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11월25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등을 심의 의결하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시겠습니다. 금일은 제2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는 1991년 4월12일 제정되어 1994년 10월22일 1차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미비 사항이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조례 제5조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로 되어있는것을 "함평군"으로 개정하고,"지방자치단체가"를 "함평군이"로 개정하며, 제6조 제1항중 "그장이"를 "군수가"로 개정하여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함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제9조의2의 내용중에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피감사 공무원선서, 증인선서, 감정인선서등을 분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대실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하신바 있고,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피 감사자에게 증인감정인선서를 하게 함으로서 허위 증언을 예방하는등 지방의회가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한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채무 결산현황,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및 조치사항,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일반 회계가 413억6,923만원,특별회계가 141억3,227만7천원으로 계 555억150만7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16억8,493만1천원, 특별회계가 122억5,779만9천원으로 계539억4,27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49억3,708만8천원, 특별회계가 81억 5,547만4천원, 계 430억9,25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67억 4,784만3천원, 특별회계가 41억235만2천원, 계 108억5,01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13억6,923만원, 특별회계가 141억 3,227만7천원, 계 555억150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가 417억1,494만3천원, 특별회계가 132억372만9천원, 계 549억1,867만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416억 8,493만1천원, 특별회계가 122억5,779만9천원 계 539억4,273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3,001만2천원, 특별회계가 9억4,593만원, 계9억 7,594만2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400억6,054만 1천원, 특별회계가 115억6,118만8천원, 계 516억2,172만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413억6,923만원, 특별회계가 141억3,227만7천원, 계 555억15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49억3,708만8천원, 특별회계가 81억,5,547만4천원, 계 430억9,256만2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36억8,449만6천원, 특별회계가 40억8,057만6천원 계 77억7,707만2천원,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27억 4,764만6천원, 특별회계 18억9,422만7천원이며 계 46억4,187만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1억8,206만3천원, 특별회계가 6억2,169만5천원으로 계28억375만3천원,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5억243만3천원, 특별회계가 34억6,088만1천원, 계 49억6,331만4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회계가 1억2,411만4천원, 특별회계가 14만1천원, 계 1억2,425만5천원 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9억3,923만9천원, 특별회계가 1,960만2천원, 계29억5,884만1천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총액은 108억5,016만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이 400억6,05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17억1,494만3천원, 수납액이 416억8,493만1천원, 미납액이 3,001만2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가 예산액이 26억7,26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8억712만4천원으로 징수액은 27억9,681만5천원입니다. 미수액1,030만9천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분석해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4.6%가 증되게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예산액이 30억6,861만4천원, 징수결정액이 45억5,963만2천원인데 수납액은 45억3,992만9천원, 미납액1,970만3천원은 바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예산액대비 수납액이 47.9%가 증이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만6천원, 사용료 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536만1천원인데 이것은 융자금을 미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551만1천원은 자동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858만5천원은 자동차 과태료등 다른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4페이지 세출면입니다. 예산액이 400억6,054만1천원이고, 예산 현액이 413억6,923만원이며, 지출액은 349억3,708만8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6억 8,449만6천원이고,불용액이 27억4,764만6천원입니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15억6,118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2억372만9천원, 수납액이 122억5,779만9천원, 미수납액이 9억4,593만원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가서 98만9천원, 이것은 수도요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가서 9억4,494만1천원인데 농공단지 융자금 미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15억6,118만8천원이고, 예산현액이 141억 3,22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5,547만4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40억8,257만6천원이고, 불용액이 18억9,422만7천원인데 예산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3%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첫째, 채권결산사항, 과세, 다음당해년도 현재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받아들여야 할돈이 93년말현재 58억239만 3천원인데 그 내용은 주택자금 특별회계에서 주택자금 융자금이 14억3,549만5천원,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농가 융자금 7,727만4천원, 새마을지원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9억6,614만원, 농공단지 융자금이 33억2,089만2천원, 의료보호영세민 의료비대불금입니다. 259만2천원으로 토탈 58억239만3천원의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가 함평군에서 빚진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5억2,191만2천원의 채무액이 있는데 그내용은 일반 회계에서 17억4,114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17억 4,114만5천원은 본청청사 신축비하고,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가서 26억2,492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특별회계에가서 14억3,549만5천원인데 이것은 주택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가서 47억2,035만2천원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 첫째, 예산편성 부적정 지시요목이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은 93년도 세출총액 413억6,923만원중 27억4,764만5천원의 과다한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지적사항에 조치지시사항은 과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회계년도 이전에 면밀히 검토 예산을 재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시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기획실소관,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과다지출, 공공요금중 전화요금이 과다 지출되어 예산절감 운동에 역행이 된사항이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지시사항은 각 실과별로 전화요금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차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라하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소관 국외여비지출 부적정, 93년도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87만원 불용액처리는 국제화시대에 역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데 조치 지시사항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행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바 연차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실시하라는 지시입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의 불균형 지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상·하반기로 균형지원 되어야하나 하반기에 편중지원 되었다,이에 대한 조치 지시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고루 지원이 되도록 할것이며 읍면간 상하반기에 균형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라하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시사항은 영세민 지방이주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다, 지원액이 1,300만원인데 회수액은 540만원이고, 미수액이 760만원이다 이 내용입니다. 미수액 76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사회진흥과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추진미흡 읍면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억5,640만원 이었는데 그중에서 집행액은 2,060만원에 불과하다, 이월액1억 2,690만원, 불용액890만원이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입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저조, 도로변의 불법주 정차 차량은 있으나,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그 지시사항인데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것이며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원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지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저조, 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지시조치사항은 도로점용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하고 세수증대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해라하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실적이 저조하다, 헬스트론기등을 이용한 군민건강 향상과 경영수입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나 실적이 저조하다, 헬스트론기등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군민건강 향상과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비 목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건에 28억375만8천원, 그목별로는 유인물로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비내역, 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건에 49억6,331만4천원, 이 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함평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9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얻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4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서류 검증및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드린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