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 지금 말씀도중에, 각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자 해가지고 우리 운영총무분과위원장님 또 그리고 시민보건 또 도시건설분과위원장님 상의가 돼가지고 총무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점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가운데 95년도 예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가양, 방화, 등촌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공항로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등으로 우리구의 지역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주민입주가 시작되어 약 3만여 가구가 입주하였으며,앞으로 1만여가구의 주민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많은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동과 각종 시설물의 증가등으로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더 늘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낭비적인 요소를 가급적 억제하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1,279억6,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836억4,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공사, 주차장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443억2,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총예산 1,213억6,100만원에 비하여 약 5.4%가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59억700만원이 증가되어 14.2%가 신장된 걸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제은 총 836억4,2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약 6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지원이 504억5,5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약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331억8,700만원으로 약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4개의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면 적 증가, 과표현실화등으로 작년에 비하여 약23.3%정도가 증가 예간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계잉여금등 임시적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약 39.2%가 감소되어 구의 세외수입은 12.7%가 감소하였으나 우리구 자체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5.3% 수준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관련 세수감소로 작년대비 약 0.4% 감소된 반면에 보조금은 복지사업의 확대등으로 인하여 38.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3.3% 수준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제은 836억4,200만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약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591억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약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234억5,600만원으로 약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3%인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262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원증원, 처우개선등으로 94년도 대비 약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328억9,300만원으로 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불가피한 증가요인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비는 234억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8%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최종예산에 대비하여 약 17.5% 감소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비하여 보면 약5.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13억2,400만원으로서 의원관련경비 5억600만원과 사무국 직원인건비 4억5,600만원, 회의녹발간인쇄등 의회사무국운영비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예산은 440억4,300만원으로 대부분이인건비와 전체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경비로서 구·동직원인건비가 167억9,6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의 약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사당 부지매입 상환금13억7,500만원, 의사당 건축비 22억6,2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건립비 2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동청회 신축부지매입등 일선 동행정기반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2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및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17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실시하는 4대통합선거에 필요한 선거비 예산 1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예산은 94년도 대비 25억6,600만원이 증액된 100억7,6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구호,학자금 지원, 취로사업등에 3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정지원등 소요예산 13억6,800만원과 화곡8동 일심노인정 신축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보호육성키 위한 보육시설운영비 29억4,600만원과 보육시설 1개소 건립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회관,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을 위한 예산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부녀교실 운영등 기타경상비에 9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위생비는 27억1,200만원으로 보건소직원 입건비 14억3,700만원과 보건장비보강과 예방약품구입, 검사진단비등에 3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기타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경비 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예산은 19억6,100만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데 2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조합놀이대와 사방치기등 민속놀이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림픽로 녹지대 조성공사등 9건의 공원녹지시설공사에 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민휴식고간을 제공토록 하였고 공원녹지 관리인부 인건비 6억2,490만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꽃묘, 수목구입경비 등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비입니다. 청소분야 예산액은 총 91억6,000만원으로 95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에 9억4,400만원, 청소차량과 청소장비 보강등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수송처리 및 재활용품수거의 효률성을 높이 고자 하였고 동 재활용 보관창고설치와 재활용 집하장시설 보강공사에 1억원, 김포해안매입지 폐기물반입수수료 6억9,6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2억4,900만원, 환경미화원 입건비에 51억7,200만원, 청소차량 유류구입과 장비유지등 기타경비에 1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5억7,3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농기계 반값구입과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회 및 신제품홍보경비등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비예산은 16억5,500만원으로 임야지적도 재작성에 1억3,800만원과 건축물대장 공부정비에 따른 용역비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도로안내판 교체와 신설공사에 5,000만원,이면도로, 버스정류장 정비에 1억1,000만원, 자전거 도로시설 및 표식판 설치에 3,200만원과 자동차등녹민원실 운영등 기타경비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예산입니다. 건설사업비 예산은 74억4,900만원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94년도에 비하여 투자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년에도 추경예산편성이 예상되는 바 추경재원은 대부분이 지역투자비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치못한 투자재원을 가능한 주민들의 수혜폭을 넓히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주변의 환경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도로개설사업은 5건으로 서 계속사업인 방화동 327의2에서 319의 6호간 도로개설, 방화동 산97의 4에 서 141호간 도로개설,공항·방화경계 도로개설공사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곡로와 등촌택지개발지구내를 연결하고 학생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중고등학교옆 도로개설 공사와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방화동535에서 557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주택가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1건의 도로정비공사에 26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소파보수, 도로시설물 정비등에 17억2,900 만원, 가로등 절전장비 시설공사, 보안등 신설등 기전사업에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등 기타운영비에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는 34억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으로는 가양빗물펌프장 세목제진기 설치공사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로 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등을 위한 경비 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사업 8건에 11억6,700만원,침수방지를 위한 하수도준설등에 6억8,3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등을 위한 기타운영비에 5억 6,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와 민방위교육비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43억2,400만원으로 94년도 412억9,900 만원에 비하여 약 7.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5,6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주민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전액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비 22억5,200만원과 기금운영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억9,500만원으로 94년도 비해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구비 전입금 1,5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세외잉여금등 1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저소득시민의 생업활동 융자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교통부 위탁공사비로서 95년도 예산액은 360억3,9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외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출은 이주단지조성 공사비의 358억9,2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비등에 1억 4,7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5년은 예산은 58억3,4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3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사용료와 견인차사용료 6억7,100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수입, 세외잉여금 등 51억6,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의 내용은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7,400만원, 주차장설치비에 4억4,000만원과 주차구획선 시설에 1억7,900만원, 견인업체대행비등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사무비에 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95년도 세입세출예제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심의시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자치재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직자들은 재정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의 밝은 지역실정과 훌륭한 고견을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다루시어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석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