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제37회 정기회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계획을 수행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저희 발전상의 큰 의의를 지니는 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3년째 접어든 의회의 발전상과 우리 의회의원들의 위상에 적합하게 접목을 하는 감사가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좋은 고견의 말씀을 나누는 발전적인 운영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개 상임위원회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먼저 개요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25일 오후 1시, 산업위원회에서는 금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운영위원회로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아울러서 내무과 산업위에서 넘어온 안은 여기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고칠 수는 없고, 나중에 추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지방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의되는 정기회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도 11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시책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존중여부, 주민참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 한정된 재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인 입법기관과 예산심의 의결기능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9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를 감사 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협의 사항으로 넘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첫장을 넘기시면 일정별로 나왔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1일 동안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본 장소인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기획실, 가정복지과, 보건소, 사회과, 12월 3일은 재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12월 5일은 내무과, 문화공보실, 지적과의 감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6일 부터 12월 8일 까지는 16개 읍. 면의 현지확인을 해당 읍.면 회의실 또는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12월 3일은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12월 4일은 수산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과의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내무위원회와 같이 군정업무와 연계된 읍.면정업무 공사현장 감사를 읍. 면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와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첫째, 동일한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둘째,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시기 및 적정여부 세째, 기타 의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내무나 산업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종합 감사일정을 계획하지 않았고, 모든 소관 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나 산업위원회에서 금년도 감사계획이 의회 전제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이나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3개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나눠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으로 협의된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