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침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으신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경래 경기여자기술학원장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가정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가정복지국장 신연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국 소속과장과 여성회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여순호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고숙남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가정복지국)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이어 부녀복지과 소관 순서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두 과의 업무한계 구분이 위원님들께서 하시기에 용이치 않은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우리 자신의 내일의 문제인 바 도시화, 산업화 및 핵가족에 따른 전통 경로효친사상의 퇴색으로 인한 소외계층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경기도는 20억원을 수원, 부천 등 7개 시 군이 43억원을 목표로 '9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권 묘지관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원에서 3년동안 화장장 이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설퇴소아동들은 냉담한 생존경쟁의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칫 소외계층이나 세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불우아동 후원 결연대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년 소녀가장세대보호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금옥례 위원님이나 공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노인문제하고 묘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건물보수 계획으로다 416개소에 8억 3,200만원의 예산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것은 444개소에 7억 3,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보수 개소수는 늘어나고 집행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노인정을 개 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숫자는 늘리고 예산집행액은 적어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관해서 대상 시 군이 15개 군데에서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93년도에 대비할 것 같으면 새로 8개가 늘어나고 폐지한 게 20개소입니다. 20개소가 폐지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어떤 개선책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영희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굉장히 끔찍스러운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90대 노모를 모시기 어려워가지고 살해까지 했다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또 이웃에서 노인이 혼자살다 돌아가도 5일이나 심지어는 한 달 후에 발견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노인취업 관계도 있고 그런데 향후 우리 도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부에는 어떻게 건의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매년 감사 때마다 어느 위원님이든지 다 거론되는 공통된 사항인데 첫 번째 금년에 공원묘지 만장 대비해서 적립금액이 '94년도에는 얼마 적립돼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는 고시가격이 시 군별로 다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고시가격을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충실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는 작년에는 신규기준초과 묘지가 발생이 안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8군데가 새로 발생된 걸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의 세 군데는 정비가 되고 5군데는 계속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93년도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시흥시 수암동의 산1-8에 있는 건 정비를 완료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것도 정비를 완료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감사자료에는 이게 빠져 나와야 될텐데 '9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건 또 금년에도 정비를 완료했다고 해 주시고 더군다나 시흥시 수암동에 있는 건 '93년도는 정비를 완료했다고 해 주셨는데 '94년도에는 현재 계속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내 놓으셨는데 작년 것이 잘못된 건지, 금년 것이 잘못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94년도 아세아여성 심포지움을 개최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포지움이 끝난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과연 우리 경기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해결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현재까지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시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것을 대책을 세우겠지만 지금 오늘까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남았는데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중 장기계획을 '93년부터 '97년 5개년으로 잡아가지고 3,644개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16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더 좀 실적을 높여서 444개 업소가 됐네요. 그렇다면 과연 나머지를 앞으로 '97년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 보수가 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난방시설 보수에 있어서 190개소를 100만원씩 쳐가지고 1억 9,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적이 155개소를 1억 5,200만원의 보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1개소에 100만원씩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예산이 줄었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난방시설 보수 155개소라고 돼 있는 게 내가 계산을 눈으로 해 보니까 154개소로 나와요. 잘못된 건지 봐주시고 잘못됐으면 그에 따른 예산도 거기에 따라 남아야 되고 퍼센테이지도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것 같이 보이니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사설공원묘지 현황에 한국공원봉안회라고 동두천시의 탑동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허가만 나가지고 4,285기를 앞으로 향후 매장할 가능성이 있다, 매장하겠다라고만 돼 있고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작년에 보니까 별 문제 없다라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소상하게, 그에 따라 피해 본 사람은 누구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는 3년동안 감사를 해보면서 매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는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만 해도 접근방법이 현재 해오는 이런 식으로 과연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현재 '94년도로 본다면 65세되는 노인의 인구가 약 4∼5%, 2000년대에는 7%가 된다고 자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문제를 지금 이러한 사업대로 노인들의 요양시설이나 노인정시설 노인한테 활동비라든지 이런 노인의 수혜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획기적인 방법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갖는 의의는 굉장히 큽니다. 자고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손자, 손녀가 밥상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는데 그러한 사상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세 먹은 노인이 90세 먹은 자기 부모를 살해했고, 얼마 전에는 60세 되는 두 노인이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노인문제가 갖는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연 노인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느냐, 노인문제는 점점 늘어가는데 시설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노인문제를 할 수 있겠느냐, 노인이 가장 느끼는 어려움, 고독이라든지,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든지, 가정으로부터 배타되는 것 이런 문제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충족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3세대가 살 수 있는 독층아파트 구조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노인을 모시는 가정한테 우선 분양을 하고 세입자 혜택을 주고 이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자료 76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가구 내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협조를 해 가지고 될 겁니까? 그 위의 항을 보면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될 수가 없다, 다 될 수 없다는 사항인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노인문제가 무척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정말로 노인의 입지를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노인의 입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유지 안됩니다. 가정질서가 유지 안되니까 사회질서가 유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존파가 나오고 별 문제가 다 나오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노인의 정책방향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노인의 인력을, 노인의 수를 이렇게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걸로 시책을 할 게 아니고, 지금 65세가 넘어도 자칭 노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력을 사회에서, 산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적을 한 것이 노인인력은행을 실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노인인력은행 활성화 방안 및 노인승차권 확대방안 강구를 그때 했는데 여기 '94년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희망노인이 1만 4,000명에서 1만 3,000명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보고가 안됐는데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면 이 사업내용에 그러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취업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느냐, 앞으로 '95년도에 노인의 인력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는 보람속에서 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바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고,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자료에 봤더니 우리나라가 '95년도부터 3년간 1조 3,000억원을 들여서 탁아시설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돼 가다 보니까 탁아시설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점점 핵가족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당연히 탁아소 문제가 새로운 민생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탁아소의 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가 안고있는 교육문제로 본다면 탁아소에서부터 하는 원초적인 교육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탁아소의 프로그램이 과연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육프로그램의 감시 감독 기능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탁아시설이 민간한테도 확장이 된다면, 이게 인가제에서 앞으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서 시설이 확충되고 탁아소가 민간이 관여하는 폭이 넓어질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탁아소 운영이 부실로 갈 가능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텐데 여기의 대비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보는 견해가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와 똑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보면 대개 시설비 그리고 시설장 운영비 지원, 시설 개 보수 이런 것은 해마다 거듭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탕, 삼탕 그대로 판에 박힌 그런 사업이 계속 해마다 올라온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특수복지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복지모델을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부녀복지법에 의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아직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대에 6.8%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또 현재 우리 도내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25개소로서 전혀 이것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도입된 지가 6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재가노인복지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아주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65세 이상 도내 인구가 36만으로 돼 있는데 건강진단할 때는 전체 인원을 다 대상으로 잡아서 해야 할 건데 그렇게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6개 의료원에 대해서 노인 전문치료센터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개 보수 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고 파악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걸로는 실제적으로 노인정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앞으로는 사회참여를 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종교인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일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78페이지 보면 종교시설 42개소에 재정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아니냐, 종교단체들이 사회참여를 해서 복지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단체에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원을 보면 본청보다 여성회관이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본청 34명에 여성회관이 66명인데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가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업추진 자료에 보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계획실적의 결과가 아주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60%로 나와 있어요. 올해 실적이 60%인데 많이 투자를 해도 시원찮은 그런 때에 예산을 잡았던 것을, 10월말이니까 60%라고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 군별로 나와 있는 데는, 어떤 곳은 100% 이상으로 달성을 한 곳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애초에 잘못 책정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은 100%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기술원에 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직원 봉급명세표 중에 교사들이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또 기능직 중에 수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수위라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청원경찰하고 수위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자세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합계, 봉급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합계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아마 어느 종교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교단체에서는 지난 번에 저희가 한번 나가 봤을 때 그 경제적 측면에서는 돈으로 500만원 지원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예를 들자면 인력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종교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봉사자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다른 데서 봤습니다. 과연 여기는 그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는지 또 청원경찰, 수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봤을 때 철조망이나 뭔가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문제를 보면 국장님이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커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성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에서 지존파니, 뭐니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들이 일부에서는 교육부재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교육기관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우리 아동들은 지금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배웁니다.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금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정교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에 보면 여대생 사회참여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머니 교양교육 내지는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제가 아는 것은 가정교육에서 역할이 큰 어머니들한테 과연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있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지위향상의 교육은 사회진출, 지방자치 진출교육이라든가, 요즘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 좋지만 지금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가 가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경래 경기여자기술학원 원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혹 이 원장님이 참고인으로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른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까 못한 것을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묘지로 잠식되는 율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에 공원묘지현황이 공설공원묘지 60군데, 사설공원묘지 39군데 모두 99군데인데 수도권의 인구를 2,000만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경기도의 야산이라든지, 다 묘지로 잠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묘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예식장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도 예식장의 횡포가 매스컴에 여러 가지 질타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식장에서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 예를 들어서 3시나 4시에 예식을 하면서도 음식물을 대접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기술을 통해서 시간대가 넘어간 데는 음식을 대접하는 대신 답례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안 되겠느냐, 정말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연 7조원 내지 8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3시간대, 4시간대에 예식을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본다면 예식장을 빌리는 가운데 그 임대해 주는 쪽에서는 음식을 안 하면 장소를 안 빌려주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는데 이것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93페이지에 봤더니 북부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연 267건, 강당이 1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민간이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가 관장하고 있는 노인회관, 여성회관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과감하게 풀어서 예식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 관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적절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다시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13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13개소가 어디어디 있으며 규모는 어떻고 하는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박영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현지 방문을 하고 이경래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요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본 의회에서 결산감사시에도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도의 운영개선방침이 변경이 됐으면 앞으로 운영을 전보다, 어떤 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쪽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이경래 원장님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했던 재단의 운영방침이라든지 또 '95년도에는 재단에서 어떻게 우리 기술학원을 운영하시겠다든지 우리 원장님은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이 그런 것을 '95년도 운영에 어떻게 방침을 정하실 건지 그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가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의 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놀이터가 처음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꾸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시 군에서 부지선정을 해 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 어린이 놀이터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118군데의 놀이터 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잠식되는 부분이 더 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놀이터를 더 확충할 방안은 없으신지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묘지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화장장이 두 군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곳이 한 군데, 전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균치, 1일 평균치는 전체 사용량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서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다리가 뚝 무너지면 한꺼번에 수십 명,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십 명 이런 대형사고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꼭 해야 될텐데 화장장이 만원이라 하루 저녁, 이틀 저녁을 주무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오히려 화장을 권장한다면, 묘지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화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화장을 하려고 해도 화장할 때가 없어요. 나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걱정이 되고 당장 시급하게 화장장을 1개 시 군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개 시 군에 하나 정도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장례 예식장이 빠졌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자꾸 아파트 주거가 늘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 누가 돌아가시면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함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장례를 치르기에는 참 부적합하지요. 거기서 장례를 치르려면 동네 사람, 온 아파트 단지의 눈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안실에 가기에는 뭣하고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겨우 가는 곳이 영안실인데 영안실은 아주 장례 예식장으로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몇 개 영안실은 새로 개조를 해서 정말 장례 예식장처럼 아주 현대화된 그런 시설을 봤습니다. 아직 경기도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최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예식장을 시 군마다 하나 정도는 우리 관에서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근 대만에 한번 가 보니까 아주 시내 중심가에 장례 예식장이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대만에 보니까 국민들이 다 장례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 편리하고 좋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시 군에 하나 정도의 장례 예식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회 위원회를 개최한 게 한두 개인가 되고요. 금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 자료에 써 주셨습니다. 다행히 꼭 필요한 위원회가 12월 중에 열리면 다행이지만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자료는 아니었었는가 걱정이 되고 정말 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하실 때의 그 목적에 맞게 그 뜻에 따라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답변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달성될 수 있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네.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여자기술원 봉급 합계금하고요, 노인급식 13개소하고는 자료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겠지요? 봉급명세표 합계금, 그것하고 노인 급식소 13개소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못한 것 추가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에 의하면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약 7,000회수에 연 6만 3,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거의 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고급인력이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과연 우리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몇 회 했다, 인원이 얼마 동원됐다,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잠재해 있는 고급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근무에도 4,6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쪽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실질적인, 정책적인 대안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인력관계도 향후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각종 행사를 지난 해에도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그 행사 때마다 도비 지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석 위원님, 질의부탁합니다.

기술학원에 대한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수교장로교회 자선사업 재단으로 그렇게 법인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사업재단에서 운영비로 본 법인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선사업재단에서 개입을 하는지의 여부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못하신 질의는 추가질의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금옥례,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작업장별 소득차이와 '94년도에 20개소가 폐지되었는데 폐지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남시 동우아파트 경로당은 월평균 25일 정도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하남시의 경우는 삼베수요가 줄어들면서 주문에 의한 작업과 작업량이 저조한 관계로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개소의 폐지사유는 일거리가 없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이성섭, 이계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일반노인과 시설노인들을 위하여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수혜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은 이계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4년 8월 25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만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은 재가노인 봉사, 주간노인 봉사 그리고 일시보호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료양로시설 확충방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은 우리모두의 내일의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여 대처함은 물론 특히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목표 20억원과 시 군 목표액 43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0억원은 '95년부터 4개년간 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부담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도 시 군조례에 의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수원시 등 7개 시 군에서 시 군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도내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게 되는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적응하기에는 아직 어린나이라고 생각되며 이들이 시설이라는 보호막에서 무작정 사회에 진출하여 냉담한 생존경쟁의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소외계층이나 범죄의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25개 육아시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은 매년 100여명에 이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에게 고정상담을 통하여 진로모색,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등 조기에 사회정착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시설 협회내에 고정상담실을 '9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우리 도를 모델로 전국 6개 시 도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고정상담실에는 2명의 상담원을 활용하여 10월말 현재 총 264명의 퇴소아동을 상담하였으며 197명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 취업설명회 개최, 개인별 적성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16명을 취업알선하고 13명을 직업훈련원에 입소조치하는 등 시설퇴소후 2년까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지원기준이 당초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우리 도 자체로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총 15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퇴소아동 106명은 취업 82명, 진학 16명, 직업훈련 2명, 결혼 2명으로 전체의 96%인 102명이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조기 사회정착으로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 18세 연장아들이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18세까지만 시설에 있게 되어 있어서 중앙에다가 적어도 23∼24세까지는 더 거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불우아동 후원사업 확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불우아동 후원 결연업무를 확대추진하기 위해 첫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국민의 관심을 촉진하여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결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물질적 후원과 더불어 후원자, 아동과의 서신교환, 가정초청, 캠프, 음악회 등의 정신적 후원으로 인간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고 세 번째로 결연자의 후원금 사용실태를 수시로 지도하여 결연아동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의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며 네 번째로 후원자의 관심이 일부 아동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후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에는 6,929명에게 도지사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고 11월 4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후원자 등 700여명을 모시고 후원에 대한 감사 및 후원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2회 경기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후원자와 아동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금년 9월말 현재 후원자 9,405명이 8억 9,6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불우아동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세대는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복역 등으로 소년 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의 책임을 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로서 현재 도내의 소년 소녀가장은 9월말 현재 826세대로서 1,559명이 있으며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호비, 인문고교학생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등으로 연간 12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생 기준으로 1인당 월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 9월말 현재 5,496명의 후원자들로부터 1인당 평균 월 5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어 1세대당 2명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어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읍 면 동의 아동위원과 아동복지 지도위원이 연계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척이나 이웃, 자원봉사 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수련회 및 소녀가장 예비 부모교육 실시 등으로 대체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묘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묘지수급 중 장기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국토개발원에 용역의뢰하여 11월 3일 납품되었습니다. 본 용역결과와 관계법령 개정과 맞추어 '95년 상반기 중 경기도 묘지 수급계획을 수입하여 수도권 묘지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납골 적극 권장과 무연고 묘지정리로 집단 묘지의 재활용, 묘지의 단위 면적을 축소하고 공설묘지를 확충하여 산지의 잠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수원 화장장 이전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6년부터 입지를 물색하여 추진하였으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원시에서 부지 9,000평, 화장장 340평, 화장로 7기로 총공사비 17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키로 내부 추진중으로 '95년도 1월에 입지를 공고할 목적으로 설계 용역추진중입니다. '95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96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저항 비용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진욱,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인정 현대화 사업추진실적 중 개 보수 사업의 경우 금년도 계획물량 416개소에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은 444개소로 물량은 늘었는데 비하여 집행액은 7억 3,100만원으로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난방시설은 계획물량 190개소에 비해 155개소로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93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물 개 보수비는 1개소당 200만원씩, 난방시설 교체는 개소당 10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개 보수 사업을 당초계획 물량보다 추가 실시하여 실적이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미집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년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4개소가 맞는 물량으로 계수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한국공원봉안회 사설공원 묘지가 허가는 나왔으나 매장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동두천 탑동 소재 한국공원봉안회는 '70년 5월 보사부의 허가로 법인이 설립되어 허가면적이 19만 2,000㎞로 매장가능 기수가 4,285기로서 '91년도 12월에 묘원이 완료되었으나 준공후 공사대금 정산관계로 재단과 업체간의 분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이사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94년도 아시아여성회의시 개최한 심포지움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심포지움 주제로 발표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하시면서 심포지움 개최 후 몇 개월이 지난 현재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성폭력은 여성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각종 위협에 따른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남녀평등 의식고취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모교육, 학교교육 계획수립을 시달하였으며 또한 수원시와 성남시의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2,7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천주교 수원교구로 하여금 용인군 수지면에 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성폭력이라든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 군에 시달해서 이 업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내용면에서 보면 환경보호 등 노력봉사에 치중하여 고급인력 활용방안이 미흡한데 자원봉사 활동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민원봉사 등 고급인력 활용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능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을 모집하여 189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40%인 76명이 대졸이고 60%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70명에게 1박 2일간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기개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들 중에는 일어, 영어 통역이 가능한 여성이 12명이 있었고 교사경력이 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술, 음악 등 특기가 있는 여성이 여러 명 있어서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강사 및 국제회의시 통역, 민원봉사, 각종 상담에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능력있는 여성을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각종 행사 개최시 도비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각종 행사에는 도비지원없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묘지적립금 중에서 '94적립금과 고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사유와 관리비 및 사용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와 또 지도 감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묘지적립금은 묘지면적, 관리비, 10/100으로 산정하여 '94년도에 적립금이 6,579만 3,000원으로 총 적립액은 9억 4,884만 9,000원입니다. 관리비 및 사용료는 시 군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받고 있고 사용료는 7만 5,000원에서 14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및 사용료는 고시가격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설묘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기 1회씩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초과 묘지 중 시흥시 수암동 묘지와 하남시 감북동 묘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흥시의 수암동 산1-8 묘지는 '93년도에 향나무 200주를 식재하였으나 120주가 고사하여 추가식재를 추진중으로 '93년도에 완료되었으나 금년도에 재정비 사항이며 하남시 감북동 산19-5는 '93년 7월에 잣나무 70주를 식재하였으나 30주가 고사되어 금연에 재식재하여 정비완료된 사항인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노인능력은행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취업 알선을 위하여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및 각 시 군 노인회에서 운영중인 노인능력은행을 통하여 1만 4,513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1만 3,516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취업내역은 장기취업인 수위, 경비직, 청소원, 건축기능직 등이 2,585명이며 단기취업인 취로사업, 일손돕기 등이 1만 931명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예식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식장에서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 음식대접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상에 음식물 접대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반상회보와 시 군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식시간 이후의 음식물 접대를 지양하도록 홍보를 하고 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각종 복지회관 및 관공서에 결혼예식 시설을 갖추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함은 물론 의례업소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139개소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회의실 등에 예식시설을 갖추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읍 면 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등에 설치된 예식장이 45개소입니다만 다소 시설이 미흡한 장소도 있어 이용률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갖추어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보육사업이 민생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탁아소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물으시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교육부 및 노동부와의 협조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인가제가 등록제로 되면서 시설의 대표적인 확충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리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설물 및 아동관리, 회계관리, 식단편성 등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교육프로그램의 지도 감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9조는 보육시설의 장학지도 등을 보사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인력부족으로 필요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보사부에서는 '95년도에 시 도별 1개소씩의 장학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교육프로그램 보급실적은 한국행정과학연구소에서 462개 보육시설에 4,620권을 배부하였고 한국어린이 육영회의 보육교사 지침서 650권, 삼성복지재단이 제작한 프로그램 실무자료를 718개소에 2,154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노동부 협조문제는 최근 보사부에서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보사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제에 따른 시설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등록제로 될 경우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관리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사회부에 제시할 때 관리조직의 신설 및 인력의 확충, 보육사무의 표준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확충방안과 시설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병원영안실은 종합병원내 24개소와 일반병원내의 25개 시설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수원 아주대병원, 광명 성애병원에 설치된 곳입니다. 또한 장례예식장이 설치중인 곳은 1개소로서 송탄시 소재 부지 2,274㎡, 건축연면적 1,059㎡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례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에 이 장례식에 대해서 아파트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혐오시설로서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금옥례 이계석 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 운영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원하지 않는 노인들을 검사하는 등,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노인치료센터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노인복지법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진단희망노인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1,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의 실적은 1만 1,0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로 2차 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재진료하도록 되어 있어 시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병 의원에서 추후 자금교부를 의뢰하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 전염성 질환자는 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질환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로 일반 질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만 국민보건상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치료센터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소의 경로식당 장소와 규모 등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여성들의 활동과 지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므로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대생 사회 참여교육 내용과 가정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며 또한 가정교육에서 가장역할은 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가정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은 여대생들이 직장,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와 화일관리, 실무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에서 실시한 '94년도 어머니의 역할 교육은 시 군에서 실시한 주부대학 그리고 도 및 시 군 교양강좌 시간을 통하여 약 41만명의 여성들에게 자녀교육과 청소년 문제 그리고 환경 등을 주제로 교육하고 있으나 내용이 미흡하여 '95년도부터는 시 군에 자녀학습 지도과정과 여성윤리교실을 개설하여 가정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 교육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직원봉급의 합계와 수위가 기능직으로 표시된 내용과 청경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지원액 500만원 외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는지 또한 청원경찰은 철조망이 잘 되어 있는데 왜 많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직원은 일반교육, 서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전기, 보일러 등 기술과 수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교사 중에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수위와 청경이 다른 점은 수위는 시설출입자 관리와 면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경은 시설 주변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지원은 500만원 외에 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입금 연간 2,000만원의 재투자와 음악과 레크레이션 지도, 종교행사 지원, 원생상담 등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과거에는 강제수용으로 철저한 경비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원생 전원이 부모 동의하에 보호되고 있어 청경 8명 중 2∼3명 정도는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경을 포함하여 종사인력은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8페이지에서 '93년말까지 4,851명이 수료하여 3,20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4년도에는 10월말까지 4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적이 저조한데도 이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표시된 '93년말까지의 실적은 '62년부터 '93년말까지 수료한 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적이며 금년도 실적은 10개월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원생의 연령이 20세 내외가 많아 대부분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현재는 14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이 많아 취업보다는 귀가를 원하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모두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께서 경기도 여성회관은 자산과 인력 및 외부강사도 많은데 비해 여성상담, 취업알선 등 1일 평균실적이 미흡하고 사업도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회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교육 기관으로서 '94년에 실시한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0개 과목에 3,560명으로 그 내역은 양재, 미용, 도배 등 14개 기술과목에 1,870명이고 서예, 일본어, 영어 등 11개 취미과목에 1,277명을 교육하였으며 주부대학 및 할머니대학 등 기타 교양교육 5개 과목에는 41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상담실에는 여성회관 전체 인원 33명 중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은 고충 및 법률상담 등 여성상담 1,999명과 1일 파출 및 출장요리, 산업체 취업, 간병 등 취업알선 1,345명을 비롯 문맹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을 1년 과정으로 105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력은행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독거노인세대의 도배와 밑반찬을 해 드렸고 양로원 노인에 대해 머리 컷트와 파마를 해 드렸으며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김장을 담가드리는 등 669회에 2,600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열심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께서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부분에 참여해야 함에도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설치비로 종교시설 42개소에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종교시설 등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보건사회부가 '95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으로 기존의 종교단체 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이며 종교시설 및 학교 40개소에 개소당 2,500만원씩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재산이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영세한 종교시설, 농촌지역 국민학교의 유휴교실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종교단체가 선교목적 또는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보육사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그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정부와 종교단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설치된 후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로 계속 잠식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계속 확충되어야 하며 기존의 놀이터를 지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각 시 군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어린이 놀이터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맞추어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내에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놀이터 부속시설로 허가할 수 있는 시설들로서 놀이터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과 같은 어린이와 관계가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부지선정의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체 공공 어린이놀이터 738개소 중 면적상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놀이터 118개소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병행 설치한 것은 주민복지시설을 좁은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방문 내용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95년도 집행부의 운영 개선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방침과 원장님의 운영개선 방안은 잠시 후 이경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95년도 운영방침은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에 의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을 각 시 도의 직원보도시설을 설치토록하고 법원에 의해 입소 처분된 여성과 교육을 지원하는 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선동활동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에 요보호 여성 중 부모가 동의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의 희망과 연령을 고려하여 검정고시반과 기술교육반으로 구분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수료 후 진학 또는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하다가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한 위원회가 있는데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며 본래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와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경기도모자복지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중 경기도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는 연말연시에 청소년의 가출, 탈선 등과 관련하여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한 것이며 경기도 모자복지위원회는 우리 도가 수도권 유입인구의 증가와 중간발생자의 증가, 신도시내의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 타 시 도보다 저소득 모자세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자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화장장 2개소가 있는데 화장장이 부족한데 5개 시 군당 화장장 1개소 필요한데 필요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화장장은 수원, 성남에 9기의 화장로가 있어서 1일 26기의 처리능력이 있고 서울에 화장로 16개에 1일 60기를 처리할 수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수원 화장장의 화장로를 7기로 확장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의 북동권역과 경기남부지역에 1개소씩 화장장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정 운영시 제반 문제점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각종 위탁시설의 이용보다는 주로 카드놀이, 바둑, 장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한문교실 운영, 건강관리 교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이 낡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간상 다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경래 경기여자기술학원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원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더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답변을 같이 들어주시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는 참고인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세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장 이경래입니다. 그 동안 저희 학원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5년도에 재단과 학원에서의 노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할 방침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9월 13일 본 학원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원생들에 대한 강제교육, 학원 내 생활의 통제, 종사자 및 시설운영비의 과다, 체육시간 및 도서실 활용 미흡 등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재단과 협조하여 학원운영에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95년도에는 요보호 여성 중 가족이 동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등 가족들이 퇴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족 품에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학원내의 생활도보다 원생들이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통제를 최소화하고 체육시설과 도서실 이용도 항시 개방하여 활성화하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종사자 적정 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하여 학원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며 예산집행 과정에 재단이 개입하는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도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원생을 위하여 일부 재단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재단보조금은 시설운영에서 얻어지는 기부금, 바자회 수입금, 미용실습 수입금 등 2,480만원이고 재단 전입금이 600만원으로 총 3,080만원이며 모든 예산집행은 시설에서 직접 집행하며 재단에서는 집행사항에 대하여 연 2회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으나 시설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나이어린 요보호 여성들이 보다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 학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 위원님들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신지요?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여성들을 바른 길로 다시 인도를 해서 사회로 내 보낸다는 취지는 참 잘 되어 있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직원 명세표에 보면 합계금액이 2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얼마인지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 인건비는 봉급명세표에 나온 것 말고 인건비 달리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원장님, 거기 지금 미싱이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고요.

각 과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 직접 관계된 분은 안 오셨구요?

양재과에 35대가 있고요. 자수과에 30대 있고, 중간의 집에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고 비싼 미싱값이 얼마입니까? 그건 모르시고?

300만원이 넘어요.

300만원이요? 한 대에?

네, 특수미싱이거든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비 보조비율이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국 도비?

네.

그럼, 국 도비 말고 자부담이 몇 %를 부담해야 됩니까?

한 3%.

3%,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 도비보조 말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없습니까?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고 여기는 우리가 위탁하는, 경기도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전혀 자부담은 안 해도 됩니까?

네.

자부담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예장측에서는 연 600, 금년에 600만원 지원, 아까 말씀이 600만원 보조, 해마다 이 금액하고 비슷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위탁당시 '83년도에는 3,000만원씩 주었었어요. 그러다가 재단이 한 7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어려운 것은 다 거기다 맡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예장측에서 파견되셨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발령되셨습니까?

도에서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은 공무원이셨는데 시설이 되는 바람에 공무원을 그냥 중간에 그만 두시고 거기 원장님으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경래 경기여자기술학원장님의 참고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운영하시는데 많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가능한한 실무를 맡으신 두 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여자기술학원에 관계되시는 과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녀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이게 인건비 전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아십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94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4억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94년 예산집행액 인건비가 5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이것은 예산액이고. 지금 이게 줄은 것 같지요? 10월 현재로 준 것 같지요?

이것은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집행액이 4억 3,5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금액인가요,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급명세표에.

2,700만원입니다, 총계가. 2억 7,000만원이 아니고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요?

네, 2,724만 1,400원 되겠습니다.

아니, 2,724만원 이게 월인가요?

네, 월이에요.

네, 좋습니다. 월이면 이것을 열둘로 해 보면 약 3억 2,000 얼마 나오거든요. 1년이 열두 달이지요. 그래서 열둘로 곱해 보니까 약 3억 2,400만원, 이게 맞나요?

그런데요. 이것이 상여금이 있습니다. 12월에는. 상여금이 또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상여금과 정근수당, 체력단련수당 등등이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줄었을 때는 감액이 되고요. 지금 2명이 지급…….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 중에 앞으로 지급이 될 것까지 예산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신 것 아니예요? '94년도 1년…….

연간 집행할 계획…….

계획으로 하신 거지요?

네.

4억 3,500만원이 몇 월까지 지급하신 것이냐 이거지요. 4억 3,5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자료는 10월말까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월 2,700만원이 기본급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게 3억 2,000만원에다가 상여금이 9,660만원 나가고, 정근수당 4,30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3,600만원 도합해 가지고 4억 얼마가 나갑니다. 인건비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본급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합해서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지 않지요. 공무원들 기본급만 받습니까?

아니, 상여금 그것은…….

이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 교사나 종사자 중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재단에서 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재단에서, 여기 원목이 합계금액에 80만 얼마가, 예를 들어서 상여금 합하면 이게 더 불어날 수도 있지요?

네.

그런데 원목이 예를 들자면 종교재단에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종교재단에서 사람 투자는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원목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재단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목이 설교를 하는데 재단에서 얼마든지 월급받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원생에 대해서 일일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담도 마찬가지지요. 이 정도는 그래도 봉사를 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참 문제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94년 수용인원이 200명이었다가 13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130명으로 지난 번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명이면 거기가 8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1년동안 130명이 계속 차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죠. 평균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퇴소하고 해서 거의 월 120명에서 130명 사이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위하고 경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하고 수위하고 15명 가까이 됩니다.

수위가 네 분이구요…….

그러니까 13∼14명 내지 15명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 좀 절약을 하셔갖고 내년도에 아마 수용인원을 180명인가 얼마로 잡으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130명이면 점점 줄어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고 물론 좋은 일 하자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돈이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지금 다른 데 쓸데도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원장님 봐드리는 것 아니예요? 원장님 공무원하시다 가셨다고 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서울 상봉동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두천에서 분원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93년 1월 1일자로 용인 구성면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이나 모든 분이 합해서 그렇게 인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당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주들로 인해 가지고 탈출하려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자리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안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럴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거기서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인건비가 41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1명에 인원을 줄이신다고 말로만 하고 돈은 다 달라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줄 수 없죠.

줄일 예정이라면 줄여서 쓰는 걸로 가상을 해야죠. 어떻게 그 인원수를 다 청구를 하고, 사람을 줄인다고 말로만 하시고 돈은 이렇게 써야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얘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확인도 했고 사업은 잘 추진이 돼서 진짜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너무, 과장님도 시인을 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경비가 몇 십 명씩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니까 그냥 풍족히,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어떤 예산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흡족히 쓴다 라는 인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구요, 또 하나는 물론 좋은 일하시지만 종교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상담정도는 누가 나와서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안됩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사람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대로 다 이렇게 하셨고 이것 좀 많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은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솔직한 소견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종사자에 대해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년이 돼서 한 분이 그만 두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겠고 될 수 있는 대로 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에 한번 취업을 전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나 수위에 대해서는 그만두도록 감원조치하면 그것도 노동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이낙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필요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재교육해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시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돌봐야할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산은 너무나 작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현재 자꾸 원생들은 바람직하게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 이런 실정에 비출 적에 뭔가 거기의 운영상의 획기적인 다른 방법, 운영의 개선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중 종교재단에서 하는 법인을 보면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종교재단에서 경영참여하시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예산적으로는 도움이 안가지 않느냐, 오히려 부담이 가지 않느냐, 지금 청원경찰 몇 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낙호 위원님 말씀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상담을 하셔서 원장님이 두 몫, 세 몫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종교재단에서 연간 500만원 보조하시면서 인건비로 몇 천만원이 나간다면 절대적으로 관에 신세를 지는 거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개선하시고, 운영측에서 전면 다시 직접, 아니면 종교재단에서 회수해서 경기도 가정복지국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가평 꽃동네 같은 데는 종교재단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가지고 정말 경기도나 국가가 못하는 것을 그만큼 종교재단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인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강력히 보신 것 같아요. 거기의 모든 면에서 경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셔서 꼭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만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선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위원님들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공직에 계신 몇 분이 겸직해서 돌봐도 괜찮은데 꼭 그런 종교재단이 뭐 그리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바로 재단측에서 얼마나 운영비를 하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질의했는데 연 600만원이다, 제가 듣기에 저도 종교인인데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원목이 상근원목입니까?

네, 상근원목이에요.

상근이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봐야 되고…….

저는 상근이 아니고 출장하는 상담의 원목이 월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근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 종교재단 법인측에서 600만원 보조,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목이 상근이라고 하시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감이 둘이나 있습니다. 사감이 둘 있고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교사가 전부 종교인이시고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이쪽에서는 한치도 양보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잘못된 건 과감히 바꿀 수도 있어야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제가 우선 도비를 아껴보자는데 가장 목적이 있고, 사실 위탁경영하는 데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사람지원도 하나도 안하고 오히려 여기서 그 반대 같은 인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항상 보고 저희는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슨 다른 쪽으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대로 어쨌든 확실한 책임을 못지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저는 한 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생각이 비슷한 여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대답은 못하시더라도 이것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은 원생들을 순화교육하는데 기독교였건 어느 종교를 통해서 순화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방법론 쪽에서 꼭 목사님이 거기에 상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학원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목사님, 어떤 스님, 또는 장로님 이래가지고 교양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감명도 줄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고, 그런 목사님들은 오실 적에 강사비를 주시고 많은 보수를 주지 않아도 오셔서 충분히 하실 겁니다.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탈피해야 되고 또 더 잘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사회자원봉사법을 제정해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산가지고 다 합니까? 그런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셔야지. 보세요, 정말 필요하지만서도 학생 몇 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거기도 모든 소기의 목적대로 경기기술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다른 데도 복지면에서 돌보자 이런 뜻이니까 꼭 연구해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 내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부분도 그런 뜻이니까 이건 주무과장님, 국장님 꼭 개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여자기술학원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도 되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가평 꽃동네도 사실 종교 단체 출연이거든요. 보면 정원은 500명인데 현지 인원이 111명입니다. 여기 도비, 국비 포함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종교 단체가 뭘 한다고 해 놓고 말이지, 말만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국비, 도비로 다 하고 말이에요. 출연이 너무 적다 말이에요.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도단위였건 시 군 단위였건간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께서 모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시 도에 여성회관 만들고, 복지시설 만드는 것도 어떻게든지 경영차원에서 자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외국같은 데는 복지시설을 한다면 의회에서 안 해준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특성이 있어서, 우리 군에 있느니까 시에도 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지어줄 적에는 꼭 어떻게 거기에서 자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강당은 예식장으로서 무료봉사만 하지 말고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봉사적인 차원보다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공공복지 시설도 꼭 만들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실 데가 오히려 가정복지국이 제일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순호 과장님한테 부녀복지과 질의를 계속하시죠. 따끔한 보충질의 좀 많이 하세요. 이낙호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제가 얘기를 안 하시니까, 과장님 웃으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지위,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커집니다. 요즘 어떤 교수분이 자녀교육을 시키자면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안 되니까 가정에다 맡겨야 된다, 가정에 맡기려고 하면 부모자세가, 특히 어머니 자세가 안돼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부 우리 어머니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굉장히 우리 장래가 심각합니다. 지금 20년 전부터 우리가 자녀교육을 잘못한 게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의 대표적인 하나,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여럿이 밥을 먹는데 거기 어린애가 하나 다니면서 이 자리고 저 자리고 할 것 없이 수저니 뭐니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특히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귀찮고 하니까 누가 큰소리로, 장난기 섞인 소리로 `야 이놈아' 하고 한마디라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전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자식을 그냥 방목을 합니다. 놓아 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가 커서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직장생활을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직장을 안 가지고 집에서 가정교육만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주 의식이 `아, 우리가 이것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뭔가 하나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면서 생각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면 고쳐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의지만 갖는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교육도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의 하나가 어떤 건 해서는 안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의지개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애들한테 천자문을 읽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조기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조기교육을 어떤 걸 가르치느냐 그러면 그냥 컴퓨터학원 보내고 주산학원 보내고 하는 걸로 조기교육이 되는 줄 알거든요. 인간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겠다, 조기에 말이에요. 그게 엄마가 젖을 물리고부터 가르쳐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앞으로 교육은 여러 가지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성들 가르칠 기회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어머니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수준도 나아지고 조금은 이렇게 개선되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교육을 어머니가 진짜로 근사하고 멋진 애로 키워내는, 공부 이런 것 말고, 인간교육을 제대로 가르쳐내는 그런 어머니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어떤 캠페인 같은 것 벌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으면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여성교육에 자녀들을 인간교육하는 쪽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과감히 정신이 바뀌어질 수 있게, 우선 제 뜻이니까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그게 맞는다고 하면, 이건 부탁입니다. 맞는다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님도 지금 과감히 현실에서 탈피해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가정복지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히트작품 하나 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20년 후의 아동들은 진짜로 다른 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그런 아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개발을 하실 수 없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아닌 가장 적절한 대안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님들께서는 참고를 더욱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장님이 중요한 이때 들으시지 않고 나가셨네, 과장님도 잘 상의하셔서 부녀교육 부분에 우리 이낙호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인성자녀 교육쪽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필히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수입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른 과에 대한 보충질의…….

그러면 부녀복지과는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이 2개가 빠졌구요, 또 질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게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에게 답변을 한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제 질의 의사전달이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들으시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정복지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에 걸맞는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답을 해 주든지,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청 인원에 비해서 여성회관의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빠뜨렸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부녀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국 정원이 100명인데 본청에 34명이고 도와 북부여성회관이 66명으로 오히려 본청보다 사업소 정원이 더 많은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왜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한 장을 빠뜨렸습니까?

아니,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하시려고 가지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인력 66명은 도와 북부여성회관 인력으로 본청 3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유는 도 본청의 경우는 모두 기획인력인원인데 비해 여성회관의 경우는 연간 9,200여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17명이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 등 기능직이 19명입니다. 청사 방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10명 등을 제외하면 실지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은 15명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가정복지사업 하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건 누가 답변할래요? 과장이 답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세형입니다.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94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었고 '95년도에 실시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있으면 있다라고,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개별 질의에 개별 답변을 해야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 동일하지 않은데 한데 묶어서 답변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빠지잖아요.

금년도에 저희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을 한 것은 노인정현대화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했고.

노인정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쭉 '97년까지 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아동 시설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와 달리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급기준이 있지만 수당이 미흡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만원씩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가 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 지시가 없는데 도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재정가지고 분배해 주는 거죠?

네,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고 3D 직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사를 확보해야 유아나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야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수인력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6개 의료원에 대해서 노인전문치료센터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했는데, 이런 것을 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를 몇 번씩 하고 감사도 몇 번씩해 보지만 매년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무들께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 듣기도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들어봐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점은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같은 차원에서 노인화 사회가 자꾸 두터워지니까 경기도는 기이 의료법인이 도에서 주최한 법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기도만이라도 그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 특수질병을 다루는 병원 하나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 도가 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의원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건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치매센터 같은 것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성남에다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커다랗게 하나 하고 있고 또 여주에 여광복지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서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결국…….

그러니까 경기도가 노인 치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료원을 이용해서 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도 도가 해야되고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중앙에서 나오는 재정가지고 나누어 주고 도에서 할당되는 도비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사회복지를 한다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홍보교육을 더해서 인식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질의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단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노인건강진단관계도 제가 질의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36만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대상 잡을 적에 65세 이상 전원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적이 83%예요. 실적높이기 위해서 적게 잡아가지고 거기의 수준에 맞춰서 실적내려고 높은 프로테이지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65세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저소득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나머지는 기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다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만 하는 게 원칙이라서 인원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진단은 중앙으로부터 제한되어 있는 지금 말씀한 양로시설에 있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말 저소득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도적인 말씀을 하셔야 혼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65세이상이면 다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할 때에 저소득층 노인을 한다 그러니까 대상 잡을 때에는 65세이상 전원 다 잡아야지요. 해 놓고 그 중에서 얼마를 했다. 프로테이지가 낮아도 대상을 36만명으로 잡아야지 1만 2,917명으로 잡습니까? 실적 높이려고 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자료에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돼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특히 복지부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질의하고 '95년도 종교시설 42곳에 특별히 재정적인 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죄송하지만 박용일 위원님에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제 의사전달이 잘 안됩니까?

마지막에 저희들이 시간에 몰리다가 점심도 못 먹고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분류하는 데서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신데 보좌해 주시는 남자 과장님이 여성국장님 잘 좀 보좌를 해 주셔야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에 몰려가지고 점심도 못먹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지요.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실례를 들어가지고 상황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도 당국의 대책,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 무엇을 어떻게 건의하겠다 이런 것을 신년도 계획에는 꼭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공동작업장 20개를 폐쇄시킨 이유가 일거리가 없어서 폐쇄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다가 일거리가 없으면 없애버리고 다른 시 군에 또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일거리가…….

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발굴을 안 해서 그렇겠지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선 공무원들하고 실지로 작업장을 운영하는 노인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이 없는 곳도 있고 일이 계속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장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묘지관리를 가정복지국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신 것이지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을 정도지요? 지금.

그런 문제는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시 군에서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 군에서는 사회과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가정복지국에서 하는데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신 건가요, 관리 감독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94년도까지 만장 대비해서 적립금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에 금년도가 약 6,000여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까지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9억 8,000만원인가…….

금년까지 누계가요?

네, 누계가.

금년이 약 6,000만원인데요?

네, 6,000만원에서…….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설공원묘지운영 주최가.

보고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대표자하고 시장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단법인에서 인출해서 쓸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계가 9억원이 맞아요? '94년까지 누계가.

9억 8,0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억 8,000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작년도 감사에는 3억 4,000만원이 누계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000만원이 들어왔으면 플러스 시키면 9억원이 되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딘가는…….

잘못됐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그것은…….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적을 하면 그때가서 바꾸면 감사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것을 시간되는 대로 찾아주시고요, 묘지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광주공원묘지는 새로 들어가는 곳은 지금 평당 14만 2,000원이 고시가격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관리비가 4,300원이고요.

네.

14만 2,000원하고, 4,300원 맞지요? 14만 2,000원 그리고 4,300원 이게 잘 지켜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잘 지켜진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서는 실제로 관리비 포함해서 평당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에만 부수적인 것은 빼고 그것을 관리 감독이 잘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거기 뿐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내 다 그렇습니다. 성남 같은 곳은 14만 2,000원이 고시가격인데 70만원을 받고, 5년 관리비 포함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나요? 그래서 질의드리기 전에 어려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 감독에 별 어려운 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얼마 받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나가서 본 것은 용인공원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직접 가면 최하가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묘지가격이 사실은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고시가격이 여기 보시다시피 평당 8만 2,000원짜리도 있고 7만 5,000원짜리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 그건 좋은데 어떻게 그 감사자료에는 이상이 없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한다 이렇게 답변은 해 주시고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내용은.

용인공원묘지를 갔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용인공원묘지요. 용인공원묘지는 14만원 고시가격인데요. 15연 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38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곳만요.

나머지 묘지 사단법인에서 묘지관리…….

부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실화시켜주고 그래야 될텐데 관에서는 틀림없이 잘 지켜진다고 하고 실제로 주민이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용인공원묘지 위원들 같이 모시고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격만은 고시된 가격대로 운영을 하고 부대비로 선물설치료라는 것을 더 받아가지고 실제로…….

선물설치비는 어디든지 따로…….

따로 받는데 그것을 더 올려가지고 현실적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가격만은 상인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법인측에서 받고 있고 고시가는.

향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일부가격을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용역결과를 보면 평당 약 34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런 정도로 현실화하고 선물가격이 지금 법인묘지에서 파는 게 시중가격보다 약 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떨어트리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묘지관리비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시 군에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물가억제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리지 못하니까 비현실적으로 돼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과…….

정책을 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지요. 쉬우면 누구는 못합니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묘지가격문제는.

아까 수치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적립액이요.

'93년도 행정감사시가 8억 9,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추가 정정보고를 별도로 드렸다는데요.

그 기록에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별도로 드렸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묘지사용료가 용역을 줘보니까 35만원 정도 나오더라 그런 현실적인 것을 보건사회부에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에서 건의는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오기 전에 '94년 6월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묘지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림없이 주민의 부담인데 물가상승요인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통제하는 그런 부분, 사회의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이 통제 가격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풀어주셔서 사회로 풀어줘야 관리지 물가억제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장례비가 선물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500만원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14만원 어쩌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가격인데 여하간에 관리 지도할만한 선에서 지도를 해야지, 관도 그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바꿔 나갑시다. 건의하시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지요. 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설공원묘지에 있어 한국공원봉안회라고 동두천에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70년 5월에 인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한 기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는 정상으로 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준공하면서 공사비 30억원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니까 할 수가 없었고 또 법인내부의 이사들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하고 이것을 해결해서 내년부터는 일반인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이라고 위원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바로 조회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25년이나 걸린 이 시점에서 겨우 이렇게 됐다, 그나마라도 다행히, 그런 얘기지요?

허가증이 경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허가가 났는데요. 그 당시는 권한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된 겁니다. 공사준공은 다 됐는데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해제되지 않으니까. 묘지로 쓸 수 없는…….

여지껏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완전히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요. 이제 해 봐야 알지.

그래서 공사업자하고 법인간에 30억원 분쟁관계를 해결하는 협의중에 있어서 원만히 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끌어온 게 원만히 다 된 것으로 인정이 가요?

이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구성요인 하나하나 인격을 봐야지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 복지에 가까운 사단법인을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다 말이에요. 완전히 남의 돈 가지고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런 불신이 자꾸 생기고 공원묘지하면서 주인 열 번 안 바뀌는 데가 없는데 내주는 관리관청인 보건사회부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서의 보건사회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불신을 만들어내는 주원인이 국가지요.

이게 사전에 분양이 된 게 많지요?

과거에는 사전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아니 기분양된 건 있지요? 많지요?

저희 자료로는 사전분양된 게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전분양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지가 이전되었어야 있지.

엉망인 상태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노인정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건물 개 보수와 난방시설보수면에 있어서 이게 5개년계획 내에 다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현대화 계획에.

몇 개에서 몇 개만 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고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구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계획을 해서 '97년도에 끝내기로 했는데 건물 개 보수하고 난방기 시설교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 보수 사업은 개소당 200만원씩을 줘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난방기는 개소당 100만원, 저희가 현대화사업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런 것은 원만히 개 보수 사업하고 난방시설교체사업은 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년 사업 중에 들어있는 신 개축 사업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예산 27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 보수 사업과 난방시설교체만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있다, 3,644개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지금 상당부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 보수에는 200만원씩, 시설보수에는 100만원씩이지요?

난방시설교체하는 것만, 옛날 연탄보일러 같은 경우…….

글쎄, 100만원씩 아닙니까?

네.

그러면 444개소를 했으면 200만원씩이면 얼마예요. 8,880만원이 돼야 되나.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맥시멈을 200만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들여서 개 보수할 데는 100만원 들여서 개 보수를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우리 계획보다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은 돈가지고 많이 했다는 것은 덮어놓고 잘했다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2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어떻게 배정을 한 겁니까, 개 보수하겠다 하면 200만원을 한 군데에 그냥 준 건가요?

시 군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 군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에 10개하겠다 하면 2,000만원 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보면 전부 1개소당 200만원씩 지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씩을 계상하는데 시 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들어갈 부분도 있고 또 120만원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수만 더 늘어난 거지요. 1개소당 200만원이 넘게 투자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몇 개하겠다 하면 한 군데에 200만원씩 줘가지고 남으면 다시 가져 온 거예요?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 건 뭐예요? 네 군데면 800만원이 가야되는데 예를 들어 626만 9,000원이 갔잖아요. 10군데가 1,600만원이 되고 이건 200만원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불했다가 남아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것밖에 집행이 안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데는 대부분 1개소에 200만원씩 된 곳이 많지만 그렇게만 꼭 지급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경우는 어째서 그러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200만원씩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니, 계획말고 실적이요. 실적에 실지로 나간 돈이 왜 그렇게 차이가…….

실지로 나간 것은 개소당 2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시 군 운영에서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맥시멈을 저희들이 200만원씩 주었기 때문에 일부 추가를 더 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시 군 구에만 10개소 신청해 가지고 15군데 개수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 여기 몇 군데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량이. 사업량에 의해서 사업비 지불 내역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1개소에 200만원씩 정액준 게 아니고 어디는 덜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해 달라, 왜냐하면 설계에 의해서 그것만 줬느냐 아니면 200만원 내려 보내고 다시 회수했는냐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개소당 200만원씩 잡았는데…….

잡은 건 계획이고 실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자꾸 개소에 대해서, 왜 금액이 맞지 않느냐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맞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한도액을 줬는데 120만원 집행한 곳도, 100만원 집행한 곳도 있으니까 10월말까지 현재로 봐서 통계를 잡은거거든요. 10월말 실적입니다.

실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4군데를 하겠다 하고 어느 군에서 올라옵니까?

네.

그러면 4군데 하면 800만원 줍니까?

네.

그러면 8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지요?

네.

또 4군데 하겠다 하면 626만 9,000원 줍니까?

아닌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고,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실적은 10월말 실제적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에요.

개소를…….

네, 개소가 의정부시 같으면 4개소를 신청해 가지고 4개소에 800만원이 집행됐는가 하면 그 위의 수원시 같으면 4개소에 800만원인데 사업량 4개소에다 626만 9,000원 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200만원이 다 들어 갈 수도 있고 200만원이 미처 못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아직 이것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나갈 소지도 있고 그래서 10월말로 딱 끊어졌기 때문에 맞지를 않지요. 계획하고는.

개 보수를 중간 중간 금액을 지불합니까? 중간 검사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중간 중간 내보내요?

아니, 어떻게 시에서 집행할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집행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아니, 자금배정을 저희가 시 군에다 주고 시 군에서 예산가지고 집행하라는 거지요.

줬으면 시 군에서 알아서 집행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준 금액이 실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왜 같은 4개소인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800만원 준 데가 있고 629만원 준 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그런데 4개소면 800만원 갖고 800만원 집행해야 되는데 양쪽 4개소가 왜 집행이 다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개소에 따라서, 들어가는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개 보수해 가지고 얼마 들었다고 전표 올라오나요, 청구서가?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물량이 466개소이고 실적이 444개소인데 444개소의 추가물량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7억 3,100만원인데 왜 예를 들어서 수원시 4개소인데 집행이 그만큼 적게 되면 전표가 올라오느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내용은 시 군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4개소 800만원이다 그러면 4개소에 626만 9,000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집행이 정산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정산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4억원은 현재의 실제 업자들한테 자금을 준 금액,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 보수는 다 했는데, 돈만 일부밖에 안 줬다, 다른 데 주고, 200만원 기준씩은 다 무조건 주게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다 타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못된 데는 돈을 안 줬다,

그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맥시멈을 준 겁니다, 한도액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개 보수를 하다 보면 설계소에 의하면 180만원 들어가는 데 있고, 150만원 들어가 있고, 160만원 들어가 있고, 250만원 들어가는 데, 50만원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50%, 시 군비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1개소당 지원해 준 기준은 200만원이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노인정에다 추가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지금 1개소에 200만원씩이 지급이 안 되는 데는 전부 덜 타갔다는 얘기가 되고, 어느 기준이 맞지 않고, 이게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1개 군에 41군데가 개 보수할 데가 있었는가 하면 한 군데밖에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숫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업량 측정은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대로 받아 가지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책정해서 준 거니까 실지로 들어가는 사업소별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200만원 한도 미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쉽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텐테……. 그러면 이 부분은 김진욱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난방시설 보수에 있어서 155개로 여기 유인물에 나왔죠? 그런데 154개로 잘못됐다고 하셨죠? 한 군데가 착오났는데 어디가 착오나는 거예요.

합계가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맞구요.

합계가 어디가 덜 적힌 거예요?

16페이지 상단 부분에 합계가 있습니다.

그럼 155를 154로만 고치면 된다?

개소 수만.

155를 154로 고치면 된다, 여기 사업비 지급 내역은 건드리지도 않고, 관련이 안되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어야지요. 집행부 착오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되겠어요?

지난 번에 서류도 그런 게 두 군데나 있고 그런 걸 내가 하다 말았는데 성의있게 해서 내놔야지, 계수도 안 맞고 그런 걸 가지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기도의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버스표를 주십니까?

65세 이상…….

타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매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분기에 36매씩 드립니다.

동일한데 노인들께서만 적으신 걸로 인식을 하시는군요. 몇 번 박용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노인공동작업장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를 못주시는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그러면 어떤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분리문제라든가, 이런 감시문제라든가 질서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관계를 노인쪽에 주셔서 그분들한테 작은 보수라도 드리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제도같은 것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노인들한테 일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노인들과의 어떤 대담을 가지면 제일 먼저 노인네들이 버스표가 인천 얼마주고, 서울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오시고, 그리고 또 `소일거리 좀 다오.' 이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시면 촉수도 밝지 않은 그 불빛 밑에서 정말 화투나 하셔야 되고 이런 노인들한테 소일거리, 이런 것을 주시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거리를 찾아 보시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외국의 사회제도를 봤을 적에 헝가리 노인들은 어떤 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은 노인들이 전부 체크해서 고발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국이 어떤 불이익조치라든가, 무슨 조치를 내리는데 그 주 구성세력이 노인이랍니다. 노인들은 다 정확하게 일거리를 찾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면 벌칙금 문제, 예를 들어서 질서사범 문제도 벌칙금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고발의 주체를 노인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복지차원에서 한번 건의하시고 연구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정현대화 5개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실태를 파악을 했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제가 했는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 아마 관내의 노인정을 현재 많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누구보다도 노인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는 일선 시 군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러시죠,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일제 실태조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장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학구단위별로 노인정을 1개씩 줘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1개 읍 면에 대략 5개 내지 6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의가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어디로 모이느냐, 교통좋고 그 지역에서 가장 중앙의 위치에 있는 노인정으로 다 모입니다. 거기 가면 20∼30명씩 모이고, 이런 예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인정 많이 지어놓고 개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 자꾸 시설확대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이제는 시설확장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 모여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까 화투놀이 하고 그런 걸로 소일하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다 위탁을 시켜준다고 하면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MCA같은 데에다 전문프로를 위탁하게 되면 그런 말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하는 단체에다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그만 규모의 노인정은 저희가 못하고 앞으로 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별도로 노인학교, 노인대학, 건강관리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데서는 실시 못하고 큰 데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도시지역에서는 대단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개씩 도내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미진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예식장사업 말입니다, 예식장이 여러 가지로 시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심의 교통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첫째는 예식장이 대중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 특수한 하객을 상대로 해서 일요일, 토요일만 하는 영업도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건 위생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지만서도 전체테두리를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 앞으로 긴 안목으로 개선책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이성섭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가장 낭비적인 문제, 쓰레기 대량 생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미풍양속으로 음식물 제공을 안할 순 없지만 너무나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의 개선해야 될, 제일 우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복지국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중앙에서부터 어떠한 일률적인 제도보다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식장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예식장에서는 부속돼 있는 음식점이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만은 음식제공을 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규제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음식을 예식할 적에 꼭 제공하지 않고 답례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의미에서라도 여기에 강력한 의지가 당기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식장 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특혜를 주시고, 교통유발시키고 모든 제도를, 가격도 다 자율화 시켜주고, 문제가 많이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앞서가는 경기도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경래 경기여자기술학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