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41회 정기회가 집회되게 되겠습니다. 다루어질 안건은 지난 11월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과 11월17일 영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등이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회중 가장 중요한 안건인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41회 영동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으로 절약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0대 역점 투자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로 교통난 완화 및 낙후지역의 집중지원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였고 셋째,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사업을 확대함으로서 경쟁력을 유발하였으며 넷째, 농촌의 복지시책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기반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주할 수 있는 농촌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생활개선사업비를 중점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도시산업화로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을 적극 전개하고 일곱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창작예술의 육성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도록 군민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여덟째, 각종 재해의 완벽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아홉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정능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며 열 번째, 마지막으로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하는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473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37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1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65억3,600만원인데 자체수입은 116억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에 불과합니다. 지방세교부는 225억6,400만원이며 보조금이 119억8,300만원에 의존수입이 345억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9%에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124억4,800만원이며 물건비 89억4,400만원, 이전경비 63억1,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예산계상액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회비 총액은 4억6,700만원인데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7억3,600만원으로써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가 2억6,000만원, 회동리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는 10억4,300만원, 자치단체대행 선거비가 2억7,9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산면 창고신축비로 3,000만원, 도유폐천부지 측량수수료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0억100만원으로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가 9억3,3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가 1억4,500만원, 노령수당지급비가 1억6,9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3억5,700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7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가 3억3,200만원,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기계설치비가 3,500만원, 저소득층주민 가옥수리비로 4,3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가 3,700만원, 청소차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4억9,000만원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로 5억7,5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로 3억2,300만원, 중소농지원 대책비로 1억5,000만원,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비로 2억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로 13억1,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10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사업비로 6억8,200만원, 1995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3억400만원, 1995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7,700만원, 댐시설비로 2억5,200만원, 조림사업비로 2억7,300만원, 나무가꾸기 사업비로 3억8,800만원, 고용촉진훈련 추진비로 1억200만원,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비로 5,000만원, 낙농협업단지육성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 감나무 신규단지 조성사업비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로는 49억8,6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12억원, 불량화장실 개량비로 1억7,500만원, 가로망 정비사업비로 4억원,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2억700만원, 하수도사업비로 1억7,0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비로 8,000만원,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시설비로 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4,5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 1억6,900만원, 1995년 주민숙원 사업비로 3억5,600만원, 죽산-고당간 도로 확포장비로 5억원, 영동 신탄-돈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로는 30억8,000만원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5억5,000만원, 국민관광비 보완개발사업비로 2억원, 영동군 난계사 보수비로 1억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8,800만원, 영동 난계예술제행사 지원비로 1억100만원, 영동 난계국악단 상임화 지원비로 4억원, 공설운동장 이전사업비로 10억원문화재 보수사업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1,5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비로 2억3,7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원과 예비비로 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으로 10억1,7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24억7,200만원, 보조금은 1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5,300만원, 사업비는 20억원, 지방채상환액이 7억8,400만원이고 예비비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맑은물 안정적 공급대책을 위한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비로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편성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예산안이 결정된 후면 수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예산은 신한국창조와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지역개발 및 발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해 자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합리재정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경직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여 이해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은 각급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였사오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함을 동의합니다.

1993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앞으로 1995년도 예산심의 과정과 1993년도 결산검토시 자세히 살펴주시고 우선 제가 준비된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1993년도 결산의 개략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의회에서 선임한 1993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인 민정호의원님외 3명의 위원이 1994년 9월5일부터 1994년 9월19일까지 15일간 검사한 1993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둘째, 1993년도 회계결산 결과보고, 셋째, 1993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군수님이이하 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민복지 증진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환경보전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444억4,345만9,000원으로서 예산액 445억6,551만원에 대해 99.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216만5,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서 결손액 408만8,000원을 제외하면 9,807만7,000원이 미수납된 이월액입니다. 199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5억6,451만원으로서 지출은 379억4,134만9,000원으로 85%가 집행되었습니다. 1993년 이월액 65억211만원은 예산액의 9.2%로 명시이월이 6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34억7,381만8,000원, 불용액 24억9,434만3,000원은 예산액의 5.3%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3억4,122만4,000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19억7,5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93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로 194억7,391만4,000원에 102%이며 미수납액 1억7,714만6,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9%로서 그 요인은 채무자 재력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인한 독려부족으로 인하여 미수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이 164억209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8억7,305만3,000원은 예산액의 4.5%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채권총액은 43억9,29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46억8,699만3,000원보다 2억9,4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총액은 3억7,324만1,000원으로 2억7,762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채권총액은 1992년도 말보다 5억7,169만2,000원이 감소한 40억1,968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19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27억7,187만5,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4억4,534만5,000원, 지방채가 23억2,653만원이며 해외차관 22억2,513만9,000원은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본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일반회계가 11건, 특별회계가 4건, 세입세출외현금이 3건입니다. 이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실과에 시달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법규를 연찬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우선 보고드리고 여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착오이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월토록 해야하나 1억708만1,000원을 과다하게 이월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과다계상된 1억708만1,000원을 2회 추경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는 5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잉여금이 산출되는데 이 지적사항의 경우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 1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의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운영의 부적정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이월은 물론 예산을 사장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각 실과의 과다책정 이월액조서와 미집행이월액 조서를 목별로 작성 해당 실과에 시달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한 이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토록 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34건에 3,287만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당 실과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자명단을 발췌 통보하고 사후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한 결과 1994년 11월24일 현재 소재불명 및 장기보관자에 대한 것은 군세입 조치하여 9건에 521만원이고 대상자 지급한 것이 8건에 601만3,000원, 대상자에게 청구토록 통보한 것이 17건에 2,164만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함은 물론 적법한 예산집행을 통해 알찬 군정이 수행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3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9,674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9,674만1,000원으로 지출년월일은 1993년 4월15일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3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1992년말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비로 1억1,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후 사용토록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1993년 4월1일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라 시운전 및 시험기기, 약품구입비, 공공요금등의 필수적 소요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813만6,000원인데 지출액은 1,696만3,000원이고 지출년월일은 1993년 4월15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1993년 4월1일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하기 위하여 11명이 발령받았으나 제1회 추경예산전에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2만6,000원이고 지출액도 32만6,000원입니다. 지출년월일은 1993년 7월29일에 지출이 됐는데 지출사유는 1993년 6월8일 우박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피해면적 36.7㏊에 대하여 농약대로 108만3,000원을 양강면과 용화면 지역에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후 국비는 예산시달이 되어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지원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40만3,000원으로 1993년 8월17일자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1993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임산-물한간 군도 절개지에 대형붕괴의 위험이 있어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비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및 호우피해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243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243만4,000원으로 지출년월일은 1993년 8월19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1993년 7월 중순이후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도열병발생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3,475㏊의 피해면적에 대해 희노산유제 및 키타진유제 3,475병의 이삭도열병약을 구입하여 공급 지원토록 지시되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해 공동방제를 하기 위하여 농약구입비를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에 국비영달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냉해 대책 다찌가렌 공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80만원이고 지출액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년월일은 1993년 9월3일인데 지출사유는 1993년 6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걸쳐 평년에 비해 갑자기 기온이 2.7℃가 낮아 냉해 우심지역 200㏊에 저온현상이 발생하여 다찌가렌 4,000병을 구입 군비 50%, 자담 50%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벼 냉해대책 농약구입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의원 사망에 따른 장의경비 지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912만1,000원이고 지출액도 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년월일은 1993년 12월20일인데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영동군 의회장으로 거행된 1993년 11월24일 고 장영돈의원의 장례식에 사용된 장례비는 장의사, 영결식 아취제작, 신문광고 및 조화, 인부임, 장의사용료, 제물비등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일시상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245만9,000원이고 지출액도 4,145만9,000원입니다. 지출년월일은 1993년 11월18일이고 지출사유로는 영동 계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한신기업의 공장부지 분양대금잔액 3,988만6,000원을 1997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한신기업에서 일시불로 4,145만9,000원의 원금 및 이자 조기 상환으로 영동군에서는 사업수입금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편성토록 하고 그전에 예비비에서 재원대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