 나오셨어요?
근홍
이근홍평가담당관
네.
구정회위원장
조사분석담당관 나오셨어요?
성진
박성진조사분석담당관
네.
구정회위원장
교재연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득복
정득복교재연구담당관
네.
구정회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증인 공무원교육원장 차희주.
구정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옵는 구정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설이 다소 불편한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시어 공무원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호 교수부장이십니다. (인사) 심무섭 서무과장이십니다. (인사) 최송웅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이근홍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성진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정득복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4건이 조치완료되고 2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고견과 지적, 또는 하문사항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위원장
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광주군 출신 유웅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여섯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강사수당 해서 1억 3,870만원이 서있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되나 그 내역 좀 밝혀주시고, 시간당 얼마며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경상비 지출이 11억 4,500만원의 경상비가 지출됐는데 이 경상비 지출내역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법훈련실시 연 2회 했는데 1회에 몇 명을 며칠 시키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위원장
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직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연구원이라는 직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연구원이라는 분들은 지금 뭐를 연구하고 계신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장
한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광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천위원
경기도에서 모든 행정의 최일선에 특히 주민과 접촉이 많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는 고용직, 청경, 일용직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내용을 지금 현황보고한 자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 군수를 대리해서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고, 그린벨트 감시요원이라 하며는 그 지역의 해당 주민과 직접 시장을 대리해서 부딪치는 제일 중요한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 본청의 그러한 일용직이나 고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부서장이 한다며는 부서장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낙범 위원 질의하세요.
천낙범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자료를 보며는 교관인사 이동이 1년간 총원 41명 중에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69%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관의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는 교육기관에서 교관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 것이 교육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최소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면 유능한 교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다보며는 흔히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의 대피소 내지는 경유지, 쉽게 말씀드려서 시 군에서 도청을 들어오는 경유지, 또 아니며는 도에서 진급이 돼가지고 일시 나와있다가 도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장소로 인식이 돼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과정을 보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공무원 교육숫자가 적습니다. 특히 각 과정마다 과목수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못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일선 시 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기술직, 특히 토목 건축 환경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이 분야가 시 군을 가보며는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법률적용의 모순 내지는 규정의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내지는 소송건이 제기되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렇게 교관들의 이동이 많은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또 교관들의 이동이 많다보니까 교육에 파급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교관들이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근무경력 내지는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하고는 별개의 과목을 담당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관들의 전공하고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과목마다, 과정마다 과목이 비대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천의 세무비리, 나름대로 일선 시 군에서 기술직에 대한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여기 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은 군수로 나가는 일종의 대기소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원의 원장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 몇 년동안 재직을 할 수 있는 제어적인 장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위원장
천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유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93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러시아어 과정을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여기 나온대로 수료자가 상당히 배출된 후에 종목을 정한다. 이런 식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강사선정도 늘 것이며 이에 관한 예산도 또 늘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며, 또 이에 관한 그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지사께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처리를 해 나가셔야지 지역사업이라고 조사결과만 대충대충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조치결과, 사실 미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천위원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급반 과정, 중급반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등록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실무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과정이 직무에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 입장으로서 실질적인 외국어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장
천낙범 위원, 질의하세요.
천낙범위원
도정연구지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부수를 보며는 약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연구지가 발간목적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도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적에 1,000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의 배부처를 보니까 당연한 일선 시 군의 읍 면 동은 빠져있고 또 당연히 사회단체 같은 데도 배부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며는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예산때문인지 아니면 도정연구지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1,000부정도 만드는 건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광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어 연수반의 과정을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을 봐가지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진 교관들을 모셔와야 될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전문지식을,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안가고 여기서 교관생활을 3∼4년씩 하겠다는 사람을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관요원을 양성을 한다며는 별도의 자질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장
천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위원
한양석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급과정 교육계획과 중급과정 교육계획을 보면 초급과정은 3개 과정에서 36명씩 108명이 되었습니다만, 중급과정을 보면 2개 과정에서 96명으로 욕심을 내서 세웠어요. 2개 과정이며는 72명인데 24명을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3개과정 84명밖에 못했고 1개과정 33명해서 지금 진행중인 27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96명씩 계획을 세우신 그 의욕은 좋으신데 어떻게 해서 2개과정 72명도 안되는 겨우 60명정도밖에 교육을 못시켰는지, 어떻게 저해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좀 답변을 요합니다.
구정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연구지에 보며는, '93년도, '94년도에 쭉 나와 있는 도정연구지에 보니까 교육은 조사분석담당관님하고 교학과장이 투고를 하셔 가지고 아주 훌륭한 내용을 실어주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발전에 관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95년도 교육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저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기고를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구 및 인원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의 교육위원회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원활한 교육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직을 교수기능과 행정전달기능을 분리해서 연구내용한 대로 개편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문제는 질의들을 좀 하셨는데 하나 더 제가 겸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매년 교육원 감사를 하다보면 아까도 감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장이나 교수부장이나 전부 금방금방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마치 신규승진자나 도청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장소 비슷한, 이렇게 교육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능이 도저히 잘 안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기능과 행정기능이 혼합되어 있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또 도정연구지를 보니까 교육원의 기구개편, 우수교원의 확보, 교육과정 및 인원의 조정, 과감한 교육과목의 개편, 성실한 교제발간, 공무원이 일선에서 실용가능한 실습사례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분야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교육위원회를 보면 행정주사 밑에 지방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행정주사 밑에 지방사무관,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승진하기 위한 대기소 같은 이런 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내무부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또 훌쩍 내무부로 올라가고 그런 배경이 이해가 좀 되도록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낙범위원
교육원에서 내놓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제1기 지방의회반이 39명이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며는 지방의회반 1기가 40명이 됐다고 되어 있고 '93년도 1기에는 48명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혼동이 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특히 운영시간이 11개 과정에 25기 152시간, 2,615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숫자로 봤을 적에, 경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36개 시 군이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며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보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반을 교육을 좀 확대를 해서 시 군의회서부터 도의회까지 공무원들이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그럼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지요. 없으시며는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3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고 두 분 이상 중복돼서 질의된 내용은 한꺼번에 답변을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 1인당 수당지급내역과 강사수당 예산계상내역을 물으시고 경상비 11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강사수당 예산의 내역은 3만 5,000원씩 4,300시간에 1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1인당 수당지급기준은 대학 총학장과 장관급 등 사회저명인사는 11시간당 5만원을, 기타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상비 11억 4,5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8억 2,200만원이며 자치단체의 이전 3,000만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비용이 2억 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웅준 위원께서 또 한가지 여쭙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기법훈련을 몇 회에 걸쳐 몇 명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관의 자질향상 방안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교육과정이 없는 비수기에 우리 원 자체 교육계획에 의거 원내 교관을 대상으로 교육기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금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여 당 교육원에서 교관 4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이론, 교육기법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MIT 컨설팅에 의뢰하여 교관의 교수기법, 자기발견, 감정처리 등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교육원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구관은 무슨 연구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직제로는 1부 1관 2과 3담당관실로서 원장산하에 교수부 및 연구관, 서무과가 있으며 교수부 밑에 교학과 및 평가담당관실, 조사분석담당관실, 교재연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관은 과체계가 아니라 하부조직은 없으며 연구관 1인으로서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 및 공무원교육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에 주민접촉이 가장 많은 기능직과 일용직, 청원경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에 기능직 공무원의 기본소양과 함께 임무수행능력배양을 위해 2회에 걸쳐 431명에 대해 도정시책, 무한경쟁시대의 공직원윤리, 지방자치제도, 문서 예산 회계실무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청원경찰 등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 관할 경찰서 및 부서장의 직무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실무활용실태를 물으셨고 천낙범 위원님께서는 외국어교육과정 인원선정시 시험을 보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한양석 위원님께서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초급과정 3개 과정 108명 중 84명과 중급과정 2개 과정 96명 중 60여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시킨 저해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월하신 경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방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회화 습득 및 언어구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86년부터 초급과정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중국어 과정을 신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계도시 및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 3개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이 실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대상자 선정시 시험을 보아 선정하는 사유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과목별 기본소양을 가진 공무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수준의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국어 교육은 당초 초급과정 3개 과정에 시 군당 1명씩 각 36명, 108명을 계획하였으나 선발시험결과 기본소양을 갖춘 영어 31명, 일어 31명, 중국어 22명 등 총 84명을 교육하였으며 중급과정인 영어, 일어반은 질높은 지방공무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5월 7일 중앙의 승인을 받아 신설한 과정으로서 과정별 48명은 도, 시 군, 구 등 각 기관별 1명씩 선발,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영어 중급과정은 94명을 추천받아 33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일어중급반은 43명을 추천받아 27명을 선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확대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천낙범 위원님께서 교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공무원교육원 근무희망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도에 건의하여 배치토록 요구하고 교육원장의 경우 몇 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은 총 41명으로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출 29명, 전입 27명으로 이 중 1년미만 근무자는 8명이며 1년에서 2년 근무한 자는 14명, 2년이상은 7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교관요원이 2년이내에 인사이동됨으로써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교육원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기근속할 의향이 있는 자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교육원장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적극 검토토록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연구지에 수록된 교수기능과 행정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관은 비전임 교관으로, 강의를 전담하는 교관은 전임교관으로 지정하여 전임교관은 연간 100시간이상, 비전임 교관은 연간 20시간 이상으로 강의시간에 차이를 두는 등 지금도 분리되어 있으나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낙범 위원님께서는 도정연구지 배부처에 있어 사회단체나 일선 읍 면 동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정연구지는 금년도에 1,000부를 발간해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의원님, 도청, 도내 시 군, 구, 도내 공립도서관, 중앙 각 부처, 경기도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나 읍 면 동까지 배부하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인쇄비 및 원고료 등 1,7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46개 읍 면 동이나 기타 사회단체 등에는 배부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천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읍 면 동과 사회단체에까지 배부할 물량까지도 예산을 확보코자 하오니 대단히 죄송하옵니다마는 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천 위원님의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주사 밑에 지방행정사무관리 있는 것은 지방직에 대한 사기문제와 이 자리가 내무부에서 와서 내무부로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사무관인 이재열 전 교육원 평가담당관리 내무부로 전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으로 일대일 상호교류원칙에 따라 도 공무원교육원 5급 교관요원으로 발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내무부에서 내려 왔다가 교환으로 다시 올라가신 과장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이재열씨, 유재우씨, 이명세씨가 각각 6개월에서 1년정도 하다 올라간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께서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기술, 건축, 토목, 교통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법규적용을 잘못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육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토목, 건축, 교통행정반외 2개 과정에 6개기 1,36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대민봉사 자세확립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및 서울의 저명교수 및 연구원과 도 관계 실 과의 실무 겸직이 많은 과 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운용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자의 기본적 소양함양과 현장에서 실용가능한 실무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낙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상에서 지방의회반 교육실시 인원이 다른 사유와 지방의회반 교육의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지방의회반 교육인원은 당초 40명이었으나 그 실적은 39명이며 48명으로 나타난 부분은 '93년도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반 또는 자치반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으로서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교과목을 기타 각 직원교육과정외 11개 과정 25기 2,616명에 대하여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에 지방의회 또는 자치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낙범 위원님께서는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많고 교관의 교과목 지정시 과거 근무경력이나 대학전공과목을 감안하여 선정을 하는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과정에 교과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교과목 선정현황은 당 원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적이 선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평가과목이 많았던 신규채용자반과 행정실무자반 과정의 과목을 '93년도 하반기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신규채용자 과정은 1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3개 과목을 감축하였고 행정실무자반 과정은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회 위원장님께서 도정연구지의 투고내용 중 교육원운영 발전방안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정연구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당 교육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구조직 및 교육운영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향후보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도정연구지에 제시한 발전방안 중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갈 것이며 법령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지셨네요. 러시아에 대한 거요. 즉 정식과가 됐을 때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건 빠지셨네요.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웅준위원
원장님! 지금 어려우시면요, 러시아어가 정식 과가 됐을 때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감사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본인도 계신데 제가 아까 행정주사 밑에 지방사무관리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지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행이 금년에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관행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원칙은 지사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도정질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말씀하신대로 유재우씨, 이재열씨가 다녀갔다는데 물론 승진해서 가는 것은 좋죠.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장께서 이 문제를 지사한테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지사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그리고 교육원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전 지상보도에 의해서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이, 어떻게 바꾸어 얘기하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자질문제도 있지마는 기능직에 대한, 세무관계는 거의 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을 잘못했다고 하는 추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교육은 앞으로 실무사례를 위주로 한 교육을 하고 훌륭한 강사, 교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직제를 개편하게 되면 직제를 개편하고, 아까 우리 천낙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원에만 지원하겠다는 공무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개선해서 정말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금년에도 8,500명을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8,500명이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해서 정말 교육원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모셔다가 철저하게 공무원들 교육을 해 나간다며는 그러한 비리사건도 없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보충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의료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수원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의료원 관계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인사에 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의료원장 나오셨습니까?
기립
성선
홍성선수원의료원장
네.
구정회기획위원장
진료부장 나오셨습니까?
기원
조기원진료부장
네.
구정회기획위원장
관리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구정회기획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홍성선수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구정회위원장
다음은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홍성선수원의료원장
이달 11월 21일자로 수원의료원원장으로 부임한 홍성선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제가 워낙에 경황이 없는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기원 진료부장입니다. (인사) 관리부장은 '93년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충우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정혜 약제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숙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3]업무보고(수원의료원)
구정회위원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위원
홍성선 원장님, 적자나는 병원을 맡으며 들어오실 때는 막중한 중책으로 알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자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조성이, 주위는 쾌적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내부의 환경이 깨끗한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내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따로 설치를 하고 계신지, 지금 세균에 의한 2차감염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종합병원에. 여기는 어떤 그런 기구를 두셔서 병원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두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정회위원장
한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유웅준 위원입니다.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T/O가 140명인데 현원이 125명이고 결원이 15명,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사직과 간호직, 의사하고 간호직은 상당히 병원에서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사직 5명이 지금 무슨무슨과 의사가 결원이 돼있나 파악해 주시고 또 간호직은 왜 5명을 보강을 못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작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안 되는지 이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에서 고용직, 이 한 사람이 어느 고용직 뭐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기능직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42개 병실에 병상은 132개로 엄청 협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원장님께서 오신지가 11월 21일 여기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는데 이건 이성우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적자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전기이월이 6억 3,900만원 정도가 전기이월된 것이고 수입과 지출내역에서 수입은 60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50억 4,100만원 정도로 해서 남은 금액이 약 6억 3,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이 적자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출이 적으면 흑자지 적자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위원장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낙범 위원 질의하세요.
천낙범위원
작년도 결산을 볼 것 같으면 4,3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지금 유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운영을 하신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좀 받고 싶은데 큰 항목만 대충 설명을 해 주시고 연간 이 병원에 입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대충 얼마나 되고 행려환자가 영안실에 들어온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임대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식당은 직영을 하는지 아니며는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임대를 주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병상이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습니다. 이 병상의 사용료가 1인실은 얼마고 2인실은 얼마고 6인실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1일 평균 입원병실에 입원환자수가 평균적으로 봐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현황 중에서 임대주가 변동된 사항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산업체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을 때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바쁘셔 가지고 오전에 또 감사를 하시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먼저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신 사항인데 영안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료원 경영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지, 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노사분규는 없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93년도는 엄청난 적자를 보셨는데 '94년도는 그렇고 명년도에, '95년도에는 원장님이 새로 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비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비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유웅준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도본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내에 의료원이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섯 군데에 1995년도에 58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시켜서 의료장비를 보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원하며는 여기가 상당히 인구밀도로 본다든가 행정차원에서 어떤 범위로 수원이 상당히 막강한 걸로 봐야 되는데 현재 58억원 중에서 몇 억 정도가 뭐뭐뭐를 구입한다고 신청을 도에다 해서 몇 억원을 받았다는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적에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홍성선수원의료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석 위원께서 세균 2차감염 문제의 병원감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병원감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간호과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의사로서의 각 과장이 대책위원이 돼서 연 분기별로 4회를 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적출물 및 병원폐기물, 이 문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해 뒀다가 주 1회씩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또 실내소독, 이것도 거호실업에 용역을 맡겨서 월 1회씩 병원내의 병실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신생아실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자체로 우리가 공기를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양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을 보면 3월의 배양에서는 무균배양으로 나왔지만 9월에 실시한 배양에서는 일반세균이 나와서 소독한 후 10월에 다시 검사한 결과 주 세균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경과로서 2차감염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유웅준 위원께서 의사 간호직의 결원발생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직 결원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예산내역상 차기이월이 6억원으로 적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사결원 발생이유는 임상병리에 1인, 응급실 1인, 일반의사 3인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일반의 고용시에 애로점, 또 전문의를 모셔왔을 때의 애로점 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제 재직시에 당장 최선을 다해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간호사 47명 중 5인이 결원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1인이 결원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통계가 10월말 통계였기 때문에 1명만 지금 결원인 상태라고 합니다. 4명은 그후에 충당을 시키고 현재 1명만 결원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고용직은 사무실 보조원 1명이 고용직입니다. 고용직 1명이 결원된 것은 사무실 보조 1명입니다. 예산내역, 예산규모, 이것은 미지급분 중 6억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받지 못한 미수금,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다음은 천낙범 위원께서 예산규모 중 자본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입원환자 중 사망자수, 행려환자 영안실 이용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용환자는 113명이고 행려환자 중 사망자수는 23명이라고 합니다.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병상사용 요금이 1인실, 2인실, 6인실별로 얼마이고 1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공무원, 산업체 건강진단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실사용료는 1인실인 경우에 일반인 경우 4만 4,200원, 2인실인 경우 3만 4,200원, 6인실인 경우에 1만 4,200원, 특실인 경우에는 6만 4,200원입니다. 1일 평균환자수는 신입환자수 1일 평균 11명, 1일 평균 재원환자수는 91명, 병상이용률은 69.2%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1인당 1만 3,860원, 산업체 신체검사는 1인당 1만 4,200원입니다. 천낙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시설 임대현황과 구내식당이 위탁운영인지 임대운영인지와 임대주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안실, 매점, 식당입니다. 먼저, 영안실은 계약보증금 7,000만원, 월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93년 11월 23일부터 '96년 11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자는 염태식씨입니다. 매점은 계약금이 500만원, 월 사용료가 25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계약보증금 500만원, 월 사용료 100만원, 계약기간은 '93년 12월 3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계약주는 원우회로 돼 있습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장님 질의이십니다. 영안실 및 매점의 운영현황과 의료원 경영공개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정립되었는지, 또한 노사분규는 없었는지 말씀하시고 원장의 '95년도 의료원 흑자운영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노사분규는 없습니다. 경영공개는 여기서 진료수입을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유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58억원 중 '94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죠.
「그 다음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구정회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많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58억원 중 '94년도 장비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장비예산은 저희들이 9억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올해 저희들이 CT외 3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다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구정회위원장
전부 한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구정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원장님은 앉아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한 내용이 정원의 관계, 인력관계를얘기했는데 의사직 5명이 무슨무슨과 전문의나 아니며는 의사가 결원돼 있는지 이것을 질의했는데, 그냥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데 지금 5명이 결원된 것, 물론 간호직은 5명 중에서 4명은 이미 보강됐고 10월말 현재 뽑았기 때문에 됐고 1명만 안 됐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의사직이 무슨 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해서 어느어느과의 의사가 결원돼 있는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12개과가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의사결원발생 이유의 5개과를 말씀드리면 임상병리과에 1명이고요 응급실에 1명, 일반의사가 3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유웅준위원
일반직 의사가 자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11개과에서 전문인력은 다 갖추었는데 임상병리과만 아직 못 갖췄습니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의사라고요, 저희 응급실이나 아니면 일반병동에 회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의사를 또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10월 정도에 레지던트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의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웅준위원
지금 병상도 42개 병실에 132개 밖에 없는데도 그것도 차지 못해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 의사가 보강이 돼도 이것이 될까말까인데 의사도 보강 안된 상태에서 환자가 여기 진료를 받으러 오겠느냐, 이것도 막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수인력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준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낙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위원
총무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내역 중에서 자본수입에 대한 것을 개략적인 설명을 하랬는데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내역을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본수입이라 혹하는 것은 저희 예산현상으로는 도에서 주는 출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적에 영안실의 임대료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 매점이 500만원에 25만원, 식당이 500만원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병동에 입원했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113명, 행려환자가 23명이라고 보고했죠? 맞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그러면 대충 영안실 사용료가 하루에 4만원, 장의실 사용료가 11만원으로 돼 있죠? 받고 있는 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의료원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동업하는 겁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이런 사용료를 따진다고 하며는 113명하고, 행려환자는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돈을 받죠? 행려환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돈을 안받고 낙천사하고 수원시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입은 수원시에서 낙천사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행려환자 영안실 사용료는 하나도 안 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안 내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영안실을 사용했으며는, 수원시하고 낙천사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영안실 사용료를 다만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왜 이걸 업자가 받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안치료인데요. 의료보호수가로 책정해 놓은 것이 하루에 4,5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4,5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업자가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원의료원에서 안치는 하고 업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천낙범위원
두 번째, 그러면 행려환자 23명을 뺀다하더라도 113명이 예를 들어서 삼일장을 보통 치르는데 대충 따져봐도 사용료가 한 5,8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100만원씩 받는다면 1,200만원밖에 더 받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가 안날 수가 있냐는 얘기야. 지금 일반병원의 영안실 임대료 수입은 알아 봤습니까? 일반병원. 예를 들어서 수원의 빈센트병원이라든가 서울의 영동세브란스라든가 이런 데 임대수입을 알아 봤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년전에 확인해 봤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낙범위원
3년전에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낙범위원
시정이 아니라 지금 대충 와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업자가 말이에요, 업자가 아버지때부터 해 가지고 아들 때까지 해 먹는 거예요. 지금 통념상으로, 병원의 영안실이 이권업체로 아주 소문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실에서 지금 수입만 가지고도, 임대료 수입만 가지고도 저 사람들 네 배 장사가 된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장의물품 팔아 가지고, 장의물품이 원가의 7배, 8배 받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일반 손님들한테 진료비를 비싸게 받거나 병실료를 비싸게 받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며는 관리만은 똑똑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다른 업체처럼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며는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료 받는 것, 하루에 영안실 4만원, 장의실 11만원, 15만원씩 받는데 보통 보면 삼일장 치르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빼놓고는 삼일장 다 치룬다는 얘기야. 5,8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다 1,200만원 내놓고 4,600만원이 그냥 남어! 그러면 당신들이 이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난다고 매일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직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야! 실지가 거기의 관리비라는 게 연산해 본 소득, 그 사람들 봉급있습니까? 봉급 없다고. 여기 보며는 상주가 2만 5,000원씩 주게 돼 있다고. 거기다 팁 나간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 그것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야! 당신들이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받아 가지고 봉급받는 사람들이 이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심지어 다른 지역은 이것보다 더 안 받는 데가 있어. 그럼, 나쁘게 얘기한다며는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장난한다는 심증밖에 안 간다고. 냉정히, 원장님이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의료진은 그것 관여 안 한다고. 관리직에서 맡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낙범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한 업자가 몇십 년씩 해먹느냐 그런 얘기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앞으로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 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천낙범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평균병상이 통계에 보면 132개 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입원실이 42개, 아까 하루에 입원환자가 평균 15명이라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1명입니다. 재원환자수가 91명이고 신입환자수가 11명입니다. 새로 입원환자가 11명이고…….
천낙범위원
91명이라고 하며는 당신들 업무보고에 보며는 사업수입이 40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4년도 예산입니다.
천낙범위원
'94년 예산규모에서 수입이 60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40억 7,800만원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그렇게 따지며는 지금 사업수입이 월간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천낙범위원
그 다음에 일간으로 따져서 1,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일간으로 따졌을 적에. 그럼 병상이용료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내가 언뜻 계산해 봐도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영안실이나 매점이나 식당을 관리하는 상태로 본다며는 얼마나 성의가 없느냐는 문제가 이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다고, 어떻게 당신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당신 재산이라며는 이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정도 시설가지고 병원이 이정도 수입을 올린다며는 당신들 관리직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관리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낙범위원
이런 문제,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따지면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한다며는 업자들하고 같이 짜고서 유용하는 것 같애, 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전부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고!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계획서를 말이에요 시정계획서를 나름대로 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걸.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병원 의사 5명 중에 임상병리과만 결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자체 공기수거를 해서 배양처리를 해서 소독살균을 한다고 그랬는데 임상병리과가 결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체배양처리를 하고 그럴 저기가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배양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의뢰업체인 유한양행이라고 서울에 있는 거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석위원
그럼 자체 저기가 아니지.
유웅준위원
보급이 적어서 안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임상병리과 의사가 보급이 적어서 안 된거요, 아니면 왜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뭐요? 이게 언제 결원된 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방공사되면서 결원이 됐었습니다.
유웅준위원
지방공사 된지가 언제인데 그래. 빨리 챙겨야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때는 그 의사의 임금하고요 저희들이 의뢰하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의뢰하는 금액이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곧 충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웅준위원
아니 물론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상병리의사를 두고 만약에 봉급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모처에 의뢰하는 게,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사업으로 용역인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과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런 관리상태를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이 했다며는 왜 적자가 납니까? 그렇게 신경써서 일하신다며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보존유지시키는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과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 준다며는 이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도의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지마는 그런 것을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임상병리의사를 조치시켜야 되겠다 하며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예산절감이, 사람이 죽고 사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사업부서 아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보강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석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줘놓으면 우리가 실제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의료원이 항상 저희가 세금을 더 투자를 해서 의료원을 돕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자그만치 몇십 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 돈을, 혈세를 먹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라면 부천에서 세금 떼먹은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이 의료원이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될텐데 지금 가만히 보면 한가지 한가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게 그냥 핑계만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부천세금 떼먹은 그 사람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죠. 앞으로 이런 공무를 맡으시려면 조금 좀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천낙범위원
위원장님! 약제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구정회위원장
의료원장님 약제과장 계시죠?
천낙범위원
잠깐 좀 나오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서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이 병원의 약 구입을 하는데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물품을 요구만 하십니까?
정혜
박정혜약제과장
물품을 요구하고 약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입찰할 때는 입회원으로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약회사하고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가 약품구입을 할 때는 연말에 진료부장님, 약사님하고 약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약을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약이나 사용하지 않는 약을 선별을 해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된 후에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때마다 약국에서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구입여부를 올라오면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러며는 금년도에 거래하는 제약회사는 어디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경수의약품입니다.
천낙범위원
제약회사입니까, 아니며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메이커하고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중간도매상들이 총괄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도매상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대금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실제 3월말 대금결제는 6개월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약이 들어오면 6개월 후에 결제합니까? 예산기간이 6개월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약이 도착한 후에 6개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낙범위원
계약조건이 6개월 후에 준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약서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럼 계약서에는 어떻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금지급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만 되어 있지 몇 개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러면 납품회사하고 대금지불 방법에 있어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없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쟁점이 있는 사항은 그 약품에 들어가는 미수금이 그만큼 부피가 더 커질수록 그분들이 약품공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낙범위원
아까 답변할 적에 제약회사하고 직접은 안 산다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약회사와 직거래가 왜 안 되느냐 하면요 한 회사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품목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약품이, 500가지가 넘는 약품을 한 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도매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갑자기 필요한 약이나 수입약품이 있는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은 마진률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럼 제품을 선정할 때 약사들이 결정합니까, 의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사하고 약사하고 약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천낙범위원
알았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다른 위원,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위원
지금 약품구입에서 직거래는 하지 않고 특별한 외국수입약품이 좋다는 게 들어왔을 때는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간장약을 따져 봤을 때, 아까도 중간도매상하고 계약체결을 했을 때 의사들이나 여기 약제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약제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좋은 약도 나오고, 일례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독제약이라든가 종근당제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명회사가 많은데, 그러나 대개 보면 실지 병원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사실은 이름도 없는 그런 약재를 사서 비싸게 파는, 그게 이득이 많이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그런 싼, 메이커 없는 약을 구입해다가 비싸게 조제해서 파는, 이러한 게 비일비재하다고 알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모든 걸, 약에 대해서 구입하는 건 총무과장의 재량이고 선별규정은 의사님이나 또는 약제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국민보건 유지차원에서 그런 것은 신경쓰셔서 약 조제과정에 좀 신경을, 원장님 이하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설명이 다 된 건지는 명확히 잘 듣지를 못했는데 적자요인을 메꾸려면 영업외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업외 수입, 다시 말씀드리며는 영안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매점, 식당 그 이외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말고 기업신탁은행 거래를 하면서 기업신탁 이율이 제일 높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수입을 좀 활용하고 있고.
구정회위원장
우선 영안실, 매점, 식당, 아까 우리 천낙범 위원님께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2개를 제외하고 다 지금 적자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58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자본, 경영, 관리, 경영은 같이들 하는 거지만 의사선생님들은 거기까지 모릅니다. 원장님도 그러시고.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님이 계신데.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영업외 수입을 올려서 적자를 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며는 영안실이나 매점이나 이런 분야를 현실화 시켜서 영업외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94년도에 부임하신 원장님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걸 내가 물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의료원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놓고 적자를 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원장님 보필을 잘 해줌으로써 또 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느 개인주의라든지 또 정실에 흘러서 다른 방향에서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의료원에 대한 운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비단 수원의료원 뿐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의료원도 다 같습니다. 영안실 수입도 엄청나게 이권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 며칠 전에도 경고받은 데 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전부다 나왔는데 이게 보증금 7,000만원에 한달에 100만원 임대료 준다는 건 이건 그냥 해먹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현실화시켜야 돼요. 어디 현실화시킬 용의가 있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획 끝나는대로 시정을 해갖고 현실화시켜서 임대료 수입으로 병원수입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 천낙범 위원 질의하세요.
천낙범위원
지금 입원환자의 식사는 매점에서 전부 배달을 해 줍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우회라고 저희 상조회 비슷하게 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은 거기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원우회는 직원들로 구성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네, 전직원입니다.
천낙범위원
원우회 식당수입에 대한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가 원우회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답변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큰 이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입원환자는 식사를 전혀 안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하고 저희 직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입원환자한테 1식에 얼마 받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500원입니다.
천낙범위원
하루에 몇 그릇이나 나갑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환자들한테 나갈 수 있는 식은 거의 250∼27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그런데 2,500원 받아가지고 적립이 된 게 없다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식당의 손익계산을 따져 본다면 흑자는 나겠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의 운영자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낙범위원
바로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의료원의 직원들이 노조라는 걸 묶어가지고 이 압력단체가 돼 있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조가 묶여져 있는 데가 의료원밖에는 없어요. 당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 의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업자들한테 줘가지고 환자한테도 좋은 음식 만들어 주고 의료원 적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장님 이하 협의를 마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낙범위원
적자나는 요인을 줄여나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직원들을 보며는 보이지 않는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봉사할 생각은 안하고 이권사업에만 너무 눈이 어두워 있다고, 지금 구내식당이 500만원 보증금에 25만원 받는 구내식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00만원 수입입니다.
천낙범위원
병원식당이 그런 식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 시정을 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회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을 할까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어요. 경기도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 의료원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적자를 운영하는 의료원은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어느 개인한테 임대를 하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료원이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이게 내 병원이다 그러며는 절대로 적자가 안 납니다. 퇴근시간 무렵에 환자가 정문에서 들어오면 월급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못본체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지역주민의 얘기도 있습니다. 의료원은 공사입니다. 고도의 의료서비스로 봉사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수도 아닙니까? 물론 좋은 종합병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료원시설 중에는 수원의료원이 제일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정말 수원의료원이 명년도에는 떳떳하게 적자를 면하시고 흑자로 돌아가서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도 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또 이런 데서 노사분규도 없을 거고, 지금 전체 의료원이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로자는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복지문제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고 복지문제도 해결이 안되며는 원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것이고 관리책임자 여러분께서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타도 떳떳하게 타는 그런 수원의료원이 되어야만이 정말 수원시민이 됐든 어떻든 수원의료원이 서비스도 좋고 정말 열심히 의사선생님들이나 관리직 여러분들이 수원의료원에 가보면 서비스가 좋다, 이런 소문이 나서 상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병원에 안가고 여기 수원의료원에 온다고요. 진입로가 나쁘고 좋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원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의사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저 사람이 특급실에서 있다가 퇴원을 했는지 6인실에 가 있어서 퇴원했는지 그거 압니까? 원장님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잘 안다고 특급실에 있다가 일반병실 입원비 계산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적자요인을 어떻게 하면 메꿀 것이냐,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이게 내 병원이고 내 기업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천낙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계획서를 저희 기획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의료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수원의료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