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춘섭입니다.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3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인배 위원의 세분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으로 여섯분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정족수에 달하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홍순목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협조해 주시고 미숙한 점이 있드래도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간사는 홍순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수 위원께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홍순목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는것은 없지많은 위원장을 보조하여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바가 있는데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여러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해주신 감사계획안 입니다만 본위원장이 중요사항만 개략적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목차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목차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위원 및 사무보조 직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장소,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과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 자치단체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에서 감사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 최봉철 의원, 김명수 의원, 김인배 의원, 최용득 의원, 홍순목 의원 이상 여섯분이 되겠으며, 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진춘섭, 의사계장 유명선, 의안ㆍ의사담당 최영환, 일반서무 한규하, 타자수 김현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2일 7일까지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12개실과 2개 사업소, 7개 읍ㆍ면 및 의회사무 과가 되겠으며 관련법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5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은 1반과 2반으로 편성하였는데 반편성은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편성한 것이므로 감사는 반편성과 관계없이 전체 위원이 실시하게 됩니다. 1반은 홍순목 의원, 김명수 의원, 최봉철 의원, 으로 담당 실ㆍ과ㆍ소ㆍ읍ㆍ면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장수읍, 장계면, 천천면, 의회사무과가 되겠고, 2반은 정희택 의원, 김인배 의원, 최용득 의원으로 담당 실ㆍ과ㆍ소ㆍ읍ㆍ면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지도소,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 계획은 '94년 12월 1일 기획실ㆍ문화공보실ㆍ내무과ㆍ사회진흥과, 12월 2일은 산업과ㆍ농촌지도소 방위과ㆍ읍ㆍ면, 넷째날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섯째날은 재무과ㆍ사회과ㆍ환경보호과ㆍ건설과ㆍ보건소, 여섯째날은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7일날은 의회사무과 및 현지출장 대상 실ㆍ과ㆍ소 및 업무관련 실과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일정별 시행은 당일 대상 실과소 읍ㆍ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페이지 군정감사 자료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검토해준 사항입니다만 변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제출 기간은 '94년 11월 28일까지로 하고 제출 부수는 12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될 증인 채택 범위를 장수군수 및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린데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모든 감사를 하는 감사기관이 감사 착수 시간 같은 것을 본다고 보면은 업무시간 개시에서 부터 바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30분동안이다고 하면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9시 30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시 장소가 상황실 내지는 소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다가 이리저리 옮기는 것보다 한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감사는 상황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감사는 여기에서 감사자료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행부 상황실로 가는 것보다는 의회의 감사는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하는 생각에서 두 장소가 안으로 제시된 것 같스니다. 김명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2월 1일부터 담당 감사반 실과만 그날 감사장에 참석하고 기타 과장은 참석을 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일정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하다보면은 관계 실과장이 전부다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실과장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해당하는 실과소의 수감대상 공무원은 전부 한자리에다 불러놓고 그날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기타의 실과장은 감사하다가 관계실과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날 감사의 총평이 있어는데 전반적으로 마지막날은 각 실과를 전부 참석해가지고 서로 연관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감사의 시간도 피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마지막날은 전부 실과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연관된 부분 까지 질의가 되고 감사가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날은 전부다 참석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날이 의회사무과와 현지출장 대상실과소 읍면 및 업무관련 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정희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마지막날은 전체적으로 오전중에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연대성있게 하고 점심먹고나서 총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