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8일 부안 군의회 공고 제94-10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습니다. 부안 군수 로부터 95년 부안군 예산안 과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로부터 조사결과 보고 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의안 번호 130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용화마을의 주민 생활권이 계화면으로 되어있고,83년 2월 15일 계화면 경계조정시에 일부 주민 들의 주장때문에 편입되지못하였던것을 주민 전체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실정으로 현재는 주민 전체가 계화면 편입을 바라고 있을뿐만 아니라 계화면민들도 편입을 동의 하고 있기 때문에 면 경계를 변경하여 계화면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간 관할구역 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동진면 당상리 용화를 계화면 창북리 용화로 0.244㎢에 273필지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의 명칭과 구역 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지난 10월 27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내무부 승인 을 얻은바 있습니다. 조례안과 지번별 조서는 이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131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건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분리수와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진면의 분리수와 리장 정수를 46에서 45로 1을 감하고, 계화면에 각각1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이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 건의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되어서 용화마을 주민 들의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읍.면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안 및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용화 마을을 계화면 창북리 용화마을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 승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읍.면의 명칭과 구역 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내무 부령 제547호의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명칭변경의 승인 기준에 의하여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 으로분리되어 주민 생활이 심히 불편할 경우"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서경계변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법과 '94년 10월 27일 전북도로부터 내무부 장관의 승인 결정 통보에 의거 작성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현 실정에 맞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