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리제도의 보완책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위원님들의 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왕성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업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전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의회 개원이래 4차년도를 맞이하는 이때에 건설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50만 도민의 여망을 축출시켜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하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역점 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소장 이하 전직원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을 성심껏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도의 지방도 유지사업이며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금년도 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소장 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소장 정석규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권태정입니다. (인사) 공무과장 강철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로관리시책의 기본방향,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양평대교 전면 보수공사 추진상황, 유료고속화 도로관리, 교량 및 위혐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동절기 설해방지대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시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현재 2시 30분이니까 3시에 본 회의실에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개통이후에 유지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인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구조물점검실적 내용을 밝히시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자료에 의하면 관리인원 38명을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인원 38명에 대한 인명부, 인사 기록부 식으로 인명부가 제출된 게 있으며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표 파는 곳이 11군데인가 돼 있는데 우리가 계약상에는 어떻게 통행차량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몇 곳의 문을 열고 표를 팔게 돼 있는지 상행선, 하행선 별로 그 계약상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전 교량의 점검기록부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 '93, '94년도 보존상태 기록부체 점검한 것을 어떤 어떤 분야를 점검해서 어디에 이상유무가 있었다하는 것이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서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경기도 교량에 대한 문제점 정말 경기도 교량에는 안전관리나 현재 교량에 결함이, 정말 위험적인 결함이 어느 정도 있었고 경기도 교량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네 번째 '94년도에, 예년에는 이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량이라든가 구조물의 안전점검 실시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94년도 예산확보에는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교량 결함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긴급적인 예산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94년도의 실적으로 예산확보됐던 것으로서 충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며는 양평대교 공사 중에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관리의 허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구명동의 자체도 불찰의하고 한 데 대해서 현장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서 양평대교의 우물통을 수중촬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수중촬영한 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공법 변경하면서 시공할 당시에는 또 나아가서 세부설계 같은 것은 서면으로 승인을 하고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법변경 시공시 서면승인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평대교의 공사감독 관련공무원 문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양평대교 공사중 인명사고로 인해서 물론 공사감독 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히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어는 날 갑자기 문책을 받아야 되는가 상당히 가슴아픈 그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책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문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유중백 위원님.

김광재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현재 요금이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2004년까지 차입금을 상환하고 2005년부터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현행 요금책정 경위와 앞으로 요금인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대교 사고로 인하여 12월 20일경 완공된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와 양평대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토목공사 기술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며는 토목공사 기술업무 지도실적이라고 해서 공사품질시험지침서를 배부하였고 건설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했고 공사현장 출장지도라는 상식적인 업무지도의 실적을 제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품질시험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시험실적을 표기하는 시험일지 같은 자료가 있으시며는 보여주시고 시험결과 합격, 불합격이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합격은 어떠한 보증으로 해 주고 또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합격과 불합격의 비율은 어떠한 비율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품질관리부서와 운영현황은 기술직을 포함한 직종별로 보며는 인원이 많이 있을걸로다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종 또 기술, 또 잡부 이런 인건비가 많이 나올걸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전면 개수에 대해서 87페이지에 보며는 양평의 화정교를 진단한 결과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도 신설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전면 재가설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떠한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7, 8월에 아주 상당히 여름에 폭음이였었죠. 이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물러진……. 해서 그 아스팔트가 상당히 골이 지고 그러한 적이 많이 있었죠? 이 도로사업소에서는 과연 그 현장에 나가서 아스팔트가 그 아스콘이 왜 이렇게 물러났는지 실질적인 조사를 했는지 실험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94년 교량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평교, 대하풍교, 현반교 등 3개 교량이 지금 안전진단 용역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밝혀 주시고 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관은 어디인지 용역비 등 용역에 따른 제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양평대교 전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최초계약서에 보면 착공일 '93년 4월 16일, 준공일이 '9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쳐 공사내용을 변경조치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변경 조치해 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후불량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부분보수 공사현황을 보면 병점 육교는 '94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3년도에 사업량 1식 사업비 2,783만 6,000원을 들며 부분보수를 하였는데 '94년도에 노후불량으로 판정된 내용을 보면 향후 대책으로서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또 '93년 부분보수 공사현황을 보면 3년전에 시공한 이포대교의 경우 380만원의 사업비들 들여서 부분보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자보수비 예치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관리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중기 1도급공사 시공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차선도색 공사만 '93년에 19건, '94년에 9건 총 28건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중기관리 내역과 공사 미실적 사유 또 '94년 10월말 현재 중기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인력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인력과 장비로 경기도 전체 지방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인력증원에 대한 대책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건의나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 도로시공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고 또 우리 도로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도로는 포장예산을 세우면서도 갓길포장을 하지 않은 것이 도로시공상의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갓길이 없는 도로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계속 관행으로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갓길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앞으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경기도내에 기 시공된 지방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갓길 확 포장 사업을 추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근절대책에 대해서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지방도상의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량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과적차량이라고 봅니다. 과중한 차량으로 인한 교량의 피로도가 심화되면 교량수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매년 되풀이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과적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비사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보유 현황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금년 한해동안 사용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사용률이 저조했던 장비는 무엇이고 그 사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용 및 보수비용에 대한 비교에서 자료 187페이지에 지방도 최초 건설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초 건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할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본 자료는 파악이 곤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188페이지 지방도329호인 양평, 강상, 교평과 세월간 도로는 최초건설비용과 보수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량점검한 자료 중에서 청미교의 종합평가를 보게 되며는 안전율 뿐 아니라 모든 사항이 전면 불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93년도에 약 1억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내하력이 DB 5.53 그 설계하중에 대한 수명도 이제 다 했고 일정 때 일본사람들이 놓은 도로가 돼서 암만 견고하게 놨다고 그래도 그 수명이 이미 다 됐고 지난 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님들이 같이 교량을 총 점검을 할 당시에도 같이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상판을 받치고 있는 보각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철근이 노출이 되고 쇄골돼 있고 또한 손으로 떼도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걱정스럽게 보기도 했고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며는 지역주민의 추억과 향수를 담고 있는 교량이고 또 여기는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옆에 국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우회국도를 이용하고 해서 지금 교량으로는 경량 소형차량만 이렇게 다니라고 표지판을 붙혀놓고 이런 방법으로 그걸 했는데 이것은 미봉책 밖에 되지 않고 만약에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큰 차가 거기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지역사정을 모르는 대형차량이 통과를 할 경우에 그 사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포대교의 준공일자가 언제였었는지 또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평대교 시공과 관련해서 우물통 파기 공사시에 안전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현황과 그 사고의 원인, 사후의 조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이 고속도로는 지방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 및 국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고속도로도 고속도로인데 앞에 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유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건설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그러한 모든 광고료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만드는 이 고속도로에서 광고수입을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을 하도록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얼마전 서울에서 육교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콘테이너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차가 육교를 받아가지고 사상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책임의 한계를 경찰청과 서울시가 떠 넘기기 식으로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서울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으며는 몇 m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항상 공사후에 경찰청에 통보를 해 줘야 자기네들도 알고 거기에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해 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난처한 입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기도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며는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를 해 주었는지 분명히 통보를 해 줘야만이 나중에 책임한계가 분명해 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수표로 징수하는 데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곳입니다. 일단은 강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불량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매일 어느 금융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가져가는지 아니며는 제가 알기에는 무슨 금고에 그냥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현금관리 방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부천에서 도세관계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도민들이 침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일부인이라고 있어요. 티켓을 넣으며는 날짜가 찍혀 나옵니다, 시간하고. 그런데 일부인이 마모가 돼 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일부인을 사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업무만 맡겠지 그것은 일단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일부인을 구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일부인 구입일자가 언젠지 지금 마모된 상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거기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세를 당하는 게 아니냐, 그 직원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면서 그러한 금융사고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며는 몇 명이나 그러한 사고에 연루가 됐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숫자로만 나왔는데요. 과속차량 단속을 작년도에 말입니다. 1일 평균보며는 단속이 12대입니다. 그 중에서 적발한 것을 보면 단속대상에서 30% 뿐이 그 실적을 못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12대를 만약에 단속을 했다며는 그 중에서 정상이 아닌 게 세 대뿐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또 '94년 여기에 보며는 11월 1일 현재인가로 나와 있는데 '94년도는 1일 단속한 것이 12대 정도 대수는 같은데 적발건수는 42% 정도거든요, 다섯 대 정도. 이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진 몰라도 아무 차나 무조건 적발을 하는 건지 그래도 단속요원이 어느 정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적을 했다든지 그걸 어느 정도 보고하는데 50%도 안 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한 숫자 같아서 이걸 월별 단속현황하고요. 차량의 종류, 과적차량 단속하는 방법하고 해서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데 지금 도로상에 이것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법령에 도로법 기준의 법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만약에 미끄럼방지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법도 그렇지마는 시험결과 과연 시속 몇 ㎞에 대해서 이걸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이게 그만큼 이득있다는 그런 검사결과가 있는 건지 그 법적인 것하고 시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드린 건데 시험실에 대한 건데 이것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할 수 있는 1일 능력이 몇 건이 있는지 그걸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시험검사업자가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최고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험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으로 그 동안 염화칼슘을 그간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며는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데 마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부식문제가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는 교량이나 도로관리에서 어떻게 설해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음 아까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징수문제도 얘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의회올 적마다 본 위원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티켓 전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전산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소장으로서 현재까지 벌써 늦었지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소장 공무원이 아니고 만약 개인회사라면 내 것이라고 하며는 경기개발공사에다 위탁관리를 시켰지마는 그 점검,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점검, 징수점검 문제를 아마 내사업이라고 그러면 문 열자마자 24시간 나가서 지키기라도 할 겁니다. 경기개발공사의 관리인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독방법 점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백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중기투입실적을 보며는 매년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양평대교에 '94년 5월 16일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인사사고난 것에 대해서 그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겠어요?

1시간 정도요.

1시간 정도요.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료 작성이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김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개통이후 유지관리와 도로안전시설 관리실태와 구조물 점검실적, 경기개발공사의 관리인 38명에 대한 인명부와 매표소를 어떻게 열고 있는지와 또 영수증발급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94년 1월 3일부터 관리인수를 받아 '94년 도로시설물 관리안전을 위하여 가로등외 14종에 대하여 2억 2,680만 4,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가로등 설치 외 12종을 설치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실적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 점검으로는 연 2회를 계획해서 금년 4월 6일에 1차 조사를 완료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시공회사인 삼호주식회사의 한보철강에다 보수토록 조치해서 일부는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 또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유지관리비는 총 21억 2,4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가 13억 9,300만원, 민간위탁금이 6억 6,600만원, 기타 1억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유지관리비는 총 11억 7,200만원이며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비가 2억 8,600만원으로서 소각로와 가드레일 설치, 표지판, 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7억 7,300만원이고 기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억 1,200만원으로서 통행권 유인과 계수기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의 인명부 제출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각 직종별 인력을 책정해서 승인해 주고 관리인원의 채용관리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함께 규정이 돼 있어서 인력명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인력관리명부도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소의 개방에 대하여는 위 수탁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여건을 감안해서 출 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4, 5개의 문을 열고 평상시에는 2개를 개방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더 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 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요원들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상적 징수관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특별단속을 1회했고 인원이 약 10여명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특별단속을 비노출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또 5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교통량 측정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매표한 것하고 대조를 했습니다만 약간 시간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한 10% 이내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행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전산화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산화시스템을 완료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차량자동 계수기능, CCTV로 감지가 가능하고 요금징수의 자동집계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행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행기능도 가능합니다. 거의 완벽한 징수관리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지금까지 통행권 인쇄를 위해서 연간 약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통행권을 발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약 6,000만원의 경비가 절감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께서 노후위험교량 64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확보에 대한 조치계획과 위험교량의 교통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교량 64개소 중 전면보수 59개소 부분보수 5개소에 대환 추진실적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개중 1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7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4개소는 사업비 24억 1,700만원을 '94년에 반영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9개 교량은 '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며는 상반기중에 이게 전부 소교량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교량이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제한이 요구되는 위험교량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행제한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장대교량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53조 및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행제한공고를 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지정해서 우회시킬 계획으로 도에 우회도로 지정고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우선 가도를 설치해서 가도로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면서 이 교량은 지금 화성군 남양면 남양교라고 약 30m 교량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회도로 가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는 가도를 설치하도록 해서 가도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께서 지방도상에 있는 전교량의 점검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셨고 교량의 문제점, 결함정도, 교량이 과연 안전한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은 연중 4회이상 저희 사업소기술직 공무원을 총 동원 해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량대장에 기록하여 기초자료를 우선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고 교량대장에 간략히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413개소로서 각 교량에 대한 사본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28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교량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70년대 이전에 가설한 교량이 대부분 설계하중이 13.5t이하로 가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량은 지금 개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개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양평대교의 안전사고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 생각되며 양평대교의 우물통 수중촬영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법변경 시공시 사전 서면승인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중 3번 우물통 시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금년도 5월 16일 수중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벽체의 물을 배제하는 작업과 우물통 벽체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트레미관 투입구 작업을 실시하던 중에 우물통이 부력에 의해서 부상하면서 전도된 사고로 당시 작업인부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저희들이 구조를 했고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양평대교의 우물통 수중거치 상태는 저희들이 여기에 VTR을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공법변경시 사전에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께서 양평대교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관련 감독공무원의 문책현황과 어떠한 분야에서 문책을 받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문책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번 우물통 시공중 불행히 사고가 생겨서 1명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안전책임을 우리 감독공무원에게 물어서 경고 1명, 훈계 3명, 1명의 감독은 타지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께서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사용시 교량 등 구조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61개 노선 1,624㎞로서 교량은 378개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으로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축해서 대비하고 있으며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염화칼슘은 가급적 억제하고 모래를 주로 사용토록 하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제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후 콘크리트 시험의뢰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기타 시험은 무슨 시험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콘크리트 시험의 기관별 실적은 도 및 사업소 68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779회, 군에서 474회, 개인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103회로 총 2,038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일 현재로서는 도청 및 저희 사업소가 502회, 시에서 30회, 군에서 433회, 개인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244회로 총 1,809회를 실시했습니다. 시험구분 중 기타 시험이란 시멘트벽돌, 블럭, 점토벽돌 등 건축자재의 압축강도 시험을 뜻합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께서 과적차량이 통행하여 포장도로가 파손되는 내역과 포장도로를 파손케 하는 과적차량 원인을 제공하는 노선별 업체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포장도로의 파손원인 중 대부분이 과적차량의 통행으로서 해당 노선으로는 지방도 302호선외 15개 노선으로서 과적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는 석산 및 하천골재 생산회사와 건설자재 생산회사 또는 정기 화물 운송회사 등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좀더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소장결재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도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서를 저희들이 기안할 때에는 담당자의 문서기안을 시작으로 담당계장과 과장이 결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재를 합니다. 역시 감사원 감사자료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결재를 해서 제출을 했고 금번 도 행정감사 자료도 제가 최종결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미스가 난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 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점검차량이 잘못 구입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으로 위험교량을 사전에 발견조치하고 그에 따른 교좌장치 오일주입이라든가 도색 등 교량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량점검차를 구입하고자 작년도 예산에 3억 3,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3일 내무부를 경유해서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 점검차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자로 요청을 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과 독일, 이태리 세 군데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였던 구입사양 중에 점검가능한 인도폭이 2.5m이상의 장비를 구입토록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양은 독일에 있는 특정업체입니다. 2.5m이상 제작회사는 그래서 조달청에서 얘기가 이것은 불특정인을 위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1.2m이상으로 하면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니까 도로 반려를 해야겠다해서 내무부와 조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1.2m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태리제품 반레인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보도가 있는 교량중 보도폭이 1.2m 까지는 이 차량으로 할 수가 있고 보도폭이 1.2m 넘는 것은 이 차로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용 교수가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 교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우리만 구입한 게 아니라 똑같은 날짜에 작년에 건설부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차를. 그래서 건설부에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까지 인수를 해 가지고 8개 교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본도가 1.2m이상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양해하신다면 유중백 위원님과 조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중 대행 수수료는 어디에 쓰는지와 영수증은 어디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고속도로를 직접 관리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권한대행은 유료도로법 제3조3항에 의해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수수료는 운영관리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권 제작은 저희 사업소에서 제작을 해서 연번호를 부여를 해서 제작을 한 뒤 경기개발공사에 인도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개통당시 유료도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용역연구 결과 직영할 경우보다는 민간 대행관리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께서 시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 가동방법 및 보유현황을 일반인에게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느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도 사업소 시험실에서는 시험신청 대상이 도 및 산하기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92년도 9월 9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험대상을 경기도와 산하기관 및 국가기관, 기타 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민에게 신청할 권리를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는 제대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인도 시험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재 인력과 장비로 경기도 전체의 지방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신 바 있으며 소장의 인력증원 대책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건의나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제반업무 및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권종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구설치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북부 시험계 설치도 질의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한수이북 지역의 원활한 토목시험을 위하여 북부지소에 시험계를 설치토록 요구안을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훈령 제27조에 의거해서 공무원 정원동결로 불가 처리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량안전관리 전담기구설치, 북부지역의 원활한 토목시험을 위한 북부지소 시험계 설치에 대해서는 기구 및 인사동결이 '95년 1월 31일 이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안을 수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에서 작성을 해서 취소보고한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과를 신설하고 7, 8개 시 군을 통합 관리하는 지소 4개소를 증설을 11월 중순에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역시 저희들도 북부지역에 기구 및 인력증가에 대한 건의를 해서 북부지소에 관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비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시험장비, 위험교량 점검을 위한 교량점검차, 각종 직영공사 지원을 위한 차량 등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교량이 시 군을 따지면 1,100개의 교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점검차 가지고는 1,100개를 전부 점검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교 측정할 예를 들어서 넓은 교량 그런 것도 측정할 예를 들어서 넓은 교량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대형 그런 장비를 제가 구입계획으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와 교량 및 구조물 관리를 위해서 소장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께서 여망하시고 계시는 완벽하고 꼼꼼한 건설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갓길포장 실적 및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총 61개 노선에 1,624㎞ 중에서 1,441㎞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에서 183㎞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9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소파보수, 표면처리, 갓길포장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갓길포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방도 343호선의 8개 노선에 연장 51㎞이 되겠습니다. 511a를 포장을 했습니다. 향후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그것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의 직접적인 피해원인이 과적차량이라고 하시면서 과적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량 차주와 운전기사 대부분이 과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과적차량이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주와 운전자들이 과적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다가 더구나 일부 화주들은 과적을 않으면 차량이용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과적차량 근절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검문을 주로 야간엔 못하고 주간에만 하는데 주간에는 운행을 안 하다가 야간 보통 24시 넘어서 운행을 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과적차량이 단속현장에서는 과적차량 운전자들이 단속원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협 또는 단속방해 사례까지 속출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빈번한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속요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단속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7일부터는 관내 4개소에 2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경주해서 과적차량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하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과적을 할 경우에 과적차주에도 형벌을 가한다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가한다는 그러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강화돼서 시행이 되며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적차량 근절대책으로 각 업체에다가 서한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약 300개 업체에다가 서한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보유현황이 열거돼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금년 한해동안 사용한 실적과 사용이 극히 저조했던 장비는 무엇이고 그 사유가 무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53대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내 지방도의 포장도 덧씌우기를 2건을 시행하였고 시설부설공사 4건, 기동보수, 노면정리, 차선도색공사 등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여기 장비투입 가동시간을 보면 2만 4,373시간을 사용을 했고 대당 평균시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460시간 저조한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조했던 장비로는 사리도 보수용 장비로서 쇄석기가 평균가동시간이 189시간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장장비인 로울러가 376시간, 장비운반용인 추레라가 400시간, 사리도보수용 장비인 구레이다가 500시간 순으로 가동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로서는 사리도 감소로서 사리도 보수용 장비의 가동률이 상당히 저하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리도 보수용 장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불용처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종에 11대, 구레이다 2대, 로우더 1대, 쇄석기 2대,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대, 하우스 트레일러 3대를 감축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사용장비는 매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께서 자료 188페이지 지방도 329호의 양평, 강상, 교평과 세월간 도로 최초건설비용과 보수비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양평, 강상, 교평과 세월간 도로로서 최초건설비용은 '84년 11월부터 '85년 12월까지 경기도에서 IBRD 차관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장 2.14㎞을 최초로 확 포장했으며 나머지 구간 곤지암까지는 연차 사업으로 '87년까지 완공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공사비 단가는 a당 25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 노선에 작년도에 1회에 걸쳐서 사업비 2억 1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소파보수 18a, 덧씌우기 457a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a당 보수비는 44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미교 안전진단결과 부분보수로 판정받아 '93년 3,000만원 투자 보수해서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대형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예상되니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대책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미교는 '92년 12월부터 '93년 2월 수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총중량 9톤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부분교수키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부분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행제한 입간판을 설치했고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주시시켜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구에는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는 콘크리트 BOX를 설치해서 4.5톤이상 차량은 통행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입구에 고도제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교량점검에 대한 세부점검을 우리 기술진이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83호선상의 이포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일자 시공회사, 하자기간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서 대신면 천서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83호선상의 이포대교는 1989년 7월 12일 착공해서 1991년 12월 2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공영토건주식회사입니다. 또한 동 교량의 하자기간은 1991년 12월 27일부터 '96년 12월 25일 5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 금액은 1억 3,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제원을 말씀드리면 연장 797m로서 교폭 12m로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프리플렉스 합성형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과 이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 우물통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인적사항, 유가족과 처리가 된 사항을 말씀하여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6일 3번 우물통 시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중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시공 중에 우물통 벽체내 물을 배제하면서 전도가 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김석선 남 36세가 되겠습니다. 사망과 최병철 남 54세, 이부형 37세는 경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8일 사망자 김석선은 양평의 영안실에 안치를 했다가 5월 20일 양평군 공동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유족과 합의사항으로는 1억 3,000만원의 위로금을 시공회사에서 지급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지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금취급방법, 일부인의 교체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광고에 대하여는 미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규정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의 관련부처와 협조토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제일은행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1회씩 출장수납하고 연휴에는 수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금관련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일부인 교체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90%이상을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전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부인 제조회사가 모두 업종을 전환해서 가지고 구매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서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11월 이달 말쯤은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께서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시행후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시면서 지난 서울시 종암동 육교사고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관내 지방도상에는 횡단되는 육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육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는 지점은 4개 노선에 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 대한 덧씌우기 통과 높이를 고려해서 현재 제한높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굴착을 해서 높이를 맞추면서 시행을 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별도로 지금까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 이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서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월별 단속현황 그리고 단속차량의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요원들이 단속지점에 나가서 통행하는 차량 중에서 과적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검문계측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검문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계측기를 휴대하고 나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의 종류는 복사덤프 7대, 카고트럭 338대, 트레일러 49대, 곡물수송용 차량 53대, 레미콘차량 79대, 덤프트럭이 776대, 기타 43대해서 금년에 1,345대를 적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설치에 대한 관계 법령은 무엇인지 설치효과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건설부령 제328호에 의해서 설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통행이 차량 빈번한 주택밀집지역 도로상에 설치하므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고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방지시설은 포장면의 마찰력을 높여서 제동거리를 단축시키고 그럼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횡단보도전과 종단구배가 심한 지역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시험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에 특허를 득한 공법으로서 사고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설치 근거를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목시험 중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험건수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능력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시험종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상이합니다만 콘크리트압축 강도의 경우 약 하루에 3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장해서 시험하는 종목은 하루에 7, 8건 정도가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은 현재 시험실장외 정규직원 1명, 기능직 4명으로 모두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입 실적을 보며는 중기가 감축되고 있는데 감축중기에 대한 답변을 알려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내무부와 시 도 중기사업소 개선지침에 의거 사리도 보수용 장비는 앞으로 100% 감축을 하고 대신에 가동률이 증가되고 있는 포장도 보수용 장비를 현대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리도장비는 감축하는 대산 포장도 보수용 장비를 보강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유지관리에는 상당히 좋은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 사업소장님 김광재 신관선 조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답변 다 마치셨어요?

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교량안전점검 기록부에 대한 사본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원본 몇 가지만 봐도 지금 경기도내에 서울시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우리 경기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량안전점검기록부를 보며는 상당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지방도 교량대장에다 상세하게 점검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시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현재 작성하고 점검했던 담당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출갔을 때 제삼자가, 내가 만약에 본 위원이 도로사업소에 이 업무를 보러왔다고 그래도 한글 글씨만 알며는 어디 부위에 어떠한 교량에 어디 문제가 있었다하는 정도로 빨리 보고서 그 바로 발생했던 하자부분이 또 이상이 생겼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대장에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날 몇 월 며칠 점검한 결과 가상해서 예를 들어서 왕곡2교를 갔다 의왕시 왕곡동에. 그러면 '94년 4월 6일 점검을 했는데 교각 예를 들어서 헌치부철근 노출이다 이래서 하자보수를 요망한다 하고 점검결과를 썼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다리에는 교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교각 몇 번째 교각 어느 부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철근 못 쓰게 돼서 이것을 보수를 했다 이것이 적혀있어야 재발생됐을 때 원인규명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관계공무원들끼리 토목기사면 토목기사가 서로 토론하면서 이것을 1년전에 보수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보존이 돼야 명실공히 경기도내 모든 도로 지방도 교량문제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에 완숙하게 하더라도 기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데서 미비점이 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 감사장 밖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사석에서 보고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후임자 누구가 됐든지간에 빨리 대장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한 기록면에서 남겨서 빨리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하는 시정요구를 드리면서 지금 의왕∼과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5년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인가 답변하라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92년 12월 1일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이 정도 경기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료도로 준공한지 얼마 안되고 개통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실무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다고 하며는 경기도 교량 및 구조물의 안전실태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러냐 벌써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개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기간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끝나기전에 엄밀히 더 점검해 가지고, 착실하게 점검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전부 완료해야지 보증기간 지나고 나며는 우리 도민의 혈세 예산투입해서 이것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보증기간 끝난 것은 그렇다고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남아있는 이러한 현장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점검하고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겁니다.

네.

여기에 벌써 우리가 상당히 하자의 발생을 찾아내고 의왕∼과천 유료도로 지방도 교량관리대장만 봐도 여러 건이 자꾸 나오고 사진을 봐도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도민의 전교량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전국민적으로 교량만 지나가며는 차타고 지나가며는 가슴이 떨리는 이러한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도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량점검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말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대장 좀더 착실하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 다시 4대 도의회에 나와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권한대행업체인 경기개발공사하고 지금 7억 7,300만원에 계약돼 있는데 이 계약을 할 때는 38명의 관리인원을 쓰겠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위임으로 권한대행을 하며는 지금 명세에는 소장 1인, 반장 3인, 징수원 20인 기타 14인 해서 38인을 쓰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는 38명을 정말 쓰고 있는지 그래서 관리인력 인명부를 제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며는 우리 예산 주지요. 7억 7,300만원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여기서 가공인물로 38명 쓰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20명을 쓰면서, 20명을 쓰면서 타임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감독 부족이다 이거야 20명을 쓰면서 7억 7,3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러며는 경기개발공사의 계약 위반 아닙니까? 계약위반 그렇지요? 가공인물을 넣었더라도 실제 근무를 안 하면서.

네.

이것 점검 하나 안 한다며는 도로사업소에서 감독권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점검 어떻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인명부를 받아서 점검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내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신다고 인명부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정말 인명부의 관리인원이 홍길동이가 근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렇죠? 근무 안 하면 적발이라고, 근무 안 하며는 너희 계약위반 아니냐 왜 가공인물 아니냐, 올해는 이렇게 때문에 예산상 7억 7,300만원에서 한 사람에 대한 것을 공제하겠다 말이야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어야지 내사업 모양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무척 고행하면서 이것을 인정을 못받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대행 수수료에서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계약금액의 몇% 이익금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50%를 보고 있습니다.

그 7억 7,300만원에서 5%를 순수이익금으로 잡는 것이지요.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이것 전부 제하고 그러며는 그런 내역이 우리하고 계약되고 나며는 최소한도 권한대행을 해준 경기도지사가 됐든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됐든 여기다 우리는 인건비는 예를 들어 상여금 몇% 아니면 시급이면 시급 얼마해서 몇 명해서 얼마가 소요되고 또 기타 잡부면 잡부해서 얼마가 소요됐다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7억 7,300만원에 대한 계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돼지 이게 매년 바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 갱신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4년도에 이랬으면 '95년도에 너희네는 이런 것이 실질적인 관리인력을 다 안 썼고 뭐 운영비도 이만큼 안 들어갔고 이래서 너희하고 계약이 7억 7,300만원 당신네들 하고 부당하다 해서 당신네한테 이것을 위탁할 수가 없다. 다른 대행업체에다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극히 참고해 주시고 아까 통행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간 6,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물론 이게 참 문제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을 공영개발단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산화 하는데 1억 5,000만원 든다고 했어요?

1억 9,000만원이요.

1억 9,000만원 들면서 이거 연간 6,000만원씩 드는데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전임 우리 공영개발단 똑같은 경기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빨리하고 아까 특별확인을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표파는 곳 요금소에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확인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잠복근무를 하면서 했습니까?

그것은 관리계장이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를 했으니까.

관리계장 혼자서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관리계장 어디 있어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노출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요. 도로변 양쪽에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산속에 가 가지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시간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수한 것과 저희가 계수한 것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몰래 가서 한 것입니다.

몇 명이서 했습니까?

4명 내지 6명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잠복하는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이거지요.

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겠습니다만 혹시나 염려해서 이것이 내 사업처럼 현재 전산화 되기전까지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우리가 앞으로 대처방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량통행 대수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유효도로개설 이후에 앞으로도 수년 있어야 이 돈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매년 증가되는 차량 대수라든가 확인도 그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우리가 계획도 짜고 예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노후불량교량 공사현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만 공사현장마다 무슨 폭군들처럼 교통체증을 그 자리에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공사현장 교량을 다시 놓든 어떻든 간이 우회도로라도 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물론 약간의 교통체증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설해대책문제 아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차량이 몇 대나 돼요.

지금 저희가 6대가 있습니다.

6대 가지고 지방도 전부 커버합니까? 시 군에 있는 데도 있어요?

있지요. 화성같은 데는 구레이다까지 있습니다. 제설차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덤프차 앞에 제설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덤프차에요?

네, 그리고 구레이다는 지금 제설용으로 그것을 연간 사용 안 하면서 확보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4대 중에서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2대만 남겨놓고 2대는 매각을 했고 앞으로 제설시 상당히 위급한 도로 이런 데를 기동 배치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쳐지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철근, 철재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미칩니다.

또 금년도에도 동절기가 다가옵니다만 설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특히 현재 본 위원의 시정 내지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경기도내 제2의 국민들의 불안감인 성수대교와 같은 사건이 안나오도록 교량안전점검 내지 구조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양평대교 우물통파기 시공방법으로 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우물통파기의 재래적인 머구리라고 하는 잠수방법으로 기초공사를 하는 방법외에 그것말고 다른 공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우물통 기초 터파기해서 긁어내고 하는 것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지금 말씀대로 발파를 하고 발파한 양을 장비가 긁어내는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 현대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드릴 종류인데요 드릴도 보통 한 1000㎜정도를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암반 뚫는 기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발파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마 지양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잠수부도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법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다음에는 이포대교와 관련해서 그 이포대교는 공영토건이 시공을 해서 1991년에 준공을 했고 그 교량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96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자가 언제 발현되었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 교각 이음새 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을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93년에 이포대교 보수공사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영토건에서 하자담보기간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토건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공영토건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하자에 대한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량안전에는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수를 안하고 보수부분은 공영토건에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투자한 사업비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난간을 차량이 들이받고 그 아래 강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가족 4인이 탔는데 몰살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난간을 우리가 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간을 보수한 것으로 지금…….

그럼 하자는 아니고 난간에 대한 보수비가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교각밑의 하자는 공영토건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영토건에서 직접 보수를 한 겁니다. '83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 그게 프리프렉스빔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관 50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을 해 가지고 헤어크렉이 전부 빔에 갔어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사진에 보면 그게 벌어져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안전에는 지장이 없이 보수가 다 잘된 겁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안전진단을 시공회사에서 직접 비용을 대서 해라 그래가지고 수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거기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크렉이 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교량위험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판정이 됐고…….

알았습니다. 다음 청미교에 관련해서는 재점검판단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점검하실 때에는 본 위원에게도 통지를 해서 점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갓길 확 포장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은 갓길의 포장계획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내에 시설돼 있는 도로가 자전거나 농기계나 우리 인도를 본래 도로측방에서 시설하고 갓길을 또 시설하고 그것을 포장해야 되는데 도로의 잘못된 시공으로 해서 갓길만 측방에 해 놓고 그걸 포장을 안 함으로 해서 사실상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의 소신있는 의지를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갓길을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해서 포장해 보실 그런 어떤 특색적인 의지를 가진 사업에 소신이 없으신가 그 점에 대한 질의였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갓길포장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그 생각을 해 가지고 관계직원들하고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작년엔 못했고 금년에 예산이 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약 51㎞를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갓길포장을 해서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도로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노견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어느 데는 70㎝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한 1m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70㎝ 해 봐야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확장해서 갓길포장 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지가 도로부지에 해결되며는 확장해서 포장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 김규배 위원께서도 교량상판에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철근부식의 우려에 대한 지적을 했고 소장님께서는 가급적 모래를 사용하고 제설장비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설되고 있는 팔당대교의 경우를 보게될 것 같으면 교량높이가 30m이상입니다. 겨울에 미사리 방향 한강쪽에서 겨울 북서풍으로 인한 교량상단에 폭설이나 결빙에 대한 대책이 전혀 도로교량 자체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강풍에다가 아주 바람도 차고 그래서 어떤 땐 밤에 눈이 왔다가 녹다가 밤에 강추위에 얼어붙게 되며는 전혀 그때가서 무슨 장비나 어떤 모래를 뿌릴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그렇게 급히 투입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곳 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설계시공할 1급 교량의 경우 자체의 교량상판에 전열보온 장치를 하게 되며는 기시설투자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 온도에 따른 센서장치를 하는 등 첨단현대식 장치를 한다며는 인력과 장비 투입도 절약이 되고 유지관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설계시공하게 될 1급 대형교량에 이 공법을 적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서울시 성수대교 사고이후 서울시에서 앞으로 놓는 교량에 대해서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고위험성이 있을 때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도 보도를 받고 또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전열판을 새로 신설하는 교량에는 그렇게 한다는 발상은 참 좋은 계획입니다. 사실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작동을 해서 온도에 의해서 용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동감입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것을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이 된 문제인데 거기 나간 분들이 그렇게 경험없는 분들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잡으며는 4대가 과적이고 6대는 아니라는 지금 통계상 그렇게 나오는데 괜히 가는 차 잡으니까 거기에 응하려는 차량들이 없죠. 이렇게 외관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모릅니까? 10대를 잡으며는 반도 아닌 40%뿐이 못잡는……. 이건 소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해야지 지금 과적차량으로 해서 모든 길이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숫자놀음만 한 것 같고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단속하는 업무를. 두 번째 검사한 게 토목시험하고 시멘트 강도시험하고 다른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에는 토목시험만 나오고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에는 시멘트강도시험하고 나왔는데 콘크리트강도시험하고 여기 토목시험에 토질시험, 포장시험, 구조물시험 이것은 강도시험하고 다른 겁니까?

다 그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실적이 1만 1,000건을 했다며는 이게 숫자가 어떻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애. 1만 1,000건이라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일 압축시험은 한 30건 정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장점검이래야 7, 8개 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횟수하고 건수하고는 다릅니다. 신청받는 것은 한 사람이 19건 신청한 것이 몇 회를 들어가는 거고 한 사람이 신청을 할 때 그걸 한 건으로 잡습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아채취시험을 의뢰해 왔다하며는 큰 현장은 10개, 20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요구한 것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건수는 사람당 1인을 건수라고 그러고 횟수는 그 분이 와서 열 번을 했으면 그게 횟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횟수하고 건수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열 번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인제 한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면 그게 한 건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게 1건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신청한 건내에서 10군데 시험을 했다. 그것은 횟수다.

그건 횟수고.

네.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방지턱 그게 전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허를 가진 것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만약에 제3자가 차량이 고장났다 해 가지고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미끄럼방지턱한 데를 다섯 번 다닌 사람이 차의 수명이 3년인데 거기를 다님으로 해서 6개월이 단축됐다고 해서 소송제기하며는 법에도 없는 걸 하며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것은 좀…….

저희들이 그런 검토는 미처 못했습니다만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는 게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아니요. 그걸로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차량이 소모가 됐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덜렁덜렁 거리는 데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시험결과 특허품이라고 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하며는 곤란하지. 그건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지금 나옵니까? 과적차량 1일…….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며는 덤프트럭이 제일 많은데 레미콘도 중량오버가 차에 비해서 되는 겁니까?

돼죠. 원래 기준에는 6㎥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7㎥…….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 6㎥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다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6㎥를 싣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좀 오버해서 실으면 7㎥가 됩니다. 그 차량탱크는 전부 같습니다.

그럼 레미콘회사 앞에만 있으며는 꼼짝……. 그리고요, 아까 과적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야에선가 각 공장을 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라든가 레미콘공장이 실제로 와가지고서 그 사주한테 홍보물을 주고 딱 도장까지 받아간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런 홍보도 여기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도장을 안 받아 왔습니다만 우편으로 다 했습니다.

우편으로는 본인이 안 받았다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자한테요. 어느 기관에선가 나와가지고서 사주한테 도장까지 받고서 홍보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분네들이 협조를 해야 과적이라는 게 막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열 차해서 4대뿐이 못잡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며는 홍보에 더욱 열을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혹시 소장님 저거 구입이 조달청 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깎인 것 아니예요? 조달청에서 조그만 것 사라고…….

글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