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여한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또한 지난 11월 22일 각 위원회에서 94년도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보고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한 바 심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94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원경 간사 사임이 있어 안종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도 강동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되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과 지방자치의 정착 및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동참하고자 53만구민은 물론 의원 어러분과 우리구 직원 모두가 새롭게 달라지기 위해 주민 가까이 현장 확인 행정에 적극 노력을 해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구 1,700여 전직원은 시대적 사명감에 따른 자기성찰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관행,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탈바꿈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 한해에도 많은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도니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밝아 오는 새해에는 4대 선거를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개대와 열망속에 초대 의원으로 선임되시어 4년의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결과 지방자치 정착의 토대를 이룩하셨고, 그 튼튼한 반석위에 이제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정의 모든 분야가 양적 성장위주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룩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과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난 완화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33건 1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내동 24번지 구간 등 15개소의 도로개설과, 길동 377번지 구간등 18개소의 도로정비 등 총 연장 약 18km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거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난 해결과 현대 도시감각의 특성을 살리고자 방아다리길 지역에 칼라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개설등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녹지대 정비, 학교 통학보도 조성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천호지구 재개발사업등 29개 단지의 불량주택재개발, 재건축 단지 조성사업도 차근차근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하여 고덕빗물 펌프장을 신설하고 천호빗물펌프장을 보강하는 등 배수능력을 확충하였으며 관내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여 우수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총23건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장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청소장비 보강과 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분리수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확충, 쓰레기 압축장 조성등 청소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성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강동 청소년회관, 노인정 건립등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원을 마련하여 20개업체에게 기업자금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홍천군을 비롯한 53개 지역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직거래 사업추진, 농기계 보내기 운동 등 26억원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등 행정지원도 하였습니다. 그외에 봉사행정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동청사 신·증축, 행정장비보강, 전산장비 확충을 통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울600년사업을 기념하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암사선사주거지의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암사토요마당, 선사문화축제 및 강동역사 재조명을 위한 시비건립 등 구민화합과 구민 정서 함양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제반 불편함과 부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자 생활주변의 안정과 사회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형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등 구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 등 주요시설물 47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주민 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이어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는 내년에도 우리 강동에 시비 약 600여억원이 투자되는 등 더 한층 수준높은 강동시가지 조성과 53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기본방향을 시민생활 안전관리와 도시방재체재의 확립,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저소득시민보호와 복지증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 8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살리고 다수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새해 구정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생활안전 관리와 도시방재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주택가 지반이 저지대로서 폭우시 침수가 우려되고 불량주택 및 서민아파트등이 산재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도시방재 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안전점검 대책반 운영등을 통하여 각종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시설물과 노후건물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구정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하고 정기적인 순찰과 안전진단으로 도시 방재를 위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0년대말에 건립한 암사 시영아파트등 노후 아파트와 90년 홍수때 침수되어 주거 환경이 나쁜 해바라기 아파트등 대규모아파트를 재건축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000년대 장기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천호상업지역등에 상쇄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로건설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등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간 방아다리길 도로개설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고 천호사거리 입체교차로와 광진교 보수 및 확장고사가 계획대로 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철 5호선 공사준공에 대비하여 지하철역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천호지하철역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가겠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천호빗물펌프장을 복개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동네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교통정체 및 문제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호, 둔촌동등 주거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과 노후 파손된 기존도로 시설물을 대폭 정비 정돈하고 근린공원을 보다 더 잘가꾸어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방아다리길 녹지광장 조성,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강동지역 현안사항인 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번회기에 결론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에도 17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8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재개발 재건축등을 촉진하여 주민생활 수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암사동에 강동재가장애인 자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상일동 어린이집등을 건립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20억원의 투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노임소득취로사업, 청소년회관 준공운영,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 등 저소득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600년을 기념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지역문화의 승화발전의 해로 정하고 이미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을 한차원 높일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50주년과 제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95년말 완공을 목표로 상징적인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95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새시대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53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동구 5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방향, 우리구 예산편성 기본방향, 95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의 규모,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4.44㎢로서 시의 4.1%이며 인구는 52만 4,000명입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1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478명으로 전년대비 171명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공과금 특별회계폐지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간부분의 활성을 뒷받침하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와 출연기관 조직 및 운영을 개선하여 간소한 정부 구현을 추진하여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확대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95년도 정부예산의 중점편성 방향은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표현되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개편하고 행정조직별 비용개념을 도입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미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 하에서 검토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UR등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의 실현에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며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농어촌 복지증진의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및 계승발전, 재해예방 복구 및 민방위 소방능력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활성화, 자주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세입근거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원을 적정하게 포착,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증가의 최대한 억제, 경상비의 영점기준 적용으로 94년도 당초수준 이하로 편성, 행사, 격려 간담회 회의비등 소모성 경비의 중점 축소, 소득 보상적 경비, 시혜적 지원, 사회단체 보조를 사업성과를 분석 축소토록 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을 근간으로 미래지향적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 투자하고 기 추진중 사업은 제반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검토,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등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규 대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여 사업성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증대토록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토록 하고 예산명료의 원칙에 의거 경상비의 포괄편성을 지양하며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멸히 검토하여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경우 면허세는 차량증가 및 대체취득등으로 20%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 및 현실화등으로 각각 11.1% 12%증가가 예상되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감소율 2.1%감소가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증가 및 체납관리의 전산화등으로 배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분야별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의 감소 및 3개구 분구등으로 2.3%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 가내시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총계규모로 832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 747억 9,100만원에 비해 1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701억 2,900만원에 비해 7.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 6,200만원에 비해 70.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231억 8,300만원 전년대비 13.1% 증가 세외수입은 191억5,500만원 전년대비 13%증가, 조정교부금은 304억 9,600만원 전년대비 2.3%감소, 보조금은 24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9%증가 총 752억 9,5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2%로 전년대비 2.9%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1,200만원과 보조금 16억 3,400만원으로 총 1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2,100만원에 비해 46.8%증가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3억원으로 전년도 3억 8,500만원에 비해 22.1%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6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 5,600만원에 비해 90.7%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 12억 7,600만원, 일반행정비 414억 9,000만원, 사회복지비 211억 3,7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200만원, 지역개발비 97억 1,200만원, 민방위비 1억 8,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 운영비 12억 7,600만원은 사무국 운영비 8억 700만원과 의정활동비 4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414억 9,000만원은 구직원 인건비 122억 7,600만원, 문화공보비 7억 2,800만언, 구의사당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50억 400만원 동직원 인건비 65억 5,900만원, 구.시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비 10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 211억 3,700만원은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비 7억 2,900만원, 노임 소득 취로사업비 8억 4,200만원, 강동청소년회관 운영 2억 9,900만원, 보건소직원 인건비 18억 9,4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비 17억 3,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 3,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 8억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 5억2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원, 농기계 구입보조금 5,800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비 97억 1,200만원은 도시 재정비 게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도로정비 8건에 12억 7,000만원, 도로개설 12건에 18억 5,5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20억 1,4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29억 6,300만원등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억 4,6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6억 3,600만원, 반환금 600만원, 기금운영 행정비 4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억원은 저소득 가구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60억 1,800만원은 천호유수지 복개 14억원,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 3,000만원, 노외주차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주차장 거설적립금 20억 3,7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5,400만원, 예비비 7,8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해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내년에도 건실한 재정운용이 될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여한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1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11월23일 본의원의 요구로 발의 제출되었으며 구정질문 답변 일정은 12월 12일 10시와 12월 13일 10시 2일간에 걸쳐 구청장과 5개 국장, 보건소장을 출석하도록하여 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본의원이 기술직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외에 3건, 윤규림 의원께서 재건축 환경 및 교통평가 제도상의 방향등 2건, 고근숙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른 홍보 대책등 6건, 이옥윤 의원 께서 구민회관 관리업체의 관리용역등 4건, 안계만 의원께서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소의 대책방안, 이성권 의원께서 교통전문위원 운용실태등 4건, 엄영주 의원께서 환경복지 위생문제 관련등 2건, 유쾌하 의원께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대비한 구정방향, 오복현 의원께서 암사 선사주거지 일대 그린벨트 관리등 3건, 안종완 의원께서 하일동집단 철거민촌 향후 개발 계획등 5건, 홍덕화 의원께서 행정타운 건축계획등 4건, 문영오 의원께서 구정계획 방향, 박종석 의원께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위한 구예산 전출금으로 교육특별회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윤규진 의원께서 재건축 문제등 4건, 김종옥 의원께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국기게양의 문제점등 2건, 문활성 의원께서 건축관계 및 건축관련 법령의 모순점등 2건, 마지막으로 천종구 의원께서 계약관련 4건 총 17분이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 관련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과 소견을 듣고자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찬성 의원입니다. 94년도 강동구의회가 강동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2일 각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의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의결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감사기간은199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되어 있으며 그중 4일은 일요일로써 각위원회별로 휴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12월7일 1일간 감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강동구 51, 보건소, 3실, 21개동과 의회사무국이며 대상사무는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각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현황은 별첨 1위원회별 감사반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내무위원회는 별첨2-1, 시민생활위원회는 별첨 2-2, 도시건설위원회는 2-3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별 감사진행 요령은 당일 15시까지는 서류대조 확인이나 현지확인 감사를 한후 그 사안을 갖고 15시부터는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 질문 답변과 증언이나 진술을 듣도록 하고 다만 내무위원회는 일괄 서류 현지확인 감사후 일괄 질문, 답변과 증언 진술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각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 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의회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바 일일이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위원회별로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 현지확인 통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94년도 의회운영 예산 목별, 월별 집행현황등 12건, 내무위원회는 강동구실과 동별 정현원 공무원 현황등 81건과선사주거지 확인등 시민생활위원회는 시민국업무 추진비 지출내역 명세등 176건과 소각로 설치, 현장등 도시건설위원회는 지하철역세권 반경 500m내의 계획등 240건과 길동264번지 장기 미준공건물 현장등 그리고 감사도중 현지확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위원장이 관련부서장과 협의 현지를 확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은 소관국장, 보건소장과 그 소속 관련 과장, 3실장과 21개동장을 감사기간중 일정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내무위원장 박봉수 의원께서 건설관리과의 용도폐지 관련 자료, 민방위과의 예비군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세무1과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사항등에 대하여 서류나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본 계획에 포함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각 국장, 보건소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나 감사업무에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조간신문에서 부천시 세금 횡령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번 제34회 본회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세금의혹 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습니 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깜짝깝짝 놀라기만하고 또 개탄할 수 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오늘 정기회의로서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첫날 정기회의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제가 발언치 않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동구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엄숙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 34조에 부과하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또한 한편의 의혹도 없이 의원으로서 정말 청렴한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박성직 의원의 발언은 모지역 일간지 신문에 오늘 동부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강동구의회가 박성직 의원의 발언 하나로서 거의 하루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롱당한 꼴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강동구민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직 의원의 발언은 이제는 개인 한의원의 발언으로서가 아니라 강동구의회의 대외적인 하나의 명예와 관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관련을 확실히 짓지않으면 안된다는 문제로 비약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박의원과 여기 계신 구청장이 구정질문을 하는 첫날에 밤에 이것은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깊은 대화까지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자칫하면 박성직 의원의 명예와도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박의원은 사과성 발언이나 또는 그런 것에 의한 변명보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밝혀야 한다고 됩니다. 따라서 이견을 조정 할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당시 발언중에서 직접 돈을 깎아주고 현금을 200만원 받았다는 그러한 것을 들었다 또 본의원이 그당시에 질문 듣기로는 보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암사2동에서 암사3동으로 다시 250번지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것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사과성 발언으로 지난번 박의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 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성직 의원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민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우리 강동구의회 윤리강령에도 의원은 구정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성직 의원한테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이 여기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어쩔수 없이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박성직 의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전모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이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견조정의 시간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이 세무비리 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 안건을 내놓으신 이성권 의원님의 의견이 나 박성직 의원의 의견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다가는 회의를 계속해도 끝이 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세무비리 의혹사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현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개인 신상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악역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또한 이런 역을 맡게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발언자인 박성직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가슴아프고 또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 개인 사감으로 치부하고 일부 여론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의회가 출범되면서 첫 신상발언자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까지 잘못 낀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사퇴까지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의회는 끝나갑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초대의회의 뚜렷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초대의회 위상을 세우고 끝나겠습니까? 많은 상위법에 눌려서 우리가 또한 몰라서 겪었던 여러가지 일들로 우리가 위상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 하나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날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그 내면에는 개혁의 정신이 살아있었고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갈망을 담고자 했던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제 뜻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 94년도 정기회의를 앞둔 시점에 정말로 이제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행정감사에 대한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증인의 출석문제라든지 증인의 위증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현안에 대한 94년도 행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과연 이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의문으로 던지겠습니다. 본 시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감정으로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척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회는 정식적인 사과 한 마디로 이 중 대한 사안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구의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구민들에게 의혹을 증폭시킬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오늘 제출 된 행정감사 내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서류 제출내역에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하고자 했던가 하는 것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제34회 임시회의시 박성직 의원의 구정질문중 문제발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 입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 계속 되는 의혹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실 입증시 관련자 처리 또 허위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발언시 한 행정처리와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 첫째, 해당 세무공무원의 세정 집행 확인 두번째, 문제발언의 진위 여부 실체 세번째, 기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출석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3인으로 해서 총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93년11월16일부터 하고자 했지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열흘정도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인 위원회 출석증언 및 관련자료 검증 또한 현장확인입니다.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정기회의 중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법률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의혹진상조사요구안에 대한 가부결정 투표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2항에의거 무기명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세무의흑진상조사 요구안을 찬성하시면 0표, 반대하신면 X표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먼저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셔서 기표대에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투표까지 가게 된 원인 제공자인 본의원이 여러동료의원 여러분앞에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한 구정질문 내용 보충질의중에 사실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다해서 집행부도 아닌 동료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정회시간을 통하여 사과를 강요당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구정감시권과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의원 개인의신분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권한을 맡겨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는 것이고 개별적 구체적인 책임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것이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평관계도 아닌 독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동료의원에게 지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난번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 삼을려면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하여 특정의원을 신상모독했거나 회의규칙 위반으로 회의질서를 위반하여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았을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구의원의 당연한 권능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에 의해서 규칙발언을 했음에도 발언내용의 진위를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생명인 지방의원의 고유한 임무를 포기토록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박홍총장이 "주사파가 대학교수중에도 있고 우리 사회 저변에 널리 퍼져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재야단체에서는 그 근거를 대라고 했고 박홍총장은 사실을 가리는 것은 내몫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홍총장이 주사파를 잡아놓을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감사원에서 서울시내 3개 구청에 대한 세무감사를 했더니 영등포구청에서 취득세를 횡령했고 수십군데의 학교에서 조차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가릴 것없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만은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본의원의 귀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정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의 장인 구의회 의사당은 55만 구민들의 민의의 전당이지 몇몇 구의원 개인의 사무실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곳은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는 의무 지워진 재판을 진행하는 증언대는 더욱 아닙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로로서 법에서 보장된 구정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주민 의사전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설혹 발언내용이 만약에 진실이 아닌 개연성만 내포하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발언할수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여론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실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치가 큰 것입니다. 만약 검증된 사실만을 발언하도록 의무가 주어진다면 구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는 한 마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폭을 포괄적으로 자유스럽게하고 그 동료의원 신상모독이나 재판중인사건에 관여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만 제재를 받도록 소위 네가티프시스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번 본의원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집행부공무원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저만큼이고 임기 4년의 마지막 정기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놓고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게 되어 착잡한 심정 가눌길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을 논하는 의사당은 자유롭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은 경청되어야 하고 듣는 이의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구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의원을 징계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징계라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를 주청하는 의원은 누구를 위한 대표인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강동구의회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에 대해서 저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상을 공격했다고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제가 먼저 밝힐 게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문제가 됐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를 안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먼저 발언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발언을 안하다가 이제 이 기표소가 어느 개인의 면제부를 해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호도시키는 그런 신상발언은 제가 이 의회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