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로 의안이 접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1월 22일날 접수 되었습니다.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11월 23일날 접수 되었습니다.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11 월 18일날 접수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린것이 현재 8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일단 12월 2일 부터 12월 8일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기대상 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 본청과 산하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받는 유관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우선 장소는 지금 계신 소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청 회의실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일부터 감사가 실시가 된다면 금요일 날은 농촌지초소와 환경보호과 토요일 날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일요일인 4일은 현지감사, 월요일인 5일날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화요일날은 건설과, 도시과, 수요일 날은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마지막 날은 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현지 사항을 하루정도 보시는 것으로 안이 이렇게 짰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개시는 오전 10시부터 종료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까지인데 감사 하시다가 쟁점사항이 있어가지고 늦어질 경우에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요령 및 감사요구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들이 거짓이나 위증을 할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계과 소장님의 선서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소별 94년도 중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은 것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과소별 93년, 94년 행정사무감사, 또 행정사무조사, 군정 질문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기타 위윈님들께서 관심사항 있는 것을 질의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덟번째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수는 25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기간은 감사개시 3일전까지 내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9일 3시 이전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여기 감사일정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과를 감사하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 나가자 하면 현지를 나가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요구 사항은 일단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장님, 농촌지도소가 과장님이 세분이시기 때문에 14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 해당 소관과에 감사기간에 출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 중에서 두번째에 선서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나와있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보시고 혹시 선서문에서도 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이따가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료에서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 직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슨과 과장님 누구? 그 산하 계장 누구누구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넣습니다. 자료 네번째 행정사무감사 보고 요령인데 이것은 집행부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순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4급이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제일 먼저 넣고 그다음 부터는 직제 순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갈이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하고 계장급 이상, 그 다음 두번째 실과소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세번째 과소별 '94 중요업무 추진, 그다음에 네번째는 '93, '94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군정질문 조치결과 보고, 다섯번째 기타사항 여섯번째는 현지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을 넣은 것인데요. 의원님이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시에는 의원님께서 요구한 기일내에 꼭 좀 내달라, 의원님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감사가 끝나도록 자료를 안내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고, 답변은 과소장외 계장의 답변을 안받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위증의 처벌을 받게 돼있는데 위원회 조례를 보게되면 출석답변은 과장급 이상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장의 답변은 허용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의처벌을 받는데 계장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과장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과소장님이 교육이나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 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가 되지만 기타 출장사유가 현지를 나갔다는 등으로 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넣어 봤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공무수행 사유시 허가를 받았으면 직무대리 명령을 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직무대리 명령 낸 사본을 첨부해서 기관장이 그 감사 개시 1 일전까지 의장님께 통보를 해오지 않을 경우는 인정을 않겠다.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는 보고 사항인데, 이것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안 넣고, 요구한 사항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민원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직접오거나 서류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제가 참고로 넣었습니다. 첫번째는 마도면 청원리 정주권 사업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하다고 주민이 여기서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성함을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넣었고, 두번째는 장안면 어은리부터 노진리간 신설도로 계획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월면 도마교리 453 미래 주유소 설치 허가와 관련된 질의가 저희 산업위원회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넣었는데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답변한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할려고 제가 현장을 나가 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자료는 '94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인데 이것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직제 순위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93, '94 이동식 화장실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그것 외 25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제가 다 낭독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위원님들이 조정하실 시간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경운기 후사경 야광판 구입 및 집행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그것 외에 38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의원님이 전화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건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에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변경 접수 및 승인상황 이것을 산업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시고 내무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자동차 등록 현황의 31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보조금 융자 및 지원내역.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 축산진흥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14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과는 행정지도선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장의 11건으로 12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산림훼손 및 산림미복구 현황 및 대책 또한 조치결과 해서 그 외 1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부실공사 현황 외 52건으로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그것외 30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93, '94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조치내역 외 28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지도소는 새로운 버섯 재배사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 외 23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93, '94 공영개발사업 추진실적 현황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요구 자료는 별도로 다시 보시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드린 것이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별 분장사무를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과소별 분장사무를 보시면 무슨 업무가 어느과 소관이라는 것을 보실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자료인데 '94 신문보도자료 이것은 금년도 1년치 지방지나 중앙지에 보도된 것을 저희군에 해당되는것 특히 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을 실과소별로 뽑아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자료드린것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설명은 산업위원회 이중원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실지로 감사를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중원 전문위원 뜻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전문위원께서 굉장한 수고를 해 가지고 자료 요청서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고 다시 재점검하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부담 없이 서로 의논 하셔가지고 계획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있어서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목적은 수정이 안됐고 감사기간도 그대로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 2일날은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은 산업과. 지역경제과에서 축산과와 산림과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은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4일날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산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를 하기로 결정을 보셨습니다. 5일날은 건설과. 도시과, 6일날은 공사현장 감사, 그다음에 7일날은 해사채취 및 수산과 행정지도선, 쓰레기 매립장 현장, 그다음에 8일날은 기흥골프장, 발안골프장, 석산현장 및 읍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감사기간은 당초 계획서에는 오전 10시인데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령 및 보고요구 사항에 가서 과소별소별 '93, '94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군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였었는데 년도만 93년이 아니라 91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군정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9항에 가서 현지확인 사항은 당초 94년 12월 8일 하루가 아니라 앞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사항에서 수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사설계 변경내역, 이것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나 늘었고, 환경보호과 11번에 가서 관내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최종방류구 수질검사 결과 내역에 가서 부기 사항에 가서 방지시설 설치 내용도 추가하도록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과의 3번에 가서 농산물 우수 포장재 개발 사업추진 현황이 부기란에 가서 읍면별 포장재 보급 지급현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가서 미활용 구거 및 하천부지 현황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농촌지도소에 가서 농촌주재 지도사 사업현황 및 활동상황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천만원 설계 변경한 것은 각 공통 사항으로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