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복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는 이기오의원외 16인부터 지난 14일 정기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9일 집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11월16일에는 운영위원회 제36차 회의가 열려 제42회정기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안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으로 먼저 동대문구특별계세입세출에산안. 둘째, ‘94년9월30일 접수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셋째, ‘94년10월22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종조례안, 넷째, ’94년10월3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종조례안, 다섯째, ‘94년11월24일 접수된 ’95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여섯째, ‘94년 11월22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일곱째, ’94년11월23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안, 아홉째, ‘94년 11월24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지난 제41회 임시회기때 의결된 ’94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으로는 동료이신 임승학의원이 지난 9월14일자로 실형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8일자로 동대문구청장 및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2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1995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해 보다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각종 사건ㆍ사고 도처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구정은 50만 구민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무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온 결과 일상생활의 불편사항도 많이 개선되었고, 도시환경도 점차 쾌적해지는 등 구민생활은 보다 한층 더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의 자치행정이 더욱 성숙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울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발고 건강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항상 구민의 편에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산적한 도시문제를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된 구민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은 구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생활현장을 찾아 구민이 원하는 바를 올바로 시책에 반영하고 불편ㆍ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생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실태와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소방대책, 시민아파트를 포함한 오래된 공동주책ㆍ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ㆍ정비 등 안전조치 및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기본생계보호를 위한 양곡과 부식비ㆍ연료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정 병ㆍ의원을 통한 의료시혜와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지원과 취로사업실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조성에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확충, 노령수당 확대지급과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활동센터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내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제2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장안사회복지관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사항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은 도로율이 22.7%로써 서울시 평균보다 3.5%정도 높은 수준이며, 지하철과 국철이 통과하고 있어 타구에 비하여 다소 나은 편이나 천호대로를 비롯한 망우로, 왕산로 등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추세 비하여 주차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난 완화을 위한 서울시에서는 제2기 지하철 건설과 도로망 확충에 시정의 최대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정릉천 도시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천호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답로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지역내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비 570억원이 투입되는 한천로에서 답십리굴다리에 이르는 총연장 2,240m의 도로개설ㆍ확장공사는 내년에도 50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공사가 착수 될 예정이며, 휘경역앞 지하차도 건설도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휘경유수지 미복개 구간의 추가복개와 성북천 복개주차장 건설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면도로의 기능회복, 정체지점해소 등을 위하여 계획중인 지역교통개선사업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차구획선 설치, 교통기동반 운영,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량화와 재활용이며, 다음으로 신속한 수거ㆍ운반체계의 확립니다. 쓰레기의 감량화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과대포장 안하기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구 재활용품 수집 집하장과 상설 교환시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효율적인 분기수거제의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가정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하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고속발효기를 설치토록 하고, 그 효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ㆍ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휘경유수지 복개지상에 세차 및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캔 압축기, 압축박스 등 청소장비의 확충ㆍ개선과적환장, 공중변소, 가로휴지통등 등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휴게실 시설관리강화 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규격봉투 이외에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므로 이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철저한 홍보와 단속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따르는 구민불편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시가지로서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도시시설물의 정비ㆍ확충 등 도시의 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물량의 투자가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17개소 지역으로 1만9,0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며, 제기1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타 3개 재건축아파트 건립등 총 25개 지역에 지역에 2만2,6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으로 이는 우리구 전주택의 약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재정여건도 개선됨은 물론, 보다 밝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구정 기본 운영방향에 따른 제안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계 785억1,000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9억7,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억4,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6억6,200만원 등 총 규모 884억9,700만원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세입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첫째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둘째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94년 수준으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제도의 보완ㆍ확대와 지방세목의 조정, 세외수입분야의 세원발굴 등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사회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 기울여온 노력과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발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은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와 2천여 전직원은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고, 50만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1994년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 박 종 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93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과 ‘95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운영위원회에서 2명 도합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나광현위원의 동의로 ‘94년11월16일 개회된 제36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