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특히 구로구의회가 이 시간에 분구관계 때문에 전 지역 주민이기주의 관계로 여러 의원들간에 갈등이 빗어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심려가 각자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때에 의장으로서 원만히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가는 데에 있어서 미흡하게 된 점을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 의원님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정기 일정을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아직 확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결정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구 분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만을 처리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39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35일 이내로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를 부의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 의장, 김주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한동완 사무국장이 얘기하신대로 오늘은 관계공무원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분구안 표결전에 동료의원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2개안을 놓고 표결이 되는 그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표결선포 해놓고 의사진행발언 들어가는게 어디있어요? 부의장!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표결선포 들어가면 끝이에요. 법칙도 몰라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구로구)분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방법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투표용지 좌측부분에는 분구 기준경계 구획에 따른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구획안과 경부선철도기준 경계구획안 이상 2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가지만 골라서 기표란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신설구 명칭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좌측 분구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표시 밑에 있는 5개구의 신설구 명칭중 원하시는 명칭 한 개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좌측 분구경계를 경부선철도기준 경계구획안 바로밑에 있는 신설구 4가지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달호의원, 송태복의원, 이형제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조충행의원, 박점영의원, 황병선의원, 류지운의원, 장창식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천태증의원, 박준영의원, 김주호의원, 최안묵의원, 곽준근의원, 강신형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최병순의원, 정준호의원, 박태룡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김영판의원, 경길수의원, 유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박승식의원, 김헌식의원, 변주태의원, 박홍우의원 호명이 끝났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동 황병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분구관계로 우리 49명의원이 첨예하게 대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민을 위하고 각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오늘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이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형제와 같이 지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 가리봉2동이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할 때에 일부가 신설구 편입이고 일부가 잔여구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나 가리봉1, 2, 3동은 공히 법정동으로써 생활권이 같은 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절대 다수로서 건의서를 달아서 가리봉1, 2, 3동이 공히 신설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 황병선의 의원직에 관해서도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에게 저의 요청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황병선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픔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안의 1안과, 2안을 놓고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차로 32대 17로, 본인도 아마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단서를 붙이자는 것은 안됩니다. 본의원은 당사자들께서 기권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해서 단서를 달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찬성을 해놓고 단서를 붙이자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 안대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이 아니지요. 진행을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김주호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이관수의원님의 발언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고, 황변선의원님의 말씀에 동의가 있었고요. 이것을 찬 · 반으로 붙여야 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본부의장은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중 가리봉1, 2동이 신설구에 포함되는 안과 집행부안 이상 2개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찬 · 반이 있으면 당연히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문이니까, 먼저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중 집행부안 그대로 하자는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하라니까요! 충분히 말을 하고 나온다 이 말이예요. 무슨 예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먼저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중 집행부안 그대로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꾸 의원님들께서 이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황변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리봉1, 2, 3동 법정동 전부를 신설구에 포함시키는 건의를 달아서 상정하고자 하셨고, 또 이관수의원님이 나오셔서 집행부안 남부순환도로 법정동이 잘린 집행부안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 · 반을 묻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께요.

김광문의원입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한 2개안에 대해서 이미 표결이 끝나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단 끝난 후 우리 황병선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이미 우리 의견 수렴은 투표로 결정이 났지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법정동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신설구로 우리 동네가 편입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 발언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기이 결정된 사항을 무슨 얘기냐?」하고 발언을 해서 거기에 정승우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의원 여기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이 결정된 사항에서 지금 황병선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건의문으로 그 안을 올릴 것 이냐 안올릴 것 이냐만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의장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 진행과정에서 모든 안건이 어떤 형식과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안인 분구안이 표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도 거기에 사족을 달아서 건의문을 채택하자고 한 것은 의회법상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건의문 채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의 서명에 의해서 건의문이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안을 가지고 황변선의원님이 나오셔서 가리봉1, 2, 3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인 것처럼 오도해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말씀드렸던 38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분구의 안을 서울시의회로 올려 줬을 때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나머지 그 동이 분동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안은 별개로 하고 민원접수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민원접수 사항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본안을 이미 가결시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족을 달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사례이고 현 상태에서 의결을 종용하고 찬 · 반을 묻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분명히 32표대 17표로 의결한 사안 중에서 그 내용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남부순환도로안의 타당성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투표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A+B해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본 의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서 찬 · 반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34일간의 본의회가 남는 회의일정에도 문제점으로 들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해서 깨끗하게 기본만 서울시로 올리고 사족은 털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의장을 통해서 그 안을 황병선의원님이 요구하신 안을 좋아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싸인을 해서 많은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완전히 협의가 끝날 때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덧붙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에 폐회 기간중 우리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형재의원님께서 저에게 운영위원장 사직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즉시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저와 공감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잘했다는 의미로 여러 의원님들 박수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완전히 협의가 끝나면, 의원 개개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