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강진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네번째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보람보다는 힘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더욱 아쉬워지기만 하고,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연말을 맞이하고 보니 허전한 마음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의 제약된 여건속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부단한 노력과 끈질긴 인내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정진해 주신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91년 이후 초기의회가 개원된 지난해들과는 달리 업무를 깊이 연찬하고 노력하는 성숙한 군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에도 변화된 봉사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 민주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특히나 금년 여름은 혹심한 가뭄에 우리 농민들이 크게 시달렸고 사회 전반적인 각계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부조리와 도덕성의 부재로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살벌한 사회의 단면을 볼 때 너무나 가슴아픈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새롭게 태어나 백의민족의 정통성을 되살려 밝고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기필코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긍지높은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지난 4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보고 드린다면 지금까지 32회의 회기동안 조례 제정 26건, 개정 폐지안 119건, 세입세출 예산심사 승인 16회, 군민 진정, 건의사항 64건, 군정 질문을 통한 개선 및 시정사항 351건, 기타 군정 주요 안건처리 98건, 각종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 10회, 군민생활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 7건으로 총 691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 군민 여러분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회에 걸쳐 시행한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의 시급성과 현실성 등 투자비에 비한 효과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장을 선정한 사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과다 또는 부족 시공된 부실공사, 하자보수 지연, 공사 공정에 맞지 않는 조기 준공 및 기간 도과 준공, 시공되지 않는 부분의 사업비 집행, 공사비 증감에 따라 변경 계약을 하지않고 약식 정산 설계의 사례, 공사감독 불성실 등 관례화 된 부실 공사는 큰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시정 조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사감독 공무원들과 시공사업자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도처에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UR 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화, WTO 협정,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등 경수로 지원 문제, 12.12사건 기소유예와 추곡수매량 동결로 인한 정가경색,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세금 포탈 횡령사건, 도덕성 부재로 인한 강력 범죄의 증가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현안사항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합심협력하여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때만이 안정된 국가, 발전하는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 등 당면한 추곡수매에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UR에 대비한 고도의 영농기술 개선 보급과 농산물 경쟁력 향상 등 신년도의 새로운 군정 방향 설정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알찬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정기회기 동안에 신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정질문 등 기타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능률적인 심의를 통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번 정기회를 종료하고 얼마 남지않은 임기를 충실히 마침으로써 제1기 강진군 의회의 의정사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33회 강진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1월 21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4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4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정판식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정부추곡수매방침 반대결의안, 강창희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TV난시청지역해소 촉구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 28건을 지적하여, 건의 요구 5건, 시정 요구 9건, 처리 요구 14건을 이송하였었는데 25건은 이미 처리 완료되었었고 지금까지 미완료되었던 3건의 처리 결과가 통보되었기에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전 - 명산간 농어촌 소득원 도로 병목현상 제거 요구의 건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서를 징구 받아 확정 측량과 지장물을 제거하여 금년 12월 7일 확포장사업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둘째, 성전면 상수도 침전여과기 부실공사의 건은 1천2백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침전 여과기 2기를 에폭시 도장으로 시공하여 12월 3일 완공예정입니다. 셋째, '92년 시행 성전면 어관 경지정리지구 수렁답 처리 요구의 건인 영관리 782 - 1번지 답 439평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업용수사업 편입용지 매입 계획에 반영, 감정결과에 따라 12월 10일까지 군에서 매수할 계획이고, 용배수로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배수처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지청산금은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하여 12월말까지 청산 완료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탄원, 진정,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금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정판식의원과 박재걸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박재걸의원 외 3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