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확인 및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피곤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국 감사일정과 같이 관계공무원 선서,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통관광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교통기획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네.

관광과장.

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광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교통관광국장 정종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백우현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오종국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관광과 박원일 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상공위원회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4년도 특수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과 기구인력,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며는 생략하고 7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교통관광국)

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정남 위원입니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때 보다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던 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위해서 도내 관광지별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국장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동기 금년도 외국인관광객의 도내 관광지별 입장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하며는 우선 모든 면에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관광지를 관광한다는 것은 곧 한국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도내 국민관광지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는 관광지 주변환경이 매우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돌아볼 때 국민관광지의 입구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지의 초입부터 생사탕이다 영양탕 등 매우 혐오적인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볼 때 과연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생각하겠는가? 국장께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내에는 장흥국민관광지 등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편의시설확충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금년도 국민관광지개발 추진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장흥국민광광지의 경우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개발을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민관광지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및 출퇴근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이용률 제고와 차량증가 등 종합적인 면에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장께서는 도내에서 시행 중인 버스전용차선제 운행노선 등 전반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전자들이 전용차선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시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전용차선제를 시행하면서 과연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체증구간 조사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교통체증 원인분석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체증구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시 군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만도 '94년도 예산이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구간 조사를 일반인들로 하고자 한 당초계획을 공무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94년도 교통체증구간을 조사한 내역과 예산집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내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은 국장께서는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교통체증구간을 조사한 자료를 과연 어떤 구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도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교통체증은 신호체계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본 위원이 출 퇴근 시간과 정오를 기해서 3차에 걸쳐 군포 안양 컨트리클럽부터 시작해서 서울방면 안양시계가 끝나는 지점까지 조사한 결과 그 거리는 11.3㎞였으며 그 구간에 신호등이 편도에만 무려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균 221.5ｍ당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승용차로 통과한 시간은 대체로 볼 때 출 퇴근 시간에는 50분에서 약 1시간, 정오경에는 30여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포 안양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내 각 시 군에서도 이와 같은 체증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 신호체계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향후 플랜(plan)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토산품 판매업소 설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산품 판매업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효과면이나 성과면에서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기 바라고 또 1개소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 지역 개소마다 얼마씩 투자가 됐는지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부과해 가지고 지금까지 4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를 하고 아직 약 50여% 되는 것을 징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퍼팅놀이장 추진에 대해서 신륵사나 한탄강은 12월 내로 완공을 본다고 하니까, 그 외에 수동 산정호수 등에 개인적인 업체를 선정 못하고 있는 것인지, 선정을 했는데 추진만 늦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유정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도내 국민관광지 추가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각 위원회의 개최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라고 또한 개최를 못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최를 1년씩이나 됐는데도 예산은 세워놨지만 개최를 못했는지 또 개최한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한강을 비롯하여 북한강 쪽으로 숙박업소가 상당수 난립되어 있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94년도 추진실적은 얼마나 있었으며 또한 위반업체가 있었다면 처벌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폐차장이 1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 보도가 돼 왔지마는 폐차장의 폐차기물은 일반 대체 자동차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폐차를 하는 것은 고철로써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폐차된 부품을 일반 중고차량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불법행위 내용과 처벌한 내용이 있으며는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불법행위를 할 적에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농담삼아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다, 매년 질의를 드려봤자 하는 사업은 늘 똑같은 것 그런 답변만 듣고 또 우리 주장만 하고 이런 것이 가히 새로운 뜻이 없다는 것을 저는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감사 시간에 금년도에 투자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고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부족한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역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사전예방과 운전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난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금년에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해서 약 7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많은 지점에 개선도 했고 도로부속시설도 했고 정비확충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을 예산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주체는 어디이며 그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교통관계는 하도 여러 부서에서 관계하니까 확실한 관계부서를 알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 과속방지턱이라고 아까 여기 13종에 달하는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종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떤 종류로 해서 13종이 되는 건지, 차를 운행해 보며는 과속방지턱은 그래도 행정적인 어떤 규격에 의해서 그래도 방침에 의해서 국도나 아니면 산업도로에는 그런 게 설치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주로 지방도, 소방도에 의해서 이면도로 같은 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곳곳 다녀보며는 사실상 그 방지턱이 일정치가 못합니다. 차량의 손실이 가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운전자라며는 충분히 "아! 여기는 주의할 점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서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판 정도로 해서 차량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해 줘야지 어떤 방지턱을 보면 칼날같이 만들어 가지고 차 밑이 뭐라고 합니까, 보디(body)라고 그러나요? 이게 닿아가지고 차를 망가뜨리는가 하며는 뭣 모르고 주행할 것 같으면 차의 마모상태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다며는 그래도 도내의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방지턱이 있다며는 이러한 규격을 가지고 해라 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가 볼 것 같으면 다 다르고 이런 시설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아주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외국 견학을 많이 갑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지요. 일부 도민들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관광성있는 외유가 아니냐 이런 평을 받아가면서 갑니다. 그러나 어느 양심없는 의원님들이 그런 데 가서 관광만 즐기겠습니까? 본 위원만 하더라도 가보며는 우리 소관에 해당되는 선진국의 내용이 뭐가 있나, 의회활동이 어땠느냐, 여러 가지를 관찰해 봤을 적에 저는 교통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했고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다 좋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통시설에다가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배워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차선문제를 봤을 적에 차선 폭이 매우 넓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방대한 지역의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며는 지방도로를 볼 것 같으면 차선 설치가 우리 것의 2/3정도, 1/3이 우리가 넓다는 거지요. 2/3 정도해도 충분히 운전자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차선 설치하는데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넓습니다 우선. 너무 부피가 넓고 또 그런 정도의 예산을 어느 방침에 의해서 정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겠다 하는 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흔히 보며는 이 차선이 쉬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밤이며는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분간을 한다는 건 뭐냐하면 차선에 광채원료를 포함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광채원료가 가격상으로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그런 것을 저도 어느 보도평가에서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삽입을 안하고 그냥 페인트만 하니까 금방 마모돼서 운전자가 야간에 확인하는데 더욱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쉬이 말해서 어제 약간의 가랑비가 내리는 수인산업도로를 주행해 봤습니다만 한 군데도 이 차선을 발견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선이 왜 그렇게 미관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지 이해가 안 가겠어요. 어느 지역에 가며는 가운데 지역에 10㎝ 간격으로 두 줄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또 광채내는 표지판을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할 것 같으면 세 선입니다. 그러면 그게 규격이 일정하게 20㎝면 20㎝ 범위라서 두 선으로 그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1ｍ 간격으로 또 두 선이 있고 거기다 중앙분리대선에다가 아니며는 가장자리 바깥에 나가는 선 그것도 노란표시로, 이렇게 한 지역에다 세네 가지 정도의 혼잡을 기하는 차선을 그어놓고 운전자들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 차선은 뭐에 해당되는 건지, 저 차선은 뭐에 해당되는 건지, 노랗고 하얀 것만 가지고 짐작하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시설법규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보도진에서 한번 평가한 것을 봐도 사실 이것이 좋은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한가지 시설물에서 이정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표는 또다시 이렇게 평가해 봤을 적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정표가 10ｍ 근처를 가야지만 확인이 될 정도로 거기다 영문표기 한 것은 더구나 그 밑에 가서봐도 약간 저같이 눈 어두운 사람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충분치 못하지 않느냐, 역시 비교를 한다며는 선진국의 이정표 설치한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보통 배 이상의 글씨로 간판표시가 실지로 배 이상됩니다.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지방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한 100ｍ 지점에서 봐도 충분히 이 지점에 갈 것 같으면 어디로 빠질 수 있다,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0ｍ 앞에 가서 봐야만 겨우 보이는데 차라는 것이 10ｍ 앞에 가서 당황이 됐을 적에 사고가 유발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했다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운전자 아니며는 정말 지역을 필요로 해서 방향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가 있게끔 이러한 시설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장께서 보고했을 때 몇 가지 질의 중에서도 아까 유정남 위원께서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올 것 같으면 좋은 관광안내를 받아야 효과적인 관광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문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어떠한 종류가 발행됐는지 표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볼 것 같으면 한 지역의 어느 고장에 가서든지 어느 점포에 가서든지 아니며는 정류장에 가서든지 볼 것 같으면 관광안내 유인물이 즐비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거의 일류, 이류호텔 들어가봐도 자기네 지역 관광안내만 돼 있지 범지역적인 것은 안돼 있다. 만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보지 못하는 관광안내문 이런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제작하신 여러 가지 관광안내 팸플릿이 어떤 종류인지 제시해 주시고 계속 관광안내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외국어로 설명돼 있고 내용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거리, 단가, 여관비, 교통비, 거리표시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잘 알 수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부천시의 인구가 80만이 능가됩니다. 80만 인구하면 사실 방대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버스시설에 대해서 계속 터미널 설치를 해 달라는 걸 2, 3년전부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수 차 터미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터미널 설치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버스회사 방문시에 한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도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건 85개 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5개 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상정책을 써서 우리 오지에 사시는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늘 예산관계도 주장을 해왔고 당초에는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년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1,0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보상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 실적을 물어보니까 오지노선 한번 운행하고 와서 보상을 받으려며는 감사에 질려가지고 그거 안 받아 먹고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하겠냐 그래서 그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제도를 완화해 주고 좀더 예산을 늘려서 현재 확인돼 있는 85개 노선에 버스배정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거는 불과 9개 업체에서 오늘 보고에는 85개 노선이 있는데 9개 업체에다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9,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500만원밖에 하지 않아야만 되느냐 이게 시민봉사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고 또 버스운수업체들한테 부담없이 하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서비스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라고 수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과 6,500만원에 해당되는 보상만 지급하고, 그럼 결국은 전체 1억 9,300 예산을 세워가지고 1/3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아니한 것만도 못하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우선 경량전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량전철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개념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경량전철보다는 전철하고 연결되는 걸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인선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협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없어지고 말았는데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의 투자와 실패를 거듭하는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하남쪽에 천호동하고 연결되는 전철도 경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철하고 똑같은 노선을 깔아서 경기 동부지역 사람들이 그 차가 시내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야 맞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량전철로 갔다가 환승역을 만들어서 잔뜩 쏟아놓은 사람들이 시내를 가기 위해서 또 바꿔타는 혼잡, 또 지난번 매스컴에도 보니까 서울시내 환승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경량전철로 하지 말고 그냥 전철로 똑같은 궤도로 깔아서 그 차가 시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맞지 않냐 하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 30일경 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경량전철용역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천호동에서 신장까지 1,335억원을 들여서 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94년 2월에 와가지고는 업무보고에서 10.5㎞에다가 1,481억원을 들여서, 추정예산입니다. 그것을 '94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9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기장도 18.65㎞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3,271억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 기본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10.5㎞에서 18.65㎞까지 하면 광주까지 오는 건지 지도가 늘어났다 좁혀졌다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민자유치 대상을 다수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 10㎞ 정도 되는 것을 1㎞씩 잘라서 개인한테 주는 건지 한 업체에 10.몇㎞을 다 주는 건지 명시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와서 그것도 잘 살펴주기 바라고 지난 4월 20일 추진단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추진단 설치 6명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철하고 경량전철하고의 예산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조사한 게 있으며는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또 지금 최근에 수도권 광역전철망하고 경량전철망이 지도로 표시돼 있는 게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타 시 도 노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외버스업체의 노선인가 현황을 보며는 경기도 업체에 타 시 도 노선인가가 23개 업체, 68개 노선에 걸쳐 총 838회가 인가되고 있는데 타 시 도업체의 경기도 지역내 인가현황은 총 15개 업체에 23개 노선, 107회 운행이 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교통량 증가에 비춰보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노선버스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수입된 게 있으며는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94년도에 업체에서 타 시 도로 운행인가 요청한 게 있는 줄 아는데 거기서 불가처리된 것이 왜 불가처리됐고 몇 건이나 됐는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교통관광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버스조합 방문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한테 당하기만 하고 경기도 업체들은 불이익만 본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도 좋은 일을 찾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제도 잠깐 버스조합에서 나온 얘깁니다마는 현재 좌석버스가 말이죠. 경로우대증으로 준 승차권을 무시하고 안 받는다는 청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지 또 값이 우대증보다 더 많으니까 우대증은 받고 나머지를 받고 태워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거부하는 게 있다고 하며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로인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노인을 창피를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버스안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나 경로우대 버스권이 있는데 이거 받아라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 노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치돼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로 고속도로라도 신설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내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원활히 할 건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700만대가 거의 경기도를 지나가지 않으며는 차가 다니지 못하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한테 우리 경기도는 매일 당하는 거만 있습니다. 신도시 많이 했다고 해도 다 당하는 거고 언젠가는 제가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차량은 전부 통행료를 받자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길도 넓히고 경기도도 권위를 찾자 그런 얘기를 여담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자를 유치하고 경량전철을 한다고 그러며는 고속도로도 민자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소견에서 우리 경기도가 국비나 도비 이중고로 어려운데 민자로 허용할 수 있는 걸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의 역할이 시 군에서 자동차라든지 정비를 하는 수급조절이 잘 안 맞는 지역이 있는데 도에서 그걸 감독하고 권장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묻고, 왜 묻는가 하며는 같은 도내입니다마는 인구수나 차량보유 숫자가 비슷한데 정비공장을 보며는 서른네 개, 서른다섯 개씩 있는데 7, 8개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단속, 단속하지마는 그게 사실상 보며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허가를 권장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사고가 난 차, 보험의 처리를 받고 하는 차들은 정비공장에 한번 들어가면 한 달 이상을 참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 무허가 정비공장을 통해서 차량을 수리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수리를 하고 제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사람 얘기를 참작해 보며는 일류 정비공장의 정비보고서를 무허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보험금을 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확인한 게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확인한 사항이 없으며는 다음 기회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내에 성업중인 무허가 정비업소가 대충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며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성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근래의 얘기는 아니고 2년전 얘기인데 도나 시에서 무허가 정비를 단속하러 나온다 이러며는 그것도 잘 통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든지 이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문을 채우고 이를 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도 영세한 업자들만 처벌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근래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운수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에 관하여 묻겠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85년부터 '93년까지 총 14억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하고 그 중에서 징수한 액수가 5억 4,000만원밖에 안돼서 미납액수가 낸 액수보다 더 많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한 보며는 13억원인데 징수금액이 6억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7억여원으로 지금 45% 수준인데 앞으로 이 미납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며 '85년부터 '93년도까지 총 금액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돈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관계규정을 위반해서 운수사업 위반사실이 증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업체 지도 감독, 행정지도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 용인군 수지면이 면소재지입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일반 시급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용인군에서 개인택시를 그 쪽에 가서 사업하라고 시키며는 현장에 가며는 렌트카가 쭉 늘어서서 일반 영업용 택시같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택시는 정당한 세금내고 군에서 시키는 것인데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받은 사실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한 것이 없으며는 이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폐차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폐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폐차장 허가업체가 36개 시 군에 19군데인데 그것도 13개 시 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시 군이 2/3가량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상이나 골목길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도시미관 저해결과를 초래하고 또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실정은 타 시 군으로 폐차를 시키러 가는 번거로움으로 차량이 만료된 소유자들이 고의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법시행규칙 제174조에 시 도지사는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 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폐차업이 허가를 받은 자의 수 및 폐차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120만대가 넘는 우리의 실정에 비해 폐차량의 숫자가 상기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4년도 폐차장별 폐차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폐차장 허가수를 늘릴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의하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도내 각 시 군에 주택가 골목길과 공터, 야산, 농경지 등에 마구 버려진 채 방치된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위험물로 어린이 놀이터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방치차량 현황은 발생대수가 5,284대, 그 중에 강제처리가 2,490대, 자진처리 1,507대, 처리중 1,287대, 고발 1,1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 중이라는 것이 뭔지 처리 중이라는 게 방치차량을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방치차량현황을 차종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한 노상방지 차량문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정비공장 등 허가업소에 10년이상 보관된 차량이 한 업체당 수십 대씩 있는 것을 임의처분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이므로 그것도 안되고 그냥 야적을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지방세 납부도 안되고 번호판만 살아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정비공장 허가업체에 현재 폐차할 보유차량 현황을 파악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임의처분할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업체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버스업체들이 법정기준치에 크게 미달되는 차고지를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교통방해 및 소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내에 보영운수, 화영운수, 그리고 개봉여객 등 버스회사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에 최소한 10대 내지 20여대씩 주차를 시켜가지고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가 유발되고 또 매연과 소음으로, 야간에 차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튿날 운행하기 위해서 정비를 또 자체회사에서 합니다. 자체정비 등으로 이게 소음 때문에 인근주민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큰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실정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이런 사례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타 시 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내 업체 중 야간도로변 주차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현황을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과연 금년도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근절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허가당시 차량에 비해 그 동안 계속 증차하는 실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만 해도 31개 노선에 19대가 증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당시 차량에 비해 증차로 인해서 개봉여객같은 데 보유차량이 100여대가 됩니다마는 허가당시 한 60대였고 또 성남 동성교통같은 데는 허가당시 26대였던 게 현재 143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상당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자동차 운수회사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작금의 실정으로 봐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동차경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유 및 부동액 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유관계를 폐기물 업체에다가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가된 정비공장 1급, 2급 공장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수거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8,000여개 경정비 업소에서 오일교환 때 나오는 폐유부동액 처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의 영세성으로 봐서 자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고 소위 경정비 업소 이른바 얘기하는 배터리 업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냥 물로 씻어버리든지 하수구에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0여 경정비 업소에 대한 폐유처리를 도 당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집행부 질문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유정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각 시 군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 군에 지시를 해서 일정한 시기에 어느 장소를 지목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각 시 군에서 소위 교통량 조사할 때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교통계 직원이라는 게 서너 명 있는데 일괄적으로 각 시 군것을 다 커버를 못할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관내 그 해당업체로 인해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실시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집행부 질문시에 지사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끝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64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원시 등 레포츠시설이 설치된 부천, 고양, 의왕시와 포천군을 제외한 32개 시 군에 5,000 내지 3만평 규모로 레포츠공원을 조성키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본 위원이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가족퍼팅장 놀이 4개소 4,500만 사업이나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가뜩이나 자체사업이 없는 교통관광국에서 이런 관광하고 연관된 소위 레포츠공원 사업을 힘있는 부서에서는 몇백 억원 사업이나 하고 교통관광국은 몇백 만원, 기천 만원 사업이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장께서 이런 사업을 주무부서로서 관장할 수 있는 용의를 갖고 당당히 그런 사업을 교통관광국 사업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운전기사 횡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운수연수원에서 현재까지 교양교육이나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측에서도 수시로 자체단속 등 홍보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몰지각한 기사들의 횡포로 합승행위, 합승행위라며는 주행중 합승행위가 아니라 전철역 등 도내 역세권 곳곳에서 두 당 5,000원 하는 사례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버젓이 터놓고 하는 실정이고 승차거부는 고지지역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필히 승차거부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국에서 지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수량에 문제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4년도 시 군별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도내 8만 433개나 자료집계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차장 각 시 군, 특히 수도권 지역에 미흡한 실정인데 미흡하다기 보다 태부족 상태입니다. 시내곳곳 특히 뒷길 소로에 보며는 6ｍ 도로가 임의주차로 일방통행이 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일시적으로 야간에는 특히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이에 도 당국에서 조사된 바가 있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제도개선을 위해 운수업계 및 수공업체 제도실시와 현재 모범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운수업체 및 수공업체 지정을 받으면 택시증차 등에서도 혜택을 받는 등 회사택시 서비스 개선이나 운영상태개선 등의 제도상의 효율이 높아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행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된 상태에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증차비율 및 차량대수 6 대 4 정도로 유지되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업체의 노사분규 등으로 택시업체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회사택시 업계에도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장은 이러한 택시증차비율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택시가 680대, 회사택시가 232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택시증차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권역의 택시증차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가 급증해 업주들의 불만이 다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권역의 택시를 주로 많이 타는 실정입니다. 기사들하고 대화내용을 보면 안양, 분당에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 있기 때문에 택시도 급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권이라고 하며는 의왕, 시흥, 군포, 과천을 안양권역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시흥지역이나 군포지역의 오지지역의 면적을 보며는 그 지역이 면적도 넓고 인구상으로도 넓고 합니다마는 안양권역의 택시다 그러면 안양도심지에서만 영업을 하는 행위를 주로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 택시업주들의 얘기가 급증하게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관계로 업계의 영업상 차질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더 답변을 들을 적에 같이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며는 예산당시에 말을 듣던간에 차선도색비용이 들을 적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행감을 하는 이 마당에 지방도로차선도색으로 '94년도에 2억 7,551만 4,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ｍ당 비용이 얼마나 들며 또 도색을 다시 할 적에는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상황판단을 해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도로 차선도색 비용과 국도차선 도색비용이 차이가 있는지. 왜 그 차이가 있는가를 묻느냐 하며는 비용을 얘기할 적에 답변할 적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복선전철을 기초조사를 다 설계까지 마쳤다 그랬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내 이정표를 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이정표가 안 보이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저희가 하다보며는 이정표 방향을 찾다보면 차사고 날 염려도 있고 훌쩍 그 이정표를 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정표를 가리는 가로수 제거관계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1만 1,282건 중 사업용 택시는 3,287건으로 보고된 바 그 내용을 분리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지답사한 결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현황을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에는 봄, 가을 연 2회 일제점검을 하도록 돼서 과거에는 집행부인 관에서 점검하였습니다. 이젠 민간단체인 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개선된 이런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환영하는 사실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는 법인택시가 1만 1,386대가 수검대상이었었는데 관에서 위탁된 사무를 조합 자체에서 하도록 해놓고 보니 그 분들이 조합자체에서는 단 한 대도 불량을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만 1,386대 모두가 합격이 돼서 불량이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량 합격판정이 돼서 한 건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의 묵인아래 단 한 건의 불량건수가 없어서 과징금을 내지 않아서 좋고 조합원인 택시회사는 그런대로 과징금을 안내서 좋다 이런 얘기지요. 또 조합은 관에서 위탁사무를 요령있게 잘 처리해서 어떻게 보며는 관 민 합작으로 교통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개인택시의 점검결과는 즉, 수감받아야 할 차량수 합격 불합격 대수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에서 일제점검을 과거에 했을 땐 차종별로 버스,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하겠습니다만 구분해서 과거에 몇 건이나 불량건수가 있었고 과징금을 냈는데 민간인 조합에 위탁했더니 얼만큼 감소가 됐나, 현저히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상세히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또 면허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업구역을 위반해서 운행하거나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설치된 시도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업체가 있었으며는 그 처벌내역을 10월말 기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또는 등록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흔히 도로상에 밤샘주차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게 몇 건이나 있으며 없는지, 있으며는 어떤 업체였으며 위반된 사항을 조치해서 처리한 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법에는 급한 상병환자가 또는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며는 그 업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혹은 운전자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항이 업무처리로 몇 건이나 있었으며,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며는 안내원을 승무시켜야 할 차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종은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실정으로 봐서 그런 차종에 안내원이 법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업종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적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승무를 안 시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나타나는데 단속한 것이라든가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또 법이 현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유명무실하며는 법을 중앙부서에, 법에는 안내원을 두게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내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그냥 승무를 안 시키고 사업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물리게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유명무실한 법을 개정할, 현실에 맞게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운수연수원 운영보조를 매년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수억 원씩 해 왔습니다. 운수연수원의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꾀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제 저녁에도 모 TV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겉치레 딱지교육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교육을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중에 하나가 교통연수원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교통운전자 교육이 무슨 딱지냐, 자격이죠. 운전자 면허자격을 얻기 위한 아니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딱지를 받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돼서는 안될 입장이고 또 그렇게 전락된 입장이라면 대폭 개선해서 명실상부한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향후 5개년 계획을 자신있게 청사진을 우리 700만 도민에게 밝혀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통행정이나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가족들이 좋은 기관으로 칭송받는 기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싫든 좋든 꼭 받아야할 딱지교육이 계속 존속된다며는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야기됩니다. 교육생이 갖는 불만이라든가 지원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효과없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밝혀주시기 거듭 부탁합니다. 관광계통에 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이제 우리 나라는 온통 교통지옥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심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골프장사업관계 특별조사위원으로서 현지방문을 한 결과 한결같이 이런 요구를 골프장사업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골프장내에 아주 좋은 호텔시설이 근거리라든가 골프장 옆에 있어가지고 많은 외국 골프관광객들이 와서 골프도 즐기고 관광도 즐기고 상당히 많은 외화를 유치해서 그 나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현재 법에는 골프장내에 혹은 골프장 인근에, 법에 10㎞미만인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인근에 관광숙박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법에는, 현재도 그 법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세계화 혹은 국제화, 지방자립 지방정부의 민주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법의 개정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왜냐, 교통지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하고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한데 한국에서 골프를 한번 치고 싶어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1시간 범위내에 전부 골프를 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었을텐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법은 과거의 법이었었고 현재는 개정이 돼서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개발측면에서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교통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에 포함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아주 훌륭히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임학규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한 말씀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차장에 관한한은 설명말씀 안 드려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차 세울 데가 없다고 하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시주변의 공휴지, 임야, 공원, 농경지 할 것 없이 주차장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잘 안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서 도시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많아서 차를 세워놓고 도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며는 도시내의 교통이 좋아지지 않겠냐 또 뒷면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화재시 어느 도시이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 주신 데 보며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총량계획, 기설치,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상황에서 의문이 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그래놓고 18개 시 군 22개소 3,832면, 또 일반주차장 17개 시 군 21개소 3,172면 사업비 이래놓고 125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대 서는 걸 환산해 봤더니 179만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9만원,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5개 시 군 9개소 3,431면, 공영환승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1,075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밑의 면수 3,431면으로 나눠보니까 3,135만원, 한 대 차서는 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래 위 게 이렇게 많은 차가 나는지 또 실지로 국비나 도비나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차 한 대 세우는데 3,135만원씩 들어가는 것 보다 더 급한 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서 위의 공영주차장은 179만원, 밑의 환승주차장은 3,135만원, 한 대 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세한 설명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국정감사를 수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뭐고 그 해결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제적으로 UR문제로 각국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농산물 관계에서 꽤 많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농산물 분야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는 UR문제가 꼭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95년도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방화로 뿌리를 내려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봤을 때에 경기도는 특별히 서울시를 포용하고 있는 웅도이기도 하고 국가안보면에서 보며는 군사분계선을 2/3나 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시민의 모든 생활권의 문제점들을 경기도가 전부 포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특수한 경기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UR문제로 해서 올 때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경기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방적 문제점에 부딪힐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해결해야 될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에 대해 얼마 안되신 국장님 입장에서도 평소에 그러한 분야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버스업체들이 거의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위기절박한 문제에 고심들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하는 얘기지마는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업체측의 이야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정책과 연계가 되어서 버스요금에 대해 인상이 어렵다. 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미미한 부분에서 사회를 자극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되든지 좌우간 소폭으로 이걸 진정시키는 소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준다고 보며는 이 문제가 영영 해결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장님의 입장에서 명철한 지혜와 두뇌로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과감한 입장에서 버스의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나.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조치한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특별융자를 실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그것이 또 인상되며는 가뜩이나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업체들이 이중의 가중된 부담을 안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유보를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는 지금 교통분야에 있는 각 조합을 관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며는 개인택시 경기도조합이 지금 이사장 선출문제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가 일어나 분규를 일으킨 게 오래인데 관장하고 있는 소관 국장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그것이 사회의 물의가 되고 정통성을 주장해서 법원의 소송에까지 비약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진작 그걸 소화시켜서 그러한 개인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경기도조합이 분란없이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는 조합으로 면모를 바꿔주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게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인데 그 분규의 문제를 감독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빨리 선도를 하셔서 좀더 사회에 물의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신다든지 해결해 주시는 방법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시간여유를 주시며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관광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총 5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질의하신 유정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시책 추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양재형 위원님께서도 하문을 하신 사항이니까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부에서는 서울정도 600년을 맞는 19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국관광객 400만명, 여행수입 42억$을 달성할 목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핵관련 보도 등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4년 9월말까지 외국인관광객이 262만명이 입국하여 작년의 동 기간보다 11.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 수치는 '90년, '93년간 연평균 4% 증가율을 상회한 것입니다마는 목표로 한 400만명에는 못미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해외여행의 대폭증대로 9월말 현재 237만명이 출국하여 전년대비 33.2%가 증가함으로써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4억 5,700만$에서 10억 6,500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민의 해외출국 통계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으나 인구비례로 추정해 볼 때 약 1억 3,000만$ 정도가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 관광분야의 전 종사원이 참여하는 교통 관광분야 친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의 관광호텔 수용능력 부족에 대하여 도내 28개소 1,573실의 관광호텔의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61대의 셔틀버스도 운행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사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지 안내판도 정비하는 한편 우리 도와 자매결연중인 중국 요령성, 말레이지아 사라와크주 등에 홍보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여 해외홍보활동도 전개한 바 있었습니다. 홍보물로서는 관광, 경기 비디오테이프를 각 시 도 및 관광사업체에 제작하여서 배부하였고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등 홍보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국민관광지가 현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지 주변의 생사탕이나 영양탕 등과 같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가시 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단기적으로 상호 또는 음식명을 바꾸어 표기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민관광지 개발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 추진실적과 특히 장흥관광지의 추진사항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며는 10개소의 국민관광지에 국비 13억 7,000만원, 도비 34억 6,500만원, 군비 24억 9,500만원 등 모두 73억 3,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관광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마니산은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설치, 취사장 건립, 전기시설, 편의시설 설치,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평의 산장관광지는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테니스장 설치, 조경 및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신축 등을 추진하였고 포천의 산정호수관광지는 1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산책로 정비, 화장실 신축, 조경, 전기공사, 오수처리장 확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옹진의 서포리관광지는 6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조성, 오수처리장 신축, 도로포장, 옹벽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의 신륵사관광지는 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상 하수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가족퍼팅놀이장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양평의 용문산 관광지는 6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고 오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의 임진각 관광지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 주차관리소 신축, 화장실 신축, 전기 통신공사, 상 하수도 시설,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의 장흥관광지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설치, 족구장 설치, 펜스 파고라 설치, 급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평택의 평택호관광지는 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신축, 상 하수도 시설, 화장실 신축,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의 한탄강 국민관광지는 2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확 포장, 화장실 신축, 가족퍼팅놀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관광지의 경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당초 국민관광지의 면적을 96만㎡로 확대하고자 확대에 따른 용역비 등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관광지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대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선제 시행노선을 밝혀주고 시행 중에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까지 개설된 버스전용차선은 작년도에 개설된 성남시의 여수삼거리와 죽전까지의 11㎞, 안양시 우체국사거리에서 과천시계까지 5.8㎞, 인덕원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까지 5.3㎞, 서울시계에서 육교삼거리까지 1.0㎞, 과천시 관문광장에서 인덕원까지의 5.2㎞, 서울시계에서 관문광장까지의 1.4㎞, 다음 부천시의 서울시계에서 인천시계까지의 6.8㎞ 등 총 7개 노선에 36.5㎞입니다. 그 동안 운영 중에 발견된 문제점은 경찰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로 출근시간대에만 단속하여 기타 시간에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단속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동단속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 추석에 고속도로 전용차선 실시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통부 및 저희 도에서는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버스전용차선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도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중앙 1차선에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1차선에 할 경우에는 버스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정류장을 중앙으로 옮겨야 하는 등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작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신설된 곳은 과천의 서울시계와 관문광장까지 1.4㎞이 작년도에 개설되었고 나머지 노선은 금년도에 개설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위원님께서 교통체증구간 조사내역과 예산 집행실적, 금년도 도내 상습 교통체증 구간, 작년도 교통애로구간 조사 활용상태와 교통신호체계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통체증구간을 조사한 결과 현재 35개 시 군의 교통애로구간은 수원역과 세류4거리 등 모두 117개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애로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가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할 예정 중에 있으며 교통애로구간 조사내역과 금년도 도내상습교통 체증구간은 교통전문기관의 자문 후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애로구간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상황은 해당 시 군에서 조사인부임으로 모두 1,231만 2,000원을 사용토록 교부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의 교통애로구간 조사활용 상황은 교통부, 경기도지방경찰청,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및 본청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해당 시 군에 교차로를 관리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이 현재 없어서 전체 교통량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현재 일반신호기로 고정 운영되고 있어 수시로 변하는 교통량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신호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의 연동화와 교통흐름을 자동감지할 수 있는 전자감응식 제어기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고 한다며는 이런 교통신호체계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내 토산품 판매소의 판매실적과 개소당 투자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내 토산품 판매업소는 신륵사 관광지내 도자기 판매업소 7개소, 장흥관광지 머루즙 판매업소 2개소, 평택호 관광지에 어즙판매업소 1개소, 마니산 관광지에 순무, 무공해 쌀 판매업소 1개소 등 모두 4개의 국민관광지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의 경우에만 전문판매업소이고 나머지 평택호 관광지는 음식점에서 금년 12월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흥관광지와 마니산 관광지는 매점과 휴게소 등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토산품 판매업소 1개소가 설치되는데 드는 비용은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 도자기 판매업소의 경우 1개 업소가 120평 규모로서 3억원의 사업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판매액을 말씀드리며는 신륵사 국민관광지내 도자기판매업소 1개업소당 판매액은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약 6,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장흥관광지내 머루즙 판매는 그간 200병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순무, 무공해쌀 판매는 모두 91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데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안상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도내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28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 58%에 해당하는 16억 4,100만원이 미납된 실정입니다. 이 체납과징금 일소를 위해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압류등록을 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서면촉구를 함과 동시에 독려반을 편성하여 시 군 단위로 방문독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여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증차 및 양도, 양수 등 인 면허권에 대한 이익처분을 배제함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족퍼팅놀이장 설치사업 중 수동과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민간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던 수동과 산정호수 관광지의 가족퍼팅놀이장 설치 추진사항은 2개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민자사업체의 사정으로 금년 연내에 착수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며는 수동의 경우에는 민간업체 자체의 자금사정에 있고, 산정호수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도의 부대시설로서 콘도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의 추가지정 대상지역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앞으로의 추진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 개발계획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91년 9월부터 '92년 11월까지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기존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김포의 덕포진, 문수산성, 연천의 재인폭포, 임진강변, 그리고 안성의 금광호반 지역이 신규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4년 2월 교통부장관에게 동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주도록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먼저 1단계로 김포 덕포진 지구에 대하여 '95년도에 관광지개발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6년 이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관광지개발에 착수하고 2단계로는 '97년이후 안성의 금광호반, 김포의 문수산성, 연천의 재인폭포와 임진강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여건과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관광단지, 관광지 또는 민자를 유치한 휴양지 등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의 각종 개최실적과 또 미개최한 위원회가 있는지의 여부, 개최성과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의 개최실적으로는 먼저 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4월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의 교통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모두 12회를 개최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66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에 개최하여 '93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평가보고와 '94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모두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주어진 역할과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당지급내역으로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1회에 25만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2회에 걸쳐서 모두 676만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1회에 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효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실적에 대한 심의를 하여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함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효과는 사업 및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소통 및 원활한 통행권 확보에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효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및 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의결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일조를 하지 않았나 사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강변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관광숙박업소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하문하신 바 있습니다. 도내 북한강변 및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의 숙박시설은 총 591개소로서 이들 숙박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저희 도에서 모두 293회에 걸쳐 지도 점검한 결과 퇴폐영업 행위 등 부적합한 업소 15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591개소는 저희 관광 숙박업시설과는 별개의 시설로서 보사환경국 위생과에서 위생법에 의해서 시설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며는 관광숙박업 등록시 등록기준 및 요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0인이내의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3회를 개최하여 3개소의 관광호텔 등록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에서 관광호텔 등급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곧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한 것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으로서 등록하여 운영 중인 지도단속의 대상업소는 모두 39개 업소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텔이 28, 콘도가 7, 가족호텔이 3, 국민호텔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로서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94 한국방문의 해 준비상황 점검과 숙박시설 및 서비스 실태점검, 운영관리실태 점검 등 그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자, 호텔교육책임자, 호텔지배인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 관광숙박시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서 지도단속시 지적된 위반사항 및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5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차장에서 폐부속품을 고철로 폐기치 않고 부속품상이나 정비업소에 유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용가능한 부속품과 사용이 불가능한 부속품은 어떤 것이며 폐부속품 불법유출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시 발생된 부품 중에는 사용가능한 부속품은 재생정비를 받은 원동기, 그러니까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외 용도에 사용코자 하는 경유원동기, 변속기, 타이어, 시동전동기, 발전기 등과 범퍼, 문짝, 본넷트 등 판금용 부속품이며 사용이 불가능한 부속품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 및 전기장치와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적재함 등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차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양주군 은현면 소재 삼일공사 등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각각 20일간의 사업정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폐차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차선도색비가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서 현재 도로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가로수를 제거함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차선도색공사 비용의 가격차이는 공사현장의 여건 즉, 공사현장의 거리나 기존의 도색상태에 따른 페인트의 도색 회수, 재료의 선택에 따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도로의 거리는 같으나 차선의 폭이 1차선, 2차선, 4차선 등 차선도색 수량의 차이에서 공사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의 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은 산림청의 가로수 관리지침에 의거 가지치기나 이식하는 방향으로 '93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가로수 가지를 절단하여 도로이정표가 운전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그래도 가로수가 이정표를 보는데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며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과감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중앙선 복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앙선 복복선 전철화 사업은 철도청이 주체가 되어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93년도부터 청량리∼원주간 95㎞의 연장구간에 총 사업비 5,316억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1단계로 청량리∼덕소구간 17.8㎞을 수도권 광역전철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착공하고 2단계로는 덕소∼용문간의 46.3㎞을 그리고 3단계는 용문∼원주간 30.9㎞을 복선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단계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서 중앙이 우리 도에 대해 지방비 부담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도로나 환경, 하천 등 수도권지역의 특수한 주변여건상 각종 지원사업비와 주민 숙원사업비 등에 따른 주민의 부담가중과 지방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중앙이 국비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이어 '94년에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많은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추진 내역과 추진부서가 어디시냐고 물으셨고 특히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이 지역마다 일정치 않아 차량의 파괴행위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데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660개소에 1억 1,880만 8,000원, 경고 안내표지판 설치가 262개소에 2억 2,967만 6,000원, 횡단보도 주변에 가로 등 설치를 171개소에 2억 782만 8,000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4개소에 5,099만 5,000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6개소에 224만 4,000원, 반사경을 59개소에 설치하면서 2,428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13개소에 4,670만 8,000원, 가드레일 2개소 설치 60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 13개소에 2,408만원, 경보 등 17개소 설치에 1,180만원, 버스 승강장 1개소 설치에 3,500만원, 과속방지턱 5개소 설치에 92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이 과속운행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의 요소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규격은 건설부훈령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건설부훈령 제828호, '92년 3월 16일에 제정 시행됐습니다마는 훈령의 규정에 의거하면 폭 3.7ｍ 높이 10㎝로 색깔은 청백, 백색으로 45㎝ 내지 50㎝씩 반복 도색하여 주행차량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간선도로에는 이를 이행하고 있으나 사실 골목안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등에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시설 부서인 도로과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이를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차선이 너무 넓고 또 차선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선도색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정표 설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행자가 여행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바 있으십니다. 차선설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경찰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시내도로는 경찰서장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이정표가 설치돼 있지 않고 폭, 규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행안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관계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의 발간실적과 효과 그리고 내년도 발간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재형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 대전엑스포와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발전상과 관광자원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사실 많은 홍보물을 예산을 들여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제작한 홍보물은 모두 5종으로서 수도권 1일 관광안내, 국문입니다. 안내책자와 관광안내지도, 이것은 국 영 한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 각 2만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책자 7,000부를 국 영 한 일문 혼용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 VTR을 500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문판 300부와 영어판 200부를 만들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스카프를 6,000매 국문, 한문, 영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6,000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문외국인 관광객의 약 45% 정도가 일본인임을 감안하여 수도권 1일 관광안내 소책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1만 5,000부를 금년 11월말까지 제작완료하여 국외 홍보물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물의 주요 배부처는 전국 행정기관, 관광공사, 여행업 협회와 외국인 방문객, 그리고 공무원 등이 해외연수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물 제작계획은 관광경기 4,000부와 금년도 제작한 VTR을 수정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제작하고 기 제작 활용하고 있는 관광경기 책자를 동적 홍보책자 위주로 개편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관광지의 위치, 그리고 여관, 차량소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관광안내의 홍보책자를 내년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하 시 군에서도 관광홍보물을 모두 10만 1,000부를 제작 활용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모두 4만 3,000부를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인구 80여만명의 부천시에 공용버스터미널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부천시 공용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상 겪고 있는 부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93년 11월 20일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터미널부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12일자로 건설부에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터미널 신규설치 예정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으로서 부지면적이 8만 2,645㎡, 약 2,5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만 1,6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96년 양 연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개발기본계획을 용역한 후 터미널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는 문을 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의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은 당해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손실보상금 지급확대를 위하여 각 업체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과 신청절차 그리고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버스조합 이사회 등 각종 회의시에도 이를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9개 업체에서만 신청을 하여 2/4분기까지 모두 6,500만원만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업체에서 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는 운행사실 기록자의 선임과 증빙서에 대한 날인획득 등 증빙자료 구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결행예방지도와 운행업체로 하여금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권장을 하고 홍보해 나가겠으며 적자운행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식후가 돼서 그런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하남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연장 및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와 연장여부, 민자유치시 전구간 또는 구간별로 분할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또 경전철 추진단 구성 및 전철과 경량전철 건설비 비교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하남시 경량전철 추진시 당초의 거리는 10.5㎞였습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시 제시된 노선의 연장으로서 그 동안 기본계획수립 과정상 보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당초 노선보다는 천호동∼상일동까지의 순환노선이 하남시 지역발전 및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볼 때 최적의 노선으로 판단되어 당초 10.5㎞에서 18.65㎞으로 연장됨에 따라 건설사업비도 당초의 1,481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량전철 노선은 하남지역의 순환노선으로 계획된 것이며 민자유치 분할 건설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된 업체가 전 구간에 대해 건설을 하는 것으로서 구간별로 구분, 분할하여 각각의 업체를 선정, 건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전철 추진단은 하남시에서 '94년 4월 20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어 단장을 비롯하여 총 6명의, 여기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입니다. 6명의 직원이 경량전철 추진업무를 사업소 직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망 사업과 경량전철 건설 소요사업비 차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전철이나 지하철 ㎞당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비하여 경량전철은 17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로 소요되며 본 노선은 소요사업비, 승객소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서 지하철 건설보다는 저렴하고 수요에 맞는 경량전철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 시 도 시외버스업체의 경기도지역 운행으로 인한 자도업체 영업권 침식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업체의 타 시 도 진출사업계획 변경, 불인가 처분 현황 및 이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시외버스의 노선조정은 2 내지 7개의 시 도를 통과 운행하는 특성상 관련 시 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교통부로 재결을 요청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시외버스 노선은 23개 업체 68개 노선이 타 시 도 지역으로 연장 또는 증회 운행하였고 충청남도 등 5개도, 23개 노선이 우리 도 관할지역으로 진입되었는바 우리 도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은 8 대 2 비율로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94년 11월 19일자 운수사업비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시외버스의 시내버스업종전환 사업은 관련 시 도 협의 제외대상인 바 우리 도 시외버스업체는 서울 시내버스와의 경쟁력에서 이제 앞설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도 업체의 타 시 도 진출사업계획 불인가 노선은 42개 노선으로서 교통부 재결시 관련 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 과당경쟁 불식 차원에서 미인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좌석버스 운전자가 경로우대승차권을 거부하는 청원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로우대승차권은 우리 도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이 1개월에 12매를 청구하여 이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승차권 1매당 시내 도시형 버스요금은 290원 기준이므로 좌석버스 이용시 요금 600원의 차액을 개인 추가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바 일부 운전자와의 환불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우대승차권 소지자의 좌석버스 이용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서 이들 노인분들에 대한 홀대가 없도록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도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교통시설 건설시 고속도로와 같은 민자유치로 유료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자유치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 3일에 제정되었고 11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유료도로 건설로 이미 의왕∼과천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강화 제2대교를 금년 11월에 기공식을 올린 바 있고 하남 경량전철도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또 그 민자유치로 지금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고속도로는 민자유치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민자유치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도로를 건설하여서 저희 도의 교통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주변의 임야나 농지 등을 주차장으로 이용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내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공한지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고 도심지가의 상승 등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임야 및 농지는 서울을 중심으로는 거의가 그린벨트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그린벨트내의 사찰이나 유원지 등에 노외주차장 설치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승인을 득하면 부분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전면적인 허용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주차장 추진상황을 보면 일반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의 1면당 단위 건설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공영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관내 하천고수부지와 같은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관계로 용지매입비가 사실은 거의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노상주차장이므로 면당 설치비용이 환승주차장에 비해서 적은 394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주차장은 주로 민영주차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천의 경우는 부천역 등 기존역에 역사부설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역 주변에는 지가가 높은 관계로 용지매입비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크고 또 새로 건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면당 설치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약 3,135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해 주신다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전 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유자격자가 부족하여 무자격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택시운전자의 시험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택시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2박 3일씩 교육을 받는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제도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택시 본래의 기능을 제고하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정한 제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운수연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도의 택시운전자격자는 모두 4만 8,7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에 모두 44건을 적발하여 1,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택시자격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무자격자 운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은 택시운전 자격시험과는 무관하고 다만 신규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2박 3일로 하고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당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평균 승차인원과 운행횟수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날인을 받은 신고서를 받아 처리하는데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육운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당 인가요율 곱하기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곱하기 인가요율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에서 평균 승차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운행횟수를 곱하여서 나오는 금액을 손실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사실은 확인 날인자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읍 면장 발행 거주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시 또는 분기별로 운행노선을 현장확인하고 있으므로 공신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운영 중에 있는 2개소의 가족퍼팅놀이장의 운영실적과 수입내역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과 또 수입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4개소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2개소의 가족퍼팅놀이장의 이용객과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공릉국민관광지의 경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319명이 이용해서 그 수입액은 907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마니산 국민관광지내에 있는 가족퍼팅놀이장은 금년 8월에 개장하여서 10월까지 3개월간 522명이 이용하고 수입액은 212만원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과 아울러서 이용객이 급증하게 되며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며는 이 가족퍼팅놀이장의 이용객도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또 금년도 계획 중에 있는 4개소는 이미 작년말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완공 이후에는 이용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안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재형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께서는 먼저 자동차 정비업체가 시 군별로 수급이 불균형하여 무허가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비업체 증설방안과 도내 무허가업체 업소수 그리고 보험차량을 무허가 업소에서 정비한 후에 허가업체에서 정비기록부를 구입하여 허위사용한 것에 대한 단속실적 또 단속정보 유출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허가 정수제도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정비업체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의 경우에는 정비업시설이 적합한 공업, 준공업 지역 등의 부지가 부족하여 허가업체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 군 건축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계속 정비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차량 허위정비에 대하여는 저희가 여태껏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공하신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단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보기로는 배터리상이나 카인테리어, 세차장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약 8,000여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할 것이고 그 동안 단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속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사례는 저희로서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인군 수지면이 택지개발에 따라서 교통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업용 택시가 상주영업을 못하고 주로 렌트카 자동차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는지 또 영업용 택시 상주영업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수지면에서는 태화렌트카 수지영업소외에 2개의 렌트카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가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승용차 10대와 승합차 2대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영업용 택시들이 상주영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렌트차량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은 이용자들의 비협조와 단속원의 노출로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사실 거두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심도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과징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차업의 허가지역이 편중돼 있음으로 인해서 허가를 조정할 의향을 물으시면서 폐차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역 중에서 방치차량의 처리 중인 내역에 대한 것과 정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치차량을 확인하여 앞으로 이를 폐기처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폐차업은 허가제도로서 우리 도에는 현재 19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인가를 받아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13개소가 또한 있습니다. 허가업체를 수적으로 보며는 전국의 103개 업체 중에서 본 도에 18%가 소재하고 있고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인한 지리적 여건 및 폐차업의 허가 정수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많은 업체가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된 업체에서 폐차처리한 실적은 모두 6만 6,02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처리 중 그 내역은 차적조회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 7일이상,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조회가 1개월, 강제처리 공고가 7일이 각각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로 볼 경우 1대를 처리함에 있어 4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재 1,287대가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은 이 과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자동차정비공장에 정비의뢰하지 않고 6개월이상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처리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정비완료 후 6개월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정비공장에서 처리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며는 처리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정비공장으로부터 방치차량으로 신고 받아서 폐차처리한 것은 95대가 있습니다. 이 95대는 강제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공장내 방치차량 처리를 위하여 시 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지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더불어서 경기도 자동차 정비 사업조합을 통하여 방치차량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업체가 차고부족으로 인하여 도로변에 무단주차 및 정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도내업체의 야간 박차의 실태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버스업체 중 경기도 면허업체는 법정차고지를 전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업체 중 우리 도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28개 업체가 차고지 부족으로 노상주차장 및 불법정비 등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278건의 노상주차, 이 건은 야간주차한 것입니다, 등의 위법사를 적발하여 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내소재 차고의 타용도 전환, 주민의 이전촉구로 인하여서 저희 도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린벨트내 차고지를 증설하는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정비업체 및 경정비 업소에서 폐유나 부동액을 무단방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경정비 업체의 폐유 부동액 처리실태와 경정비 업소의 불법폐기 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법정시설에 폐유 및 폐수처리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의 가동으로 폐유 및 폐부동액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정비업소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그 시설기준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이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지도부서와 협의 통보하여 경정비업소의 폐기물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강화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시 군에서의 교통량 조사방법과 시기, 장소, 예산집행 방법, 그리고 또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 군에서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 종사원을 동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매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대상은 버스의 경우에는 벽지버스노선, 교통불편을 민원을 야기한 노선, 또 택시를 대상으로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도에서, 또 시내버스와 택시를 관할 시 군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원은 공무원 및 대학생, 일반인 중에서 희망자로 위촉 선발하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원에게 조사방법과 관련업체의 부당개입시 이익처분을 배제한다는 등의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관계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선임, 조사원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량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매스컴을 통한 충분한 홍보도 실시해서 차량이용객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교통량 조사시 총 조사원 수는 674명으로서 공무원이 177명, 민간인과 아르바이트학생 497명을 위촉조사하였고 관내 운수업체의 종사원은 동원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2,758만 5,000원으로 민간조사요원 일당, 숙식비 등 인건비로 1일 1만 2,6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집계 및 정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레포츠공원조성 등 관광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관광부서에서 흡수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거 부처별 기능상 체육시설을 문화체육부에서, 그리고 관광시설은 교통부에서, 공원조성은 건설부에서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 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공원조성은 도시개발과, 관광시설은 관광과 등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포츠공원조성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분류하기보다는 도시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조성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판단되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조성 사업을 저희 관광부서에서 흡수 추진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월권이다, 또한 권한침해다 법규개정 문제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하기에는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이재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각 시 군에 차량이 증가하여 이에 수반되는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뒷골목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주차장 현황은 앞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82만 2,800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동차 대비를 해 볼 때 절대량이 부족하고 차량증가 추세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한지 등 활용가능한 주차공간을 발굴하여 노외주차장을 중점 확충해야 하나 도심지의 지가가 높아 사실 용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흡수해서 도심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역세권 중심의 환승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시설비 융자, 주차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주차요금의 자율화, 건축규제완화, 그리고 부대사업 겸업허용 등을 통해 민영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뒷골목 주차에 대해서는 주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1차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지마는 보다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주민상호간 불편을 주지 않는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세권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장거리 합승행위와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대책, 그리고 회사택시 증차를 동결하여 택시회사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은 합승행위 655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객행위에 의한 장기정차 490건, 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요구한 608건, 승차거부 71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단속한 것과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시 군 뿐만 아니라 시 군간의 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도록 해나가면서 이들 운전자의 자질향상교육강화는 물론 법규위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의 처분강도를 강화하고 회사택시 운전자는 자격정지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부터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합승행위를 한 차량운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운전수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자체에게도 불이익이 가게끔 함으로써 이런 부당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운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증차 문제에 있어서는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등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3년 7월 14일 교통부의 택시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사실 금년도부터 회사택시의 증차는 일체 동결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도록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증차는 개인택시위주로 하되 '96년도까지 실차율을 기준으로 해서 시단위에서는 60%, 군단위에서는 50%이하가 되도록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택시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택시가 운영이 잘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만 개선이 잘되고 한다며는 법인택시의 증차도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사항 중 택시위반 행위 3,287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택시의 단속실적 3,287건에 대한 내역은 먼저 사업구역 위반과 타도영업이 39건,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50건,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가 608건, 승차거부 71건, 합승행위 655건, 장기정차 호객행위 485건, 차량청소 불량 39건, 무자격자 운전 44건, 택시운전 자격증 미비치 443건, 차량내외부 표시사항위반이 31건,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가 178건, 도로상 밤샘주차가 62건, 그리고 기타 5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택시에 대한 일제점검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 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조합자체 점검으로 전환된 후 1건도 지적사항이 없어 전 차량이 합격판정 하였는 바 지도 감독상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도에서 점검시와 조합위탁후 점검시 불량판정 대수를 비교하여 자료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의 목적은 차량의 청결유지와 양호한 정비관리 등 서비스 향상에 있으며 '92년 9월 7일 이전에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자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동차 운수규칙으로 제도화하여 조합에서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 그 시행에 있어서 '88년도까지는 행정관청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나 '89년부터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또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판정사항에 대하여는 점검시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현지 시정토록 조치한 후 재검사 조치하여 전 차량을 조합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청에서 시행한 '89년도 이전의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보존문서의 폐기로 확인이 사실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인택시의 일제점검 대상 차량수의 확인점검 대수와 불합격 또는 미점검 차량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개인택시 점검대상 대수는 모두 9,674대입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차량은 운전자 사망으로 인하여 미점검 차량 1대와 사업자 휴지로 인한 차량 2대, 도합 3대를 제외한 9,671대가 상반기 확인점검을 필하였습니다. 청소불량이나 설비 유지상태 불량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구역의 위반과 시 도의 상주영업업체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그 처벌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9월말 현재 모두 39건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버스와 화물의 경우 상주영업행위에 대하여도 각각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현재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며는 시 군을 통해서 정확히 그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위급한 상병환자 및 부패, 변질성 화물의 운송인수거절 등 그 고발건수와 사업자 처분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급한 상병환자와 부패 변질성 화물의 운송거절로 인한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한 적발사항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신다며는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버스 등 여객차량은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 불법으로 승무원을 승차시키지도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 조치내역, 또 법령개정 추진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안내원 승무제도는 승객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93년도 이전에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 및 전세버스에 한하여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수급 등의 어려움과 차량제작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93년도부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세버스에 한하여 그것도 필요시에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완화된 내용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운수연수원 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운수원의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운수연수원은 '85년도에 개원된 이래 나름대로 최대한 교육효과를 거양하고자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년 개선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면이나 조직면에서 많은 교육대상 인원을 소화해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과 시설확충 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최근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과 관련하여서 관광진흥정책 차원에서 골프장내, 또 인근에 관광숙박업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용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체육시설의설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이내에는 숙박업이 금지가 돼 있었으나 금년 6월 24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골프장내에서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이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차원에서 골프장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앞으로 저희가 협의 추진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 열번 째로 홍사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한 내용과 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섯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섯 건의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24건은 중동신도시의 교통관제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두 번째가 경기도의 주차장 확충계획, 세 번째가 중앙선복선 전철화 사업 부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의 1건은 강화안을 비롯한 섬지역의 농지, 녹지 및 임야를 전용하여 관광시설 또는 콘도를 건설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었던 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 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 시내버스요금 결정은 교통부장관이 전국 평균치의 운송원가를 적용하여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 등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30만이상 시의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만 금년 7월 1일부터 요금결정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 요금결정 방법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요금조정신청서를 조합에서 시 도에 제출하면 이를 시 도지사가 검토한 후 요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요금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된 원가계산서를 정밀히 분석하여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 또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근에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체에서는 적정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적정한 요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93년도부터 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96년도 6월부터 부과계획으로 되어있어 시기가 도래하며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계속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정통성 시비로 오랫동안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의 정통성시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조합위탁 업무처리에는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현재 이사장인 문제준 씨가 적법한 이사장임을 판결받았습니다. 아직 그 반대파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판결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화해 설득과 현 조합운영에 대한 개선지도 등을 병행하여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께서 UR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UR 타결이라고 한다며는 우선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사안이고 해서 짧은 생각입니다. 또한 사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R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게 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저희가 협의 동의해서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며는 저희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고 또 그렇게 되며는 앞으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쟁력이 약한 국내시장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도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며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세계화 선언도 하지 않았나 보고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국산품을 애용하는 애국심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WTO에 저희 정부가 가입을 한다고 한다며는 교통관광 분야로서 예상할 수 있다며는 운수업, 예를 들며는 택시나 버스나 화물 등에 대해서 외국기업이 진출할 것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생각되는 것은 해외화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진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택시나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합작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이나 숙박업의 경우에는 특히 국외여행업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는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나 콘도 등도 앞으로 시설하겠다고 덤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에는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WTO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작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더라도 득과 실은 분명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득이라고 본다며는 우선 시설이 좀더 고급화되고 해외자본이 국내투자형태로 유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고용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겠으며 이런 점에서 외국관광객도 어떤 의미에서는 급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또 내국인 중심으로 이용이 되는 시설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의 측면에서 본다며는 국내업체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고 많은 영세업체들이 도산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본다며는 이런 실보다도 앞으로 득이 더 크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국내의 좁은 시장이 아니라 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전문화가 되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작은 규모의 업체라도 전문화가 된다며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외국에서도 많은 선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국에 소관되는 업체들의 운영행태를 보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태에 따라서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적 부족이라든지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서 과감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게끔 중앙정부에 대한 꾸준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할 일도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의 의존적인 형태를 탈피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기업 스스로 자기진단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규모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전문화도 도모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과감히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해야할 일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접 부딪혀 나가면서 변화를 실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모두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열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일 먼저 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현재 모두 7개 노선에서 36.5㎞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 있는 서울시계에서 인천시계까지의 6.8㎞은 현재 개통되고 있지 못하고 전용차선 및 안내표지판 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열 분의 상공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의 도정발전과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겸허하게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사안이 있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며는 저희가 더욱더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관광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지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국제통상협력실을 듣는 순으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관광국장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이 말을 상기시켜 드리냐 하며는 허위가 없어야 되고 진실로 답변이 돼야될 것이 선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택시사업조합에서의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1만 1,386대의 택시가 일제점검 결과 자체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한 건의 과징금이 없었다는 것은 현지 시정에 의한 처리로 보아 타당한 걸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택시조합에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한 건도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1만 1,386대나 일제점검했는데 단 한 건의 불량이 없어서 과징금을 내지 않게 돼서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속된 용어로서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같은 날 본 위원이 경기도 버스사업조합을 동료위원과 같이 현지확인 결과 버스는 수검할 점검대상 대수가 6,118대 중 755대의 면제대수를 뺀 나머지 5,312대, 또 현지시정대수를 빼고 나며는 총 점검대수가 5,363대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불량확인이 된 것이 51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 버스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특용버스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시내버스는 15대, 농어촌버스는 12대, 시외버스는 24대나 불합격 받아서 과징금을 내는 입장을 봤을 때 차량대수가 점검대수 5,312대 보다 배가 많은 약 1만 1,000여대의 택시가 한 대도 불합격된 게 없어서 전체가 합격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 삼검해서 한 대도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그걸 본 위원한테 답변하신 걸 그 견해를 물었을 때 태연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아까 본 위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3,587건의 택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사업구역, 개인택시, 미터기, 부당요금, 승차관계, 합승관계, 정차 호객행위 등 쭉 말씀하셨는데 일제점검 대상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합격이 안돼 가지고 불량으로 체크됐을 때 제로상태로 전부 다 합격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나. 1만 1,386분의 1만큼 깨끗하게 정비됐느냐. 버스조합은 자체에서 했어도 51대나 불량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며는 경원여객버스가 경기5 타6312 외부도색을 해서 불량으로 체크받아서 그 받은 사실이 업체에 통보되고 과징금을 스스로 냈습니다. 낸 걸로 지난 10월 4일에 확인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만 1,000대가 넘는 택시가 자체에서 관리했다 하더라도 한 건도 없는 걸 그대로 믿고 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하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제점검은 저희가 조합에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법규제정에 따라서 조합에서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또 일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불량이나 시설유지 상태의 불량을 가지고 불합격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체점검 결과 1차 불량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정비 후 재점검을 하여 개선이 되었다며는 조합 자체에서 이 정도며는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버스조합, 택시조합을 같은 민간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법에 의해서 관에서 할 일이 민간인 조합에 위임됐죠? 말씀하신 내용에는 '89년도 이전에는 보존문서폐기로 대비할 수 없다는 답변 있었습니다만 그러시며는 택시나 버스의 점검표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한 건도 위반이 안돼서 택시는 위반이 안 됐고 버스는 위반이 돼서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고 이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얘기가 맞는 걸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춘하추동 두 번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의 의문을 해소하는 뜻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대수를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사항을 체크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 관에서 민간단체로 옮긴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환영할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제점검의 목적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시민들은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일제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그렇지 않은데도 합격을 시켜서 자기네들끼리 운영이 됐을 때 관에서는 위임됐으니 그 사실만 믿고 막연한 입장에서 그게 맞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1만 1,386대가 전부 다 합격판정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당치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 대책을 물었고 또 소위 관의 묵인아래 한 건도 불량건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입회해서 아니며는 랜덤샘플링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됐던 추적해서라도 찾아 봐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만에 하나 불량한, 이 내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항목이 세 가지부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을 탓하게 됩니다. 택시회사도 탓하겠지만 나중에는 관에 책임을 묻고 관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맞습니다, 1만 1,386대 모두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답변의 성실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검표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 불량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작업한 내용을 현지 확인결과 100% 양호에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에서는 불량은 불량대로 체크해서 이건 불량입니다. 당신네 고치십시오 하고 자체에서도 하는데 택시조합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시 되묻지 않더라도 국장께서는 그 답에 걸맞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돼서 그 많은 차량대수 전부가 합격이 됐으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서면제출을 해서 확실하게 그 경위를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용 개인택시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일제점검을 합니까?

영업용개인택시 일제점검도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요?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합격률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파악 못했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께서는 어제 저희들이 현지시찰 현황보고를 듣기 위해서 버스 택시조합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어제 영업용 택시 일제점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틀림없이 부수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일제점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담당국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 안 하셨다며는 어떻게 질책을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 답변은 불합격률이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택시 중 법인, 개인 모두 다 일제점검에 합격된 차가 경기도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며는 사업용 택시 및 개인택시 즉, 사업용 중에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는 한 대로 일제점검에 불합격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사실이 맞다고 답변하셨죠?

현재 지적하신 대로 일제점검에서 모두 말씀대로 합격, 불합격이냐는 건 떠나 가지고 일제점검해서 결과가 전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온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서 3,282건 중 무엇무엇이 일제점검 대상에서 항목이 지적돼 가지고 과징금, 소위 3,287건을 사업구역, 개인택시, 미터기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항목이 일제점검 대상의 항목이었는데 몇 건이나 과징금을 물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빨리빨리 국장께 요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일제점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내리는 것보다는 그 차량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청결상태라든지 설비상태가 양호할 때까지 시정을 목적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는 일제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버스조합에 있었던 그 사항도 도색상태가 지정된 것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하는데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요 3,287건 중 일제점검표 내역이 있습니다. 내외부 청결상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점검에서 전부 다 통과된 택시들이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3,287건 중 일제점검 사항에 들어갈 사항으로 해서 현재 과징금을 물리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무엇에 몇 건이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한 중에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 내부에 미비치해서 한다고 한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택시운전자격증 비치 및 휴대여부에 따라서 일제점검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비치하면 되는 거고 또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은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했느냐, 합격 안 했느냐 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점검사항 중에서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적용받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과징금을 징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점검할 때에는 전부 다 비치를 해 놓고 운행 중에는 안하고 나서 적발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1만 1,386대라든가 또 개인택시 전체가 일제점검에서는 하나도 불합격 안됐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과연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제점검 시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춘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택시조합에 대해서는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부분적인 것이라도 저희가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는 화물자동차 운송에 있어서 적재적량 초과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법적근거로 단속을 하며 같은 화물자동차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덮개나 포장 등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송되는 화물자동차가 그 동안에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단속한 실적과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담당부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경찰서에서도 도로교통법 근거에 의해서 경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에 도로운송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얼마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위반이 됐을 때.

교통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재화물을 불법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적발해서 단속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도로과하고 경찰서에서만 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벌과금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가 덮개를 안 했느냐, 포장을 안 했느냐, 이런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불법개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불법개조사항 외에는 단속권한이나 이런 건…….

다만, 저희가 운수사업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덮개가 있는데도 덮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시명령 불이행의 항목으로 해서 30만원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노선 전국 일반구역 용달특수화물 해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 조치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적재함을 고친 것만 가지고 교통관광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과나 경찰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은 여기 관계자료를, 법적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화물차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차가 적재량을 위반해서 화물을 실었을 경우 용량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3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은 아까 도로과하고 경찰서만 얘기하고 적재함 개조만 얘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대형화물차 도로파괴행위 그런 부분으로 제가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노선화물, 전국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을 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왜 적재함만 얘기하십니까? 틀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동차 폐차에 관한 얘기를 아까 질의해서 쭉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폐차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자동차산업 및 그 이용이 세계에서 미국만큼 일찍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만큼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술과 운영, 개인별 사용 대수 이런 모든 것을 봐서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얼른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원도 우리나라가 많이 갖지 못한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본론은 폐차장에서 지금 폐차장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압축 용해 파쇄 이렇게 해 가지고 폐차장에서는 꼭 전부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시 얘기해서 법의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며는 발전기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시동 전동기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압축 용해 파쇄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가?

현재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무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월등히 낫고 자원도 많은 나라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훨씬 자동차가 일찍 발전돼 가지고 자동차산업이 발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는 폐차처리할 때 압축 용해 파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생하는 품목이 발전기, 타이어, 시동 전동기 등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생해서 쓰며는 자동차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환경보전운동에도 아주 필요하고 자원절약 면에서도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산업이 이루어지며는 상당히 큰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해외미국출장을 갔을 때 재생산업, 영어 원어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며는 re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마크를 넣어서 이 자동차 부품은 재생된 것입니다.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시중에 융통이 많이 돼서 이용자가 값싸게 이용을 하고 또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줄이는 내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자동차폐차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자원도 활용하고 재생산업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법개정을 건의할 하나의 장치를 다시 개선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국장과 도지사께 건의해서 할 수 있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처음으로 당시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고 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마는 폐차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타이어까지 완전히 재생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재생이 가능한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폐차의 재생대상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오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교통사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즉,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그 부분을 다시 재생사용하므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만이 현재 재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원동기라든지 연료장치, 여기는 연료장치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휘발유 자동차에 있어서 캬브레타라든지 디젤엔진 차에 있어서는 인젝션 펌프라든지 노즐, 이런 부분은 재생을 해도 정밀부품인 만큼 재생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품은 완전히 재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해 가지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재생가능한 품목을 찾아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검증들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해마다 보충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 물론 타 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폐차장에서 유출된 중고부품을 실제로 유통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지금 수요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하며는 모델이 체인지 돼 가지고 절품된 품목, 이런 품목들만 정비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또 수요자가 원하지 그거 이외에 일반적으로 신차 부품이 공급되는 이런 차종은 수요자들이 워낙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사용을 하고자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생대상 품목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과장께서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대답입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이의를 달겠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캬브레타나 워터펌프나 마침 본 위원이 해외 미국출장을 갔을 때 가 본 곳이 캬브레타 수리공장이었었고 또 워터펌프를 재생하는 공장을 가 봤습니다. 기계사무관이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워터펌프에서 케이싱이 깨졌으면 케이싱만 갈게 되고 내부에 임페라나 축이 망가졌으면 축만 갈으면 씁니다. 케이싱이 깨끗하고 내부문제가 있으면 내부만 갈면 되겠지요. 쭉 가서 견학을 했는데 펌프를 재생해 가지고 전수 소위 시험기기에 넣어서 신품과 똑같이 시험해서 재생제품입니다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봤습니다. 캬브레타 역시 그 많은 부품을 전부 분해해서 샌딩브라싱 해 가지고 때는 닦고 또 전부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정리해서 잘못된 것은 바꿔치기 해서 완벽하게 마지막 테스트까지 거쳐서 재생품목으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우리 국민의식이 내 차만큼은 중고 안 쓰고 신제품을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판로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인 것부터 이미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것을 사업화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보전을 하고자 하더라도 답변한 내용과 같이 '80 몇 년도에는 아예 몽땅 다 갖다가 그냥 용해해서 압축쓰레기로 버려서 고철로나 썼지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못 쓰게 만든 과거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본 위원 얘기는 매년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폐차대상 제외품목에서 말씀한 캬브레타나 펌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사용 가능한 품목들이 재생하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었으니까 국장과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건의토록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답변이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스타트에서 해 주기 부탁합니다. 과장은 들어가 주시고요.

네, 교통관광국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93년도부터는 규정완화조치로 전세버스에 한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승무원을 타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시에만 하도록, 알아서 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니 승무에 관계된, 다시 얘기해서 별도의 승무원이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버스에 한해서만 남아있습니까? 안내원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전세버스에 한해서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 '93년까지.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내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외버스는 거의 사실 없고 저희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전세버스에 한해서 필요시에 안내원을 승무 시키도록 그런 입장입니다.

법을 완화시켜서 안내원을 승무시켜야 할 그런 자동차가 있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안내원을 승무 안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그 후에 검토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안내원을 승무시킬 때 운송사업을 할 때와 안내원을 승무 안 시키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사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국장께 과제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노약자, 또 간병을 필요로 할 정도인데 간병자가 없을 때 버스를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느 경우에는 장거리 전세버스가, 지금 법에 따라서는 버스 내에서 유흥, 소위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안내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셔서 우리 상공위원들께 서면답변으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렸을 적에 제가 불미한 언사라고 할까요. 서두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식이다라는 말을 해명 겸 삼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든가 또 오늘 보고내용을 보고 물론 '94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 새로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는 것 같고 또 답변을 위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지 한가지 지적말씀을 드린다며는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벌써 3년여 동안에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2/3밖에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는데 집행할 적에는 그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인정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럼 뭐라고 예산을 이용해야 할 다른 사업부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뭐라고 그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것을 보든가, 또 교통안전시설 과정에서 역시 전년도에도 그런 것에 의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다원화한 사업분할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는 예산만, 아까 7억 2,000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도로 차선 하나 긋는 것도 3개 부서에서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한다. 이게 무슨 능률이 오릅니까, 그러면 이런 지적을 당했을 적에는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혈세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같은 우수 두뇌파들이 나와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의논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금년도에도 12회에 66건을 해결하고 사건을 아직 재심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며는 아까 제가 부천시에 버스터미널을 왜 주장했을까요. 옆에 동료 위원이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질의를 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80만명이라는 방대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하루속히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그거 건설부에서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에 2011년까지 거기는 도시계획 동결이다 이렇게 한 이후로 부천시에서 도시계획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신청해 봤자 이것이 금방 짓게끔 인가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80만명 인구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 어느 것 하나 못 하더라도 좀 내라 그런 아까 어떤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성남이나 수원 요 목전에 있는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아주 교통혼잡을 이루고 하니까 부천에서도 지금 모 회사에서 도심 곳곳에다가 주차장 아닌 차 대기소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루속히 평가를 해 가지고 한 자리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서 교통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계획이 있다. 그런 것은 이미 위원님들 지역 경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은 어떻게 들으시면 상당히 오해가 되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예산집행을 다 하시고 지금 감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방법으로다가 일을 해 주셔야지 또 내년도에 쳇바퀴 도는 식으로다가 또 질의를 하게 만들며는 이게 뭡니까, 자료를 보니까 답답한 게 있고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방지턱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좀 많이 됐더군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시정이 된 건데, 또 역시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개인들이 그렇게 설치한 것은 관여치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제가, 그런 것이 행정지도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지금 과적차량이라는 것을 단속 중이지만 화물차가 짐을 많이 싣고 길을 건너갈 적에 거의 정차하다시피 하고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것은 슬쩍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화물차 하나 거기서 넘어가는 시간을 그 수많은 차량이 하나 하나 전부 할 것 같으면 정체되는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그런 걸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건데 이런 걸 시설한 내용을 보며는 어떤 특정인인 줄은 몰라도 자기 집 경계선 앞에서 자기 집 경계선 끝에 또 하나 있어요. 운전자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위험지역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며는 적어도 몇 ｍ하면 참작을 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럼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끝에 가서 또 있다, 어느 학교가 담장이 여기인데 담장 끝에 또 있다 이런 시설이 타당치가 않다 그겁니다. 그런 걸 조사해서 거기가 위험지대니까 하나가 필요하다면 아까 폭 3.7㎝, 높이 7㎝ 그렇게 해서 교통상에 큰 장애가 안 오게끔 해 주는 게 좋은 일인데 이런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미스런 말씀을 썼다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야 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교통관광국장님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평가를 해서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니까 조건부 통과 90몇 %가 통과가 됐는데 그럼 어떤 건 평가의 대상이, 어떤 건 평가대상이 안 되고 해 가지고 구별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나온 것이 그런 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신년도에 집행이 됐으며는 됐습니다 하고 통고를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말에 가서 참조한다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모 위원이 해 주신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해결됐다 하는 게 조금 나열돼 있는데 계속 의정생활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걸 보고해 주시면 얼마나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꾸짖음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며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많은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손실이 없어서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며는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차선도색에도 보며는 부서가 각각 돼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도 보며는 교통분야를 다룸에 있어서 건설, 경찰, 도시 여러 분야로 업무가 분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행정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도 보며는 중앙부처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또 당에서 교통행정 일원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며는 내년도에 어떤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교통행정의 일원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부천터미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터미널 문제는 다른 겁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어떤 시설물이 입지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터미널이 들어설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두고 빨리 입지를 하게끔 하거나 그런 점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시책으로 반영을 하거나 처리를 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올 것이 아니라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있는 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관광국 소관에 협의회 구성체제가 몇 개 구성체제로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우대승차권 얘기를 했는데 대답하신 것이 지도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택시나 버스는 자기 조합에서 일제점검해서 불합격되면 과징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290원짜리 표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제도상 제약이 없습니까?

승차거부로 봐서 고발이 있으며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량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하며는 물론 청원하신 쪽이나 그 분들한테 정식으로 고발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다만 그런 문제에서 보면 대부분 자기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고발조치를 안 해주시는 데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해 주시며는 저희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듣고 있자니까 느낌이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아니라 상사에게 사업성과 업무보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고생하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데 답변서를 써주신 과장님들 글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끄럽게 써주신 내용 중에 석연찮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폐차장 문제를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18% 수준이라고 했고 이 숫자가 적정한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내인가중인 게 1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본 위원의 두 번째 질의 중 정비공장 등 허가업소에 보관된 차량을 업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방치차량을 시장 군수에 신고하며는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금년도에는 95대를 임의 강제처리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 얘기를 듣자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너무 달라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정비공장을 하시는 임학규 위원님한테 쫓아가서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 위원님 계신 공장에도 10년이 넘는 차량들이 수십대가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처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 위원님께서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이게 노상방치된 차량을 95대 처분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는 얘깁니까?

네, 정비공장에서 정비의뢰를 하고도 6개월이상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강제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비사업자가 시 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 군에서는 그것을 일반 노상에 방치한 차량과 똑같이 신고를 받아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임 위원님은 그걸 신고를 안 하셔서 처분을 못하신 거군요.

그 내용은 나를 거들고 있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다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데.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종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이천군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방치차량이 이런 이런 차들이…….

방치차량이 이천 차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차거든요.

일단 이천군에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천군에서 차적조회를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채권 채무관계로 압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폐차, 방치차량 처리요령이라는 게 시 군에 전부 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 질의 중에 갑자기 임 위원님 얘기를 빌려서 미안한데 딴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정비공장에 몇 대씩 있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업체에서 정비해 주고 돈도 못 받고, 안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처리, 폐차를 할 수 없고 번호판은 살아 있고 차주는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서 알아 봤더니 임 위원님께서는 당신 공장에도 그런 차가 수십 대가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등록된 각 업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법규를 숙지를 못해서 업자들이 처리를 못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비공장이나 등록된 업체에 다시 한 번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 주시고 또 시 군별로 이게 과연 몇 대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해서 이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라든지 현재 있는 차량들을요. 됐습니다.

서면보고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각 읍 면에서 방치차량, 세금 안 내는 차량 압류하는 게 굉장히 많죠? 세금을 누적해서 계속 안 내니까 차로 압류해 놨단 말이에요. 그 차는 썩어서 굴리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가로 봤을 적에는 차도 못 굴리고 돈 들여 고치지도 못하고 압류해 놨으니까 너희 차로 세금 가져가라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럼 손해는 누가 보냐 이 얘기예요. 관이 압류해 놓은 걸 우리가 6개월 넘었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지 기록에 남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럼 우리가 그걸 처리했을 때, 그 차를 없앴어요. 차 임자가 와 가지고 내차 내놔라, 그래서 고발까지 당한 적 있어요. 나중에 다행히 수백 대 쌓은 밑에 있는 거 꺼내서 했는데 그때 그걸 못 꺼냈으며는, 워낙 차를 많이 쌓아 놨으니까, 내가 유치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누차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고 분명히 관도 손해고 우리 업자도 손해고 다 같이 손해예요. 또 고철도 쌓아 놓고 썩으니까 못 쓰게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해야돼요. 여기서 어물적 대답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큰 일 나요.

업체에서 법규를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 등록업체에 시달을 하시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고지 관계 질의 답변 중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냐면 서울 영업용 차량의 도내 주차로 문제가 있지 도내 영업허가 사업체는 100% 차고지가 확보되었다고 하시고 노상 위법 사례가 287건에 1,39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는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까? 100% 차고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경기도내 영업소…….

저희 도내 면허업체는 법정 차고지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넘버 달고 있는 버스들이 밤중에 야간 노상정차를 하고 길거리에서 그러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림없습니까? 10여대씩 길거리에 노상정차를 시키고 날을 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가 있음에도 차고지를 가지 않고 자기가 편한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며는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노선의 귀종점에서 노상주차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정비 업체 폐유부동액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정비업소는 분명히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재 경정비 업소는 허가 처리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 전에 고물상법에 의해서 경찰허가는 받은 적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경정비협회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사설단체죠.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배터리집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구멍가게 하듯이 관계없다 이 얘기예요? 아무나 벌여 놓고 장사를 해도.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 법규에 자동차 차주가 할 수 있는 행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면 위법처리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 그 이상의 행위를 할 때 누가 지도 단속을 합니까?

그 이상의 행위를 할 때는 자동차정비 한계 이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현재 불법정비 단속하는 거하고 똑 같은 차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치가 않네요.

이 경정비 업소가 법의 규제를 받고 저희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온다며는 시설도 의무화하고 그런 강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폐수처리하는 거에 대한 환경분야 단속하고 정비한계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 이 두 가지 밖에는 저희가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 도내 8,000여 개 업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면 환경보호과에서 폐유부동액을 처리한대도 가정집에 처리하듯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보니까 한다라고 돼 있지 깊이 보지 않아서 명확치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봅시다.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이게 분명히 없으면 경기도라도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들어야지 단지 정비업협회에다 신고만 하고 마는 행위라며는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단속을 나가도 그건 안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수차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포함을 시켜서 법적인 규제를 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도중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손아귀라는 말씀이 뭡니까? 손아귀 말씀을 하셔도 선별을 해서 해야지 손아귀가 뭐예요. 뭐가 손아귀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장소예요 지금? 뭐가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린애 장난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업자 대하듯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그건 제 불찰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나 분도의 경우 마을 진입로에 황색선이 끊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앙선 침범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방향표시기가 없는 경운기 같은 게 더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순경한테 적발이 많이 됩니다. 황색선이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마을 진입로에 황색선을 끊어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지방도나 분도의 경우 마을 진입로에 황색선이 끊어지지 않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일단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관광경기라고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이 책자의 지도에 보며는 도로번호표시가 안돼 있어요. 외국인이 아라비아 숫자를 보고 1번 국도면 1번 국도를 교통안내표지판에는 다돼 있는데 이 지도에는 안돼 있어요. 외국인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이 책자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3,000부를 지금 제작했습니다.

3,000부요? 이게 한 권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4,500원 들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책자에 도로의 번호표시를 안해 놓으며는 외국인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기서 판문점을 간다고 그러며는 서울서 판문점 가는 게 1번 국도죠?

네.

여기 지도에 1번 국도를 표시해 놓으며는 그 번호만 가지고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짐작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을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번호까지 표기하면 보기 혼잡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를 새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이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 그 관광지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는 제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를 새롭게 제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는 우리 김정근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자는 주로 거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이런 팸플릿같은 데는 도로표지도 돼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관광안내책자를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걸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김동구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 경정비 업소가 지금 법적인 제도권내에 돼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자동차 관리에 관한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법적으로 잘 아시는 담당과장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재 경정비 업소에서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자동차 정비사업을 갖고 있는, 1급 사업이든 2급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게 법상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운행하는 자동차가 현재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느 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게, 어떤 범위 이상 수리하는 게 어디서 하는 게 좋습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수리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경정비업소에서 타이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짝을 고친다든가 판금을 한다든가 이게 전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기다리기 전에 또 한 가지 계속 질의합니다. 답변 준비하세요. 자동차가 가다 고장이 나 가지고 원법으로만 따지며는 세워놓고 레카차를 불러서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하는데 고장난 내역을 운전자는 모르고 본인은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해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만 불행히도 정비공장이 가까이 있지 않고 바로 옆에 경정비업소가 있어 가지고 걸어가서 내차 고쳐 주시오 해서 고장난 부위를 보니까 심하게 고장났어요. 펌프도 고장났고, 제네래타도 고장났고 시동모터도 고장났고 다 고장이 나서 누구도 정비업소에 가기 전에는 손을 대서는 안되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 경정비업소가 수리를 했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막지는 못 할 겁니다.

문제는 과장께서 좀전에 김동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어휘사용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제도권을 법에다 준 것도 다 못하는 집행부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에서 경정비업소라고 인정이 안 돼 있고 분류도 안 돼 있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버젓이 길가에 나가서 소위 자동차 카센타, 카 인테리어, 배터리 모든 이름을 붙여서 수리를 해 먹고 사는데 그것도 법에 봐서 개인이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수리하고 심지어 그 차가 남의 차를 훔쳐서 싹 변조해서까지 사고 차로 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경정비업소라고 해서 지금 다 있는데 그것을 단속 못하는게 당신네들이지 누구예요. 법에 없어 못 합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업사 2급 자동차정비공업사 이외에는 손 못 대게 돼 있지요 하고 있는 거 알지요. 단속 못 하는 거 누구입니까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든 손아귀에 들어와 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법에 있는데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며는 이 자리는 700만 도민들이 지켜보는, 주민의 편의가 또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과거에 법을 만들 때는 정비업소가 1급, 2급 지정해서 다 정비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대수가 자꾸 늘어나니 정비업소는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적절한 답변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기 전이든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의 집행입니다.

과장께서는 실무 담당과장이니까 들어가시고요, 국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국장, 답변대에 올라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법의 집행이 유보되었거나 아니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좋게 생각을 한다며는 저희 인력부족, 능력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일일이 손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며는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관장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통정책의 일원화를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더러 부처간의 이기주의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경정비업소는 공무원들이 엄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전국에 생겼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누구의 책임이 됐든 공무원들입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이지만 경정비사업 무슨 단체 만들고 심지어 지역에서 안양시 지역같은 데는 안양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경정비업소 정기총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국회의원도 모시고 지방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모시고 이제 엄연히 정비업을 경정비업소로 얘기하면서도 법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비업소에서 하고 있는데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법이 물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법을 똑바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경정비, 이것은 뭐 소위 경정비 업소가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규정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또 이야기하며는 소위 자동차부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정비를 하므로 인해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태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의 한계내에서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며는 아마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지금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설단체도 명칭상 생기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하루속히 경정비 업소도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애당초 그게 생기기 전에는 법에 의해서 경정비 업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사업수익성이라든가 생활수단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 제도권이라고 말씀하신 법적인 허가를 받는, 또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소위 정비업소들은 정비업소대로 불만이 쌓여 있고 또 그 외에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동차를 수리해서 소위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나 고치는 사람이나 합의가 돼서 고쳐버리면 법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든 관리점검이 교통부영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돼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이 누가 됐든지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만큼 큰만큼 경정비업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관계를 담당하시는 각 시 도의 책임자들, 쉽게 얘기해서 지사를 대신해서 교통관광국장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또 해결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떳떳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떳떳이 생활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법이 집행이 안되고 묵인이 돼서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묵인이 돼서 탄생이 됐는데 이제는 바뀔건 바뀌어 가야 될 것 아니냐, 또 개선될 건 개선돼야 될 게 아니냐,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또 쉽게 얘기해서 이용돼서 사업이 되고 나아가서 어떤 분리를 해서라도 자격을 주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제도화를 시키든 또 제도 속으로 우리가 끌어안든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공동으로 연구하자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관광국장께서 내년도에도 우리 본 상공위원회에서 오늘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시 군 구 책임자들을 모아서 주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 뭐냐 이것을 검토하셔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직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충고하면서 경정비업 관계는 가능하면 개선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아주 모범적으로 건의를 내 가지고 주민 뜻과, 사용자의 뜻과 하시는 분과 또한 법상의 문제점을 고루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건의결과를 건의하기 전에 우리 상공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히 기회있을 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담당과장이 법의 개정을 촉구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촉구를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상공위원 여러분께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는 것은 '94년도의 예산 내지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도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94년도 집행 내지 예산에 대한 것을 도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산품 판매업소 설치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는데 경기도의 4개 지역에 대해서 11개소에다 설치를 했다. 그 중 신륵사에 7개소에다가 3억원을 투자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20평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했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고장에 살고 있는데 3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3억원을 투자했다는데 대해서 의아했었습니다. 그러면 7개업소에다가 3억원을 투자했다 그랬는데 1개소에 몇 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3억원을 투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다 그러면 잘못 올린 거라고 보겠습니다. 국민관광지내에 토산품 판매업소를 설치한 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관광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인들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도비나 시 군비를 투자한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못 답변을 했으면 잘못 답변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못 답변을 하신건지 잘못 답변을 하지 않은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시설한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린거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도나 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 답변한 겁니다.

잘못 답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7개소에 몇 평씩 해서 120평의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건물을 지은 부분이지요 투자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7개소에다가 120평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럼 한 동에 대해서 몇 평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7개소가 있는데 신륵국민관광지 내에 이게 어떤 것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그 중 1개소는 120평 규모로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다 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개소가 전부 다 120평이 아니고요.

7개소 중에서 120평을 만든 업소가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런 예를 들어준 겁니까?

네.

그런데 저만 잘못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여주에 120평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했다는 답변을 들었을 적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3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여주에다 투자했는가 이렇게 의심아닌 생각이 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투자를 한 것하고 개인이 설치한 것 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앞으로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량을 압류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압류한 차량 숫자하고 압류후에 미징수된 대금을 가져와서 압류를 풀어준 건수하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압류를 한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준 것에 보며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압류차량 숫자와 압류하고 난 이후에 조치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추가로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을 적에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현 국장님이 안 계실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국민관광지를 추가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라고 하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물음 뒤에는 저 나름대로 여주에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목각조각을 하고 있는 불교박물관이 있습니다. 목아박물관이라고.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하나일 뿐더러 또한 관광객이 상당수가 평상시에는 1,000명, 일요일에는 2,000∼3,000명까지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며는 그게 여건조성만 맞춰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목아박물관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보물도 한 100여점이 가능한 것이 있고 국보급이 넉 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받지 않았지마는 그런 귀한 보물같은 것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국민관광지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뒷면에는 혹시나 추가로 지정할 지역에 여주 목아박물관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속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좋은 지리적인 조건과 관광유치지역이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아니며는 외국손님, 특히 일본 사람들이 불상조각을 사러 오는 사람이나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만큼 상당수가 오고 지난번 1주년 기념행사 때에 5개국 스님들하고 목각조각하는 대표 인물들이 수십 명이 왔었어요. 그런 재원을 우리가 찾아서 국민관광지로 다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조사가 안되셨다고 그러며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 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기가 법규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재원이고 또 지방자치제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이것을 지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여주의 목아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시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뜻에서 저는 여행업을 하고 있는, 저희 업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외국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도 꼭 관광지 대상으로서 포함을 해서 관광시설로서 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의 여주의 목아박물관에 대한 그 애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한 조건 그런 것을 살펴보아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없고 이 점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아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하고 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지방도로 차선도색과 국도상의 차선도색 차액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고 개당 비용이 얼마나 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재료냐 현장이냐 1, 2차선이냐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m당 단가가 차이가 날수 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며는 지난 1차 추경예산 설명할 당시에 차선도색시설물 7,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때 예산 세우셨던 것이 m당 얼마씩으로 계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먼저 제 나름대로 드린다며는 7,000만원이 시 군에 각각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를 받아서 시 군에서 도비와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짐작이 가는데 1차적으로 우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데서 m당 비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드린 것은 답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재료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 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혹시 이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말씀대로 재료나 현장이나 1, 2차선, 이런 것 때문에 m당 단가 뽑는 것, m당 단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1차 추경예산 당시에는 설계 및 어떤 차선도색에 대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하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섰었고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 m당 얼마씩 먹혔느냐 이미 이것은 다 집행이 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지금 이 m당 단가가 안 나온다 그러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현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과장님 선에서는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버스전용차선 만드는 문제는 차선도색 뿐만이 아니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4개소하고 해서 ㎞당 1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300원이에요, 1만 3,000원이에요?

13만원.

13만원이니까 m당 얼마예요?

킬로하면 kg도 있고 ㎞도 있고 그런 걸 제대로 말씀하셔야지 말이야.

m당 13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m당 130원이에요? 이게 확실한 금액입니까? 이게 교통관광국에서 m당 도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씩이에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당 13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m당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문서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표지판까지 다 합쳐가지고 1m당…….

아니예요. 표지판은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도로라인 긋는 것이 m당 얼마 먹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지 m당 얼마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하는 거는 몇m이니까 총예산이 얼마든다 그런 계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m당 단가를 입수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이 m당 단가를 모른다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더블로 갔을 적에는 얼마고 외선으로 갔을 적에는 얼마다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지금 답변하시는데 ㎞당 13만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모른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른 건 그만두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사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을 해줬을 적에 차고지 위치나 소재지, 면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진상운 할 것 같으면 대표자 이름까지는 나왔는데 차량의 숫자가 안 나왔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면적만 1,448㎡ 이렇게만 하며는 동진상운이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차고지 면적이 이거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차 대수하고 차고지 면적하고 병행해서 책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과징금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제도가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현행 과징금 징수법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85년도에 명시가 됐습니다.

'85년도부터 과징금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며는 지금 '85년도하고 약 9년 차인 '94년도입니다. 그때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과하게 매기는 걸거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잘못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며는 근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과징금 금액이 정해진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즉, 그 뒷면에는 과징금을 내가 잘못해서 내더라도 그냥 넘어가겠다, 잘못하겠다 하는 국민의식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과징금 만큼은 현실적으로 과한 정도까지 매겨 올려야지 불법행위가 근절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 과징금은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2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징금을 더 높여가지고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과징금 제도가 높게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뒤로 쭉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백미러, 스모르박스, 나이트박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트로 얘기하며는 다마 하나 나가도 박스 전체를 갈아야 돼요. 다마 하나의 가격이 150원 내지 200원이면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랜져같은 거는 1만 5,000원이 되는 돈을 줘 가지고 박스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또 백미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백미러 자체도 유리만 깨졌으며는 유리만 갈 수 있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소비자를 위한 문제나 폐기물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도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의 위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며는 지도를 해서라도 개정할 수 있으며는 그렇게 해 주시며는 좋겠고 그 다음에 세차장이나 정비장, 카센터 이런 것들이 특히나 세차장 같은 거는 주거지역에서 많이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간에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현행법보다 차라리 조금 떨어진 자연녹지나 외곽지역에 허가제도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부품이 어셈블리로 나오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에서 정비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부품 자체를 어셈블리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나이트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원성이 많은 게 범퍼인데 범퍼는 거의 깨졌을 때 겉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속의 철판까지 같이 나와 가지고 조금만 찢겨도 한 대 분을 갈아야 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렇게 출고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에 정부에서 교통부하고 상공부 이런 데 연석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마는 정비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걸 분해해 가지고 일일이 하다 보며는 수요자들이 따라줘야 하는데 일선 수요자들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메이커에서 납품할 때 그런 식으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걸 분해를 해서 따로따로 하며는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드리겠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다 알아요. 또 불편한 것도 다 알고 수요자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불편하고 안 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불편한 걸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일 아니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현행법에 불편하니까 그걸 고쳐달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세차장 허가는 아까 경정비업체처럼 별도허가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폐수배출 부분에 대해서 환경지도 측면에서 폐수배출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차수요라는 게 도심의 차량밀집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심 부분에 많이 허가가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차가 많이 모이는 도심지역에 하고자 하지 외곽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차장이 도심에 밀집돼 있는 이유는 아마 거기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답변을 확실히 듣자고요. 자연녹지에서 폐차장 허가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녹지에서 그전에는 완전히 통제가 돼 있었는데 현재는 시 군의 건축조례로 규정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건축조례로요? 시 군의 건축조례에 따라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에 폐차장하고 자동차정비업소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시 군 건축조례로 규정하도록 유보가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시 군별로 건축조례를 마련한 데는 되고 건축조례를 마련 안한 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모법 자체는 규제사항이 없다?

모법에는 건축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아까 질의 중에서 미진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기사들 횡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7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의 역세권을 보며는 사당역이라든가 안양역, 금정역, 구로역, 수원 북문의 예 등을 도시 중심가에서 경기도에 30여 군데가 있을 겁니다. 누누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야 막론하고 버젓이 합승행위라든가 흥정행위라든가 승차거부 등을 터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범지역에 관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며는 지금부터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시각에도 수원 북문에 가며는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거를 누누이 목격했고 현재도 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관들이 지도 단속을 하러 현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사람이 있으면 호각이나 불고 적당주의로 외면하면서 단속한다고 서 있는데 이 문제가 적은 것부터 외관상의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폐된 사회질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그 대책을, 시정될 책임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신속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무단방치차량이 각 시 군 오지에 인가가 뜸한 지역에 내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는 1∼2년, 2∼3개월씩 방치차량이 있어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 눈에 띄는 차량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본 위원도 방치차량을 신고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인데 1년이상 방치차량이 있다는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직접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끌어갑디다. 이런 행정이, 고철 값이 싸서라든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는지 행정의 번거로움이, 예를 들면 등록대장의 행정파악과 수거, 폐차처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을 도내에서만이라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시정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1번 경수산업도로입니다. 또 안산 산업도로 47번 도로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공업지역 위치에 군포∼의왕간 도로개통사업이 '94년 8월에 착공하기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그 지역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착공이 왜 늦어지는지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교통체증이 심한 그 지역의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택시합승행위, 승차거부행위 이런 것이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에 우범지역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송구스러움을 표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합동단속도 있을 거고 암행단속도 있을 거고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경고도 하고 조합 스스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속히 수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실 제가 시 군에 있을 때는 제 눈으로 보고 매일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며는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앞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도 포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시 군에 저희가 강력히 지시해서 노상에 방치되는 또는 노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해서 법정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쭤주신 도로착공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도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건설국의 건설국장에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그 지역의 교통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도로를 건설하는 목적 자체는 교통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건설국장에게 답변을 확인을 해서든 알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될 사항이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교통관광국에서 금년도에 해외연수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외에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거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고 제가 오고난 뒤로는 저희 국 직원이 두 사람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면 교통행정과장인 오종국 과장이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 갔습니다. 교통안전 담당공무원으로서 해외연수입니다. 일본에 갔었고 관광계장인 장태훈 계장이 관광업무 담당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태국, 말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의 채수정씨가, 6급입니다, 경량전철 관계해서 초청자 부담으로 해서 프랑스, 독일, 일본을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녀왔는데 그 이외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두 분이 어느 분인지 밝혀서 금년도에 해외연수활동을 한 교통관광국 소관 직원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19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의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나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답변이 다소 없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이다, 과태료다, 처분이다, 처벌이다 이런 관행적인 의도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름대로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전문인으로서 과연 경기도의 교통관광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마지막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인사) 국제교류계장 김희겸입니다. (인사) 농업통상계장 유정인입니다. (인사) 공업통상계장은 지금 유럽에 여행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기이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상협력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한근이 의장님과 사무처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뜻 깊고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업무보고를 매우 자신있게 밝혀 주셨는데 질의에 앞서 도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합법상 예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를 두어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라고 한다며는 실장이나 의원들 공히 경기도라는 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실에 대한", "내년에 우리 실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을 쓰셨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전부 똑같이 실 직원으로 취급하고 얘기하는 뜻이 있는 건지 표현상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여러분께서"라는 표현은 생활이나 습관이 다른 다중이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지 도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들한테 "여러분께서 보시는 유인물에" 이런 얘기를 써서는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느냐 하는 거를 감사에 임하는 실장의 위원들을 보는 평소 시각이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한 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통상협력실장은 정정 사과를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통상실장이 된 지도 얼마 안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에서 "위원님들"을 빠뜨리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평상시 제가 소양이 덜 돼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앉아 주세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업무추진에 대한 거를 깊이 연구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최근 시드니선언이라고 일컫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 천명에 따라서 과연 경기도의 국제통상협력실은 실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계획을 하라하는 지시에 따라서 무얼 구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경기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대통령의 세계화 천명에 따라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도가 3억 2,800만원을 출연하고 공무원 1명 파견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독자적으로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서 최근 경기발전연구재단 설립에 따라서 각 시 군에 출연금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출연하여서 각 시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반발이 각종 신문에 보도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같은 맥락에서의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인지 만일 그렇게 돼서 도에서 예산금 지원이 안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으로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보고하신 중에 13쪽에 국제통상협력 지역에 다변화 추진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자매결연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언뜻 듣기는 5대양 6대주의 자매결연도 다 좋지만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계시는데 도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서 얻는 효과와 자치단체로서 꼭 그렇게 해서 통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경기도 자치단체로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의한 경기도의 소득이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의미있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제협력기구가 1년 안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도비가 비행기나 타고 돌아다니는 비용으로 너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내용을 보며는 그런 감이 듭니다. 우리는 내실을 다지고 나서 세계속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예산이 너무 세계속으로, 자매결연 쪽으로 추진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2년도에 한근이 의장님과 같이 유타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타주에서 바로 올 안에 상설전시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로 저는 그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지금에도 유타주에 상설전시장이 개설이 안됐다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장 하나 정도 자매 주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못할 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자매결연한 주와 경기도간에 벽이 있는 거 아닌가 교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가나가와현 전시장이 지연되는 부문의 내용과 유타주 전시장이 지연되는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적으로 중국에 자매결연을 하고 또 경기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열의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중국에 함께 가서 토지취득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도 했고 또 10$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때 당시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토지취득가격이라는 걸 갖다가 싸게만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진출할 적에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든다 할 것 같으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 임대로 우리가 토지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10$이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건 12$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가격의 차이가 많은 거는 아닌데 여지껏 그것이 타협이 안되고 이번에도 초청을 해서 와 봐야지 아는 사항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업인들이 신청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그것이 확정이 안된 거로 인해서 주저하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설명 보고를 듣고 모든 내용이 3년동안 해온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 있고 새로운 구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질의를 해야 하는 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도 듣고 전자에도 한번 해주신 걸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 국제통상기구가 앞으로의 활동체계가 국제화다, 아까 김동구 위원께서 국제화의 개념과 세계화의 개념 말씀이 있듯이 국제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국제화이고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좀더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50개국 이상의 국가하고도 상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젊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4명의 박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4명으로서 세계적인 연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또한 4명 중에서 농업정책을 아직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아울러 4명으로서 세계적인 통상협력을 다 연구할 수 있는 응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통상협력을 갖게 되며는 상호간에 언어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아까 교육대상자는 일본어, 영어 둘만 30명씩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은 국제통상협력실의 소속으로 둘 공무원인지 아니며는 비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실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언어 교육을 시키는 건지 이거는 그 인원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해서 세계 150개국 이상의 나라를 상대한다며는 과연 그 언어소통을 어떠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장께 첫 번째 질의는 답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김동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통상실장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통상실장이 된 지도 얼마 안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공무원이 한 직에 얼마나 근무해야 얼마 안됐다는 꼬리를 떼는 건지 답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표현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얼마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국장님들처럼 여러 부서를 고루 거치지 못한 신출내기다 하는 뜻에서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출내기라면 도지사가 그런 분을 국제통상협력실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탓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좀더 도정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고쳐져야 될 입장으로 우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용한다든가 보고의 내용과 질이 고쳐져야 되고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분 여기 도정 자문위원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못 바꾸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됐어요. 앉아서 질의를 받으세요. '94년도에 도 공무원이나 시 군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해외현학을 다녀옴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허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경기도 전 공무원이 '94년도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출장보고서를 취합, 서류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네덜란드 북홀란드와 자매결연 일시가 업무보고서에는 '94년 1월14일 체결된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잘 못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두보고하실 때는 '95년 2월에 할 걸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1년씩 차이가 왔다 갔다하는 보고는 어느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좀전에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도 지적이 되는 겁니다. 똑바른 것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양 한국경기공단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과거의 직책이 계셨고 또 현재 통상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상세히 잘 알 걸로 믿습니다. 좀더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야 될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업무보고에 '94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토지취득, 설계, 분양 사전준비 이렇게 해서 '95년 4월에 착공해서 '95년 10월까지 준공한다. 이런 보고보다는 좀더 성실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낯설고 물설고 한 중국 땅에 가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하셨겠습니다만 불과 9만 3,000평밖에 지금 확정이 안됐어요. 보고에 의하며는. 또 그 9만 3,000평이라도 '95년 4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7개월밖에 안됩니다. 졸속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우리 경기공단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땅값도, 임차하는 가격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걸로 위원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공단에 관한한 시발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까지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며는 경기공단에 입주할 회사는 얼마며 또 입주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어떠어떠한 회사이며 그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경기공단을 처음에 시작해서 공무원도 왔다갔다 했고 그 관계로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토탈 출장비가 얼만큼 들었고 앞으로 지원할 가장 큰 것이 뭐냐 통상실장으로서 예견되는 사항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전체예산 10억원 세우셔 가지고 이제 8억원 정도 썼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80%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집행한 내역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본 가나가와현과 통상교류 확대한다는 좋은 아이템을 가졌는데 경기도내에서 국 실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일본 가나가와현과 통상교류 확대를 한다는 아주 큰 명제는 누구나 보면 느끼고 또 해야한다고 찬성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며는 정원 준공식 참석한 내용이 있고 가나가와현과 의원연맹을 맺은 게 있고 서로 공무원 파견연수를 했다. 도 기술연수생 가나가와현 파견연수한다, 가나가와현 유장학사업을 하겠다, 스포츠 교류한다, 직무 분야별 종합연수한다. 이 정도가 가나가와현과의 통상교류 확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홍 실장께서도 같은 지역경제국에 과거에 근무하셨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입장에서 지금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를 지역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까지 중대업무로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2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관계 중에서 사이언스파크가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걸로 위원들께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며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경기도 도지사 밑에 있는 실 국장끼리도 과목별 일하는 내용이 따로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이언스파크가 모델이 됐다며는 거기에 지원하는 게 뭐냐, 중소기업자들 초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업도 전개될 수 있을테고 전연 별개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국 따로, 국제통상협력실 따로, 내용을 보며는 속된 표현으로 영양가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얼마 썼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고쳐져야 되고 적어도 도지사께 보고하셔 가지고 국 실장간의 사업관계가 유사한 거는 지원해 주고 통합해 주고 또 한쪽으로 몰아서든 같이 하든 연계를 하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세계화 추진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해야 될 게 아니냐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에는 찬사를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겠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며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모 국의 보고를 받았더니 예산도 확보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94년도 10월말 지난 11월 중순인 이 시점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혹여 그렇게 될까봐 미리 지적해서 협의회, 위원회 만드시게 되며는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사회단체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봅니다만 JC나 로터리나 YWCA, YMCA 이렇게 거론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론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소위 다른 사회단체가 혹여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생각해 봤는지 민간단체 교류사업의 지원이다 했습니다. 이미 로터리클럽이나 JC나 YMCA나 YWCA는 모르겠습니다만 로터리클럽, JC, 와이즈맨, 변호사회 등등을 자체사업으로 많은 자매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으로 막연하게 한 건지 활용방안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활용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무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고 또 교류를 위한 지원이라 해서 막연한 내용보다는 심도있는 효과를 예견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심양 경기공단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요령성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구내 제2기 개발구라는 표현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발구라는 단어를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94년 8월부터 '95년 10월까지 1단계 15만평 경기공단조성이 예정계획이라고 하는데 조성토지라든가 조성단계 실지 입주자 선정문제는 몇 개 업체나 되며 지정이 된 건지 자료에 보면 34개 업체에서 9만 3,000평을 '94년 12월 5일부터 10일경까지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화, 세계화 대통령께서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건 실보다는 득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15억원이라는 돈에서 국외여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이렇게 쭉 보며는 아까 공무원이 10월말까지 2,068명 중 도가 345명, 시 군이 1,723명,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협력실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여행 다니는 실로 만들은 건지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우선 눈에 딱 띄는 게 10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이 해외여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를 싹 봐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 경기도 700만은 다 이렇게 해외만 자주 다니는 사람들만 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외국가는 것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뭐 배우러 갔다, 연수갔다, 명목이 연수지 놀러갔다고 그러지 연수갔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여비다. 그 중에서 도가 얼마 군이 얼마 그랬는데 사실 4억 5,000만원 가지고 도에 345명만 갔다 온 거겠지요?

그렇지요.

시 군것은 시 군의회에서 간 건데 그냥 자랑삼아서 여기다 갖다 다 써 넣으신건데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소신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농거래 개선, 그리고 농업통상계가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본하고 농거래하고 있나, 또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거래개선 그래놨는데 그 개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성내에 경기공단조성 과정에서 협력실에서는 지가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합니다. 최근 중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의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기존 노조들이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노사분규 조짐을 보여서 앞으로 대중국 투자 진출에 노사문제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최근 중국의 시가계산과 직할시는 독자적으로 노조설립을 의무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중국의 전국 노조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 등을 통해 노조설립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국제기업 중 지난 해에 천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피혁협업유한공사, 풍한실업유한공사, 두 공사에서 임금인상을 이유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국내기업은 최근 중국정부가 조치한 수출용 원자재 부가세 환급 폐지와 관련 앞으로 양국간 경업을 위하여 중국정부가 법규 및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각종 중저세의 징수를 금지하고 현재 70%로 되어 있는 수출의무 비중을 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협력실에서의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실장님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1시간이면 되시겠습니까?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많이 주실 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적어도 국제적인 신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절로 세 번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동구 위원께서 최근 대통령의 시드니선언에서 세계화를 천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실천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되는지 또는 자체계획으로 수립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또 아직 세계화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국제화를 추진하는 계획의 일부로 우리의 의식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맞추고 또 우리나라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개념이고 국경이 없는 그러한 세계시민에 입각해서 생존차원의 개념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무원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직장교육으로 자문대사를 감사로 해 가지고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도와 시 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와 예의, 덕목,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할 것이고 최근에 내무부에서 세계를 위한 내무행정 차원의 구상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련 실 과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구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3억 2,800만원을 출연하였는데 교류재단이 내무부가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설립한 것인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개설에 따른 시 군비 부담지시로 무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불승인시 복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15개 시 도와 260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내무부 산하 전지방자치단체가 총 참여해서 국제화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이고 출연금액은 광역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단체는 인구 30만이상인 경우에 2,500만원, 10만에서 30만 시 군의 경우는 1,500만원, 10만이하의 시 군은 1,000만원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 본청의 경우 금년도에 3억 2,8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시 도 및 시 군 구가 설립자가 되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받아서 재단법인 정관에 근거해 가지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금년 7월에 발족이 돼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시 군비 부담에는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보도가 돼서 봤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는 데 용어가 틀렸습니다. 경제개발이라고 했습니까, 경기개발이라고 했습니까?

경기개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기개발이라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개발이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의 경우는 모든 내무부산하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했고 또 출연들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동 교류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 한 해에 마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도 50억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100억원을 가지고 그 자금을 신탁이나 또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그 과실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상공위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승인 됐을 때 복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민법단체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고 저는 어떻게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나머지 복안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국제통상협력 지역을 다변화하여 8개 권역별로 진출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자매결연 추진으로 얻은 효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허락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련업무는 어느 면에서는 친선, 문화위주의 교류에 머무르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자매결연지역 역시 일본, 중국, 미국의 특정지역으로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매결연 사업도 WTO체제 출범 이후에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조류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도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교류가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적고 더군다나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 미국 유타주와는 경제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일본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제2공장 후보지로 투자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별로 경제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그쪽에 기이 민간단체가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고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는 우의증진 토대 위해서 통상증진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실을 다진 후에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국제화 기반을 착실히 다져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 또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92년도에 유타주를 방문하셨을 때 거론되었던 상설전시관이 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아울러 가나가와현 상설전시관도 왜 늦어지는지 지연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는 '92년도에 유타주와 협의를 거쳐서 '93년도에 경기도 상품전시관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 때에 상품전시관은 백화점 내에 유인판매대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공업과에서 수출지원 계장이 '93년 2월에 현지를 가서 봐 가지고 인구가 180만명밖에 안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경제성이 좋은 시카고의 KMC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설치장소가 변경돼서 지금 시카고 상품판매전시장이 그쪽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타주에 설치하려고 하는 상품전시코너는 금년도에 지난 11월 17일 짐 해리라고 하는 담당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단지, 이것은 유타주 청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또 주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마는 우리의 상품을 전시해서 차근차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타주에서 무상임차를 하고 저희도 거기에 상응해서 상호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유타주가 상품전시코너를 우리 국제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관리도 새로 위촉될 명예통상관이나 또 앞으로 구성 운영할 경기도 유타주 경제추진협의회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전시품목을 바꿔서 전시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나가와현 상품전시관은 금년에 처음 계획이 돼서 가나가와현과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상호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제관에도 가나가와현의 상품전시 코너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요령성과의 자매결연체결과 함께 공단조성 등 활발한 교류협력에 대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가격 등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단조성 지연으로 이미 신청한 기업이 입은 불이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이후 토지개발공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 5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토개공과 개발구간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또 중국특유의 기질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 쪽은 상당히 급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안됐고 지난 번 손 기 주석 오셨을 때에 ㎡당 15$까지 오고 저희는 10$까지 밖에 제시를 못해서 가격차이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을 걸고 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왔는데 제가 책임을 지고 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하고 상황이 변경돼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 등등해서 12월 초순까지 결과를 통보 안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알다시피 저희는 북한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마당에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할 수 없는 입장으로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중까지 실무자가 난무현 부주임 일행이 남아서 협의를 했지만 타결이 안되어 가지고 12월초까지 결과를 알려 준다고 그랬는데 손기 주석이 관계관들 전부 모아가지고 대양보를 자기들 말로는 한다고 해 가지고 11$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1$과 10$과의 사이도 토개공에서는 10$ 이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1$사이인데 이것이 12월 5일 오는 그 팀에 과연 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통령께 기이 보고를 드린 사업이고 또 양 도 성간의 우의를 나누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세계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시장을 놓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하고 통상을 증진하지 않아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유상 취득계약에 대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는 한 달만 더 끌면 10$에 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 차이에 3억 2,0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천진 공단이 금년까지 가야 60%밖에 분양이 안돼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재를 해서 조속히 타결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공단진출 기업체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네 명의 전문요원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에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또 왜 농업정책 분야의 전문요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국제화, 세계화 하는데 4명의 전문인원 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요원의 정원이 12명입니다. 단지 금년에 5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통상 분야는 적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이 신청했지만 서면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그 분야에 해당이 없었고 4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 세 분에 박사코스 완료한 한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유능한 전문요원을 열 명까지 늘려서 채용을 하고 또 이것은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5명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얼마간 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내년도에 더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통상 분야는 내년도에 분명하게 세 사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 위원님께서 현재 국제통상협력실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교육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을 물으시면서 장차 경기도가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언어소통 문제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국제화해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언어소통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현재는 현재 자매결연돼 있는 쪽의 우리 통역요원들이 있어서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고 또 앞으로 5대양 6대주로 넓혀가면서 활용할 인물들 중에 전문요원들 4명이 모두 외국어를 잘 구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요원들을 더 충원하고 또 우리가 외국어교육을 계속하며는 앞으로 국제화하는데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94년도에 도 공무원이나 시 군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시키고 있는지 이를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임학규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국외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단순 해외여행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성과는 업무에 참고가 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해외 선진지역의 견문보고 종합관찰보고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해외에 출장한 인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59회에 총 2,068명의 도, 시 군 직원이 다녀왔고 여기에 소요된 총 금액이 2억 7,987만 9,5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83$이 들어갔고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35만 3,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화를 하는데 해외견문이 없고 또 세계 시민의식이 없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기법을 도입을 하고 선진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은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임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대로 알뜰하게 또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이 공무원 해외출장의 내실화 계획을 지난 10월에 시달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는 연말과 연시의 바쁜 시기이고 그래서 기관장급을 비롯한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공문시달을 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국보고서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항을 또 저희가 10일이상 출장 갔을 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희가 아까 나누어드린 유타주 연수기획도 그 보고서의 하나입니다마는 좀 줄여서 제출토록 허락을 해 주시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359회를 갔다 왔고 10일이상 자료를 하게 되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게 해도 150권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축소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홍 실장께서 답변하는 게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메모를 했습니다만 출장 귀국보고서는 엄청나게 많다고만 하시면서 10일이상의 출장만 출장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일 갔다온 것도 출장보고서에 땐땐 쳐 가지고 보고서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구두로 금방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는 내용이 10일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며는 10일이상도 있고 1주일도 있고 6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출장보고서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출장보고서는 해당 시 군에 내는 것이고 귀국보고서는 10일이상만 제출하는 겁니다.

귀국보고서는 10일이상, 출장보고서는 해당 시 군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어느 거였습니까?

귀국보고서로 저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귀국보고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출장보고서라고 그랬는데요.

출장보고서를 하게 되며는 시 군에 갔다온 팀들한테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 과에 보고를 하면 되는 10일미만의 경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일이상의 출장기간으로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양이 많아도 출장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주는 거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홀란드주와는 '94년 1월 14일에 의향서 체결을 한 것이고요. 자매결연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95년 2월초에 제출한다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며는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상호협력의향서 조인을 '94년 1월 14일에 한 것이고 자매결연 체결은 '95년 2월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께서 발언을 주십시오.

네, 김건상 위원님.

홍 실장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인물과 구두보고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고 하나는 맞습니다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덜란드 북홀란드주하고는 의향서를 조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네.

분명히 자매결연 일시가 미국 유타주는 '83년 9월 20일, 일본 가나가와현은 '90년 4월 24일, 중국 요령성 '94년 10월 4일, 말레이지아 페락주 '80년 12월 11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94년 1월 14일로 돼 있는 건 뭡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로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상호협력의향서 조인을 한 것을 넣은 것이다 하는 것이 밑에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한 겁니다.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상호협력의향서 조인 이렇게만 해 놨지 자매결연 일시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매결연이 아닐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 틀렸으면 틀린거고 맞았으면 맞은 거지, 자꾸 그렇게 자매결연 일시에 '94년 1월 14일로 박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구두보고는 '95년 2월에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그래서 '95년 1월 14일에 자매결연된 것은 밑에…….

'95년 1월 14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94년 1월 14일 그 내용은 의향서를 조인한 날짜다 하는 표시를 한 건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매결연 일시란에다 네덜란드 북홀란드주는 '94년 1월 14일로 돼 있는데 주소를 잘못 표시했든 잘했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일시는 사실상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에 관한 지원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은 경기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역할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단입주에 대한 행정지원과 자금융자 및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 유상취득, 설계 및 시공, 분양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조성은 12월 최종협의시에 앞으로 12월 5일 초청해서 오는 장희지 부주임과 최종협의시에 토지유상취득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진출하는 상품전시판매장 내지는 유통업체, 백화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은 총 1만 2,960$로서 우리 한화로 계산해서 1,03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공단후보지 조사 때에 4,484$, 5월에 경기공단 진출시에 현지답사반 방문시에 4,794$, 8월과 9월에 최고경영자 과정 두 번을 보냈습니다. 이 때에 3,683$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토지유상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95년 1월과 2월에 세부실시 설계를 하고 참여할 건설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건설업법에 의한 유한공사로 현지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95년 5월에는 요령성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장건축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기계 설비를 9월에 시설해서 10월에 일부 기업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자매결연 2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김건상 위원께서는 예산 중 가장 많이 집행한 내용을 물으시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 1월 21일 현재 총 집행액 8억 400만원 중 국외여비 3억 3,400만원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2,800만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집행한 국외여비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부터 '94년도 공무 해외출장 현황을 도, 시 군 합쳐서 뽑았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며는 도 것만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건상 위원께서는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통상교류 증대와 관련해서 사업이 피상적이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실 국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단지 저희의 기능이 현재는 해당 실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저희 계획에 각 실 국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그 사항이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가와사끼 사이언스파크의 관련기관과 가나가와현과의 협조를 해서 품질관리담당관실에서 가는 문제, 또 아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는 문제 등등을 전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설치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를 받았고 또 자문을 받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중순경에는 KSP 관계자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상호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보다 착실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실 국과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건상 위원님께서 국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의 활용방안과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제화 추진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10월 7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위원 15분에 대한 것을 해당기관에서 받아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위촉장과 회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에 응해서 저희 통상업무계획을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사업이나 국제관계 교류사업은 민간단체가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될 것이고 저희 관에서는 후원하고 지원해 드리고 후원자로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 주와 성과 현이 모두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서 전면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기능이 확대가 되면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의 도움도 받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적어도 민간단체가 전면에서, 특히 저희는 무역업자를 중심으로 하고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희망하는 나라에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민간단체 교류사업에 있어 JC, 로타리, YMCA, 와이즈맨 등 일부 단체들만 지원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들 단체는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외의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지금 앞에 나열돼 있는 JC, 로터리, YMCA, 이런 단체들은 주로 외무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제교류를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수원시 변호사회와 중국 요령성 율사협회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출한 업체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경기도관광협회와 요령성의 관광협회간의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교류를 희망할 때 저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 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돕고 또 그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국제회의를 주관할 때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운영효과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들의 후원이 있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심양한국경기공단조성 예정지를 심양경제기술개발구내에 조성한다 했는데 개발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1978년에 개방과 개혁정책을 표방하면서 중국 연해안 지역에 5대 경제특구를 설정하면서 그외 해안지역에 경제기술개발구를 14개까지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륙에 있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기술개발구를 확대지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이 지정하고 시가 지정하고 또 시 밑에 현이 지정하는 개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약 2,000개의 개발구가 있습니다. 저희 심양개발구는 심양경제기술개발구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 경제기술개발구는 '88년에 1기를 착공을 해서 '92년에 준공이 됐고 '92년부터 5통 1평으로 개발을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2기 지역에 우리 경기도 심양한국경기공단이 진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일본과의 농산물거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없다면 앞으로 농산물 거래는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이 공업분야에서는 상당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농산물쪽에 진출을 하도록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분야별 연수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백합의 경우는 지난 번 6월에 한국정원 준공식 때에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같은 경우에는 진상 여주쌀, 이천쌀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무, 배추, 파,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화훼류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유통구조가 우리가 진출하기에 어렵고 며칠 전에 저희 정부에서 일본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경북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주스로 해서 기이 50만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두 개 품목이라도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진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실적은 단지 1년에 두 번씩 농산물해외시장개척으로 해서 나가서 계약하는 실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토지가격 문제보다도 중국내에 노조설립의무화를 해서 노조구성과 노사에 의한 분규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금지하고 또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진출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천국이고 노동조합이 구성되는 것은 중국이념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설립의 의무화는 당연한 국가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조가 분규를 지양하는, 노사분규에 의한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우대조건을 이번에 12월 5일 오는 대표와 또 그전에 협의된 내용으로는 심양에서 가장 능력있고 유능한 근로자를 개발구에서 1차적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해서 노동의 양질을 공급해 줄 것을 약속을 기이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경영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고 노사분규는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희도 경기도 요령성간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와 같이 노사문제 등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매년 4, 5월에 격년제로 양국을 오가면서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사분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다시 말씀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증치세에 대한 환급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에 공상통일세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준하는 증치세로 바뀐 겁니다. 이 증치세는 우리나라는 국세입니다마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개발구별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개발구에서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대조건에 넣어서 1차적으로 협의된 내용으로서는 기이 납부한 증치세에 대해서는 연말에 20%를 환불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액이 3,000만$ 경기공단에서 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연말에 20%를 환불한다고 하는 조건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요령성의 경우에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비율에 대한 제한도 이것은 중국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성별로 내규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마는 단지 연해구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 특구의 경우에는 수출을 70%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양에 진출할 때에 내수시장을 100% 열어주지 않으면 진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것은 우대조건에도 그 사항이 돼서 우리 경기공단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비율이 70%다, 얼마의 제한이 전혀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정근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공단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기공단이 성공적으로 돼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늘리고 서로 잘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셨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마치셨습니까?

답변을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냥 보충질의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나오시지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실장이 보충질의 들어가기전 먼젓번 답변자료를 만들면서 시간이 5분 늦었다고 위원장이 그랬을 때 실장이 무슨 뜻에서 삼배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삼배를 한다는 것은 대개 죽은 사람들이나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게 삼밴데 무슨 뜻에서 삼배를 하셨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라고 하면 국제화돼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시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절을 세 번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절을 한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한 겁니다.

세 번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관습에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할 때 세 번 절을 하는 건데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만 해도 될 걸 세 번씩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저의가 깔려있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삼배한다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며는 문화체육교류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중국의 문화와 역사, 중국인의 습성 등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경제교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중국에 진출이 늦어지면 당장이라도 우리 경제가 도산이라도 하듯이 서두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다니고 있고 모든 계약상에도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교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며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항은 문화체육교류, 문화적인 개념이 안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는 서두른다고 하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발전을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기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야되고 그 좋은 시절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지나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주의라고 하는 쪽에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 질이 어떻든 양이 어떻든 관계없이 따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하는데 송구스러운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부실한 시공 안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하면서 대처해 가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또 주어진 시기내에 성과도 또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 저쪽 요령성에서는 그쪽의 경극이라든지 그쪽의 민속무용을 파견할 생각으로 손기 주석이 오는 10월에 오는 것으로 해서 대련가무단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초청할 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저희 쪽에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문제는 초청비로 세운 게 아니고 파견비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도립무용단이라든지 우리의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연말이고 추운데 가서 가무단이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요즘에 중국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해전술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내일도 120명이 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중국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와서 자동차서부터 또 후한 대접받고 갈 때 선물가지고 가고 또 물건도 좀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 공적으로 여비는 성이나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자기는 와서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면 새로운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대략 제가 김포공항에 많이 마중을 나갑니다마는 1인당 20㎏이내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보편입니다마는 보통 40㎏, 50㎏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가죽잠바 이런 계통의 것을 한두 개씩은 꼭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희망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또 교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못한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수원시가 제남시하고 하면서 매달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관폐를 많이 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사님께서 들어가지고 중국사람들 오는 쪽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화교류 관계는 당초예산에 세워 있었습니다마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이 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에는 우리가 문화체육교류가 체육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육상에 마군단이라고 해서 이번 일본에서 아시안게임 했을 때에 대단한 군단이 바로 요령성의 선수들이고 축구를 비롯해서 이번에도 일화팀하고 요령성팀하고 해서 3 대 1로 저희가 이겼습니다마는 상당히 축구도 잘하고 체육쪽에 많은 관계가 있어서 저쪽에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분야든 교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해당 과에서 좀 세워져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없는 예산을 쪼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문화체육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그러나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계획에는 일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체육교류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 소관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각 실 과에 내년도 교류할 사업들을 내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 과에서 들어온 사항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을 못 듣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명이 근무하신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통상계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로 되기 전에도 이런 농업통상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 5월이전 작년 7월부터는 국제교류계 하나로 지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 한 여섯 달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개척하겠다는 의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의 농산물, 중국과의 농산물 이거 크게 우리가 득볼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연구하고 있는 게 무슨 종류가 있느냐를 여쭈어 봤는데 대답이 없고 또 현재 실적은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보며는 4명이 6개월동안 월급받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6개월동안 하나도 한 실적이 없는데 해놓은 것이 잘 거래도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는데 이 인원을 다른데다 써야지 여기다 두고 있으면 소득이 있습니까?

농업통상계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든 농업통상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나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통상계는 중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통상계는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보다 일본이 공업쪽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또 중국이 농업이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별로 담당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일본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직원한테 제가 먼저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한 것이 우리 자동차 진출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역업종이 자동차, 전자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공업계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할 것이고 농업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통상계라고 해놨으니까 농업에 관한 것을 어쨌건 우리 농민이, 경기도민이 득이 되는 쪽의 일을 앞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동안 하나도 연구한 실적도 없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되신 모양이신데 어느 나라든 농업, 공업문제는 다 있기 때문에 지방과의 조직관리계에서 이제…….

실장님! 농업통상 분야는 당연히 편제상에 존속은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된 이후 한 주요업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이지요. 모든 게 없다고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산한테 농산물이 우리나라가 밀리고 해도 조사는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국제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밑지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손해가 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의 아까 답변 중에서 한 게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계는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통상교류 실적이 계약하고 이런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통상실적이 직접적으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 연구한 실적이 있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연구한 실적을 별도로 여쭤봤는데 지금 두 가지 다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며는 필요없는 계를 왜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올습니다.

제 말씀은 농업통상계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돼 있지마는 농업통상계가 중국을 담당하는 계다 해서 중국 담당하는 계로 농업통상계장이 중국 담당하는 계장이고 그 밑의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국에 대한 교류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농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한 것은 자료조사하고 하는 것 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명칭을 바꿔야죠. 중국담당통상계로.

그러시다며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직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따지냐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사그리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라도 막아줄 수 있는 계가 아니냐? 농업통상계라고 그러면 뭔가 연구해서 막는 연구를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명칭은 농업통상계인데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 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이런 질문을 안받아요? 중국을 담당하는 통상계 그런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명칭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실장님.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농업정책연구원을 내년도에 세 사람을 더 쓰게끔 준비가 돼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을 더 써서 다섯 명을 더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12명까지 쓸 수 있고 내년도에는 10명까지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여건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죠. 장래성으로 봤을 적에 그 사람들 능력 가지고는 숫자가 적지 않겠냐는 질의를 했죠. 지금 임학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 답변이 지망자가 없어서 안쓴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대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썼는지 분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요지를 가만히 듣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요 민주주의 제도를 아주 망각시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공무원들의 독선적인 관행을 가지고 해온 습관적인 발언, 내무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말만을 기준삼아서 하시고 있다 그거야. 우리는 이제 민주라 이거야. 주인이 민이요. 민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러할 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달라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 데에서 자꾸 오해가 갑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많이 들으셔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대접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런 대접은 계속 같은 국에서 이렇게 지내왔지만 평은 마이너스 10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쌍두마차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 나갈 걸 갖다가 그렇게 독선적인 공직자 행동을, 구두답변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물론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곽을 다 알고 좀더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발전적이고 우리 경기도민한테 좀더 복지적인, 국가적인 이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생이 돼도 무보수로 돈을 안 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인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의 답변으로 밖에 안 들려요. 좀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빨리 좀 고치세요. 오늘날까지 공무원들 독선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같은 세금비리가 나오는 거고 착복행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좀더 인식해 달라 그거예요. 여기서 고함지르는 사람들은 괜히 합니까? 대표라는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부족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는 요지는 좀더 응용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끔 해줘야지 그냥 간단간단히 어물쩍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아까 교육생을 물어봤을 적에 대답 안 하셨어요. 국제관계를 이루니까 여러 가지 통역을 위해서 앞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 좋은데 지금 이 성격으로 봐서 국제통상이면 국제하고 통상관계지 어떻게 현재 집행부에서 취해야 할 교육관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특수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을 시키는 게 원칙이지 시초도 밟지 못하고 걸음마도 못하는 국제통상실에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줘가지고 그것도 신입생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잔뜩 시달리는 직원들을 끌어다 놓고서는 교육을 시킨다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거예요.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돈만 쓰는 작정으로 하는 거냐 또 필요한 관계가 돼서 했다며는 그걸 알려달라 그거예요. 여기서 질의한 사람은 뭐 맹목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교통관광국 소관에서 말씀을 드릴 적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질의하고 답변듣고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아닌 질의들을 하고 답변아닌 답변듣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는 복지적인 조성을 위해서 좀더 두뇌를 짜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성의껏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생 필요한 사람은 영어하고 일본어 뿐입니까? 오늘 저녁에 답변한 것은 계속 중국 요령성을 두둔해 가지고 하셨는데 중국어는 왜 없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통역이라든가 문서교류라든가 할 것 같으면 중국하고 하던데 왜 중국어는 여기 없습니까? 중국 사람은 도에 직원이 많은가요? 이런 것을 응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적에 질의를 간단히 하라고 그랬어요. 간단히 하면 답변 나오는 게 간단은 커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오니 그냥 서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듣기 거북한 질의를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아, 이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간단히 나왔구나,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들이 잘 응용을 해서 해 줘야지 질의하는 요지도 미처 확인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시정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깊이 반성하면서 저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공직에 있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태도가 불손하게 보인 것으로 느끼셨고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주인 되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뼈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실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자유스럽지 못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이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원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반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저희 실에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국제화추세 내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외국사람과 만났을 때 우선 간단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저희는 영어, 일어를 우선 시작을 한 거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영어와 일어를 했을 뿐이고요. 내년도에도 이것은 짬을 내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는 주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 그 동안 바쁜 가운데 손놓고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영어, 일어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시간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통역요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지금 교육원에서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 중에 또 해외에 교류파견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갔다와야 그 다음에 통역서부터 할 수 있는 요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인간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께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사업이…….

제가 필요없다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교육원에서도 특수과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다른 업무도 벅차고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이건 국제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시키는 거지 이건 국제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지 언제 내가 필요치 않다고 그랬습니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언제 필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도 생각한다고 그랬죠. 국제통상협력실에 어떻게 필요해서 이걸 합니다 라고 해서 말을 해 줘야죠. 제가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하면 되죠. 필요없다고 주장은 안 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랫동안 체질에 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질의를 하는데 수긍을 하고 나름대로 순응하는 피감의 자세에서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앉아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정말 보람있고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보고 하십시오. 뭘 해요 뭘,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십시오예요 뭘. 말씀을 안 드리려 해도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끔 자꾸 대화를 하시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간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시며는 우리는 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 영어도 좋은데 지금 통상관계가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이 추진돼서 문화교류부터 서로 왕래가 빈번해 지는데 중국어도 가미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위원보고 하십시오. 뭘해요 하기는.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계시니까 자꾸 언행이 이상해지죠.

교육관계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초대 실장이 되시면서 밤늦게까지 질의에 답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근차근 질의할테니 지적하신 여러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으니 특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머리에 넣으신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중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3억 2,800만원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 2,800만원을 출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요. 내무부 지시도 있었고 또 우리가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공동대처한다고 하는 뜻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뭐라고 하셨죠? 본 위원한테 지방재정법 제14조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보내주세요.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항이죠? 이 내용을 보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며는 3억 2,800만원은 본래 예산에 세워 있었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기이 납부가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장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장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납부했다 이런 얘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경기도 시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인구 30만, 10만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전부 합치며는 도본청 3억 2,800만원까지 합쳤을 때 얼마입니까?

8억 6,300만원입니다.

8억 6,300만원이죠. 경기도 단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설립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목적과 취지를 15개 시 도, 전국 269개라고 아까 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하게 됐는데 취지나 내무부에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15개 시 도 이 법에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내세우셨는데 법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15개 시 도의 시장, 도지사가 협의해서 결심이 돼서 이 돈이 지출될 수 있는 법의 정신이 있는데 아까 실장께서 얘기하시기를 내무부 지시도 있고 해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내무부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중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5개 시 도지사가 자연발생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15개 시 도지사가 국제화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는 협력해서 국제교류재단을 만듭시다 한 게 있었냐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도록 해라 따라서 법을 찾아보니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법 제14조제4항을 들어서 출연했다 이렇게 된 것은 현 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봐서는 물의가 따르는 게 아닌가로 생각돼서 분명히 내무부 지시도 있고 해서라고 실장께서는 답변하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있는데 좀더 확실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부 지시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거서류를 본 위원한테 원본 대조필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틀림없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회장이고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부회장님이고 부산 동래구 의장님이 부회장님이시고요. 15개 시 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입니다.

원본대로 제출을 다시 한 번 바로 해 주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경기도가 아까 3억 2,800만원을 출연했고 따라서 시 군에서 합쳐가지고 8억 6,300만원을 출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출연으로 끝입니까?

내년 1회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내년 1회예요. 그러며는 전국이 다 모이면 얼마로 금액이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1회가 61억 4,500만원입니다.

61억 4,500만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전국에서 61억 4,500만원을 출연해야 된다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며는 어떠한 사업이든 지방재정법 제14조4에 의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고, 다시 얘기해서 출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단체입니까?

네, 출자의 제한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뜻이 있는 분의 기부금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물의가 따랐고 50억원을 '94년도에 출연했다고 하셨죠?

출연금액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95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은 금년도에 처음 창설 발기위원이 소집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 군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94년도 50억원, '95년도에 50억원, 신탁 또는 은행에 넣어서 운영한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제교류재단의 말씀이고요. 아까 61억 4,500만원을 부담해서 그중에 금년도 사업비로 11억여원을, 11억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5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신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답변하셨지요? 예산이 승인이 안됐을 때 혜택을 못받을 뿐이다. 따라서 예산승인은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혜택을 못받을 뿐이지만 또 예산승인을 못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의 답변이었습니까?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어느 것을요? 지금 두 가지가 왔다갔다 하는데 국제교류재단입니까?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닌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무리가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또 왔다갔다 하는 얘기가 같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국제교류재단과는 별개이고 따라서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의 소관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아까 왜 이 답이 나오셨지요?

아까 김동구 위원께서 일부 언론보도에 무리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고 저희 쪽은 전부 참여해 가지고 금년도 분도 다 납부가 됐고 도리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그 역할이 늘어나야 될 입장에서 개개의 시 군 단위로 봐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추진이 돼야 될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 못했을 때는 혜택을 못받는데 어떤 혜택입니까? 예를 들어서 못받는 혜택이.

그것은 지금 그쪽에 며칠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이신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우선 국제교류재단에서는 교류지를 다달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 동경, 파리, 뉴욕 세 군데에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공무원의 국제화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합니다. 의식개혁서부터 교육, 해외연수, 또 국제지방자치단체연맹과의 교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소 주사가 중국을 갔다 온 것도 그쪽 교류재단의 재원가지고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현지 시찰연수도 있었고요. 계속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여하간 혜택을,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경기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8억 6,300만원은 이미 출연을 다 하셨다 그랬고 이 출연을 할 때에는 추경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입니다.

글쎄, 위원님들께서 하셨겠지요. 어느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든 본회의에서 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결국 8억 6,3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겠지만…….

저희 도에서 승인받은 것은 3억 2,800만원이고요. 시 군의회 승인받는 게…….

알았습니다. 도에서는 3억 2,800만원이고 경기도 전체 시 군까지 합하면 8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혜택 못받을 것은 이미 50%를 우리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 플러스 시 군 구까지는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8억 6,300만원을 투자했는데 우리 경기도 지분이 됐든 경기도의 시 군 지분이 됐든 안 보낸다고 했을 때는 50%는 이미 냈습니다. 50%를 냈는데 50%를 안 낸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반은 냈고 반은 안 냈어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야 저희 이해재 부지사님이 상임이사로 가 계신 데가…….

전 부지사! 확실하게 좀, 속기록에 남으니까 부지사라고 하며는 현 부지사가 가는 걸로 되니 속기록에 남으니까 현 부지사가 아니고 전직 부지사! 이렇게…….

네, 가 계신 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외국에 관한 정보,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에 참여를 못하는 거지요.

반은 냈는데도요?

글쎄요. 그건 반의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분명한 답은 할 수가 없으시겠지요?

뭐 말씀 못드릴 건 없지요.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재단이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신데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심도있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재단인데, 언제든지 우리 도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탈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50%는 냈는데 50%를 못냈을 경우 어떻게 전개될 거냐 했는데 "혜택 못받을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답답한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정당한 답변을 제가 대신한다면요 "경기도에는 이사가 기획실장이 되십니다. 기획실장께 내용을 협의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국제교류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지어지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로 답변하는 게 정식 답변이지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즉답에서, 지금 협력실장이 대신해서 회의에 갔다오신 것 뿐이지 이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도의원 앞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민법상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비영리단체 회원으로서 저는 법상 묻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회원이 회원가입을 했다가 회원탈퇴하며는 회원자격이 없는 것 뿐이지요. 다른 거 뭐 거기에 제기되는 문제는 없지요. 절차이행에 대한 물음을 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셨다고 하면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니까 그쪽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대로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교류재단에 협의를 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예견되는 사항에서 50%를 이미 냈고 50%를 못냈을 때의 결과를 예상해서 답을 해 주시오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지금 민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법에 회원이 탈퇴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실장께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뿐더러 지금 이사도 아니시고 다만 대리출석, 참석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답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생각없는 답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심양한국경기공단 투자희망업체가 보고서에는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애당초 업체에 경기도내 상공회의소를 쭉 순방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각 상공회의소를 다니시고 수고를 하셔서 뭐라고 할까요.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조건이 경기공단 투자희망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조건은 당초에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면 누구나 자격이 다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양 도성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체로 선발을 하고 또 중복되는 업체는 지양을 하고, 업종이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데 거기 공단까지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그런 동일업종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벌써 잘 알고 답변하신 줄 알고, 분명히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건실한 업체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자격이 변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변경 안됐지요? 지금 답변하신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건실한 업체!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었었는데 그 후에 변경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묻습니다 지금.

경기공단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저희가 알선을 하고 지원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의 경우 경기도 기업체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우리 한국내의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의 업체가 하나 1,000평짜리가 들어간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린 다른 혜택은 안 받겠다, 거기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답을 구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홍 실장!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있어요?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천 하나만 있어요? 일곱 군데 있어요 지금. 알면 똑바로 알고 있어요. 일곱 군데예요. 서울, 인천 일곱 군데야, 왜 한 군데 뿐이 없다 그래요. 뭘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나머지는 본부가 서울에 있을 뿐이지요. 우리 도내의 업체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00-52 공구코팅하는 업체가 현재 경기도 어디에 공장이 있습니까?

구리시에 있습니다.

구리시 몇 번지예요? 대 주세요 하나하나씩. 그렇게 얘기하며는 하나씩 답변을 일문일답합시다. 유양물산이 공구장사며는 코팅도 하고 공구장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어요?

유양물산은 본사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 경기도 어디에 공장이 있습니까?

마석에 있습니다.

마석이 아니라 번지수와 평수와 확실하게 답변 하나하나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계신다며는 하겠습니다. 유양물산!

홍광연료는 김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인천 남동 간석4동에 있는, 진흥종합상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빙그레는 동대문 답십리에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에도 있습니다. 동아건설 산업은 대그룹이기 때문에 창원에도 있고 우리 이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나 또 직원들도 사실 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굉장히 지루한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요점만 딱딱 해주세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아그룹하면 누구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그룹이라는 것도 알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우리 김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번에 신청한 업체의, 주 경기도에 어디에 있는 주소지를 가진 업체로 됐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인데 가외 얘기를 하다보며는 자꾸만 길어지고. 자꾸만 빗나가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답변말씀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건실한 업체가 심양한국경기공단에 투자를 희망하며는 자격이 있다고 답변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본 위원한테 되물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인천에 있는 1,000평짜리 업체가 와서 심양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심양한국경기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인천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로 넣어 놓은 겁니다.

좀더 솔직하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허위답변을 하게 되며는 어떻게 된다고 선서하신 것 아십니까 지금? 선서하셨지요?

네.

마지막에 본 위원한테 그랬지요? 김 위원 소리는 안 했지만 "인천에 있는 1,000평짜리 업체가 와서 심양한국경기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은 된다 안 된다도 얘기 안 했고 인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건실한 업체가 맨 처음에 자격조건이 됐는데 그 자격조건이 변경됐느냐고 물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답변하기를 인천얘기를 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김건상 이름은 안 댔지만 "김건상이 인천에서 1,000평짜리 업체가 와서 심양한국경기공단에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되겠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기공단에 입주하며는 경기도에서 혜택주는 것은 못 줍니다 하고 분명히 대화하셨다 그랬고 또 첨언하기를, 유식한 말로 첨언하기를 아직 업체가 다 선정이 안돼서 땅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지도 않은 답변을 자꾸 해놓고 되묻고 해서 스스로 해놓고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분명히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건실한 업체가 유자격으로 된다고 듣고 질의 진행 중인데 왜 인천 얘기가 튀어나오고 또 입주업체가 모자르니 집어넣어도 됩니다 하는 이런 주관적인 발상으로 홍 실장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모르시면서 너무 앞서가는 답변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허위하고 정직하게 얘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인사조치 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른 위원님 다 들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 왜 실장님 자꾸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니예요. 저도 솔직한 사람이지 무슨 제가 거짓말하고 그러고 살아온 일도 없고…….

아니, 자꾸 감정을 돋우고 우리가 여기 지금 싸움판입니까 지금.

아니지요. 제가 뭐…….

왜 자꾸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가외 것을 얘기할 것도 없고…….

박신원 위원장께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본 위원은 홍 실장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감사를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며는 감사중지를 선포하겠…….

어차피 아까 언성이 높았으니깐 그것도 이해가 된 건지 안된 건지 다시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별로 많지도 않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일부는 안나왔고 또 답변이 일부 해 준 것은 이해가 모자라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서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괜찮지만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서 지금 통상협력실이 벅찬 일이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해서 특수과목으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질의했고, 또 우리가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요령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면 왜 영어하고 일본어만 하느냐, 중국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 중에서 해주기 싫으며는 알아서 하라 그랬던가요…….

아니 사업이 필요하며는 도민의…….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러며는 그 당시에 제가 또 질의한 것은 뭐라 그랬냐하며는 우리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간단한 질의를 하며는 답변은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이 이게 질의답변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본 위원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건데 내가 싫으면 그만둬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역시 지금 김건상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니 저렇게 중단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당장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된다 안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수대교 붕괴가 요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무 성급하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나 많은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분위기를 살펴본다든가 모든 정책시행을 보며는 한두 해에,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끝낼 수 있는 것을 보통 5년 내지 10년이 걸리고 우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일 하루 할 것 같으면 거기는 보통 한 달을 연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관찰해 가지고 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저만이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시는 거겠지요. 잘하시면서도 아주 성급하게 빨리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걸 느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며는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