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 서초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의회는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초대 구의회의 마지막 정기의회임과 아울러서 내년 6월에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은 이번 정기회의가 가장 알차고도 자랑스러운 회의가 되도록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1994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1년 4월 구의회가 탄생된지 어언 4개성상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빠름속에 숙연함을 느끼면서 올 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년간 침체를 면치 못하던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회복한 한 해였습니다. 또 APEC 정상회담에서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도 600년을 맞이한 우리 시정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21세기 통일한국 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라는 뜻하지 않은 미증유의 참사를 맞아 온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 모든 공무원은 죄책감과 아울러서 이를 교훈삼아 발전의 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정에서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지도에 힘입어서 구민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쓰레기줄이기,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심야불법 위생업소단속 등의 당연한 현안문제들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문화체육부문에서 금요음악회를 상설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공원을 준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해 왔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당에서 내곡동간을 연결하는 6차선 도시고속도로를 지난 11월 개통했고 사당네거리와 강남성모병원앞 네거리 등 상습체증교차로의 입체화공사를 착공하는 등 27건의 도로건설과 정비공사를 완료하거나 시공중에 있고 양재동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하수도 관로를 확장하고 여의천 차집관로 설치와 내곡동, 우면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28건의 각종 수방사업을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휴식공간 이용편의를 위해서 우면산과 청계산 정비 등 17건의 녹지공간 확보와 활용시책을 추진 완료했으며 방배2동 노인정 건립 등 5건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방배로 등 5개 노선에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했으며 양재역 주변을 교통질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계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5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핵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주민토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갈등과 반복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각오와 치밀한 준비로 1995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서초구는 2000년대 선진복지 행정을 실현하고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1995년에 구정목표를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로 정하고 첫째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둘째로 사회복지시설과 구민휴식공간인 녹지를 확충하며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위한 환경보전과, 셋째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대비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부터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의 건설을 위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이 피부로 제일 가깝게 느끼는 지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부분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인근 경기도와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서울의 남부관문이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서초구 관내의 주요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으며 평균 1가구에 1대 차량을 보유해서 주차난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지금 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철의 조기건설완공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확충과 개선 사업으로서 첫째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사당 교차로와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입체화 공사는 올해 착공에 이에 '96년에 준공, 그리고 이수교차로는 연말에 착공해서 '97년에 고가차도 6차선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고속버스터미널과 논현 네거리를 연결하는 병목지점인 주홍교를 확장하고 법원앞 구획정리 미개설도로 등 13군데의 이면도로를 개설하여 강남순환도로 양재I.C와 하안I.C간, 양재I.C와 잠실I.C간의 건설을 위해서 '95년중 설계에 착수됩니다. 이수교차로는 내년에 착공하여 '97년에 고가차도 6차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고속버스터미널과 영동네거리를 연결하는 병목지점인 주홍교를 확장하고, 법원앞 구획정리 미개설도로 등 13개소의 이면도로를 내년에 개설하고 강남순환도로 양재I.C~하안I.C간, 양재I.C~잠실I.C간 건설을 위하여 '95년중 설계에 착수합니다. 둘째로 방배3동 효령로변에 있는 청권사 주변도로,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서래국민학교옆 방배본동 18번지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사에서 방배중학교간 이면도로 및 헌인마을 진입제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방배동 926번지, 반포동 80번지,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 등의 낡은 도로를 포장 정비하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에서 성남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공사를 내년도에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 뒷편 반포천 580m을 내년중 복귀해서 2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570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종합버스터미널 신축공사에 따른 이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승용차 1가구에 2대보유가구도 벌써 2,100여가구를 넘어서고 있고 '95년말이면 14만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 1가구당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있는 양재역환승주차장건설사업을 '95년중에 완공하여 1,100여대분의 주차공간을 공급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벌칙금중 90여억원을 투입해서 이를 주민에게 환원함과 동시에 불법주차의 악순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1개소씩 소규모동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한동네 한곳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서초동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을 계속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과 더불어서 교통수요를 줄이고 교통난 해소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간별로 시행하던 버스전용차선제를 금일버스전용차전제로 실시 확대,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5대 시민운동에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등 지혜를 함께 모아 교통난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소통과 골목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키위해 시민자원봉사, 녹색어머니 등 시민봉사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 진행중인 지하철 7호선의 우리구 관내 5.1Km 구간이 내년에 본격 개통되어 '97년에 완공되게 되면 지하철 2ㆍ3ㆍ4호선과 더불어 우리구 관내 총 연장20Km와 19개의 역으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50%에 달하게 되어서 교통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환경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무엇보다도 쓰레기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94년대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판매소 지정 그리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의 김포수송부분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이를 재활용 수집, 다른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쓰레기 수집전담 차량을 현재 6대에서 9대로 증차운행하고 전체 쓰레기의 27%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 일반주택에는 발효제 투입법을, 아파트단지와 음식점 밀집지역엔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시범지역 각각 1개소씩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는 연탄 사용가구를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지난 '92년부터 추진하여 올해는 4,300가구를 공급하였고 '95년엔 3,500가구를 공급하여 약8만 가구를, 5년후에는 10만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위해서 자동측정기를 도입하여서 남태령고개, 헌능로 등을 중심으로 주 5회 이상의 과학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대로변에 시공중인 방음벽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500m의 방음벽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휴식공간인 녹지와 공원의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계획안이 내년초에 나옴에 따라 '95년에 1차로 5억원을 투입하여 양재천을 시민수경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초 3동, 반포 3동, 양재 1동에 동네소규모공원 3개소를 신규조성하고, 청계산입구 3,000평을 근린광장으로 조성해서 청계산 이용 시민의 휴식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산등산로와 남태령마을뒤 등산로를 정비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조성과 우면산 경관림조성 사업 그리고 은행나무 등 8,000여주의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시책 등 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생활보호대상자 398세대에 735명, 소년소녀가장 4세대에 7명에 불과하였으나, '94년 8월 우면동 영구임대아파트에 98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시민이 입주함으로써 1,162세대에 2,964명, 소년소녀가장 11세대 23명으로 올해에 비하여 300%가 증가하고 우면동에 저소득시민이 밀집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의 학비지원과 생계보호를 위한 취로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양재동과 내곡동에 주민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반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착공, '96년에 준공토록 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방배2동, 우면동, 양재2통 동산마을 3곳에 노인정을 신축하고, 송동마을 노인정과 서초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서초2동 어린이집등 3군데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종합복지센타인 서초여성회관을 '95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함으로써 여성유휴인력의 경제활동지원 등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산과 안전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리 36개 주요 도시시설물중 '94년 안전진단결과보수를 요하는 반포1교 등 4구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복개와 하수암거시설 보수, 우면동 소하천과 여의천외 3개천 정비 등에 '94년 대비가 128% 증액된 49억원의 예산을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보수유지에 투입하겠습니다. 서초 근린공원 등 95개소 공원시설물과 16개소 노인정 등 구립복지시설물을 일재정비해서 쾌적한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역점사업으로서 '95년에 선출되는 민선구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초구의 미래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95년 상반기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1세기 서초구단위도시기본계획의 승인내용에 따라서 서초구토지이용계획, 도시유설계획, 시가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배본동, 방배1ㆍ2동, 내곡동 청사를 신축하고 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사무자동화 시설로 개선해서 행정환경의 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능률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인용컴퓨터 180대를 추가도입해서 현재 직원 3인당 1대인 컴퓨터를 2인당 1대로 확대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접수와 국ㆍ공유재산관리, 회계관리등 주요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개발하고, 업무전반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96년 주전 산기 도입준비작업을 마무리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이룩함으로써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1995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1,000억, 특별회계 128억, 총 1,128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 6.6% 증가한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의회비가 12억 2,000만원, 일반행정비 446억 7,000만원, 사회복지비 368억 6,000만원, 산업경제비 1억, 지역개발비 157억, 3,000만원, 민방위와 기타지원제비 14억 2,0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 규모의 예산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첫째로, 재정의 적정 배분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안정적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계획성과 경영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둘째로,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사업의 증대를 기하였고 아울러서 투자사업비의 경영성과를 증대키 위해 경영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재원을 배분했고, 넷째, 우리 서초구민의 당면현안인 녹지공간 확충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부지와 공공용 부지확보를 위하여 가용재원중 총 193억원을 투입해서 5,4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금번 예산에는 자치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 서초구에서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를 책정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 사치와 낭비, 지역적 이기주의와 갈등, 그리고 생활주변의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하고 개선해서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세로 서로 양보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를 건설해 나가야 겠습니다. 제2대 구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는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된 구정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42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구정을 허심탄희하게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1,500여 공무원과 더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신념아래 더욱 살기좋은 서초구를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서초를 만드는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