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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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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홍성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95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번 정기회 기간중 가장 중요한 중점적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1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제3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개최키로 협의, 의결함과 동시 시정질문 계획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위원회 회부 및 계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집수수료 결정 동의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95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4년 12월 24일에는 동해시세 감면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1일 염인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영동특수사료공장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과 '94년도 10월 26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관련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2회동해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동해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지난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바와같이 19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2회동해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여 이번 회기동안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이미 협의한 바와같이 김문주, 전경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동해시장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은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동해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규모 및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조원혁동해시장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1년에 출범한 우리시 초대의회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회문화를 창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수 있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땀과 정성을 쏟아온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7년을 끌어오던 우르과이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에서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민정부 출범이래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일련의 정치개혁입법을 완성함으로써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이룰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조류 속에 지방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위상정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었던 반 인륜적인 사건들과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인천 북구청 및 부천시 세무비리등 일부 공직자의 비리로 말미암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내실을 다지고 우리의 개혁이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그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을 착실하게 해결하였으며 시정 각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생활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실감할수 있도록 온 시민의 호응과 동참속에 생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여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의 호응속에 동해시민 장학기금이 2억원을 돌파하였으며, 목표 5억원도 빠른 시일내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다살리기 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등 전개로 청정해역과 산, 하천 등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금년에는 망상해수욕장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68만명의 피서객을 맞이했으며, 튻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2차년도를 맞아 시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민·관이 동반자적 관계로 혼연일체가 되어 상반기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 세정, 민방위 분야등에서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친절 365일 운동, 민원서류 간소화등 민원 행정에 새바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봉사자세로 민원을 내일같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대민봉사 행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각종 민원제도를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각종 시민 숙원사항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 236개 사업에 390억원을 투자하여 시정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으로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도로 개설공사외 37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확충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동해∼백봉령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완공, 13개소의 농어촌 도로포장·개설등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외곽지역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농어촌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향후 5년간 5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1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잘 살기운동의 재점화를 위한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 근검절약하는 농어민상 정립 등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맑은물 보전 10대 시책에 3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수립 및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으로서 쓰레기 발생량 10%를 줄이는 한편, 총 4,200여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1억7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2개 업체에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 애로타개위원회 운영등 내실있는 기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정의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보기드문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으로 시민 모두가 힘겨운 여름을 지냈으며, 특히 10여일간의 제한급수로 많은 시민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할수 있는 장기 급수대책의 수립과 농업 기반시설의 정비가 절실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등 각종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과 토지보상협의 지연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지역경기 침체와 더불어 북평공업단지의 업체유치가 부진했던 점도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시민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주고 진실로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올 1995년은 세계화·지방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정세 질서를 지배하게 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고, 이에 따라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안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내년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며,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자치능력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최근들어 우리시는 미래를 향한 새롭고 활기찬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환 동해권 시대의 도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남북교류 또한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우리시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와 21세기로 넓히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해쳐나갈 시대적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자치시대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역량의 제고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와 관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사고·재난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취약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묵호대교의 보수 및 산사태 위험지구, 수행상습지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차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물가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는 관련단체들에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담합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소비자 모임, 물가모니터 요원활용 등 시민의 가격감시 기능을 활용 물가안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시 관내에서는 노사분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노사화삽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안정 및 화합기반을 다지고 또한 시민자율의식을 제고하여 나에서 우리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선진 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 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개발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표현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실로 국제적 차원의 이해와 세계적 안목없이는 급변하는 사회 발전에 대응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17일 호주순방시 밝히진 세계화 구상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세계화로 모아 국정을 펴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동해시는 지리적으로 환동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국제무역항과 배후임해공단 등의 최적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북방교역 및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의례적 교류에서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 및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분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내실있는 교류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우리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여러지역에 조사단을 파견, 투자유치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등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하 공무원의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국제자매도시 파견을 확대하고 기 위촉된 자원봉사 요원을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동해시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우리시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 총력 추진체제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자치 역량제고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의 실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자기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차단체간의 무한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6월이면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선거는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 등 그야말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현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자치의식을 제고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건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지방세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부녀 징수원제 운영, 탈루·은닉세원의 색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등을 나가겠으며, 지방세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전산화, 세무 공무원의 의식개혁등 세정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본위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불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덜어주고 소외된 사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발로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속을 파고들어 현장에서 직접 뛰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을 사무실에서의 문서처리와 회의로부터 해방시키고 각종 형식적인 격식을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을 도울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겠으며, 새가정 새사회 운동을 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내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운동을 유관기관, 새마을, 여성 및 사회봉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범 시민적으로 확산시켜 질서있는 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사심없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도 과감히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세일즈맨의 자세로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기관에 위탁 연수를 실시하고 문서생산 대폭 감축, 보고문서 1매 원칙, 각종회의 30분 이내로 끝내는 등 행정의 일대 쇄신을 기하고 현장행정과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종합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공중 자동민원정보시스템, 세정업무 전산화, 토지관리 전산화등 행정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등 자립과 자활을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등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충하고 보건소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맑은물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맑은물 보존 10대 시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년도인 내년에도 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화·산업화로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에는 생활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처리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를 집중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오염하천의 정화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가정 생활쓰레기 줄이기, 산·하천 대청결 운동을 비롯 오염 배출원 주민 감시제 운영등 환경가꾸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농어촌발전 대책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신농정을 보완·발전시키고 농림수산제도의 혁신을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사업이 농어민이 자율 참여하여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농어민 소득증대, 부담경감, 정주의욕 고취를 기본 방향으로 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의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중점 지원하고 가리비 증·양식 인공어초 투하등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산물의 품질인증과 등급화를 통한 가격차별화,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농산물 직판장 확대등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농어촌이 살기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출범으로 농어촌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농어촌 잘살기운동을 의식개혁 차원의 범시민운동으로 더욱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부담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농기계 공동구입·공동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빚줄인 마을 대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가 빚줄이기등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농어민후계자, 농어촌지도자, 4H회원등 농어촌 청·장년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어민후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국내외 해외연수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복지회관과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촉진입니다. 환 동해경제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수 있는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기본설계가 건설부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묵호∼어달간 해안도로, 송정∼사문재간, 송정우회도로, 북평·삼화교 확장시설등 이와 연계한 지방도로망의 확충 정비등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도로망의 확충은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혜택이 큰 노선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해 나갈 것이며, 도시가로망 정비, 택지개발, 주차장 조성등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동해항 2단계 확장공사에 84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항만개발이 그 어느해 보다도 활발히 추진되어 완공을 앞당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북평공단이 7여년에 걸친 대역사를 마무리 하게 되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공단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관광개발은 교통망, 주차장 시설등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하기 위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우선 취업과 지역농산물 공급등으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천곡 천연동굴 개발, 망상해수욕장등의 주요관광지 기반시설 확충등 관광지 개발과 함께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할수 있는 4계절 관광이벤트 행사 및 지역산품의 관광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폐기물종합단지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건설하고 망상해수욕장내 오수처리장 시설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환 동해안시대 및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장기발전구상 용역에 착수,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품위있는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역사와 지방문화 유산 및 발한동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유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토의 뿌리를 올발로 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의 완공은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향토문화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며 내년 3월 준공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문화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문예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무릉제가 10만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동해무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알찬 행사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래적으로 아름답기로 이름나고 조상들의 정서적인 얼이 담긴 단봉 연당을 복원하여 시민정서 의식함양과 옛 조성의 예지를 계승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시민 체육시설을 확충 시체육진흥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외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아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세입의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비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신규수요 이외의 경상예산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확대를 비롯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등에 중점 배부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부문에도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20억원보다 1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0억여원으로 '94당초예산보다 15.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억여원으로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4당초예산보다 7%늘어난 13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77억여원으로 16.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 늘어난 203억여원, 지방양여금은 2.6% 늘어난 49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55.5%가 증가한 58억원, 지방채 및 국공유매각수입인 지정재원 2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등 경상예산이 260억여원이고, 투자사업비는 7.4% 증액된 248억여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균형 개발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자치역량의 강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정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36.2%인 195억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등 투자사업비가 61.7%인 333억원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원으로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60억1천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96억여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9억7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4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5억여원,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억7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7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7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비도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정리를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희망찬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환 동해권시대의 가시화,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변화, 이러한 주변상황은 한반도의 중핵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리시의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할수 잇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민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모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모두는 다시한번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갈 다짐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 조원혁
성환

홍성환의장

시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해시장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시장님으로부터 '95년도 예산 및 시정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5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갈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모든 분야의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는 의원님들이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정세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평균 3.2%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 교역량도 5.6%정도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교역 질서는 국제화·개방화와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세계정세의 회복으로 7.2%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물가는 국제유가 등 해외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기대되고 내수의 안정과 인력 및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어 감에 따라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이 축소되고 수출도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위한 자치단체장 등 4대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라 자치개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나 질높은 주민복지 욕구의 충족과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과제의 해결과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운영방향을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소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대,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사업은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는 한편, 투자비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계상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 및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6.8%를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영점기준 방식을 적용,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정리하여 사업비로 계상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자산취득비는 2∼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역량제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개발, 지방자치역랑 제고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실시, 시민 본위의 복지행정구현, 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촉진, 품위있는 문화예술 창달 등 7대 시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 소장들이 맡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831억원이었으나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540억원만 편성하고 요구액의 38%인 291억원은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면에서는 종전에 세외수입에 편성되던 융자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및 부담금 수입을 별도의 지정재원으로 분리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의회와 시군 행정운영비에 양분 되었던 선거비는 시군행정 운영의 선거관리비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과의 노정관리 업무가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비로 과목구조가 일부조정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규모와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721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39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한 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중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수입 등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이 214억5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1%로서 금년도 41.9%보다 2.1% 낮은 편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95억3천2백만원 보다는 19억2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의존수입은 325억1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2%로서 금년도 58.1%보다 2.1% 높은 편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270억6천3백만원 보다는 54억5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2억9천1백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58억1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49억1천1백만원 등 금년도에 비하여 15% 증가된 40억5천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만 확정 내시되는 대로 다소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의존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전체예산의 48.2%인 260억3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45.9%인 247억8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등 보전재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예비비 등으로 전체예산의 5.9%인 31억4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3만3천원인 반면, 1인당 투자액은 24만5천원으로 투자액이 1십1만2천원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1995년도 예산은 도시기반 시설확충, 시민복지증진사업 및 지방화, 국제화 추진에 투자의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인 전체예산의 97.1%인 176억3천9백만원, 보조금 전체예산의 2.9%인 5억2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전체예산의 2.8%인 43억2천3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8.3%인 124억원, 그리고 융자금, 보전재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예비비 등이 전체예산의 7.9%인 14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6억4백만원으로 11%, 일반행정비가 189억4천만원으로 35.1% 사회복지비가 11억2백만원으로 20.6%, 산업경제비가 46억5천4백만원으로 8.6%, 지역개발비가 139억2천백만원으로 25.8%, 문화체육비가 36억3천3백만원으로 6.7%, 민방위비가 1억5천9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5천3백만원으로 1.8%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5년도 주요투자 사업비는 일반회계 55건에 182억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15건에 93억3천5백만원으로 합계 70건에 276억1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1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 15억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15억원, 북평동 청사신축 7억8천6백만원, 삼화교가설 7억원, 여성회관건립 5억9천4백만원, 대진항방파제 축조 5억원, 발한상가 신축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원,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4억원, 북삼동 우회도로개설 4억원, 이원동 소방도로개설 4억원, 기존매립장 쓰레기 소각로시설 3억원, 노인복지회관건립 3억원, 대진∼등대간 도로확장 3억원, 사문해안도로∼사문재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 3억원, 발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3억원,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2억7천만원, 송정 우회도로개설 2억5천만원 삼화동 접속도로 개수 2억5천만원, 묵호동 소방도로 개설 2억원, 천곡항 방파제 보수 2억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 2억원, 농산물 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 2억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개소 2억원, 부곡동 4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 묵호동 산지골 도로확장 2억원, 효가5호 미관광장조성 2억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 2억원, 향로동 동해장로교회∼동호천 복개간 도로확장 2억원, 재해위험지 가옥철거 20동에 2억원, 보훈회관 신축 1억9천9백만원, 가리비 살포증식 1억8천9백만원, 삼흥동 소방도로개설 1억6천8백만원, 망상, 삼흥, 이원동 도수로 설치 1억5천만원, 단봉연 당복원 편입용지보상 1억5천만원, 송정 14통 소방도로개설 1억원, 향로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1억원, 전천종합개발 1억원, 동호∼만우간 진입로개설 1억원, 지양천 암거설치 1억원, 분토천 복개 1억원, 은당골암거설치 1억원, 대구천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1억원, 송정동시장 소방도로개설 1억원,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1억원, 북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을 비롯하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억7백만원, 장기수조림 1억1천9백만원, 환경조림 1억1천7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탈취시설 확충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준설 1억5천만원, 삼화천 암거설치 1억4천만원, 하수도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북평 공원조성사업 58억2천1백만원, 천곡 천연동굴개발 9억2천만원, 천곡 중앙공원 편입용지보상 7억4천9백만원, 천곡8단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 3억원, 부곡 1-32호선 소방도로 개설 2억4천5백만원, 천곡 소로 2-120, 만원 신시가지 분묘이장 및 단지조성 1억5천5백만원, 신시가지 하수도준설 1억원, 신시가지 가로변 수목식재 1억원, 문예회관진입로 인도정비 1억원, 구석기유물 발굴 1억원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예산안은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예산 담당부서와 업무관련에서 실과소에서 심도있게 심의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감안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수도행정 발전과 시민에게 보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6,006,580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5,273,381천원에 비하여 733,199천원 증액된 규모로서 전년도 대비 1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2,776,297천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46.2%이고 '94년도 대비 198,19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탁공사 수입이 360,000천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6.0%이며, 기타 영업수입이 82,183천원으로서 1.4% 영업외 수입금이 45,100천원으로서 0.8%, 시설분담금 수입이 189,000천원으로서 3.1%, 이월금 수입이 500,0000천원으로서 8.3%, 전년도 미수금 수입이 40,000천원으로서 0.7%등으로 자체수입금이 3,992,580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66.5%밖에 되지 못하며 일반회계에서 2,014,000천원을 지원받아 33.5%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 공기업의 중점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상수도업무 추진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에 역점을 두어 과감한 시설 개량과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출수불량 지역에 대하여는 가압장 시설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급수를 위하여 힘쓰겠으며, 상수도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06,580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1,219,39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20.3%에 해당되며, 원수구입비가 373,574천원으로서 6.2%이고, 동력비가 276,000천원으로서 4.6%에 해당되며, 약품구입비가 29,398천원으로서 0.5% 이고, 기관운영비가 809,584천원으로서 13.5%이며, 수선비 및 시설유지비가 248,550천원으로서 4.1%, 채무상환급이 743,048천원으로서 12.4%, 비품구입비가 41,050천원으로서 0.7%, 급수 수탁공사비가 360,000천원으로서 6.0%이고 예비비가 136,977천원으로서 2.2%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769,000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9.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묵호동 등대지구 고구배수지 확장 사업비 321백만원과 사문정수장 기존 배수지 보강공사비 30백만원, 가압펌프실 등 기계운반 시설비 40백만원, 옥계취수장 관로 보수비 20백만원, 기존시설 철거 및 부지 정리비 40백만원, 등 451백만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사문정수장 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구불량지구 대책사업으로서 부곡동 3통 고지대와 동호동 8통의 송이고개와 돗골지역에 195백만원을 들여 가압장 시설을 해서 안전수 공급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정수 시설의 개량 사업비로써 이원정수장에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수배전반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정전사고에 예방하겠으며, 이원 취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365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백만원을 들여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감소 및 급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교체를 '94년도까지 961백만원을 들여 9,560m를 교체하였고, '95년도에는 184백만원을 투자하여 동호동 대원사 앞 1,200m동호국교 뒤 2,500m, 향로동사무소 일대에 1,000m를 교체하겠으며, 노후계량기 교체에 1,500개에 60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다음 옥내에 있는 계량기 100개를 50백만원을 들여 옥외로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4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암, 대구, 북평 위생환경사업소간 3개소에 상수도 시설을 신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겠으며, 또한 북삼동 6개소에 125백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신설하고 80백만원을 들여 기존 간이상수도 16개소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의 세입, 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재갑, 이건방, 양승웅의원, 개발위원회에서는 남우, 김문주, 장지학의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곤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순곤의원외4인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일자는 1994년 11월 19일이고 발의자는 박순곤 의원외 4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시정질문 사항은 3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항목은 80건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대 시정질문 기간인 '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과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12일에서 12월 17일까지 6일간인 총 9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녹지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종합경기장관리 사무소장 등 총 29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순서 및 항목별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고 해당사항이나 관련이 없는 실과장님이라도 시정질문 일정에는 가급적 전 실과소장님이 참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치 못할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에게 통지후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장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26일과 11월 27일,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2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