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7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시는 것이니 만큼 소방본부소관 사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9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소방본부장 및 관련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솔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증인 경기도소방본부장 홍순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소방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기성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전석완입니다. (인사) 소방행정계장 공병의입니다. (인사) 소방감찰계장 최종봉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김태순입니다. (인사) 방호계장 홍광표입니다. (인사) 예방계장 한상대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계장 구본식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금년에 6개 소방서 및 14개 파출소를 신설 또는 이전 설치중에 있으며, 소방장비 보강 및 보유차량 교체 105대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부장 이하 2,4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은 70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부보고(소방본부)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감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넘어갔으면 해서 감사진행발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찬성해 주시죠. 본부장님께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주요업무 추진실적

소방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의 감사가 절대로 대충 시간 때우기 식이나 위기모면형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주어진 법적 테두리내에서 본 위원은 고발도 불사할 것이고, 그리고 지사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심사 때 불필요한 예산, 일을 안 하는 예산, 일을 안 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도대체 경기도 소방학교 설치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53억 8,200만원으로 되었고 그 중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 계속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방학교를 세우겠다고 예산을 또 확보해 달라고 계속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도대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복지부동의 원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2년, '93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서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내무위원회의 안성의 허장회 위원님, 평택의 최병호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까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의결로 해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은 이미 지적됐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추가로 지금 청사에 옥탑이 세워졌는데 균열이 가고 있어요. 붕괴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수대교 붕괴다, 각종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송탄소방서가 붕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경기도의 화재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32%가 증가하고 있어요. 재산피해액도 지난해 120억 5,000만원에서 이것보다 32% 증가한 3억 9,000만원이 되고 추가한 것이 인명피해도 13% 증가했어요. 매년 화재발생이 증가추세로 있는데 과연 그 증가추세의 원인이 뭐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도시 소방인력 및 장비부족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5개 신도시 소방인력 및 장비설치기준 5개년 계획의 근거 14개 소방파출소 신설 및 180명의 소방공무원이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소 141명만 배치되어 있어 신도시 주거특성인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방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히 5개 신도시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장비를 구입하고 화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장비에 대한 조달운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의 구입과 배치는 시의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장비라고 할 수 있는 46m의 고가사다리차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세워져 있는데 여태까지 배치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조달방법, 구매에서 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개선 노력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지방소방학교신설에 대해서 딱 네 줄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8월 9일 소방학교 설치 승인부터 12월 19일 입찰예정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몇 년전부터 추진돼서 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아까 이청교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도에 계획을 해서 몇 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를 몇 월 며칟날 몇 번 한 것과 아까 우리 이청교 위원이 해 주신 자료와 그 동안 추진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신속히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중복된 얘기는 안하겠지만 경기소방학교가 약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는 것인데 '93년도, '94년도 계속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이것이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소방학교로 계속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왜 경기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또 학교건설비만 500억원입니다. 땅값은 우리 도유림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약 1,000억원이 드는 막대한 소방학교 예산을 어째서 강원도와 인천은 시설비는 부담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설을 부담해서 거기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에 역행하는 일을 계획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강원도와 인천에서 본 위원이 작년감사때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무부에서 강원도와 인천의 소방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도비에서 투자했을 때 내무부에서 보조가 없을 시에는 이것을 제가 예산을 학교를 축소해서 우리 경기도만 소방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과 내무부와의 추진사항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처음 11월 1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했습니다. 건축부분에, 11월 29일 입찰예정, 그리고 진입로 편입토지수용 사업인정신청, 이것만 딱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500억원이 넘어 드는 소방학교가 업무보고에 네 줄밖에 필요하지 않았나, 소방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방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2년도에도 예산을 아마 그때 46억원인가를 세웠다가 그냥 사고이월해서 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이 50억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소방학교설치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몇 십억원씩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94년도 봄에 시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왜 이렇게 12월 말에 와서 입찰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추진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소재는 누가 질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파출소의 민원담당자가 숙직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날은 오전에 민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민원담당자는 항시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교육교재를 아까 9종 발간을 했다는데 발간한 교육교재 9종을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활동 중에 중징계 2명, 경징계 8명을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감찰활동이 많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중징계, 경징계 이것을 적발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투서나 제보에 의해서 적발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승인나서 예산까지 책정된 안성소방서가 현재까지도 금년 12월 9일 입찰을 한다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늦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 또 이것이 늦음으로 인한 소방서 부지의 땅 투기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부터 투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알아서 투기가 됐는지 이 정보가 어떻게 흘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하천부지를 왜 보상을 늦게 줘서 작년, '94년도 전반기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하천부지 보상을 왜 늦게 줘서 물론 이따 답변에 부지보상이 늦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하겠는데 하천부지 보상이 왜 늦어서 지금까지도 보상을 완전히 못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젓번 업무보고시 장비 중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을 5억원으로 구입을 했다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요. 업무보고가 간단히 된 것을 또 너무 빨리 읽고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이 단 5분에 끝났는데 이런 불성실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75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24시간 초계업무에 희생봉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홍순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부여소방대원 모든 분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93년도 예산은 634억 7,900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42억 9,86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 세출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849억 1,953만 9,000원의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한 것과 그 잔액을 보면 321억 6,341만 9,000원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방관리, 그러니까 소방비에 대해서 244억 8,028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나름대로 예산 한 푼 한 푼이 경기도민의 피와 땀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셔서 소방예산을 짤 적에는 계획에 차질없는 그러한 예산을 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 실 국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각 실 국별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안일한 일들이 그 동안에 너무도 많이 지적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금 제가 신도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5개 신도시가 거의 비슷하겠지만서도 안양지역의 평촌신도시를 볼 것 같으면 안양의 현재 인구가 거의 60∼70만명으로 육박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장비 내지 이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등한시한 그러한 형태를 저는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양 평촌신도시내 분명히 토개공으로 하여금 소방서 용지로 잡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공공용지부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관계관의 보고를 제가 직접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예산상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고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의 현재 아홉 군데의 소방부지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서도 두 군데 파출소만 지금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소방행정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양 평촌신도시에 토개공으로 하여금 저희 소방부지를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본부장님 내지 관계관 여러분께서 신경을 미리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차기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개공에서 더불어 하는 것이 이쪽에서 공공용지로 잡아 놨지만 그것이 그쪽도 사정이 있다 이겁니다. 시일내에 그러한 과정을 인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둬서 다른 곳에다 처분하겠다,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부지가 없으면 그것도 또 곤란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소방용수 설치에 있어서 지금 안양지역이 10개 중에 현재 5개만 돼 있고 5개의 소화전과 1개의 급수탑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점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인구에 맞게끔 예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을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나 해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내용을 어느 위원이 자기가 요청한 내용을 찾으려고 그러면 한 장을 다 넘겨야 됩니다. 목록을 앞에다 넣어 주면 바로 바로 찾기가 좋은데 왜 목록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료검토하는 데 지장을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조금 신경쓰면 할 일들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예산내역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보조금 교부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42억원인데 지방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 경상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소방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상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해 주는지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쓰여진 곳, 그러니까 그 성과하고 이건 그 지출과정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은 경상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소방활동을 관서별로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 아니라 도 소방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각 관서별로 지급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특별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출과정에 대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 2,581명의 소방관께서 750만 도민의 소방과 방화에 책임을 지시고 노력하신 1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과 소관과 방호과 소관 그리고 본부장을 위해 규칙, 규정만 바꿔 주면 실제 도민을 위해 간소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비구입 1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8,371만 9,000원의 발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조달청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펌프차 26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3억 1,900만원의 과다발생이 됐습니다. 조달청은 물품정액고시를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대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이월금만 책정되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본부장은 아시는 데까지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의정부소방서, 용인소방서, 이천소방서 신축에 따라서 3억 5,700만원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건축분야나 토목분야는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설계할 때에 설계에 의한 변경 추가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지금 위배가 되지 않나, 이것은 한 업자가 이 사업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부족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뜯어가서 공사를하는 사항이 이제까지의 공사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부장은 그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사무물품구입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1억 8,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무물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업무에서 잘못 되면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항은 본부와, 그 다음에 15개 일선 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전도해 줬는지,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15개소에 물품을 전달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항공대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에서 지금 53%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의 항공대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봤습니다만 지적촬영과 산불관계 때 나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서 이 사항도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54명을 특채했습니다. 특채한 거는 소방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채에 대한 성격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방과 소관인데 본부장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 부조리방지를 위한 공한을 31회를 발송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지금 11월 중순까지 따져 보면 한 달에 세 번씩을 발송했습니다. 본부장 산하에 2,58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떤 부조리의 위기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호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경기도지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회원이 경기도내에 2만 8,479명이고 금년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거둬들인 회비가 12억 4,6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비수입에 대한 회원관리는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방화관리교육을 통해서, 또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대집행부질문 때 이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93년도는 11억 2,000만원이 회비징수목표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중으로 거둬들이는 거를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이상의 회비 증액부분에 대한 탕감을 해서 그 사항을 지사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년이 넘었는데 검토보고중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본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와의 어떤 묵계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협회 회비는 중앙에서 거둬들이고 시 도지부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분명히 사단법인이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이 법인체는 소방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의 허가를 받은 사항, 과거에 소방관서에서 했던 사항이 인력부족에 의해서 소방안전협회로 이관시켰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서 경기소방안전협회지부의 정관을 점검해 보면 회비수입 중의 30%는 본회에 올라가고 70%는 지부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12억원 이상의 회비를 거둬서 30%를 중앙에 내면 결국에 소방안전협회는 경기도에서 8억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안전과 방화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이바지한 게 뭐냐고 작년도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소방안전협회는 교통안전협회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한테 이런 홍보효과에 자금을 투자해서 안전관계나 그 다음에 방화관리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가는 홍보사업을 역점을 두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금년에 소방안전협회가 이제 TV에서 8월부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뭘하고 있냐, 그리고 분명히 여기 예산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원개편에 대한 사항은 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독권은 경기도지사이고 관리는 본부장이 해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이상의 이중 회비징수를 탕감하겠다 하는 사항은 검토보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2만 8,479명 회원 중에서 과연 `내가 소방안전협회 회원이다'라고 생각하는 회원이 몇 분이 되느냐, 이것은 소방안전법, 방화안전관리법 등에 적용이 돼서 회비를 내라 그러니까 내는 거지, 2만 8,479명 중 분석해 보면 60%에 적용되는 분은 회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전협회가 꼭 존속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 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없어야 되는 데에 대한 사항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허가위험물취급 단속입니다. 174개 업소를 단속해 줬는데 이 업소에서 억울하게 단속에 걸려들은 사항은 없냐, 쉽게 말씀드려서 재수없어서 걸려들은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화관리, 소방관리 등 각종 규제에 의해서 많은 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를 들면 상당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관계로 소방안전관리행정업무에 대한 시정요구, 방화관계,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 규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소방관리행정업무 중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운영지침을 건물주들한테 일선 서에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시공업체가 소방설비시공을 받기 위해서 일선 서에 집어 넣으면 소방설비시공업자는 본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설비자격 가진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서에서는 소방설비시공업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신고 소지자한테 소방설비면허증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설계서 갖고 와라,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시방서 같은 경우는 기이 설계에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복사해서 갖다 집어넣고, 현재 서울에서는 신고서 하나 면허소지자 신고서 하나로 일단 접수가 끝납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하에서만 불필요하게 이런 사항 이거는 규칙, 규정으로 고쳐야 되겠다. 다음에 소방시설 준공처리기간입니다. 이것이 일선 소방서에서 제일 부조리가 야기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립니다. 소방시설 준공처리기간은 현재 법적으로 3일간입니다. 이 3일간에 시공계 접수를 했고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1차 이 사항이 시방에 의해서 잘못 됐다 지적을 합니다. 그럼 최하 일주일은 늦게 됩니다. 2차 지적을 받게 되면 2주가 늦게 됩니다. 삼차 나와서 점검할 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달은 늦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아무리 바빠도 일차에 현지를 나가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한 번에 해 줘라 이겁니다. 한 번에 해 주면 최소한도 일주일 뒤에는 완공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대민봉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시간이 끊어지면 반드시 일선 서에서는 이 관계로 해서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본부장께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지역은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동량이 많습니다. 반면에 80만에 육박한 도시 가운데서도 다른 도시는 또 한산합니다. 이런 대비적인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은 지역에 본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시정을 꼭 본부장이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호관계에 대하여 이제 보면 소방계에서 연 2회 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관리업무 중에 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 만들랍니다.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어떻게 기록하는 건지 모르니까 결국에 소방업자한테 가서 위탁해서 돈 몇 만원 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보고서 연 2회 내라,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를 매일 기록해라, 이게 건물주가 밥먹고 할 일 없습니까? 이것만 매일 기록하게. 그 다음에 소방시설현황이 어떠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건물을 관리하지만 건물이 몇 평인지 모를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건물주도 정확히 몇 평인지도 모르는 건물주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방화점검안전교육 실시해서 사진 첨부해서 보고해라, 다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거를 자꾸 지시해 주니까 소방관계 행정에 대해서 여기 적용되는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건 규칙, 규정으로 본부장이 시정해 주면 얼마든지 개선이 되고 고쳐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소방관련 법규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관련 법규 가운데에서 개정된 내용은 옥내소화전 설치관계가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의 법규에는 100헤베 이상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 내용에 보면 1,000헤베입니다. 1,500헤베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460평 미만의 건물은 옥내소화전 설치를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정된 법률에 대한 사항은 모르니까 이게 1,000헤베 이내에도, 1,500헤베 이내 옥내소화전 설치 보고해라, 안 하면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사항은 빨리 교육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의 관련법규는 소방시설공사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정비법, 방화안전관리법, 방화시설관리법, 방역처리관련법 등이 소방관련 법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를 또 법령을 찾아보면 이게 현실에 뒤쳐져 있는 법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소방관계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기소방본부에서는 현 시대에 맞는 법규로 중앙정부에 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방관계와 방화관리관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정, 규칙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관계법령 개정요구사항 등으로 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19구급차가 평소 주민생활에 큰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본인이 선호해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서 이직률이 높았다, 최근에는 실태가 어떠한지? 이 지휘관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보살필 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신제가한 다음에 치국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성수대교나 또는 경기도로 말하면 팔당대교나 행주대교 같은 건 다행히도 개통되기 전에 무너졌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팔당대교나 행주대교가 대통령 모시고 테이프 끊고 개통식이나 거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수 백대 다니다가 왕창 했더라면, 차라리 경기도는 운이 이게 대통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사기저하로 인해서 지금 불안해요. 불안한 게 많다, 이 불편한 것은, 좀 춥고 덥고 한 불편한 것은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지만 불안한 것은 인내할 수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사를 하나 인용하면 용장은 불여지장이고 지장은 덕으로 부하를 따뜻하게 보살핀다면 그 부하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기관에서 충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공복다운 봉사를 하게 될 적에 국태민안해서 청백리도 배출되고 나라가 태평해서 대형사고도 안 난다,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러한 심정에서 소방업무를 다뤄야 한다 하는 점 하나를 말씀드림과 동시에 덕망과 인격이 높으신 본부장께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뭔가 있다면, 방안이라도 강구한 게 있다면 소상히 좀 밝히라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다 소방행정과 소관이지만 우리 이청교 위원께서나 여러 위원께서 소방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분명히 '94년인데 '91년도에 1기 내무위원들을 소방본부장께서 초청을 해서 용인 현지에 가 가지고 참 미사여구를 번드르하게 나열한 브리핑을 우리가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제 준공되느냐 하니까 내년쯤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금년도 8월 9일 내무부승인이 났고 내일모레 29일 입찰예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소방행정이라 하더라도 '91년도에 공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무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당시에 소방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방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우리는 언제 준공하느냐만 기다리고 있고 초청장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일모레 입찰이란 게 무슨 소리냐, 이건 분명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아요. 돈을 벌어야 돼.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리라 하더라도 돈 없이는 살림살이를 못해. 그래 지방자치를 이른바 주식회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조달청 입찰공고 건축부분 11월 29일 입찰예정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화 시대도 됐고 또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얼마얼마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도업체에다가 경기도 소방본부장께서나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민을 애정으로 도와 준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향상발전이나 경제측면에서라도 경기도업체에게 줄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굳이는 머나먼 서울까지 왔다갔다 해 가면서 꼭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느냐, 물론 건설업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규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해 두고, 동시에 이것이 '91년도에 입찰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이제 내일모레 입찰한다고 하니까 우리 3기 도의원들 임기중에는 소방학교 준공식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준공예정은 언제인지 이것도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요즘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생활이 다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뭐 부녀자 할 것 없이 심지어 청년층이나 학생층에 이르기까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해 가지고 이런 데 출입이 빈번하다, 유흥산업이 아주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협소한 데다가 난방시설을 위한 인화물질의 사용이나 또는 전기시설 등의 불안전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방호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경기소방본부로서의 대책이나 방안이나 처방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라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옛말에도 실우수구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번쯤은 생각해 가지고 먼 안목을 바라다 보면서 경기소방본부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명실공히 경기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기소방관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몇 말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화재경계지구 특별점검을 13개소 중 3개소를 시정조치하셨다 그러는데 13개 지구가 어디어디며 범위가 어디며 또 시정조치한 곳과 시정조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소방안전점검을 47개소 중 12개소 시정조치하셨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형사고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 대형사고가 날 거다라는 국민들의 말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대형화재입니다. 그럼 요사이 단일건물의 화재가 대형화재냐, 아닙니다. 지금 각 읍이나 시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소방도로에 수백 개 내지 한 천여 개가 넘는, 평상시는 수백 개, 장날 같으면 천여 개 이상의 점포가 소방도로를 점거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연 2회만,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연 2회에 걸쳐서 훈련이나 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곧 날이 추우면 화재가 날 요소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별안간에 화재가 났을 때는 긴급히 이것을 불을 꺼야 되는데 근본적 대책으로, 재래시장에 보면 노상에서 장사하시고 또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바깥에다 다 길에다 내놓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점검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장비 이것을 빨리 진화를 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여야지 불이 난 다음에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길을 막고 있는데 불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쁘지 그걸 누가 가서 치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또 그것이 대책이 있었지만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그러니까 자료요구한 것을 설명하면 우리가 전부 일일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청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줘야 보면서 얘기가 될 것 아니예요. 아니 두 시간 반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 답변자료만 나와 가지고…….

아까 이청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그럼 소방본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는데 이 답변자료는…….

답변은 좋으신데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가 와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듣죠. 답변을 들으면 그걸 전부 컴퓨터같이 외웁니까?

좋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그러시면 소방본부장께서는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사오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준비 불충분으로 해서 감사를 1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물어봐야죠. 자료가 얼마면 되겠어요?

이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는 걸로…….

그 보고할 거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동안 아까 이청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구한 것, 소방학교에 대한 현황 그 추진사항 전부 이거에 대해서, 또 아까 소방학교 지으면 3개 시 군이 하는데 인원비율하고, 경기도만 하면 몇 명 그게 자료가 다 나옵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하시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단시간내에는 곤란하고요,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아니,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나중에 준다는 게 이게, 이거를 업무보고나 뭐 파악을 하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도 좋으신데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나중에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수감태도가 이렇게 해 갖고, 감사받으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곽만식 위원님 좋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을 하시기 전에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건 여기서…….

본부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되 지금 우리 곽만식 위원이나 이청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준비 미비로 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사오니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출해 주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 타도가 아니라 소방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기 때문에…….

아니, 소방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 인원, 교육인원 앞으로 경기도 인천 강원에 대한 교육인원을 산출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소방학교를 지으면서 연간 몇 명씩 교육할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럼 당연히 소방학교를 막대한 예산을 몇 평에다 얼마를 지으면 1년에 몇 명을 교육시키고 경기소방학교 몇 명 이게 계획이 나와야지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소방학교를 지어요?

네,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세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소방학교 설치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자료를 미처 새로 작성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소방학교건립 추진사항 보고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추가분, 1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소방학교 신축추진 현황과 실적을 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소방학교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설치 또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2조, '92년 도소방업무추진지침에 설치근거를 두고 설치배경은 '92 내무부 역점시책 중앙, 지방의 교육기능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소방교육기반 구축 또 교육수용능력에 대한 한계는 저희들이 현재 성남소방서 판교파출소에 소방관 훈련시설을 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계 1개 계에 3명이 판교파출소 2층에서 경기도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 한 4∼5일씩을 시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한계가 느껴지고, 세 번째로 소방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숙련화,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연마, 특수화재, 돌발사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방학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고 규모는 부지가 4만 6,676평입니다. 그 도유지 임야입니다. 건축면적은 1,589평, 건폐율이 3.87%, 건축연면적이 4,182.51평으로 용적률이 10.11%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46억 7,500만원이고 '94년도 확보예산이 53억 8,200만원입니다. 투자금액이 3억 2,000만원을 설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1년 10월 3일 소방학교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또 '92년 5월 16일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21일에 설계를 완료했고 '93년 10월 18일에 소방종합교육발전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지방소방학교를 설치, 경인권에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5월 31일 소방학교 설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인천하고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3개 시 도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9일 소방학교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지방소방학교 설치 운영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다섯 번째 소방학교설치 승인을 신청한 후에 '94년 6월에 그리고 '94년 8월 9일에 비로소 내무부의 소방학교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 8월 23일에,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소방학교사업 승인신청을 건설부 토지정책과에 했고 '94년 10월 18일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1일 조달청 입찰공고를 했고 11월 11일 소방학교사업 승인을 중앙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건립추진 사항보고 맨 후편에 소방학교건립 추진내역이 '91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쭉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건립 추진, 그 동안 '9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입니다. 네,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생략해도 좋은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소방학교 등 신축공사를 지방화 시대에 맞게 도내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이의 지적을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학교 입찰은 총공사비가 145억원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공사입니다. 그래서 입찰제한은 예산회계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억 미만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므로 소방학교는 전국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본부는 경기도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조달청 입찰요구시 경기도업체와 필히 공동도급규정을 적용, 공동입찰공사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후 소방관서 신축공사는 20억 미만이므로 도내업체가 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장 설명에 33개 업체 중에서 경기도업체 9개 업체가 참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146억 7,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3억 1,000만원이며 집행내역별로는 설계비 3억 1,300만원, 시설비 667만원, 토지매입비 여섯 필지에 6명에 대해서 398평 1,563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 잔액은 앞으로 입찰을 해서 금년도 공사착공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는 '92년 7월 10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장설계지침 확정, 시설규모 재검토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건립추진위원회를 11월 30일 개최할 계획이며 각 위원님들이 일정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신 김학규, 안상문 두 위원님 대신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유재언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을 새 위원으로 변경 위촉할 예정이며 이번 직제변경 등으로 도 내무국장, 기술심사담당관 대신 주택과장과 회계과장을 새로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진행사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개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공사 추진 현장설명을 지난 11월 5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94년 12월에, 공사착공도 건축, 토목 해서 '94년 12월에 할 계획이고 책임감이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계약이 '94년 12월, 감리착수가 '94년 12월에 공사착수와 동시에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강원, 인천에 대한 시설비부담은 내무부 지방소방학교설치를 권역별로 4개소로 나누어서 경인지역은 경기도에서, 경상북도와 부산은 경북에서, 전남 북과 광주시는 광주에서, 충남 북과 대전시는 충남에서 4개 지역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세워 행정협의를 통해서 학교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 도에서 수용토록 하여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는 자체부담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받아 교육시키도록 인천시와 강원도와 같이 협의해서 협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내역 중 하자보수기간 미정 건과 보수공사 시행 건과 보수시행업체의 보유업종으로는 할 수 없는 보수집행 건 등 불분명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시설장비유지관리내역은 소방본부 산하 16개 소방서에서 자체 집행된 사항으로 각 집행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관서의 집행사항을 취합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지방학교 설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소방서 청사 신축 건립과 관련하여 '92년, '93년 행정감사시 소방서 기능에 대한 대책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송탄소방서 옥탑에 균열이 나 있는데 붕괴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송탄소방서 이전 신축문제는 청사가 10년이 되었으므로 협소하고 일부 벽체가 균열이 생겨 노후되어 이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소방서로 하여금 '9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송탄시 서정동 산 4의 2 외에 9개 지역을 조사한 바, 그 결과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그 지역이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한 사유에 자연녹지 지역 10개소 중에서 8개소는 건축법에 의한 규모 제한으로 저차의 녹지지역에는 300평 미만만 신축 가능하므로 소방청사로 요구되는 최소 면적 600평을 건축할 수가 없고, 준지역 1개소는 사유지로, 소유주가 11명으로 매입추진이 어려워 부적합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 송탄시 서정동 산 42-2번지 이만진 외 2명 소유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지역이나 송탄시에서 도시계획 건설 지구로 책정되었으므로 공공청사 부지로 협의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유자와 매수금액 차이로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매수기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과 재협의하고 또한 사유지 중 적정 부지를 조기 확보하여 청사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산업도로에서 약 100여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94년도 화재발생과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30% 이상씩 증가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소방대상물이 '89년도에 2만 5,853개소에서 '94년도 현재 5만 227개소로 51%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 지역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되고 이에 따른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및 각종 인화질 물질사용의 증가로 화재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매년 소방력을 보강하고 시기별, 계절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화재발생 증가 계절이 동절기인 점을 감안해서 11월은 불조심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월동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를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 순찰을 확행하고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계속 화재예방 대책에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 지역에 적절한 인력과 장비 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고 각종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의 소방욕구 충족을 위한 소방관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소방수요는 5개 소방서(신설 2개소, 이전 3개소), 19개 파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개 파출소를 개서하여 운영중에 있고, 2개 소방서 중동 산본소방서와 파출소 2개소는 공사를 마치고 설치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천 군포소방서는 '95년도에 중동, 산본으로 이전하고 평촌지역은 '95년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96년도에 안양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분당, 일산지역은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신설하고 파출소는 '96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인력과 장비도 관서 증설에 맞추어 보완하여 신도시 소방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유철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구입과 배치는 시기적절해야 하나 '94년도에 예산책정되어 송탄소방서에 배치돼야 할 46m 고가사다리차의 미배치 사유와 소방장비 구매에서 배치까지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하여 송탄소방서에 배치될 46m 고가사다리차는 '94년도에 4억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94년 3월 7일 조달 요청하여 동년 3월 10일 조달청 총액 입찰로 경기도 소재 삼일자동차에서 3억 9,762만 3,000원에 낙찰되어서 '95년 1월 10일까지 납품키로 하고 현재 95%의 제작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로 고가사다리차는 전자제어와 유압 방식의 초정밀 장비로 주문, 제작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달청에서는 약정 납품기한을 10개월로 책정하여 고가사다리차 구입계약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4년 3월 10일 구매계약 체결되어 '95년 1월 10일 납품케 된 것입니다. 소방차량은 주문제작에 의한 생산방식과 제작업체의 영세성으로 제품을 미리 제작하여 보유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계약후부터 상당기일 지나야 납품이 되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께서 화재 경계지구 13개소와 시정 조치한 3개소의 시정 조치 내역을 물으셨고, 재래시장이 소방도로상에 물품 적치로 화재시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화재경계지구는 규모가 크고 화재 취약요인이 많은 13개소를 지정하여 소방점검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 13개소의 내역은 수원에 영동시장과 역전시장, 또 성남에 성호시장과 중앙시장, 의정부에 제일시장, 부천에 자유시장, 광명에 중앙상가, 송탄에 중앙시장, 동두천에 중앙시장, 구리에 구리시장, 평택에 동북시장, 안성에 안성시장입니다. 그 중 시정명영을 받은 3개소는 성남 성호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안양 중앙시장으로 기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내 재래시장 47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대상 13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월 1회 소방훈련과 취약시장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는 물론 취약시기에 소방관을 고정배치하고 비상순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시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앞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민원담당자가 숙직으로 오전에 민원의 공백이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거리 파출소 29개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와 본서와의 거리가 상거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원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일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직으로 민원공백이 있다는 것은 지역 특성상 민원이 많아 건축과 위험물을 구분하여 민원담당자를 격일제로 2명을 지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출소장 책임하에 민원담당자 1명이 일근하여 건축과 위험물 민원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보고 올립니다. 두 번째로 허장회 위원님께서 자체 교육교재 9종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 임용자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재 발간을 9종을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교육이 '95년도부터 4개 지방소방학교에서 권역별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각 지방소방학교의 교재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표준소방교과서를 편찬중에 있어 저희들이 '95년도에 교재를 발간할 것을 보류하고 표준소방교과서가 내무부 소방학교로부터 시달되며는 발간코자 합니다. '94년도의 화재방호과목 등 6종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94 감사 감찰활동결과 10명을 징계조치하였는데 자체 감사활동에 의한 것인지 투서나 제보에 의한 것인지와 사후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 비위소방공무원 징계처분은 10명 중 중징계 2명, 민원처리시 금품수수 및 민원을 야기시킨 소방공무원을 소방본부에서 자체 특별감찰로 적발하여 조치한 것이며, 경징계 8명의 적발은 소방서 자체감찰 2명, 수사기관 통보 2명, 익명의 주민제보 2명 그리고 도 소방본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로 2명을 각각 조치하여 한 사항으로 이들 10명에 대하여는 징계후 타소방서로 인사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안성소방서 신축이 늦어진 이유와 늦은 이유로 생기는 땅 투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고, 하천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성소방서 신축이 늦어진 이유는 안성천도기제방 4만 470평을 도 치수과에서 개수공사가 '94년 5월에 착공, '94년 10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 중 복개된 나머지 2,000평을 안성군으로부터 '94년 7월 소방서 부지로 양여받아 '94년 9월 30일 안성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4년 10월부터 '94년 10월 3일까지 관보에 입찰공고하여 '94년 12월 9일, 입찰공사는 12월 15일경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0월이면 청사규모 557평인 소방서가 개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이 늦은 이유로 생기는 땅투기, 주민불편이 있는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기제 제방의 폐하천을 안성군에서 직접 구입하였으므로 땅 투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공서가 들어가면서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하천부지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하천부지 보상관계는 관계부서인 안성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관해 다시 한 번 파악한 바 보상의 미지급자는 3명 뿐으로 판단이 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의 발언을 부탁합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서 늦은 이유가 치수과에서 보상이 늦어서 늦었다, 치수과에 왜 늦었는가 이유를 알아 보지 못하셨죠?

네.

참고인으로 치수과장님을 모셔서 어째서 늦었는가를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셔서 우리의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 주셨는데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답변중에 치수과장을 통해서 허장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치수과장의 답변을 듣게 해 달라하는 참고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허장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 출석요청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 보셔서 그 절차에 합당하게 참고인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상관계는 안성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자에 대해서는 3명이 미지급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은 상속문제로 지연돼 있고 1명은 근저당설정 해제가 되면 지급 가능하다고 안성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부터 보상 계획을 들은 바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이 돈이 전도돼서 안성군에서 전도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늦게 보상비가 전도가 됐기 때문에 소방서를 겨울철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연이유를 설명하려면 소방서는 보상이 안 돼서 늦었다니까 보상이 왜 늦어서 공기가 늦었는가를 실 과장이 와서 답변을 시키려고 그래요.

허장회 위원님께 감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중에도 허장회 위원님께서 꼭 참고인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물론 절차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문제에 있어서는 보충질의시 허장회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출석요구를 못한다는 그런 식의 소방본부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우리가 결의를 했으니까 출석요구를 해 주셔야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출석요구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시는 데 대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지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가 공공용지로 지정된 소방서 부지가 매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역내 공공용지로 지정된 소방서부지 매입은 경기도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거 '95년도 설치 예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여 '95년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증설은 신도시소방용수증설5개년계획과 수도법에 의거 토개공에서 발주, 평촌신도시에 소화전 111개소, 급수탑 12개를 설치하여 신도시 인구와 건축물을 검토하여 설치, 현재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그 설치가 부실한 데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인수하지 않고 계속 토개공으로 보수하여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께서 소방서 미관할지역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92년도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시 군 중 소방서 설치 지역을 해당 소방서로 소방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미관할 군단위 지역은 도에서 소방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경상보조금 42억 6,613만 4,000원의 사용 용도는 소방차량 운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18억 7,724만 2,000원과 소방장비 및 시설관리유지비 기타 소방행정 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사무비 17억 6,987만 5,000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6억 1,901만 7,000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부녀대의 운영 경상비는 군에서 예산수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장비구입 1억원 이상 집행중 집행잔액 3억 8,379만 1,000원의 발생사유와 펌프차 26대의 집행잔액이 1억 1,943만 3,000원이 발생한 것은 과대 예산 책정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소방장비 구매 예산의 집행잔액 3억 8,379만 1,000원은 '94년도 구매량 105대의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청 입찰 집행잔액이며 펌프차 26대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943만 3,000원, '94 펌프차 예산책정잔액 대당 5,130만원 평균입니다. 구매금액은 대당 4,660만원으로 1억 1,9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소방차량 구매예산의 책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구매금액 대비 5% 증가된 차량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소방차량만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가 8개 업체로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예산회계법상 물품구매는 최저 낙찰제로 지향함으로써 구입단가가 현저히 낮아져 불가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차량은 일반 승용차 생산과는 달리 주문되는 실태도 조달청에서는 수요 관서의 요청시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입찰을 수시 시행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사업비 중 설계변경된 예산 중에 의정부소방서, 용인소방서, 이천소방서 신축에 3억 5,706만 1,000원으로서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총공사비가 단일공사로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만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소방본부 발주 의정부소방서는 총공사비 28억 2,000만원, 용인소방서는 공사비 16억 4,400만원, 이천소방서 총공사비 16억 7,000만원이므로 자체 감리, 감독의 기술적인 전문 의견을 들어서 설계, 변경되어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사업시행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사무기 구입 100만원 이상의 집행방법과 구매주체를 물으셨습니다. 사무기 구매방법은 조달기금법에 의한 조달구매와 예산회계법령에 의거 1,000만원 이상 구매시는 경쟁입찰로 1,000만원 이내 구매시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품목인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타자기 등은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 미체결 품목인 프린터, 인쇄기 등을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기 구매에 따른 예산집행은 소방본부 산하 16개 소방서에서 각각 편성된 물품구매 예산을 관서별로 자체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께서 소방항공대 예산 중 53%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 소방항공대 예산은 1억 3,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6,500만원이고 남은 잔액이 6,700만원, 미집행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290만원, 자산취득비, 소방헬기 관리용품, 기상수신기 550만원으로 미집행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 중 290만원은 수원 삼익주유소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방헬기 관리용품 550만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군 보안상 설치 불가하다고 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잔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1,200만원이 남았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소방헬기 정비비입니다. 2,900만원과 재료비, 소방헬기 관리용품 2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1,200만원은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헬기 보험료 인상분을 1,000만원을 통보받아 추경에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이 무기한 보류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소방헬기 정비비 2,900만원은 그 동안 지속적인 장비 점검의 한 건의 고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으며 소방헬기 관리용품 260만원은 차후 유사시 고장 발생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54명의 특채성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임용 배치된 54명은 '92년도 광역자치소방체제 전환시 소방서에 편입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배치됐던 운전요원 기능직 44명 중에서 소정의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94년 7월에 소방사로 임용 배치한 31명, 44명 중에 31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초급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자로서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저희 도에서 '94년 4월에 임용 배치한 23명을 합한 54명을 특별채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부조리방지 공한 16개 소방서장이 소방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원업무 처리시나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부조리의 위기감 때문은 아니었고 또한 30일에 4,406개소는 도내 16개 소방서에서 연 1, 2회씩 발송한 것을 소방본부에서 취합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방호과 소관으로서 먼저 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 징수대상을 축소하도록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유와 회비 수입액의 70%를 경기도지부가 사용함에도 또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 경기도지부 산하 및 회원 2만 8,479명 중 본인이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회원은 몇 %나 되는지 한국소방안전협회경기도지부가 존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징수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계셔서 내무부에 회원사 및 회원에 대한 회비를 중복하여 징수하는 것을 회원사 또는 회원 중 1개소만 납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내무부에서는 회원사의 일부 회비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회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소방안전협회회비징수규정을 개정, 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위험물 저장소에 대해서는 그 회비가 1만원인 것을 5,000원으로 또 주유소회비 5,000원을 4,000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안전협회경기도지부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 4,687만 8,000원으로서 징수 전액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에 입금하며 경기지부는 당초의 예산편성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방화관리자에 등한 강습부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관서에서는 교육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비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 중에 다소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내무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에 건의하여 경기도에서 수납하는 회비 중 되도록이면 많은 액수가 경기도에 투자되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첨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 174개소에 대해서 억울하게 단속한 사항은 없는지와 방화관리, 소방관리 등 각종 규제에 대하여 많은 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도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을 137개소에 실시하여 형사입건 141개소, 보완명령완료 23개소, 타기관 통보 23개소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적발시에는 관계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로 15일 내지 30일간의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종료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2차로 형사입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미선임시에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체선임후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억울하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전 소방관서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방설비 시공신고, 준공처리, 자체점검 등 소방민원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 등의 요구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설비 시공신고시 완공검사 신청서류까지 함께 접수하여 차후 완공검사 신청을 유선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설비시공 신고때 완공검사증을 받기 위해서 또 완공검사를 나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공신고시에 뒤에다가 완공검사 신고서를 한데 넣어 가지고 1회 신청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되면 다시 전화로 소방시설이 완공됐다고 하는 완공처리 검사에 의해서 완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시에도 시공신고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도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시공신고 완공검사 신청서류까지 함께 받아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보고드린 대로 건축 허가시 시공신고하고 완공검사 신청서를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 완공이 됐을 때에는 전화로 완공됐다고 통보하면 그 먼저 신청된 완공신청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상의 자체 점검은 시설주가 외관점검은 월 1회, 기능작동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여 소방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책자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계획서는 종전에는 그걸 작성해서 소방관서에 일부를 보내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에 연간 소방계획에 대한 검사계획, 훈련계획 등을 각 대상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보관하면서 그 계획서에 의한 소방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대상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잘 모르시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각 대상처로 배부할 계획임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재언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데 최근에는 어떠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사고위험도와 24시간 출동대기근무, 힘든 교육훈련과 비상근무 등으로 '91년도에는 정원대비 5.2%로 상당히 높았으나 '94년 11월 현재 근무환경 개선 및 승진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정원대비 2.1%인 51명이 이직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처음에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호화스러운 것으로 지원을 했다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퇴직하는 사람들 약 2.1%가 해당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94년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 산업시찰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92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해외연수도 5월과 6월에 6회 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24시간 출동대기 외에 근무를 최소화함은 물론 금년부터 출동수당 1회에 2,500원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승진 심사시 구조대 등 어려운 부서 근무자 8명을 우대하여 승진 조치하고 특별 승진 10명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연고지 근무 희망자 302명 중에서 239명을 이동 배치하여 시기진작에 노력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가족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한 사람들은 장기근무자라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연차적인 인력 보완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동수당 현실화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소방동우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연 3∼4회 취미동우회에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앞으로 계속 진작해 나갈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요즘 생활이 충족해 지면서 노래방 등이 많이 설치되고 이 시설들이 주로 지하에 설치되고 난방시설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2,275개소의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50%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밀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의 상황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것이 소방상 저희들이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34개소 350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업소 대표자와 종업원 5,859명에 대해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신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방상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진압 대책으로는 각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토록 권장하고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 및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적극 단속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은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묻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아까 답변에 전문소방진단 실적이 5,646개소 중 시정 추진중 52개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고요. 무허가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취급행위단속 이외에 11개소 사법조치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이 전번에 얘기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소방진단 한 거에서 52개소의 현황, 5,646개소 중 시정 추진중 52개의 현황요. 그 다음에 무허가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취급행위 단속 이외의 11개소 사법조치 내용, 지금 답변하신 걸로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또 기타 단속 중 불법으로 강행하여 업자의 불이익을 준 예는 없는가 그것도 좀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데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 서류를 압류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 종업원의 제지에도 서류를 압류한 예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속중에요.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소방학교가 운영계획서에 보며는 대지 및 청사 등 교육시설비는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 인천과 강원도가 소방학교에 간부들 교육과 의용소방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대지 및 시설, 교육시설비를 전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아까 그러시는데.

네.

제가 묻는 거는 경기도가 다 100% 부담하는 거죠?

현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지 및 청사 등 교육시설들은 전부 경기도가 부담하는 거죠, 100%요?

지금 저희가 대지하고 소방학교를 건축하는 데 대한 비용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청사도 하는데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그런 것은 3개 시 도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의자 이런 것은 맞고요, 교육시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탑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비도 경기도가 다 대게 돼 있죠.

네, 경기도에서.

그럼 소방본부장께서 이것이 아주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해당 소재지의 도에서 시설비와 대지는 부담하도록 본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 도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인천, 강원, 경기가 같이 소방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명칭만 경기소방학교라고 돼 있지,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경기도가 전부 부담하는데 이것이 합당하게, 정당하게 학교설립이 돼서 세 군데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무부 교육방침이 인천이나 강원도에도 지금 소방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쪽에 각 도마다 소방학교를 설치할 수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면서 인천 인력과 강원도 인력도 인천, 강원도가 소방학교 설치할 때까지 경기도소방학교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저희 경기도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강원도하고 인천시는 또 그 쪽에 교육기관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나 인천이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서 소방학교를 각자 세운다, 내년에 단체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설과 청사가 필요합니까, 그때도? 지금은 3개 시 도가 매년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만큼 규모가 적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교육 수열은 적게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 현재 있는 소방교육 대상 인원이 인천하고 강원도를 합해도 저희 경기도 인력만은 못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수자나 교육시킬 대상자가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인천, 강원 합친 것이 경기도하고 딱 50 대 50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시설을 타 시 도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부담을 했느냐 100% 그랬을 때 지금 답변이 강원도하고 인천은 소방학교를 지을 예정인데 건립하기 전까지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거기서 소방학교를 설립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한 교육시설과 청사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짓는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강원도하고 인천도 소방학교를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소방력이 '96년도부터 현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있는 시설대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인천, 강원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시설비가 강원, 인천이 소방학교가 생겨도 이만한 교육을 계속했다는 건 지금 소방인력이 간부를, 공무원들이 곱으로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곱으로야 늘지 않겠습니다마는 점차 확산을 해 나갈 것으로…….

글쎄,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지가 4만 몇 천 몇 평이죠?

저희 교육대상이…….

지금 대지가 4,600평인데요, 건축면적도 총 연면적이 4천 몇 평 되고, 투자도 사실은 투자사업비가 경기도에 하는 것만 146억 7,000만원이지, 또 여기에 소방장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집기류라든가 기타 잡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0 몇 억원이 드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대지는 강원도, 인천으로 가도 가는 거고, 또 딴 것도 청사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과대투자 아니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봐서 소방인력이나 소방력이 상당히 보강돼 가고 있으면서 지금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소방교육기관이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 거죠? 향후 몇 년간은, 한 2000년도까지는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 거죠, 경기도만을 교육시키려면요.

필요없는 건 아닙니다. 계속…….

당장은 강원도, 인천이 50%가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 곱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50% 아닙니까, 강원도, 인천이. 교육인원이 계획표에 보니까 '99년도까지 50%가 되잖아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도의 소방인력을.

아니 여기다가 1,000억원 들이대면 누가 싫다고 그러실 분 있어요, 500억원 들이며는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이러한 교육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장비 현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급선무가 있고 지금 소방차가 없는 면도 있고 낙후돼 있어서 당장 불이 나서 끌 장비가 없고 차가 20㎞도 안 굴러가는 판에 불 다 난 다음에 도착하는 장비가 많은데 여기다 막대한 투자를 강원도, 인천 때문에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보시냐고 이것을. 소방학교 예산 편성한 것이, 계획서가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인천의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소방장비가 지금 노후화되고 없는 곳도 많은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차후 경기도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인원이 늘면 예산을 더해서 집을 더 지을 수도 있고 기숙사도 더 지을 수도 있는데, 식당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와 인천을 우회에서 이렇게 50%가 교육인원이 아닙니까? 반이 경기도고, 그래도 이것이 정당하게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이나 현대화나 소방복지 문제라든가, 위험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이것이 인천, 강원도, 타도에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땅값까지 하면 지금 약 한 400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의회 의원들의 이런 뜻을 내무부에 전달해서 그것을 그렇게 수정시키거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장비 현대화나 노후장비 교체나 또 소방차가 없는 것이나 소방차고가 없는 곳에 겨울에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도 강원도와 인천의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150억원씩 여기다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꾸 회피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요.

제가 회피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구요. 지금 3개 시 도에 내무부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로서는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지침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소방본부장님으로선 이것은 사실 인천, 강원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부당하다 그러나 내무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경기도에서 세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내무부 계획도 경기도에서 인천하고 강원인력까지 교육기관이 생기기 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경기도의 소방학교 규모가 그리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꼭 그 인천이나 강원도의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가 경기도의 소방인력 앞으로의 소방력 보강에 따른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설치가 지금 이런 규모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방본부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기소방학교가 예산을 반으로 깎아도 되겠습니까? 소규모로 해서 경기도만 나중에 그러고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도 교육시키고 있을 텐데. 그럼 예산에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은.

이것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인천시하고 이것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 깎여도 됩니까? 반으로.

지금 시설을 하다 말고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타 시 도에 교육을 시키려고 경기도에서 막대한 돈을 15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대안이 거기가 소방학교를 우리 경기도에서 그만한 강원도하고 인천의 50%의 교육인원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내무부에서 그럼 경기도에다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무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지원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무부에다 50억원이든 70억원이든 지원을 해서 50억원이 많으니 20억원만 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건의해 보셨어요? 내무부에서 지원요청을요. 학교의 시설비투자요청을요.

그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안 하셨죠?

네.

그럼 경기도 예산을 150억원씩 그렇게 혈세를 써도 괜찮다고 봅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어려움에 부닥치니 작년에도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나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력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서 땅땅 의사봉만 두들기면 편히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신주의입니까? 내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거기 무조건 따라 주시는 것인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답변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런 내무부에 대한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내무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고 본부장이신가.

고재모 본부장입니다.

그 분이 계실 때 작년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다구요, 본예산 때도. 알겠습니다. 내무부에 건의해서 강원, 인천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이것 조건부, 작년 예산통과해 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조건부 예산통과해 준 거예요. 아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협약할 때도 인천, 강원 무슨 협약했죠? 협약서.

협의회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구성했죠? 행정협의회를 계약했을 때도 그 때도 내가 이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서 전부 시설투자비를 150억원씩 투자하면서 그 사람들이 50%가 와서 그냥 교육을 받느냐, 이게 합당치 않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고 지금 내년이면 단체장, 도지사, 시장 군수 다 새로 뽑는데 왜 경기도가 이런 불이익을 지금 세금의 저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다 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소방본부가 개교가 되면 2과 5계 1교관단이 생기죠? 생깁니까? 교육을 시키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럼 2과 5계 1교관단이 생기는데 그 인원이 40명 정도 되죠, 최하.

네.

그럼 거기에 대해 소요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1년에, 이 사람들 급료, 퇴직금. 또 보너스, 교육비, 여비, 수당 얼마 듭니까? 1년에, '90년도 개교되면 얼마 듭니까? 교육비 얼마 드는지 계획서에 없어요. 1년 총예산 학교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7억 8,500만원입니다.

7억 8,5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인건비를 어디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강원도, 인천에 교육생의 50%를 갖다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7억 5,000만원씩 왜 댑니까? 분담을 해야죠, 투자비를 부담을 못할망정. 이런 협약이 어딨어. 이런 협약이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해 줬는데도 이런 협약을 해요. 공무원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너스 퇴직금 이런 것까지 모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 투자까지 하는데. 대지까지 다 줘서, 무효시킬 용의 있으세요? 건의할 용의 있으세요?

그것은 이미 경기도하고 인천시와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이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시설비 안정시켜 안 세워 주는 겁니다.

그 대신 피교육자의 1인당 경비를 그것은 공동부담으로

경비공동부담 경기도에서 50 몇 %라는 것을 알고 인천에서 24%, 거기서 25 몇 %해서 경비부담을 하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2과 5계 1교관단의 인건비 및 경비를 갖다가 왜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강원도, 인천, 경기도가 교육받는데 50%가 거기 인원이고 우리가 50%로 인원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지 시설투자비만 해도 150억원이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공무원 인건비까지 경기도에서 부담할 때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경기도가 봉입니까? 봉이에요? 도민의 혈세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봉이냐고요. 이것이 정당하고 잘됐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잘됐냐, 못됐냐 대답을 해 주시게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정당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좀 공동으로 부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실 겁니까?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공동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부담하는 것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도 제가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제가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경기도의 불리한 입장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천상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삭감을 해서 저지시켜서 다시 재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 절대적으로 예산통과 못시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지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운영경비에 보니까 인건비는 경비에 보니까 인건비는 경기도부담 피교육자 1인당 경비는 공동부담으로 해서 경기도가 50 몇% 강원도, 인천이 50% 인원비례해서 했고 기타 경비도 경기도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강원도와 인천시 소방공무원의 50%의 교육생을 계속 협약하면서 밥먹는 것 여기 피복비 이런 것만 갖다가 부담을 하고 그것도 경기도 것은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기타 경비까지 전부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자기 안방 내주고 말이에요. 집 빌려 주고 관리비까지 대주고 사람들여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밥만 떠먹으면 되고 자기 쌀 사다가,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따져 보면 아니, 내집 지어서 반은 그 사람이 쓰는데 연료비, 냉방비, 다 대 주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다 대 주고 세금 다 대 주고 교육까지 시켜 주고 교육시키는 교관단 인건비까지 다 대 주고 그 사람 밥값만 자기가 낸다는 이런 협약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두세 번씩 내무부에서 강원도, 경기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50억원을. 작년에 보고 안 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속기록에 봐도 있습니다. 작년에 고 본부장님 있을 때 제가 강원도, 인천에 부담금을 안 내게 되어 있으면 그럼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의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조건부 가결시켜 준 것입니다. 고 본부장님이 조건부 가결을 승인해서 맨 처음에 보류했다가 다시 해 준 겁니다. 그럼 조건부 가결을 시켜 줬으면 조례를 조건부로 이행을 해 줘야죠. 본부장 바뀌었다고 또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곽만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그 동안에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보좌하는 우리 참모들께서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서 본부장께 드려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니예요. 답변을 들어야 돼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을 지금 공문을 실무자들이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무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소방학교가 인천, 강원, 경기 해서 50 대 50으로 교육생을 받는데 그러면 시설비투자가 경기도에서 100%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보시죠?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적절하냐, 적절치 못하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3개 시 도에서 공동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혈세가 적절치 못한 데 1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교육을 시키는 40명의 공무원, 2과 5계 1교관단의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죠? 인건비는 경기도가 분담한다는 데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강원도나 인천에서 교육자들이 오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도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교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면 제 얘기는 대통영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새, 대통령도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하나의 비지니스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우리 도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멀쩡하게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도 멀쩡히 눈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봅니까? 최대한의 강점이 있으면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칼자루 쥔 만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7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를 경기도가 다 부담한다, 이것이 잘됐습니까? 이것도 잘못 됐죠? 잘못 됐다고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 교관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최소한 이만한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계획을.

최소한 그 인원은 맞는데요. 협약과정에서 소방본부장님이 실무책임자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금방 정확한 용어를 3개 시 도에서 협약을 했을 때 협약의 처방까지 내무부장관이 정해 줬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라고, 아니, 협약과정에서 경기도지사하고 소방본부장은 뭘 한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에대한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이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3개 시 도가 맺은 규약을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3개 협의회에서 즉, 경기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에관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약을 3개 시 도가 맺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아직 협의, 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에서 이것을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협의회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여기 소방본부장부터.

아닙니다. 이 계획은 계획이고.

행정과장, 부지사,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방호과장, 지방과장, 예산담당관, 뭐 예산1계장, 조직관리계장 전부 싸인을 했는데, 여기 서류 주신 것에 보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예산1계장부터 소방행정과장까지 여기에 열 몇 명이 전부 결재를 했는데요. 결재란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결재를 하고서, 11월 4일에 결재를 하고도 고무인까지 찍히고 싸인이 자필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안이라고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 경기도소방학교에 소방행정계장부터 전부 과장, 소방본부장까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계장까지 전부 일개 위원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데 이렇게 계획안을 잡아서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라는 서류가 되어 있는데 지적을 해 줘야 될 정도밖에 행정을 못하냐 이거예요. 협약서에 공동부담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런 것을 넣지 말았어야지 왜 이런 것을 넣었어요. 운영경비, 인건비는 경기도 부담, 피교육자 1인당 경비는 공동부담 기타경비 경기도 부담 아까 싸인한 서류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럼 도지사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도둑질을 당하고 내무부에서 남의 돈갖고 인심써도 된다 이겁니까? 이러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감독하라고 의회가 생긴 것 아니예요. 의회 없을 때는 이것은 도지사 맘대로 내무장관 뜻대로 전부 경기도 돈이 150억원씩 200억원씩 없어져도 무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이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 감사 때 업무보고때 마냥 얘기해도 누구하나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 바뀌는 데만 급급하지. 바뀌면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

아니, 여기에 돼 있어요. 별첨 5항에는 피교육자 1인당 경비는 공동부담, 인건비는 경기도 부담 기타경비 경기도 부담, 예산계장서부터 도지사도 싸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호과장 열 하나, 소방본부장 열 둘, 부지사 열 셋, 도지사 열 네 명이 이렇게 협약이 돼서 협의해서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서를 갖다가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내무부에 올라갔죠? 이 계획서요. 경기도에서 계획서 도지사 결재받아서 내무부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계획을 해 가지고 내무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 이게 계획을 해서 내무부에 경기도에서 왜 우리가 시설해서 강원도와 인천을 50%, 교육생을 우리가 계속 교육시키는데 경기도에서 집 짓고 시설 다하고 왜 인건비와 기타경비까지 부담해서 계획서 올렸냐 이거예요. 도지사 결재받아서 내무부에 이것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거야, 경기도에서 계획된 것 아니냐 이게.

위원장! 감사진행 긴급발언입니다.

네, 곽 위원님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감사진행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분위기가 산만하기 때문에 한 10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재언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의 소방서가 '94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경기도에서 3개 소방서가 이미 공사가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1층까지 2개 소방서는 되어 있는데 안성소방서만 유독히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현장 설명 입찰을 12월 25일 부실공사가 되기 쉬운 이러한 엄동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고 또 늦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반공사비에 여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보상비와 공사비 두 가지 모두 책정돼 있는데 치수과에서 관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와 제반공사비가 몇 월에 안성군으로 전도됐습니까?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안성군으로 전도된 게 언제입니까?

보상비만 안성군으로 전도되고 공사는 도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언제쯤 안성으로 전도됐느냐고요.

보상은 1차가 7월 28일 교부했고 이번 11월 1일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했죠?

5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언제 완공됐죠?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상비와 제반공사비 때문에 치수과장님한테 두어 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이것이 안성에 소방서를 짓는다는 주민의 부푼 기대가 많았는데 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본인이 치수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했더니 이것이 왜 공사가 늦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닥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아직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 주에 내려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아무소리가 없어서 되지도 않아서 그 후에 다시 또 전화를 걸었더니 출장을 가느라고 못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공사는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원활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렇습니다만 둘이 전화한 거니까, 그쪽에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 한 번의 챙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공사가 지연이 돼서 '94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1년이나 넘어서 준공을 하게 되고, 시공을 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보상이 빨리 나왔으면 하천에 보상이니까 못할 줄 알았던 것인데 그 원소유자는 보상만 빨리 나왔으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는 대로 받아갈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7월 11월에 보상을 했어요.

보상비는 군에서 보상을 시행하는데요. 군에서 필요한 대로 요구하면 그대로 줍니다.

안성군에서는 이것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상도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11필지 중에 3명이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2명은 등기권리자가 사망이 돼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보상비가 처음에는 얼마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보상비가 총 4억 1,500만원입니다.

그후에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네, 추가로 엊그제 1억 5,000만원이 부족된 단가가 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을 일찍 줬으면 이 보상비로도 충분한 것을 보상이 늦게 오는 바람에 원소유자가 땅을 팔고 부동산 브로커가 이것을 사서 보상에 협의를 안 하니까 추가로 지금 1억 얼마를 경기도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명은 상속등기중이고 1명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해제가 되면 바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1억 1,500만원이 왜 더 필요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근저당설정돼 있는 이분이 먼저의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900만원인데.

아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94년도 본예산인데 어떻게 보상비가 7월에 전도가 됐습니까?

요구가 군에서 그쪽에 지출이 되니까 그 때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의 의무를 잘 아시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봉사하는 자리인데 바쁘다 출장갔다와서 몇 달씩 이렇게 늦춰도 됩니까? 이게.

적기에 줘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몇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보상비가 늦어서 이것에 대한 추가보상이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 첫 번째, 보상비와 공사가 늦어서 우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기간은 늘었어요. 이 공사가 늦어서 인명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 소방서가 늦은데 대해서 책임은 소방본부가 질 겁니까, 치수과장이 지실 겁니까?

추가보상비가 왜 됐느냐 하면, 말씀 들으십시오.

추가보상비는 그럼 빼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1,900만원짜리가 1억 1,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달에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제가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바쁘신 분이라서 그것까지는 그럼 묻지 않겠어요. 책임은 소방서가, 시공도 못한 이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소방서는 지금 거기서 늦었다고 그러는데 치수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왜 전도금을 7월에 내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도금을 왜 7월에 했는가?

그것은 미리 줘서, 지출할 때 그 적기에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착공이 5월 16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고 감정하고 하려면 2개월 걸립니다. 7월에 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나가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보상비가 늦게 나가서 늦은 것이니까.

보상 때문에 늦은 것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가 늦은 게 아닙니다. 원래 하천부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면 하천제방이 다 끝난 뒤에 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천부지는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해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리미리 공사하고 똑같이 당겨서 한 것입니다.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빨리 잘 된 것입니다. 공사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공사도 12월에 끝났으면 굉장히 늦고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렇게 느리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럼 잠깐.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소방이라는 것은 위기에 대처해서 빨리빨리 원활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을 급하다 급하다 그러는 것이 바로 소방서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빠르고 민첩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은 것에 대해서 치수과장님한테 이것을 독촉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소방본부에서는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 하셨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독촉은.

다른 군에는 벌써 됐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입찰도 보지 못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치수과에서 제방둑을 막아야 되니까 치수과 보고 이것을 빨리해 달라고 독촉이나 협의를,

그것은 했죠, 전화로.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있으면 바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는 좀 틀리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수과장님이 이것은 위증을 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전화를 두 번을 걸고 우리 전 주사보가 또 한 번을 걸었습니다. 그 때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못 가서 이번주에는 꼭 하겠다, 또 바빠서 못했으니 내주까지는 꼭 하겠다, 그렇게 4월에 얘기한 것이 밀고 밀다 7월에 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도 갈 수 있고 바쁘기도 하지만 급하고 낮은 것을 선후를 가려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을 오시게 한 것은 소방본부나 치수과장 중 두 분 중에 누가 어디서 책임을 져 줘야 내가 안성군민에게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바쁘신데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본인이 적당히 말씀하시는 데서 저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성군청에서 한 번 이것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안성군청이 보상비를 늦게 요구했기 때문에 7월에 보상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누구의 책임이 가려져야만 되고 이런 일이 한두 사람의 공무원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도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치수과장 답변 중에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늦은 것을, 보상비가 늦은 것은 1억 6,000만원이 늦은 것은 1차 감정에 천 몇 백만원이었던 것이 1억 6,000만원이 됐다, 상당히 엄청난 문제 같아요. 감정원이 감정을 했는데 천 몇 백원에서 1억 몇 천만원이 되는 그런 엉터리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보상하기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정할 때 세부측량을 그러니까 포락이 안된 것을 포락된 것으로 감정이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천 몇 백만원으로 처음에 1차 감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1,600만원.

아까 비용을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1,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1억 6,000만원으로 감정해서 인정을 해서 내줬다 그것에 대한 근거 서류 좀 갖고 와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정을 했던 감정사는 어디이고 감정했던 근거 서류를 전부 갖고와 봐요.

그리고 감정은 3개 감정사 지정한 것에서 공동으로 평균치를 내서 감정평가하죠?

이게 군에서 했는데 2개를 해서 평균냅니다.

감정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데 감정했을 때 나가 봐서 그게 포락지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그 사람들, 감정사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감정합니까? 허장회 위원이 내막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송형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감정원이 하든 모든 제반서류 있지 않습니까? 천 몇 백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만들어 준 결격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까지 전부 다 붙여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아울러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송형석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 및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건 서류가 군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안성군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성군에서 와도 좋고 우리 감사가 29일 끝나는데 그 안에 내일이면 다 되겠죠?

됩니다.

내일까지 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모든 제반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저희는 북부출장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든 것을 갖고 오시고 본 위원에게만 주지 말고 우리 내무위원회 18명 전원에게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까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치수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일인 28일까지 모든 자료를 안성군으로부터 받으셔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바쁘신 일정에 저희 내무위원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장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안성군 토지재감정에 대한 치수과 문제는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해서 1년내에 1,600만원 땅에 1억 6,0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재감정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안성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건은 일단은 허장회 위원님 지역의 한 개인지역이 아니고 이게 공직사회에서 잘못 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28일 북부출장소 감사시에 치수과장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유재언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본부장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건립에 의해서 155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경기도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무부에서 강원도와 인천시가 소방공무원이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공통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무부에 요청해서 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고 본부장님의 지난 번 보고도 있었고 또 내무부에 요청을 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를 했는데 아직 그후에 회신이 없고,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좀 경기도 우리 재정을 위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비용 분담은 경기도가 여기 경기도 지방.

곽만식 위원님!

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으로써 지나가면 안 될 사항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무부의 경기소방학교의 신설투자 금액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소방학교 건립에 필요한 내무부의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방학교 운영계획서에 경기도에서 인건비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약 7억 5,000만원 든다고 그러고, 기타 경비 피교육자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3개 시 군이 비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계획을 '93년11월 4일에 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본부장도 상당히 경기도가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고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 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 제6조 그 기능 제3항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이 그 운영규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3개 시 도가 공동부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공동부담하도록 여기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6조3항에 보면 "지방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거기 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 교육시키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사중인데 "내가 노력한다 그랬지 노력하다가 안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매년 넘어가는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피교육자 1인당 경비,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모든 경비에 대해서 공동부담토록 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입니다.

네, 재정부담에 대한 것은 3개 시 도가 공동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신있게 답변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92년 11월 13일날 마지막 하고 지금까지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2년이 넘도록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소방학교설치승인에 대해서만 모든 신경을 써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계속 설치추진위원회를 소집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거기에 대해 업무미숙으로 인한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부임을 한 후에 소방학교설치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 불용처분이 되고 또 '9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입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었지, 또 경기도소방학교설치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도록 노력만 했었지 사실 그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본부장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학교추진위원회가 필요성이 없죠?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소방…….

그 추진위원회를 맨 처음에 뒀을 때의 저의는 뭡니까? 소방학교설치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뒀을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학교건립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동안에 원활히 돌아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소집 안 하신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금년도 현재까지 처음에 설치를 해 놓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목적이 주요사항을 검토, 심의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 '92년 12월 13일 이후에 주요한 사항과 검토할 사항과 심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 그 후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그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진입로 매입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했지 추진위원회에 보고드릴 생각을 못했던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축설계공모까지 하고 심사까지 하고 입찰을 해서 지금 착공을 하게 됐고 건축설계 업자까지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왜 괜히 경비들여 구성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중요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중요사항을 검토하는 데니까 또 심의해야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진입로가 잘 안 돼 있어도 검토, 심의해야 되고 중요사항이 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해 갖고 그걸 통해서라도 수용령 안 내리고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방본부행정이 말이에요, 물론 고생들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소방학교행정이 본부장 하나 바뀌고 과장 하나 바뀌면 추진, 그 동안에 했던 게 의회에서 업무보고한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동안에 중간중간 업무보고한 사항까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소방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2년이 넘도록 안 됐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현재 제대로 돼 있다고 봅니까? 1차 내무위원회 위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1차 내무위원회 김학규 위원하고 안상문 위원이 추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을 때 여기 유재언 위원님이나 이청교 위원님께서, "추진위원이 다른 위원회로 갔으니까 당연히 내무위원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입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책임을 맡으신 소방본부장이 2년 전에 곧 하겠다고 해 놓은 게 여태까지 안 된 경위가 뭡니까?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추진위원회를 2년동안 안 한 것, 2년이상 안 한 것은 덮어 두고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지당한 말씀이라 그랬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곧 추진해서 추진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구성이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학교 다 짓고 준공한 다음에 그 때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으셔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고 본부장님한테 세 번씩 얘기 한 것 아니예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못했습니다. 또 위촉이 안 됐을 때에는 계속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될텐데 그걸 제 자신이 못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촉을 다시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2년동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요구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난 '93년 11월에 다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1월에…….

그 때 본부장님 계셨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때 고재모 본부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93년 11월인가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요구도 우리가 요청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 때 요구한 겁니다. 그럼 그 후에 한 번이라도 재차 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93년도 몇 월이라 그러셨죠? 11월이죠? 그럼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후에 다시 공문상이라든가 뭘로 해서 "추진위원을 빨리 위촉을 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그럼 1년동안 한 번 해 놓고 그 후에 1년이나 무관심하게 내무위원회 위원들 두 분 교체해야 된다는 걸 위원님께 얘기 했는데도 1년이 또 경과한 후에도 한 번도 안 했다니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잘못 됐습니다.

본부장님 늦게 오셔서 괜히 지금 혼나시는데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휘자가, 본부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지, 모든 업무가 사람 하나 바뀌면 그 동안에 추진하던 일이나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전부 그 동안에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기 본부는 정말 소방진압이나 119 뭐 이런 것은 잘 하시지만 업무에서도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공무원을 선호해서 공채해 들어간 소방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참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부언해 둡니다. 요즘 경로효친사상이나 도덕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이 돼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자식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노부모가 자살하느니, 현대판의 고려장이 한국 도처에서 속출되는 등의 이러한 시점에서 본부장 말씀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또 장기 와병중에 있는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장 단기 근무를 불문하고 연고지 배치를 해서 말단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해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도지사께서 일선 군 경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의 위문금을 전달하는데 119소방의 달 행사에 보면 담배 한 갑 정도가 가는 것밖에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다, 혹시 도지사께서 일선 군 경이나 전투경찰을 위문, 격려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말단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문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소방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91년도 1기 내무위원 때부터 현지에 가서 기공식이 아닌 기공식과 더불어 현황청취를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이르는 걸로 보는데 내일모레 입찰에 부하는 과정까지의 어려웠다는 점, 인정을 합니다. 특히 본부장께서는 부지사가 계시고 또 도지사 그런 지휘관리 많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소방학교건립은 현재 경기도 예산 가지고 인천과 강원도의 소방장 이하의 하위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위 이상의 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소방학교, 그래서 현 7,000명 정도의 피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현 시점에서 좀 크다고 보고 시설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일로에 있는 경기도 인구증가율로 봐서 5∼6년 후에는 적정규모의 경기도소방학교로서의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있어서는 공동부담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직속지휘관이신 도지사께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도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공고를 해서 내일모레 입찰에 부쳐지는 현시점인 만큼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소방학교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상지원비 42억원 내용에 17억원이 운전수 보조, 운전수 월급, 인건비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 그랬는데 그 운전수가 어느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이며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그 운전원은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임명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임명은 군수가 임용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소방이 광역화되기 전에는 그 때 당시에 군수가 임명을 해서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화되고 보니까 결국에 임명을 군수가 했고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다가 군수가 지급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용소방대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소방업무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서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군수가 임명한 기사를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군 중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소방차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도에서 군에 소방활동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그 14명, 지금 15명이었다가 14명이 되죠? 14명이 소방서 미관할지역 저 변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소방차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소방업무를 하는데 광역화되면서 군수가 임명을 했더라도 결국 그 기사를 소방본부에서 재임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방서를 통해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해 줘야지 예전에 있던 그대로 놔 두고 그리고 자금지원은 여기서 해 주고 그게 어떤 법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똑 떨어지게 맞아들어가는 거냐, 그 사람들이 행여나 열네 사람이 다른 소방본부에서 지급을 받는 인건비나 이런 보수액에 비해서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답해 주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대충대충 한다 말이죠. 그걸 누가 떼어먹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든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수가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권자가 부르고 인건비 주는 소방본부장이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도 직장이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도에서 지급을, 바로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지급을 해도 될 텐데 군수가 임명해 놓은 그대로 놔 두고 경상보조금을 줘서 군수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그리고 떳떳한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 아버지가 둘이란 말이죠.

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광역행정체제로 된 다음에 조례상에 있는 대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법 제90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경비 이래 가지고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대로 재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세가 지방세였다가 도세로 흡수를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소방서가 도세로 징수를 해서 그것을 의용소방대 경비로 지원을 해서 운전수에 대한 인건비와 소방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그것도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소방서 미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인건비를 줄 수는 없고 다만, 군수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우리 조례가 7월 20일인가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군수, 임명권자가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기능직이란 말이죠.

네, 기능직이나 거기 있는 소방관리나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도세 나가는 돈은 똑같은 돈이 도에서 나갈지라도, 도예산에서 나갈지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당장 결론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용소방대에 배치돼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 신분이 전부 한 두세 가지로 달라져 있습니다. 일용직이고 기능직이고 소방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채용할 때 지금 기능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소방관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시험이라도 좀 봤습니다만 전원이 소방관으로 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소방관으로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경비지불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단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당장 뚜렷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미쳐 파악을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 대책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내에 소방학교가 설치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벌써 몇 년 전 얘깁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 장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소방학교는 꼭 있어야 되고 이래서 초창기 여기 내무위원들이나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서로 참 노력의 대가로서 경기도소방학교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만 현재 소방장비 및 기구가 더 시급하게 보완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적을 올리고 하는 분들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씩 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 내무부, 도지사, 본부장, 서장 기타 시상이 있겠죠. 등등 1년에 시상을 받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분야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발명가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참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없는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발명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발명가가 상당히 필요할 땐데 이 분이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참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상을 받았으면 부상을 뭐를 받았느냐"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부상이 없어요. 아니 종이조각을 하나만 줄 바에는,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래도 집에 가져가서 "이건 대통령이 준 부상이다" 하다 못해 시계면 시계, 금일봉이면 금일봉,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윗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아, 밑엣 분들이 조금만 머리 쓰면 그 사람 부상 하나 주는데 무슨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가족들을 부려먹는 데만 열중하시지 말고 어느 때인가는 참 툭 털어 놓고 상호간에 체육대회도 하고, 1년에 가족체육대회도 한 두어 번씩은 해야 됩니다. 체육대회 같은 걸 함으로써 가족의 화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지원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부상에 대해서 만약 대원들이 시상을 받을 때는 이러한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각하의 상인데 부상이 없다,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많이 줘서 맛은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이 주신 하사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하나, 손목시계라든지 그런 걸 왜 밑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많은 가족을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부려먹는 것만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 사기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다독거려 주는 것도 국가발전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잘 단합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방업무가 나날이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업무가 내무부에 또 경기도의 한 국에, 지방자치단체의 한 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으로 승격되고 또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 이 시대 속에서 소방본부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당연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위소방관들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비위소방관들 조치결과를 보면 어느 소방서에서 어느 소방서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소방서에서 송탄소방서로, 또 평택소방서에서 송탄소방서로 비위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그렇게 2건이나 우리 송탄에 있는데 송탄소방서가 무슨 귀양지라도 되는 건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 견책이나 비위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의정부에서 송탄으로 먼 거리를 보낸다 이런 차원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견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95년도부터는 그러한 비위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잘못을 깨닫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자동차 증가량이 급격히 늘면서 소방도로확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양의 어떤 지역에서 트럭이 어떤 소화전 위에 주차돼 있어 갖고 불이 났을 때 그 소화전을 못 쓰고 그래서 재난이 더 확대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소방위에게 어떤 주차, 소방도로나 소방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무슨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런 걸 좀 조치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혹시 본부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저희 소방인들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소화전이나 수리시설 인근에 불법주차 했을 때는 소방법 위반으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불법주차한 거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남용이 된다 그래서, 또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 보호 측면에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방도로확보라든가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유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에 보면 유류시설에 대해서 탱크 같은 걸 지하에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름이 유출돼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낡은 시설부터, 주유소가 오래된 데부터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서 토질오염이 안 되게끔 본부장께서 혹시 그런 감독을 한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설되어 있는 탱크의 유류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가 사실은 저희 소방관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민간기구,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의 유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한 개인업체로써 앞으로 시설점검을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단속기관인 소방관서엔 아직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탱크가 유출되는지의 검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 송탄소방서에 대해서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송탄소방서에 오셔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점을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불이 나면 소방서가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119 전화하면 전화벨소리가 들려야 돼요.

네.

그런데 송탄소방서 바로 앞에는 국도1호가 지나가고 거기서 한 50m에 경부선철도가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량이동이 많고 소음이 심한 지역입니다. 어떨 때는 119비상전화의 벨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지나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둘째는 그러한 입지여건 때문에 화재출동시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더욱이 요즘에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전부다 마이카 시대라 차량을 갖고 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확보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소방장비가 고가장비화 돼서 우리가 보존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거를 감안해서 소방청사를 설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탄소방서 옥탑에 안테나가 하나 있어요, 철탑이. 그런데 거기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본부장님 그냥 답변만 하세요. 이런 문제점은 이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가서도 파악했고 본 위원이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계속 이 문제 갖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도 1회추경 때는 반드시 이것을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실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열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사실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저희의 노력미숙으로 관철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송탄소방서장에게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나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최대한 건축비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신이 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후에 그 다음날 일간지에서 인상깊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경찰, 군, 또 소방본부의 각종 헬기가 떴다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뜬 것이 소방헬기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사진을 보고, 서울소방이라는 사진을 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앞장서 있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진을 확실히 봤는데요.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고, 또 지난 번에 우리 송탄에 홍수가 났을 때도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사실 송탄시민의 생명을 구함은 물론이고 많은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소방이 선진소방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의 소방공무원수가 한 2,3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연수 소방공무원수가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선진소방기술도 습득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말로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의 좋은 기술, 기획, 여러 가지 선진소방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연수가 보면 너무 짧아요. 6일간, 과연 6일간의 방문으로, 비행기 타고 하루 가고 또 오는 데 하루 오고 이런 것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니까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감사를 몇 번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공직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감사에 대한 생각이 다양할 겁니다. 특히, 오늘 수원소방서나 의정부소방서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여기 많이 와 계신데 법이 정해 준 사항은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회계에 대한 감사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감사는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는 여러분이 내주셨던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 대비 사업선별을 잘 하고 예산을 잘 썼나를 감사해야 됩니다. 잘못 됐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인책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소방행정이 도민을 위해서 민주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했냐 그걸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조직의 관리를 형평에 맞도록 관리했느냐, 또 인사에 맞도록 관리했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 내용의 성격 같은 사항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몇 년 동안에 연결될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공사에 대한 경기도지부 그런 사항도 일단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고 시정요구가 되면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밀고 나갑니다. 이게 정책감사입니다. 안전소방공사 관계를 보면 거기 이제 회비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비만은, 본부장님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안전협회의 회비는 의무규정인데 강제기능이 있냐, 없냐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안전협회에서 고지를 발부해서 위험물취급주임이나 방화관리자가 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안전협회에서 소방관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방관서에서 불참한 직원에 대해, 불참한 해당사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도록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서도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취급주임을 해임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강제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본부장님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방화안전관리라 그러면 건물에 이제 월급 몇 십만원 받고 가서 건물주가 당신 방화안전관리교육 받으라고 4만원, 4만 5,000원 내고 몇 시간 받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 없을 때 일단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안전관리협회 각종으로 통보가 됐을 때에 안전협회에서는 그 통보를 가지고 회비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 중에서는 자기가 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안 내면 자기한테 소방서에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이 회비를 정당히 내야 되는 회비다, 그런 분들이 2만 8,479명 가운데에서 과연 20%나 30%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부 보일러 기름으로 때니까 1만리터 이상을 다 쳐야 됩니다. 그럼 1만리터 이상은 무조건 소방서의 시설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하는데도 이제 보일러도 그렇게 바꿨다 이겁니다. 그 분들 붙들고 물어 보면 자기는 요식업조합이야, 숙박업조합이야, 그 다음에 목욕탕조합의 조합원이지 안전협회 회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안전협회에서 이게 모든 소방관련 인 허가에 대한 사항을 안전협회로 묶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모든 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위임을 주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사실 교육 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서에서는 그걸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시 통보하고 이것도 사실 제도상으로 잘못입니다. 안전협회에서 교육 안 받았으면 안전협회에서 교육 안 받은 분에 대해서 교육받으라고 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위임해 준 사항인데 교육 안 받은 건 소방서 직원들이 인력을 낭비하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협회에다 사실은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정권 때에 안전협회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고리로 해서 많은 단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행정조직 산하의 관변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소위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는 내년도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경우에 경기도 회원만 해도 1만 6,000명이 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가족들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만 해도, 회원만 해도 2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예산이 다 50%씩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안전협회는 이렇게 많은 돈, 이렇게 많은 회비다 뭐다 해서 거둬들여서 이게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을 이게 마무리지을 때까지는 정책감사를 한다 이겁니다. 본부장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이 사항이 내년도 시정에 대한 결과조치까지도 이 사항을 또 내년도에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또 정책감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본부장님은 뭐 내무부에 계셨기 때문에 내무부 흐름, 안전협회의 문제점 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송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원하시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님들의 판공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서장 판공비가 이제 정급과 영급으로 기준이 돼서 정급이 약 한 110만원…….

연간?

연간, 아니 월간이오. 그리고…….

판공비가 얼마냐 물어 봤어요, 판공비가.

그런데 지금은 판공비로 그렇게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액업무추진비, 가산금 또 관서당 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정액활동비, 특수시책활동비, 직무수행활동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급소방서장이 연간 10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영급서장이 72만 7,000원입니다.

영급서장들이 70얼마를 쓰는데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 수행하는 데 써야 되고 영급서장들이 자기에 소속된 의소대원이나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품위유지관리비라고 할까요?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주 부족된다고 생각이 되죠.

실지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서장님들이 품위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월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의소대까지 합해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걸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자기 부하 직원들을 위로해 줘야 될 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혼상제가 났을 때 갈 적도 많은데 그 봉급 가지고 턱도 없는데 본부장님으로서의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항목별로 보고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지침에 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월 얼만큼씩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특수활동비에, 특수시책에 저희 본부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정은 연 400만원, 또 소방령은 연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에도 강력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충분하지도 않고 턱도 없이 상당히 모자란다,

네.

그래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헬기에.

네?

헬기, 헬기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소방본부장님이 지셔야죠.

그렇습니다.

또 그 목적은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그런데 여기 22일 우리가 감사 첫날 보니까 헬기가 여기서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보니까 뭔고 하니 강화대교 기공식에 부지사가 타고 가기 위해서 헬기를 사용했어요. 이 사항은 불시에 생긴 일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먼저 예측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항공기가 뜰 사항이 아니라 승용차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서 큰 대형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이 운항도 이런 데서 상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높다고 해서 부지사가 탄다고 달라면 그냥 탁 주고, 그러면 주고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날 사실은 대교기공식에 지사님이 가도록 본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사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갑자기 부지사가 기공식에 참석을 하도록…….

그 기공식에는 솔직하게 지사가 못 간다, 지사가 못 간다면 강화군수더러 참석하라 그래도 돼요. 헬기를 동원해서 꼭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지사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가 못 간다고 해서. 강화군수는 뭐하는 겁니까? 강화군은 지사를 대신해서 강화군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헬기는 아무나 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항이라도. 그 하나의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런 면에서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조례 하나 만듭시다. 그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니,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해서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화재경계지구가 특별히 지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네, 화재경계지구는 목조 밀집지역이거나 화재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니 글쎄 취약점이 있는데 화재경계지구를 하는 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래시장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소방활동에 취약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 시 군에 보면 시장에 소방도로가 상가가 형성돼 있을 때, 각종 소방도로가 뚫려 있죠?

네.

거기에 잡상인이라든가 상점에서 앞에다 물건을 거의 장날이나 평상시에 내놓지요?

그렇습니다.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될 때에는 소방차를 출동할 수 있을 만큼의 확보는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걸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 시장에 소방도로는 승용차 한 대도 못갑니다. 사람이나 겨우 다닐 수 있게끔 가게 앞에는 가게평수 5평인데 앞에는 10평을 차지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장날에는 잡상인들이 전부 나와서 있는데, 시장 군수도 하도 인원이 많아서 단속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났을 때는 다 도망가지 그거 물건 치워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방의 취약점을 그런 데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차를 가지고 하루에 2, 3회씩 소방통로를 확보하느라고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갈 때만 파리떼마냥 튀었다가 또다시 돌아오면 오고 그래서 소방관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 취약성이 정말 어려운 데는…….

아니 글쎄 그 애로사항은 아는데요. 화재경계지구 특별 점검이라고 그래서 13개소 중 3개소가 시정을 했는데 그 시정내용이 뭐가 됩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소방설비 중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을 꺼 놨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화재경계지구에 특별 점검해서 3개소 이외에는 지적 사항이 없고 완벽했다 이거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그렇게 3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구요.

그리고 시장에 그렇게 장날 같은 날이나 평상시에 물건을 많이 내 놨었는데 언제 소방차가 지나서 잡상인들이나 가게 앞에 물건들 치우게 조치한 것이 몇 회나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그런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수시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물량을 얼마나…….

36개 시 군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는 안성 같은 데 화재경계지구에는 안성시장이 들어갔는데 용인 같은 게 안성시장보다 더 복잡하고 구시장이거든요, 좁고 그런데 어떻게 지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13개가 있는데요, 성남시장, 의정부시장, 안양시장, 포천 같은 데는 없고 안성시장 이런 데가 경계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13개 지구를 답변해 주셨는데 용인지역 같은 타지역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 도지사가 군수나 소방서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지역이라든가, 공장창고 등의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서 수리 소방시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가 지정돼 있는데 아마 거기는 안성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미흡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소방학교건립의 지연과 소방학교 운영경비 3개 시 도의 공동부담과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소방공직자의 사기진작책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신다는 긍지와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며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