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94년 12월6일 부터 12월7일 까지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 열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 전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 미비점을 과감히 시정, 조치토록 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거기 나와있는 2번에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정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라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등을 누설 할 때. 3. 위원회의 분쟁심사.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사망, 질병, 부상, 이전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전일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수 있다. 제8조(수당등)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록 작성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인이 서명날인 보관하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맡도록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을 검토할때 본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과 조정의 절차등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되므로서 조례운영에 문제없다고 생각되어 원안과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