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순곤 의원 발언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정기회를 맞아 책임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 개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정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외)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 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있는 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이 요청된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 개발, 운영위원호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각종의안 심사에 필요한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간은 총무국 소관이 13개 부서로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이며, 실 및 사업소는 5개부서로서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자 지정을 보면 총 11명으로서 감사반은 7명이며, 사무보조자는 4명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을 유인물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13일 화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이고, 12월 14일 수요일에는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가 되겠고, 12월 15일 목요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산과,보건소 그 다음에 17일 토요일에는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소회의실로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시에 현장감사계획과 일정에 다소 불합리한점은 위원회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전반 사무이며, 주요감사사항은 50건으로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보고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보고사항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보고 일자는 감사개시일이며 보고장소는 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를 보면 제출서류는 별지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시한은 12월 7일까지 의호사무과에 제출접수토록 하였고, 제출부수는 각 15부입니다. 여덟째, 감사요령으로서는 먼저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1문1답식 형식으로 하며,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항목별구분 실시하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현장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로서 감사실시 선언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및 의결, 피 감사기관장의 인사, 업무현황보고, 감사항목별 질의 답변, 또 필요시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게 되겠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되겠습니다. 아홉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내용을 보면, 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일정별로 해당부서장만 참석하고 장소는 소회의실이며 요구자는 22명으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2명, 관계실과소장 18명입니다. 열번째, 행정사항입니다. 요구자료 조치는 12월 17일까지 소관부서별 15부를 제출하되 상기요구자료사항외의 추가자료를 피감사기관이 자진 제출에 의하고 감사중 요구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현장감사시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관인 관계부서에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 소관은 첫째, 둘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총무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관업무는 개발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개발국 소관이 5개부서로서 건설과, 도시과,주택과, 수도과, 녹지과이고, 사업소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자 지정은 총 10명으로서 감사반 7명, 사무보조자는 3명입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면 12월 13일에는 건설과, 14일에는 도시과, 15일에는 주택과, 16일에는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17일에는 녹지과를 감시하시게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모두 개발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은 위원회에서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총무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27건으로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과 여덟째, 감사요령도 총무위원회와 동일하나 보고장소는 개발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2월 13일에서 12월 14일로하고 장소는 개발위원회 회의실이며 요구자는 10인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2명, 관계실과소장 6명입니다. 열번째, 행정사항은 총무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나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21일 1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동해시의회 사무과입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소속 5명 전원이고, 다섯째, 감사장소 및 방침은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보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며 출석은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감사항목은 예산집행현황, 컴퓨터 기계확보사항, 회의록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동해시 행정 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하나 보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입닏.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 일괄같은데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감사진행 순서를 봐주십시요. 거기에 보면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의사일정 상정의결, 피 감사기관장 인사이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현황, 감사 항목별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감사,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삼감사 조례가 저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에 따르면 피감사관이 선서를 하게 되어있지요?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네. 외지의 사람이 증언 출석할 경우에.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만 해당이 되요?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외부인이 감정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 와서 선서를 합니다. 그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왜 안해요? 내가 하는걸로 아는데.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석안했을 때 벌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사람이 출석 안했다고 그사람한테 벌칙을 줄수는 없잖아요. 관계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게 되어있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과장님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안에 선서 진행순서에다가 하나 넣어주도록 해주세요.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도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개발분과에 다시 3건을 삽입해 넣어야지. 27건에서 30건이 됩니다. 그것을 양위원님이나 이건방위원님이 2건 수도과는 그것을 따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수를 늘려가지고 30건으로 하는것인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감사항목에 넣어가지고 건수를 늘리지.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야지만 주택과에서 일광주택 관계를 분명히 다룬 것이 나옵니다. 저는 아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본인의사를 지금아직 안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넣어 줘야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개발위원회 감사계획은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하도록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의결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등 제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