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잠업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잠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잠업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잠업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잠업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경기도잠업사업소장 박형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잠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친히 저희 사업소까지 방문하시어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업사업소는 열악한 여건속에 견디고 있는 도내 잠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우량잠종의 생산공급, 누에병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공정한 누에고치 등급의 산정, 잠상시험사업, 양잠기술의 보급 등을 주 업무로 잠업농가 소득보호의 소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성과 환경여건에 민감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신속하게 시정하고 반영하겠으며 성실한 자세로 오늘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명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현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용희 사업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업사업소 '94년도 중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잠업사업소)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이 저 빼놓고 두 분만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단히 몇 마디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반이 축소됨으로써 예산도 엄청나게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작년도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기구도 거기에 따라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모든 사업량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구라든지 모든 사업에 필요한 기구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만약에 이 기구가 전면적으로 없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의문이 가서 이걸 여쭤보겠는데요. 원잠종 생산이 150매, 2개 품종. 그 다음에 보통 잠종생산이 1,100상자, 2개 품종.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원잠종 생산은 150매로 표시되고 보통잠종 생산은 1,100상자다, 그러면 원잠종 생산과 보통잠종 생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잠종 생산은 '93년도서부터 본 사업소에서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과연 지금 사업소의 규모로써 그것을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또 의심가는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추가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있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뽕밭이 3만 4,000㎡가 있는데 이 뽕밭 3만 4,000㎡이면 거의 평으로 따지면 1만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인부가 고용이 될텐데 이러한 인부는 따로 여기서 채용을 해서 고용하는지 이 뽕밭관리는 어떠한 인건비가 투입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임야하고 기타가 4만 8,512㎡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로다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지 여기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양에 토지가 8,439㎡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에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 물론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기계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축소된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직급별 현황 또 직렬별 내용, 그 다음에 지금 7명이 남는데 7명에 대해서,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겠지만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4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드릴 것은 물으신 순서대로를 떠나서 물으신 위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사업소의 예산이 작년보다 축소된 사유와 잠업사업소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잠업사업소의 예산은 5억 8,800만원이고 '93년도 예산 7억 5,800만원 보다 대폭 축소된 사유는 첫째, 통합기관에 따른 인건비 포함 관리비가 1억 1,100만원이 감축됐습니다. 둘째, '93년도에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차량구입비 등 4종에 1,400만원의 큰 비목이 있었습니다. 그 보일러 공사비 4,500만원과 차량구입비 1,400만원의 큰 비목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4년도에는 '93년보다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감축된 것입니다. 잠업사업소의 기구가 4개계에서 2개계로 축소되어 인원이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시기에는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직원을 그때그때 실별 작업에 대처해서 직원을 풀 관리하는 현장업무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문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잠종과 보통잠종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사업계획에 원잠종 150매를 만들었고 보통잠종은 1,100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셨고 두 번째는 '93년도 보통잠종 생산시설 및 인력이 많이 들텐데 현 여건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잠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구비하고 품종육성 단계를 거친 잠품종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리 품종을 지정한 것을 원원잠종이라 하는데 이 원원잠종으로부터 증식한 잠종을 원잠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잠사소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보통잠종이라 함은 원원잠종 또는 원잠종을 모체로 해서 농림수산부장관리 지정하는 교잡비율의 형식에 의하여 생산한 교잡종을 보통잠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접 공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잠종의 1매라 하는 것은 누에나방 1나방이 500립을 산란을 하는데 28나방이 나온 것을 1매라고 합니다. 보통잠종 한 상자라 함은 잠종 2만립을 얘기하는데 나방이 약 70나방에서부터 73나방 정도가 알을 낳는 것이 2만립정도 되므로 이걸 한 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잠종대 보통잠종의 증식비율은 30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본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통잠종 생산시설 및 인력은 적정한가 그 물으심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잠종업자가 종래에 보통잠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춘기에 기존 잠종업자가 하던 식으로 춘기에 전량을 한번에 생산하기에는 원래 저희 시설이 원잠종을 생산하는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잠종을 한번에 생산하기에는 잠실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잠업소가 계속 앞으로 늘지 않는 단계로 내다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관리에 있어서는 주변부락 인부를 아직까지 잠종장이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사역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관행이 돼가지고 아직도 부르면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해줍니다. 일당 인부로 충당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상족기 같이 이와 같은 때 하루 20명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토지 지목중에 임야, 기타면적 4만8,512㎡의 생산성 여부와 또 뽕밭 3만 4,000㎡와 인부고용관계를 두 번째 물으셨고 세 번째로 안양에 있는 토지사용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중에 임야, 기타면적 4만 8,000㎡에 대하여는 잠업사업소 전 토지면적은 20필지로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만 7,000㎡입니다마는 대지로 23%, 2만 4,500㎞ 그리고 잠실병독검사실, 기계검사실 등 주로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상전면적은 3만 4,000㎡입니다. 임야, 기타는 4만 8,512㎡로 주로 용도가 진입로, 농로, 임야 등이며 경사도가 20°이상되는 산으로서 생산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뽕밭 3만 4000㎡ 인부고용 관계입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뽕밭 3만 4,000㎡중에 저희가 잠종 생산을 위해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2만 5,000㎡이고 나머지 9,000㎡는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방향으로 관리해서 춘기에 뽕잎만을 생산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전 인부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부락에서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농약살포, 퇴비 및 금비시에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1,215만 5,000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안양의 토지건물 사항에 대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에 토지는 1필지, 8,439㎡로 2,552평인데 그중 건물이 들어서 있는게 1,188㎡이며 나머지 7,251㎡, 약 2,192평으로 부속토지로 정원, 도로, 작업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9동으로 1,793㎡, 542평이며 그중에 사무실이 1동 607㎡, 조사실이 3동인데 583㎡, 창고 및 부속사가 보일러라든가 5동이 60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잠업사업에 대한 방향 및 경기도 잠업농가의 현황과 금년도 사업추진이 농가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에 대한 방향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양잠농가가 잠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잠종공급이라든가 고치검사라든지 이런걸 계속해 주고 또 원하는 지원사업을 해서 전업 양잠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에 있는 양잠농가를 계속 끌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업농가 현황에 대해서는 미리 드린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실제 양잠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통잠종의 생산이라든지 보통잠종 최청공급 또는 예비잠 사육공급, 고치의 기계검사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가 자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양잠농가를 뒷받침하는데 소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 세입중에 자체수입이 3,642만원, 17%와 의존수입 1억 8,048만 1,000원에 대하여 물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종의 유무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그래서 3,642만원중에는 안양에서 수습제사 생사매각대금이 2,592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통잠종 판매대금, 보통잠종은 한 상자당 1만 100원씩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6만원하고 다음에 저희가 잠종을 만들다보면 고치를 칼로 잘라서 번데기를 빼내가지고 나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절각견이라고 하는데 절각견 수입이 234만원해서 세입이 3,642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전량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종의 유무상 여부는 원잠종, 저희가 국립잠사소에서 가져오는 원잠종은 무상이고 보통잠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만 100원씩 유상으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잠업사업소의 기능 여섯 가지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존속문제에 대한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여섯 가지에 대한 것은 상세히 저희가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존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의 고치의 수요는 꾸준히 5%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제는 급격한 고도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중국내의 잠견의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수출량이 매년 둔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중국도 싼값으로 생산하는 고치의 투매현상은 중단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잠업도 유럽의 선진국에는 잠업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으로 볼 때 타 작목보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은 있는 작목으로 진흥청 분석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들어있습니다. 지금 고치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약 1.7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기계화에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도내 11개 군에 산재해 있는 양잠농가는 기술 및 경영능력이 상당수준에 있는 농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부실한 농가들은 거의 다 도산이 돼서 손을 뗐고요. 이들 농가를 중심으로 양잠지역을 유지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이들을 중점 지원해서 양잠고비가 더는 없도록 유도하는 길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시험사업중에 7개 항목에 있어서 성과와 조치 및 기대효과와 예산투입에 대해서 분석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사항입니다. 기구축소로 해서 생긴 인원에 대해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규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잠업사업소 직제 정원 개정이 7명으로 축소됐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보며는 농업직이 6급 1명, 8급 1명, 농업연구사가 2명,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능직 9등급이 1명, 10등급 2명 계 7명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업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상전관리라든지 또는 잠종기계 검사라든지 적응시험이라든지 사업소가 사실 잠업세가 줄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에는 할 것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사항도 큰 사업소에 있는 지시사항 다 있고 자료 내는 것도 다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10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감축이 됐습니다만 더군다나 시설을 안양과 여기하고 두 군데를 관리한다고 볼 적에는 앞으로 이 7명이 전부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된다고 볼 때에는 10명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토지 8,439㎡를 지금 안양에 검사소로다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는 검정계 라고 해서 검정계 1개계가 가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계가 1개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검정반이라고 해서 지금 5명이 나가 있습니다.

5명이 지금 거기 있습니까?

네.

지금 건평이 1,188㎡, 정원, 잠업검사소 조사실 3동이 583㎡해서 상당한 건물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활용가치가 없으며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사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속토지라는 것은 그전에도 정원하고 도로이고 보니까 관계없고 지금 건물중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테니스장입니다. 그전에 잠업검사소가 20명 가까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데 위에 소장실하고 아래 서무계가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기계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이전 문제를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전하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어쨌든 농가가 한 농가가 남든 두 농가가 남든 기계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농가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에다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미리 통합하여 이전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간단한 시설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업추세가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6억원을 투입을 해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전망을 봐야 하겠고 도에서도 도지사님께 더 강구 보고를 해라 해서……

그러면 그 대지가 국가소유가 됩니까?

도 소유죠. 그래서 가격도 상당합니다. 2,551평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가격이 시가로 1,000만원대 갑니다. 상당한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간단히 못하고…

어떻게 시설을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잠업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돈을 6억원씩 들여서 옮겨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치할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양 부지에 사무실 건물이 얼마, 작업장 건물이 얼마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 비사용 건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또 말씀드리면 건물은 196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공장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낡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돼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지마는 안양 검사소를 옮긴다고 하면 6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를 그냥 가져오는건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잠종이라는 것은 병독이 오염되면 큰일납니다. 우리나라 잠업을 아주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독에 가장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잠종생산입니다. 병독만 침입됐다하면 잠종만 버리고 그해 잠업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업검사소라는 데는 생산된 잠종을 검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병독있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여기 잠종생산하는 시설과 인접해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떨어져서 저 아래 초입이라든지 떨어져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시설은 거의 저희가 이전을 하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병균에 대한 오염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 건물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안에 건물 지을 만한 대지가 없습니까?

대지는 있습니다.

여기 실무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잠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경기도 잠종담당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건의하시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인원을 축소해 가면서, 양쪽을 사람 10명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도지사께 건의하고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사람 10명으로 막대한 부지를 어떻게 살림하느냐 이말이에요. 이제 내년도는 지방화입니다. 지방화에 대비 그나마라도 잠종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기계화든 어떤 과학영농을 해서라도 국제경쟁력을 이기고 특히나 유럽같은 데에는 생산이 안되니까 시장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데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업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특히, 농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시험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가축 방역여건은 '70년대 이후 축산업의 양적인 증대로 사육형태가 집단화되고 UR타결 및 WTO체제 출범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질병의 발생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은 물론 해외 악성질병의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험소에서는 올해 사업추진목표를 전염병의 조기색출과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에 두고 지난 1년동안 본지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격려로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유기승입니다. (인사) 시험검사실장 김성열입니다. (인사) 동부지소장 조중현입니다. (인사) 서부지소장 최영래입니다. (인사) 남부지소장 김창수입니다. (인사) 북부지소장 권기호입니다. (인사) 동북부지소장 조충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1994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가축위생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듣고 우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축농가신고에 의하여 가축을 예찰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양축농가의 신고에 의한다고 그러면 양축농가들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병이 발생할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만연된 뒤에 발견해 갖고 와서 신고를 해서 그때 나가서 예찰을 한다고 그러면 때가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 검진을 해서 병이 발생하여 이건 도저히 식용육으로 사용을 못하겠다 이랬을 때에 도축을 하든지 도태를 해야될텐데 그렇게 전염병 검진을 해갖고 발생해서 도태해야될 그런 축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또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양은 경기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서 동북부지소는 도축하는 기구가 없는 것 같은데 동북부지소 관내에서는 도축을 어디에 의뢰해서 도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예방, 예찰을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축산업이 많지 않은 도시형 시 군에서는 주로 도축에 대한 것만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내에 어느만큼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하십시오.

보고를 받고 갑자기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준비가 덜 됐는데요. 우선 하나 하나씩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수의사에 대한 인원을 지금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의직에 6급이나 7급도 다 검사할 자격이 있는 거죠? 수의사가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부지소에도 정원이 16명이 다 확보돼 있는데 여기서는 도축검사를 안 하는지 그것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검진인데요. 지금 '94년도 사업실적이 우결핵이 11만두에서 9만 4,382두를 실시해서 86%를 했다. 또 부루셀라가 4만 1,000두에서 3만 3,205두를 했다. 또 부루셀라가 6,000두에서 8,194두 이것은 37%를 초과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백리가 6만두에서 5만 527두 해서 84%를 했고 그 다음에 돼지 오제스키병 2만 700두에서 1만 8,011두를 해서 87%를 했고 우간질이 2만두에서 1만 7,010마리를 해서 85%를 했다. 이렇게 사업실적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부루셀라병만 137%를 달성해서 이건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이 더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지 또 다른 사업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셀라라든가 이런 건 86%, 81%, 이거는 사업량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는 몰라도 그 사업량을 못했다, 그러면 병이 그렇게 발생했는데도 이걸 검사를 못했던 것인가, 그러면 검사를 못했으면 검사 못한 것만큼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전염병 검진에 대한 것을 질의 드렸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축산물검사에 원유검사는 일단 그것도 89% 밖에 달성이 안됐는데 원유검사도 그러면 이걸 다해야 될 건데 못한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목장위생에 대해서 6,900건을 목표로 세우셨는데 5,853건 그러니까 85%를 해서 불합격 판정이 9건이 나왔다 이랬는데 그 목장 위생에 대한 것은 어떠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그 동안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험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가축질병조기진단 및 전파 미연방지,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신속한 예방대책수입이라고 아주 적체한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네 가지에 600건, 1만건, 2만건, 600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알쏭달쏭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시험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시 요구를 합니다. 병성감정을 641건을 목표 100%에 6%가 초과한 106% 하셨는데 양축농가 의뢰에 병축가검물, 또는 검토한 결과를 분명히 검사하셔가지고 양축농가에게 통보했습니다.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건지 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염병도 함께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는 지도단속을 하느냐, 그 실적이 있으시며는 실적내용을 가져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조사의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과 또 금년 100%를 다 쓰셨는지 그 세목을 쓰신 결과가 기록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후 양성축 발생시 도태를 해야하는데 처리방법과 처리두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처리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 후 소각하거나 매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축전염병발생내역은 우결핵병 176두, 부루셀라병 181두를 살처분하였고 닭 추백리병은 306마리가 발생하여 현지에서 도태 매몰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동북부지소의 경우 도축검사계가 없는데 도축검사는 동북부지소에서 담당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북부지소에 검사계가 없는 것은 동북부지소 신설에 따른 직제규칙 개정시 3개계 직제가 내무부 승인 과정에서 방역계와 도축검사계가 방역검사계로 통합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검사계에서 방역업무와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북부지소의 방역검사계는 앞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동북부지소 직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축산농가가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시험소에서는 도축검사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이 군 단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물검사업무가 많아서 축산물 검사업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며 이에는 도축검사, 쇠고기 수분검사 및 유해 잔유물질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병행해서 도시지역에 젖소나 돼지에 대해서도 우결핵, 부루셀라 검진, 오제스키 검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수의직 공무원이 6급과 7급이 있는데 모두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동북부지소의 직원이 16명으로 정원이 다 있는데 도축검사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수의직 공무원으로서 동북부지소의 경우 수의직 공무원은 6급이 2명, 7급이 8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은 모두가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북부지소의 경우 6명이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역검사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부루셀라 검진은 137%로 초과달성 하였는데 병이 많이 발생해서 실적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루셀라병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양성발생농장 동거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차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적이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결핵검진 등 나머지 사업은 모두가 월간계획에 의거 연중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10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전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맨처음에 양축농가의 신고에 의한 가축질병예찰은 예찰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축질병예찰사업은 지역예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시험소에서는 지역 및 표본농장의 정기예찰과 일반농가에 수시예찰을 실시,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입 양축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농가가 가검물을 의뢰 및 신고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법정전염병 13건을 진단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축질병예찰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축가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전염병 양성축은 어떻게 폐기처분하며 손해보상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검진은 우결핵병, 소 부루셀라병외 세 가지가 있으며 우결핵 및 부루셀라에 대하여는 최종 양성판정후 살처분하여 소각, 매몰처리하며 보상금은 농림수산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축산관계자 4명을 위촉해서 4명이 평균 평가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백리와 우간질 등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도 양성축은 현장에서 도태처분하고 우간질은 치료가 가능하므로 구충제를 공급해서 구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목장위생사업 추진결과 축산물 불합격 9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규세 위원장님의 세 번째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목장위생검사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험소에서 연 1회, 집유장에서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이면 3일간 납유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연에는 5,853개 목장에 대하여 목장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목장에서 60점 미만이 발생되어 이를 집유장에 통보해서 3일간 납유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시험소 6급직원이 일부 지소에 편중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소와 동부, 서부, 남부지소에 6급 수의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3년 9월 10일 경기도조례 제2409호에 의해서 동북부지소가 설치되었는데 동북부지소 설치시 북부지소 정원을 위주로 분리, 조정이 됐습니다. 북부지소 사업량이 많아서 동북부지소를 신설했기 때문에 북부지소 정원 중에서 분리 조정하여 동북부지소와 북부지소의 6급 직원이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히 같은 수의직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상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지소의 수의직 중 6급이 일부 지소에 편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직 6급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0명으로 3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지소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북부지소와 동북부지소는 각각 정원 2명에 현원이 1명이며 서부지소는 정원 4명에 현원 3명, 남부지소는 정원 5명에 현원은 4명으로 각각 1명이 결원이며 동부지소만 정원 5명에 현원 6명으로 1명이 초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부지소가 작년부터 우결핵병과 부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동부지소에서는 전염병 발생축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는 바 부루셀라, 우결핵 발생축에 대한 처분내역과 동부지소의 담당직원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지소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 시험소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결핵, 부루셀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서 소각 또는 매몰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우결핵 176두, 부루셀라 181두에 대하여 살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소의 사건에 연루된 담당공무원은 2명으로서 '94년 7월 1일 이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후 구속기소되어 '94년 7월 26일자로 직위해제 돼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험조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결과조치에 대한 방향제시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험조사사업은 국가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 및 가축위생연구소의 축산발전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축혈청검사사업은 목장이나 종계장, 종돈장, 일반 양축농가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소는 요네병, 돼지는 위축성비염 등 6종, 닭은 뉴캣슬병 등 7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농림수산부에서 매월 전국의 성적을 종합 분석해서 예찰정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염 방제사업은 체세포수 등의 판정농가에서 원유 가검물을 수거하여 원인균을 분이하고 원인균에 대한 약제 감수성을 선발하여 농가에 통보해서 자가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검색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축농가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험장비 구입비 2억 2,900만원에 대한 구입내역과 경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본지출 2억 2,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93년도에 신설된 동북부지소의 현미경외 13종의 시험장비구입비 5,500만원과 시험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국고보조에 의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피외 2종 구입비로 1억 2,200만원을 지출했으며 본소 및 동북부지소를 제외한 4개 지소의 행정시험장비와 서부지소 배수로 설치비 5,200만원해서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경로는 공개경쟁입찰과 조달청의 구매 및 각 시험소 자체 구매토록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북부지소의 시험장비 14종과 본 소의 유지방 원심분리기 외 3종 등 17종은 지난 5월 19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했으며 농림수산부의 국고보조에 의한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외 2종은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2종은 선적상태에 있고 1종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기타 서부지소 배수로설치는 지난 10월에 완료하였고, 각 지소의 시험, 행정장비는 300만원 이하로 자체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쇠고기 수분검사 353두의 검사에 대한 불합격 사실이 없는데 전에 불합격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수분검사 실시 결과 중 '94연은 불합격 건수가 없으며 '93년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이 8건은 도에 보고하고 해당 시 군에 통보해서 행정지도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사항은 앞서 이문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네 번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조사사업 추진실적 중 병성감정 추진실적은 106%로 보고하였는데 병성감정 결과를 양축농가에 통보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지도관리를 하는지를 물으셨으며 그 실적이 있다면 그 예를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성감정은 양축농가 등에서 가검물 의뢰시 역학조사, 병리해부, 미생물검사등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양축농가에게 직접 또는 전화, 공문 등으로 농가에 통보하고 있고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써 화성군의 우림부화장에서 발생한 류코사이토준병의 진단 및 조치결과에 대한 일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건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도태되는 축산물을 답변하실 적에 소각하거나 아니면 매몰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과연 각 지소별로 있는 건지, 소각장의 분포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소각장이 지금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전염병을 예찰하실 적에 아까 보고하실 때는 신고에 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또 답변을 하실 적에는 사업장이나 양축농가를 방문해서 미리 예찰을 해서 예방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아서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신고를 받아서 검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소각장이 얼마나 설치가 돼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소, 남부지소, 동부지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나 남부지소는 사실 도심에 있고 해서 그리고 성능이 저하돼서 충분히 소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한두 마리 나오는 것은 동부지소에 소각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살처분 소각을 하고 2, 3두 많이 나오는 것은 현지에서 살처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묻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의 애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동북부지소에 현대적인 소각장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소각장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소각장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그걸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본 소하고 남부지소, 동부지소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북부지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지소에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전염병 발생한 것을 처분해서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소각장시설이 노화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하루에 한두 마리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북부지소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량이 큰 현대적인 소각장을 하나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소각장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게 전염병이 감염된 것을 갖다 매몰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걸 파서 다시 먹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다시 또 확산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찰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 예찰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찰을 하는 방법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자기네가 키우고 있고 가축이 이상하고 그러면 계통을 밟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기르는 소나 돼지가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열이 오른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소에다 어떤 때는 분변을 따 가지고 와서 검사를 의뢰한 적도 있고 그런 신고를 하며는 저희 방역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시료를 따다 실험실에서 검사도 하고 또 직원들이 매일 방역업무 추진상 현장에 출장을 합니다. 갈 때 그 농장을 순회하면서 이상여부, 질병동향을 현장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혈청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됐더라. 항체가가 낮더라. 낮으며는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서도 그게 나왔었는데 양축농가가 신고를 했을 때는 때가 늦은 때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을 해서 병이 발생이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거를 예찰을 잘 하셔서 앞으로 전염병 발생이 안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복명서 딱 한번 들여다 보니까 복명서가 세 사람 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해당하는 분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