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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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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가 집회되었으며 이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인천직할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정기회의 개회식을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일로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이번 정기회가 개최되는 만큼 우리 의원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응집시켜 보다 알찬 회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운영과정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신축성 있게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박수묵구청장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7만 구민의 공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종반으로 접어드는 정기회로서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바라는 기대도 날로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친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의정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뒷받침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써 이번 정기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여망에 부응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재정자립도가 약 52%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우리구로서는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세밀하게 고찰하시어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주신다면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금년도 구정을 살피는데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구민들의 협조로 대과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온 국민의 합의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구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의 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회 곳곳에 뿌리 깊었던 구조적 부정부패가 송두리채 뽑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혁속에 일부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우리고장에서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세 도둑이 저지른 가슴아픈 사건으로 인하여 이웃 구민으로서 자존심이 짓밟히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도 엄청나게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서구 구민과 공직자는 더욱 남다른 심정으로 이 사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엄청남 인명피해는 물론 또다시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저는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건과 대형참사의 언저리에는 반드시 그럴수 밖에 없는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근원적 요인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큰 사건이나 참사가 터질 때마다 탄식만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보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우리 공직자는 부끄러움에 앞서 지금도 어딘가 불씨가 남아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전개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린 일들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국제무역기구 출범을 앞두고 세계경제는 빠른 국제화.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은 경제적 실리추구와 지역 보호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대통령 APEC 회담을 통해서도 국경이 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입장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보다 한발 앞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우리 민족의 진운은 앞으로 1-2년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진정한 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과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변화와 위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27만 구민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올리고자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음 해야할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내년도 김포군 검단면 편입과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으로 지리적 여건상 우리 서구는 명실공히 인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검단면 편입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균형있는 개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구민문화수준을 재고하여 화합.참여하는 서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희망찬 미래의 서구건설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영종 신국제공항의 인접, 김포군 검단면 편입과 아울러 광활한 매립지가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함은 물론 주차시설 확충과 광고물,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에도 균형있게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분야에 전 예산의 32%인 203억 5천 2백만원을 집중투자하여 도시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와 연계하여 인천제철로부터 경서동간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공촌동으로부터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각 47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가좌3동으로부터 서인천 IC간 도로확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구민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추진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보건소를 차질없이 신축하겠으며 아울러 노인정 2개소를 추가로 신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토대청결 운동과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도출된 환경파괴문제는 이제 지구촌 가족 모두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지역은 수출 5공단, 제재단지, 주물공단 등 기업체의 산재와 급격한 인구증가지역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야말로 구민모두의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매연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본격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범 구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서곶 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함으로서 구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구민건상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체육을 통한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개관, 구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외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재난대비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최근 육교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또한번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절개지에 옹벽 재설치 및 불량교량 재설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개최 등 관련기관의 예방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확인 행정으로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으로 심야퇴.변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존의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을 지속 정비운영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예절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그리고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및 수련방 등을 더욱 확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화목한 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성교양교육,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자녀와 함께 노래부르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책은 결국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시화 되는 것이며 예산안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9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35억 7천 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422억 9천 5백만원보다 무려 50.3%가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특별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0억 4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3천 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억 8천 3백만원에 비해 147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이 구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암 제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특별회계가 3건이 신설됨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였기 떄문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현실로서 최대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투자사업에는 구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배분 내역 및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과의 결속을 더욱 돈독히 하여 균형있는 서구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하신 협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변화와 지속적인 개혁속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그리고 착실히 마무리 함으로서 서구의 위상이 조기에 정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실시로 맞게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됨으로 인하여 할 일도 많지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고장 서구의 밝은 내일의 비젼이 21세기의 영광과 희망찬 서구건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밀고 전진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서도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속에 저희들은 무사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4대 종합선거의 실시와 검단면 편입이 예정되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간 균형발전,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 해결과 정부의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 세목의 자구노력 강화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정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기존의 각종경비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명기준 편성지침에 따라 실제 집행내역을 파악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의 긴급성 등 민원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 상반기 현안사업인 검단면 편입과 구민회관 준공 등에 따른 소요재원 예비비 확보와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5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 422억 9천 5백만원의 50.3%인 212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0억 4천 7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15억 1천 1백만원의 15.7%인 65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검암 1.2지구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7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5억 3천 1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억 8천 3백만원보다 147억 4천 8백만원이 늘어 1,882%의 신장세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15억 1천 8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전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3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7% 감소된 5억 1천 9백만원이 되겠고, 신설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34억 9천 4백만원으로 이중 검암 1지구는 46억 6천 9백만원원, 검암 2지구는 38억 8천 8백만원, 경서지구는 49억 3천 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면허세가 2억 5천 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 3천만원, 사업소세등에서 6천 4백만원이 증가편성된 반면, 재산세는 대도시내 신.증설 건축물은 5년동안 중과세에서 5년 경과후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3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내년 지방세는 총체적으로 10.8% 증액된 168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일반회계의 35.1%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도로사용료가 2억 5천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8천 5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 1천 9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9천 7백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93회계년도의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으로 계상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실제 징수반영액으로 편성하여 115.2%가 증가된 86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5년도 일반회계의 18%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액에 따라 저희구의 재정자립도는 53.1%가 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잠정계상에 의거 금년에 비하여 12%가 증가된 146억 2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35.2%가 증액된 21억 7천 4백만원이 되며 시비는 금년에 보조된 구민회관, 보건소, 노인회관 신축비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대비 29.6%가 감소된 45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조정교부금 구성비는 30.4%, 국.시비 보조금 구성비는 14%가 되겠습니다. ’95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신설된 지정재원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1억 6천 4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7천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 1억 4천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등 총 11억 7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기존의 4개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등의 수입이 1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여 20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검암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134억 9천 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 당초예산의 1,882%가 증가된 155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80억 4천 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는 113억 6천 6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에 45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고 상향조정된 복리후생비는 27억 6천 6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외여비 1억원 등 기본여비 및 활동비로 금년과 동일수준에서 10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에 따른 경비로 113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33.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업체 대행수수료로 14억 5천 5백만원,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기금조성 4억원,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천 4백만원 등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등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는 152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31.8%의 구성비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개발부문 38건에 53억 1천 1백만원으로 이중 시비보조에 의한 도로개설은 5건에 27억 3천만원, 도로정비 사업이 17건에 9억 5천 8백만원, 하수정비사업에 5건 1억 5천 9백만원, 기타 가로등 설치 보수와 구조물 정비 사업 등으로 11건에 14억 6천 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공원녹지부문 10건에 17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서곳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과 조성비 4억 6천 5백만원, 가정근린공원 조성비 3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와 녹지공원 사업에 1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정동 한신빌라뒤 가로수 식재 등 관내 일원 가로수 보식 계획에 따라 2억 2천 8백만원을 산림 및 녹지관리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별로 2천만원씩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부문은 4건에 8억 2천 8백만원으로 이중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6억 4천 2백만원과 신청사 시설비 1천 8백만원, 석남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1억 6천 5백만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은 12건에 45억 9천 7백만원으로 이중 재활용 선별보관장 1억 2천만원,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4억 7천 6백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21억 8천만원, 적환장 운영비 2억 8천만원 청소업체 대행수수료 14억 5천 5백만원과 재활용사업 등 청소환경 현안사업에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27건에 29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청사 부지매입비 16억 8천만원과 가정3동청사 사유지매입비8억 7천 5백만원, 가정1.2동과 석남3동 청사부지 년부매입비 2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정3동, 가좌2동 청사 신축비 14억 8천 5백만원은 재원 미확보로 채무부담으로 계상한 반면 신축에 따른 설계비 9천 2백만원 확보와 동청사 개보수, 문서고 및 모빌락 설치 등으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설치 등으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에는 구민회관 부지매입비 4억 9천 4백만원, 구민회관 상징물 제작비 2억원 등 총 7억 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현안사업인 자치단체장 선거 등 4대 선거 실시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5억 5천 3백만원을 포함 빈틈없이 원활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선거사무종사 격려비 등으로 총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우리구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부문의 사업들이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편성된 예산이며 저희구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우리구가 공해없고 깨끗한 서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로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근거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을 대신 할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송병일 의원, 김계환 의원, 최봉현 의원, 김윤복 의원, 이희묵 의원 등 5명과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김대식 의원, 김진수 의원, 이형순 의원, 심도진 의원 등 4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9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우리 의회의원 3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사가 실시된 바 있으므로 이중적인 심사를 피하고자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과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 58분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선서에 따라 송춘규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15시 30분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각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의안심사가 시작됩니다. 11월 26일 내일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28일 09시 30분에는 우리 전의원의 참여하에 서인천 복합 화력발전소 등 5개소의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

1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