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창 의원 5분자유발언
해식
임해식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15시03분
성창
임성창의장
오늘 정기회는 개원 이후 4번째 맞이하는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3년 7개월을 보내고 이제 5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악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결과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회기가 35일로 5일간 연장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나게 되어서 종전에 의사일정보다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임하게 됐습니다. 정기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그동안 많은 준비가 있을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활동에 모두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나라안으로는 성수대교의 붕괴, 충주호 유람선화재 등 대형참사가 이따랐고 인천과 부천시 공무원들이 수십억대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존파 등 전대미문의 엽기적 살인사건으로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철 더위와 가뭄이 극심하여서 우리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촌에 큰 소득원이었던 산송이가 전혀 나지 않아서 농촌은 지난해 냉해에 이어 계속해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 계획으로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98년까지 당초보다 3년 앞당겨 투자하였고 농특세 15조원을 경쟁력 제고사업에 집중지원 한다고 하나, 아직 우리 농어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UR협상타결이후 농어업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농업에 국제경쟁력은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까지 농사를 계속할 농가가 현재 전국의 15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인구가 63,000정도인데 지난 10년간 평균감소 추세를 보면 매년 2,300명 정도가 줄어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해에 달산면 인구 정도가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5.4%이지만 우리군은 12.4%로 벌써 노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방치해 둔다면 15년 후인 2010년에는 우리군 인구가 25,000명까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변화의 인식바탕위에 장기적인 농어촌살리기 계획이 수립되고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총체적인 군정계획인데 9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지난해 당초예산 489억원보다 약 2.6%증액된 501억 규모입니다만, 그중에서 인건비 123억 법정 필수경비 51억원을 제외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245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비는 약 22억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76억원 정도로 자립도가 15%로 매우 열악합니다. 앞으로의 우리군정 방향은 자체적인 세원개발과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서 자립도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전 차지화가 시행이 되면 지방비 보조비율이 높아지면 자립도가 높은 상대 시군과의 상대적인 빈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방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의원들이 7일간에 충분히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성실히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은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인허가 등 제도상의 잘못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었는지 등등 의회의 주어진 감사권이 올바르게 행사되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감사와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초대 의회를 총 결산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과 감사지적 사항중 해결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수산종묘배양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몇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결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수산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인 창수 영양간과 달산 청송간 등 도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어서 농수산물 수송과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와 잎담배 수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은 동결되고 물량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추곡수매 물량을 증대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인 여건을 보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비준이 연내 있을 것이 확실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 육성해서 우리 농촌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 롯데월드백화점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향우회가 운영하고 있고 사이판 자매도시에 우리 농수산물 수출길을 일부나마 틔게 됐다는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간에 경쟁하는 지방경영시대가 될 것입니다. 50만 인구로 통합되는 포항시와 군세가 우리보다 큰 울진군과의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단체간 경쟁하고 자치경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지혜를 총 동원해서 초대 마지막 35일간의 정기회가 훌륭하게 운영되길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식
임해식의사계장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