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8일 소집공고 되어 35일간의 회기로 운영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성군수로 부터 11월 16일 화성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11월 21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22일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24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2일 유재호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현종 의원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월 25일 우호태 의원외 3인으로 부터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37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화성군의회( 정기회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호섭
이호섭의장
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구영 의원과 이병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구영 의원님과 이병기 의원 두분이 제3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
15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군정 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단히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 협조하여 주시고 2십만 군민의 뜻을 모아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 균형발전,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및 환경보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 비용의 축소와 2십개 각종 경상경비는 금년도 총액 수준하에 면밀히 검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 및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집중 투자 되도륵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4백87억7천5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 보다 29.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 당초 예산에 비해 29% 증가된 1천2백3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84억4천5백만원으로서 30.5% 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천2백3억3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94년 보다 16.9% 증가한 3백86억3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백65억7천8백만원으로 9.5%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백19억4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백9십억5천7백만원이며, 지정재원으로 지방채 6억원, 재산매각 수입 3십1억원, 부담금 4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27% 증가된 6억7천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4천1백만원,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과 운영비로 4억2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5.2% 인 3백3억7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백4억8천2백만원, 선거관련 경비 6억9백만원, 주전산기 설치비가 3억1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십6억원, 새마을사업 9억8천7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6억9천2백만원, 다목적회관 건립 7억원, 송산면 청사 건립비 4억8천9백만원, 군청 청사이전 8억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2% 인 1백22억1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1십1억1천8백만원 , 장애자 복지지원 7억3천5백만원, 부랑인 보호 8억9천6백만원, 거택보호비 1십억5천1백만원, 노인정 신축 보수 및 관리가 1억7천6백만원, 환경 미화원 인건비 1십5억2천3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시행 3억2천1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십3억3천5백만원, 오산시 분뇨위생 처리장 운영 분담금 4억3천7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의 35.8% 인 4백3십억8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35개 노선에 2십6억7천4백만원, 1읍면 1명품 육성 1십억2천6백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지원 4억5천4백만원, 농가 단위 저온저장고 설치 5억5천6백만원, 과수특작생산 유통지원 7억4천4백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 1십4억1백만원, 전업농 육성 1십6억8천3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2,941 대에 2십9억4천1백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구조 조정 자금 8억6천8백만원, 제부도 도서 지역 전화사업 4억3천6백만원, 어촌 종합 개발사업 3십5억원, 어민복지회관 2억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6억l천2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7개 지구에 1백1십억1천4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십5억9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6.4% 인 1백97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7억원, 유포 - 안산 도로 확포장 5억원, 발안2교 가설공사 3억8천4백만원, 신리교 가설광사 3억9백만원, 오산 금곡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청원 궁평간 도로 확포장 3억원, 비붕 도시계획 도로 개설 3억원, 붕담 와우공단 도로 확포장 3억원, 발안천 개수공사 5억원, 남양천 개수공사 5억원, 건건천 개수공사 5억원, 반월천 개수공사 3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1십2억원, 조암 산업 배후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3억원, 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 1십억원, 송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4억원, 금외공단 실시 설계 용역비 2억2건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십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6.8% 에 해당하는 8십1억 2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문예회관 건립비 7억6천만원, 효행 수련원 건립 5억원,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비 1십억1천8백만원, 직장 체육팀 운영 3억4천5백만원, 레포츠 공원 조성 8억4백만원, 경기도 종합 사격장 건립 2십4억4천7백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6억7천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인 9십1억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1억8천8백만원 소방차고 신축 1억4백만원, 소방장비 보강 1억4천7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의 4.1%인 4십9억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이 4억1천7백만원이며 미내시된 지방양여금 미부담액을 포함하여 4십5억5천3백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십1억4천3백만원으로서 폐천부지 매각 7억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7천3백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등 사업비에 1십억4천5백만원 예비비 및 폐천부지 매각 관리비 9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3억9천만원 규모로서 순세계 잉여금 1억8천4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2억4백만원, 잡수입 2백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1억3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억4천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반환금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십6억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십5억9천9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6천9백만원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1억3천9백만원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토륵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십억5천2백만원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8천4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5천1백만원, 주택 융자금 연체자 경매 수수료 수입 1천7백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 7억8천5백만원, 주택융자금 고액 연체자 부동산 임의 경매 수수료 4천5백만원 및 융자금 회수 추진 경비 3백만원과 예비비로 2억1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태안읍 진안지구로서 세입 규모는 9십5억7천3백만원이며, 체비지 매각대 9십5억3천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체농지 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 5억2천8백만원, 농지 및 산림 전용 부담금 5십5억4천4백만원, 단지 조성비 2십5억6백만원 건물 등 보상비 8억9천8백만원 외에 기타 경비로 9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4년도에 비하여 39.6% 가 증가된 1백4십2억7천2백만원이며, 영업수익 1백8억9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 4천5백만원, 고정 부채수입이 4십5억4천3백만원, 시설 분담금 수입 1억8천7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4십억원, 도비 보조금 3십억7천9백만원, 이월금 4억원, 수용 가미수금 수입 1억2천3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탁 공사비 4억1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 6억9천8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1백12억2천3백만원, 정수장 여과사교체 8천만원, 누수 및 노후관 개량 1억1천1백만원과 인건비 6억2천8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미내시된 양여금과 국도비 증액 및 변경 내시가 예상 되기 때문에 회기중 수정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재정 운영 의지를 갖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95년도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새해 군정 설계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화성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제37회 정기회 기간중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에 4인씩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37회 정기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유재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 5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 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와 협의 한바대로 추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기 의원, 이용주 의원, 이구영 의원, 최건용 의원, 우종봉 의원, 이해상 의원, 유재호 의원, 박영근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6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이구영 의원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의 알찬 자료준비와 의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정기회 개의 전에 임시회에서 협의 되어야 함에도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실과소장께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의되는 정기회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도 11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기로 의결 되어 제37회 정기회의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시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존중 여부주민 참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 한정된 재무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인 입법기관과 예산 심의의결 기능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9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방법은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2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12월 8일 1일 동안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기획실,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 12월 3일은 재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12월 5일은 내무과, 문화공보실, 지적과의 감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16개 읍.면의 현지확인을 해당 읍.면 회의실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12월 3일은 산업과, 측산과, 산림과, 12월 4일은 수산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과의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군정업무와 연계된 읍.면정 업무, 공사현장 감사를 읍.면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와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첫째, 동일한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둘째,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시기 및 적정여부, 셋째, 기타 의회의 전 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대상 사항으로 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경합감사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고 모든 소관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감사계획이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이나 문제점율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감사내용을 원안대로 협의 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구영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 해서 설명한 바와같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회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또한 군민을 대표한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94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홍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민방위과장 등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외 제2항과 화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내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외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6시 14분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 부터 12월 8일 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습니다마는 산회에 앞서서 지난 9월 2일 부터 14일 까지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귀국 보고를 운영위원회로 부터 듣고 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우종봉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달 9월 2일 부터 14일 까지 13일간 미국.캐나다 연수에 대한 귀국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연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의회 전의원이 선진 의회를 방문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 지방자치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연수의 목적은 북미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화성군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환경 및 복지분야의 시설 시찰을 통한 운영제도를 배움으로서 화성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연수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2개 국이며 연수기간은 9월 2일 부터 9월 14일까지 12박 15일 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대상이었으나 우호태 의원과 김종열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가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웠습니다. 연수기간 중 세부일정과 주요 연수 내용을 보고 드리면 9월 2일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한 후 9월 4일 까지 채류하면서 시 하수처리장을 견학 하였는데 로스엔젤레스 하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시설은 현대화 되어 전공정이 컴퓨터로 운영되어 하수를 완전 처리함으로써 수질 보전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라스베가스 시에 체류하면서 시에 소재한 교통편리 시설을 살펴 보았고, 인근의 그랜드케년 국립공원을 방문 국립공원 관리 실태 및 빙하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긴 세월에 거쳐 표출된 지층의 대자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뉴욕에 도착하여 8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뉴저지주의 버켄군청과 의사당을 방문하여 버켄군수로 부터 군정 및 의회 운영사항을 브리핑 받았으며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콜럼비아 대학도 방문 하였습니다. 버켄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원은 임기 3년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의 기구는 9개 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국장은 4년 임기의 군수가 임병하고 있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버지니아주에 속해 있는 페펙스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사무국 윌킨스 카운셀러로 부터 임기 4년의 10명 시의원으로 구성되고, 시장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는 현황을 보고 받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으며, 그날 오후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여 처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마지막 도착지인 캐나다 뱅쿠버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주도인 빅토리아 시회회를 방문하여 의회사무국보좌관으로 부터 임기 3년의 8명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제도와 의장과 시장을 겸직하고 있는 인구 30만면의 시정에 관해 청취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행정이라면 유럽 선진국 못지 않은 캐나다의 헤이팅스 시문화 회관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금번 북미 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느낀 점을 북미 1개국 모두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가 고루 발전한 균형 잡힌 사회에서 국민의 근면 검소함과 진서의식중 선진의식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선진 민주 국가답게 제도와 운영에 있어 매우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회 제도와의 접목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시환경 시설을 시찰한 바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권과 직결된 환경보전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운영이 합리적이고 현대화 하였다는 점과 복지제도 및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실업자 등 소외계층 국민의 제도적 보장이 잘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환경권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에 명시만하여 놓지 말고 도시환경과 소외계층에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방문국 모두 광활한 국토와 친혜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 환경보전 정책이 잘 되어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의 나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해외연수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시.군 방문시에는 사전 정보가 입수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연수계획에 대한 보충할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의무부와 현지 대사관 등 외교통보와 방문 대상국 의회가 직접 협의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공식 방문이 되도록 하여 방문국 공공기관에서의 불충분한 대화와 의견 교환의 불편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륵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귀국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 군지부장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 과, 소장님 등 여러분들이 염려하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의원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앞으로도 착실한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종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진국 해외연수는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휴회기간중에 소관 감사위원회에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용 충실한 질문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