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94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 ’94년 11월 19일 김주환 위원 외 10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써,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1월 12일 ’9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월 18일 ’9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7일과 18일 각각 4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공포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은평구청장이 ’94년 11월 25일, 오늘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장의 개회사 인사말씀과 같이 우리 은평 구의회가 4년이라는 세월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기회가. 또 다음에 나오실 분은 다시 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못한 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듣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온 것은 이러한 중대한 정기회에 청장의 시정연설문이 우리 의원들의 앞에 나와있지 않은 사례를 저는 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및 자치단체 간부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우리 의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챙기지 못한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이러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선례와 관행이 반드시 구청장의 시정연설문이 우리 의원들 앞에 내놓은 것이 좋은 일이라면 이번에도 빠짐없이 그러한 관행과 선례가 남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자리에 시정연설문이 없는 것을 보고 어찌된일인가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 봅니다. 오늘 35일간의 첫날이라 본의원이 심한 말은 하지않을 작정입니다. 또 우리가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성숙되었고, 아직 어른은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 보는 눈이 어느정도 우리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절차에 , 귀중한 모임에 청창의 시정연설문이 우리 앞에 없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움을 우리 의장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남선 의원께서 다음에 있을 구청장 시정연설문이 없는 것이 큰 잘못일 뿐만 아니라 방금 의장께서 “구청장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상정이 아니라 “연설문을 듣겠습니다”라든지 “연설문이 있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연설에 앞서서 오늘 은평구의회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즈음해서 그동안 타개하신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구형 부의장님과 원용구 의원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5회 구의회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한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구행정의 책임자로서 살기좋은 은평구건설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 왔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라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동기를 맞이하여 51만 구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월동기간중에는 안전사고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교량, 육교, 노후건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와산교 보수 및 불광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시비 12억원으로 착수하였고, 각종복지시설과 민간의 건설현장 등도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제설작업, 산불예방, 저소득시민 지원사업 등 월동대책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95년도 구정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거의 뒷받침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한 지방정부의 출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의 뒷받침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합선거법에 의한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일입니다. 지방서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지난 3월 모의선거를 통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고, 아울러 지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으로써 공명선거의 뒷받침을위해 선거관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정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공직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선심행위로 오해받을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둘째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 4대 질서운동의 전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유해환경 정화 등 10대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완화, 잘못된 행정관행의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생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진단, 착수한 불광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도 내년에는 시비 11억을 더 지원받아 계속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활성화 구조를 위한 도시정비의 계속 추진입니다. 주민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구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4월, 시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기초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설계되도록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구가 안고있는 주거위주의 단순 도시기능을 앞으로는 연신내, 불광, 응암, 수색의 4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의 확대 등 자족적인 도시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지구를 전면 조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6호선 건설을 계기로 연신내 지역에 세광프라자, 범일빌딩, 불광.대조지역에 대한생명사옥, 삼성타운, 응암지역에 뉴코아 백화점, 신진아파트, 상가 등 역세권 인접지역에 민자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유통, 업무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교통량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던 진관내 · 외동, 수색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내년에 수색동 주택가에 폐도부지를 활용한 180대 규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점차 타지역에도 이러한 주차난 확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우리 은평구 도시환경은 자연과 조화된 매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으나 교통량의 급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급격한 건축 등으로 각종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청사와 지역 복지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은평 제2종합 사회복지관을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신사1동에 건립하고 있으며, 올해 녹번동에 매입한 4,800여평의 토지에 민간 복지재단인 럭키금성의 사업유치로 500여평의 은평 제3종합 사회복지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96년 3월에 준공시켜 기부받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갖춘 근린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내년에 새로이 건립할 응암1동, 역촌2동 청사도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등 복지시설을 병설하여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착공한 연건평 2,280평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통한 봉사의 질향상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 쇄신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행정제도들을 우리구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도덕성을 갖춘 구정이 되도록 구정쇄신을 추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주전산기를 적극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건축, 위생, 과세업무를 전산화하여 봉사의 질을 한층 높이도록 하고 이즈음 불신의 우려가 있는 수입금의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불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능률도 보다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행정에도 가능한 분야는 경영기법을 조화롭게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장점도 살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진단하여 보다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개선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복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79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3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66억 1,600만원으로 53.1%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95년도 구세, 세외수입 등 구자체 수입은 356억 9,000만원이고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5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안건비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 선거사무비의 부담 등으로 기본경상비가 ’94년도 84억이 늘어난 579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45억이 감소된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정여건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앞에 펼쳐지는 희망찬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한편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은평구도 지방경제의 활력화를 통한 경쟁력의 배양과 성숙된 지방자치행정의 확립과 도덕성의 회복을 위하여 총체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1만 은평구민의 각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진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23일 개의한 제34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 김주환 위원 외 1인의 동의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제20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동 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의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은평구의회 의원 15인으로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으로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2항과 동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 및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심의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며, 본특별위원회 각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특위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에 의하여 자립기반이 빈약한 자치구 예산안에 대하여 구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본운영위원회에서는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심사한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안번호 제207호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4년 12월 5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3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통해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반영에 기여키 위한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 고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될 수 있으면 오늘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넘길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기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51만에 대한 은평구민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51만에 대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간에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즈음해서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했으나 제약을 받게 됨으로 해서 부득이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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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본회의에 발언을 저는 존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제가 주민들로 받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러번 접할 때 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의 심기가 실로 상당히 많이 불편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 저 역시 그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유야 어쨌든간 도덕성이 결여된 의장을 모시고 우리가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의원의 의무에 있어서 제2항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품위유지에 있어서는 청렴을 지켜야 하고 청렴을 지키면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즘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지역주민은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여기 정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저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장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