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진천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4년 11월 7일 진천군 수에게 이송하였으며 94년 11월21일 공포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채택의결된 자율방범 대원임무수행중상이사망에 따른보상 등관계법제정건의안을 94년11월 7일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에게 발송하 였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사업추진 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94년 11월 7일 진천군 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동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된 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94년11월14일 진천군수에게 이송하 였습니다. 94년11월21일 의원간담회시 정기 회에서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여 협의가 있었으며 위 원장에 차영철의원,간사에 송은섭 의원,위원에 김명제의원,정용기의 원,김창수의원,조평희의원으로 구 성하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4년11월21일 조평희의원외 3인으 로부터 94년도추곡수매량확대및잎담 배수매가인상과농작물피해보상법 제 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4년11월11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11월14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94년11월17일 진천군수로부터 진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과 95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94년11월19일 진천군수로부터 95 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93년도예비 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11월21일 진천군수로부터 95 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94년11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94 년도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진천군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의원 입니다. 94추곡수매량확대및잎담배수매가 인상과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 건의문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우리겨레의 마음의 고향이 자 뿌리입니다. 풍년이 들면 인심이 좋아지고 국 민경제가 활성화 되어 정치도 잘 된 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현실은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어려 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 업포기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 조상 대대로 물려준 문전옥답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속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개방화의 물결은 농축산물 개방 압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금년 여름 6∼7월에는 사상 유래 없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되여 농 촌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속에 농민들은 생계마저 크게 위협을 받 고 영농의욕까지 상실한 허탈한 심 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량은 실의 에 빠진 농민의 생존권적 현실을 외 면할 뿐만아니라 생산비조차 보상받 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난 10월 11일 잎담 배 수매가격을 추곡수매 가격 결정 후 5%선에서 인상할 것을 잠정적으 로 결정한 것은 잎담배 생산 농민들 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한해와 수해 가 번갈아가며 잎담배 생산에 막대 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병충 해도 극심하여 생산비가 예년에 비 해 더 소요되었으며 최소 생산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 며 농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 는 불이익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탄에 빠져있는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고 실의에 차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 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94추 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 및 잎 담배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대 통령,국회의장,경제기획원,농 림수산부장관에게 대하여 6만 군민 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94년산 추곡수매가는 사상 유래 없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수해피해로 벼 감수량을 감안하여 수매가는 8% 인상과 수매량은 1,100 만석 확대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실 질적인 소득보상이 될수 있도록 결 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소득 보 상제도를 도입하여 주실것을 촉구합 니다. 추곡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 WTO 체제 출범과 정부의 재정적 경제논 리만을 주장하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각 전환을 촉구하며 추곡은 국가 안보와 농민생존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보호를 위해 이는 최소한 의 농민들의 요구이며 피폐화될 농 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경 제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 과 오늘의 농촌을 살리지 못하면 우 리마음의 고향 농촌은 극도로 황폐 화될 것입니다. 둘째,금년도에 생산된 잎담배 수 매가는 극심한 한해,수해 피해를 감 안하여 최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 는 13.5%를 인상하여 잎담배 생산농 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 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셋째,정부는 금년도 우박피해 농 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적극적 으로 강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 며 국회는 비현실적인 농어업 재해 대책법,풍수해 대책법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농어업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단히 마 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 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중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이 내를 5인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군의 원은 전제 결산검사 위원수에 ⅓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 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본안건 3조1항에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⅓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⅓이라고 그러면 1.6명이 되는데 군의원은 몇명으로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까?

반을 사사오입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한명으로 보는 겁니다.

사사오입으로 할수 있다면 두명으 로 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할수가 없기 때문에 한명으 로 보는 겁니다.

한명으로 본다.

예.

의장!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개 정전에도 군의회의원이 결산검사위 원을 두명으로 이제까지 군민의 살 림살이에 대한 결산을 한바 있습니 다. 개정이 되므로서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현재의 지방자치법하고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상이하면서 할수는 없습니다. 이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문백면 구곡리 4번지에 위치한 분뇨종말 처 리장은 14억1,300만원을 투자 93년 9월 7일 착공 94년 11월 1일 득하였 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의거 진 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은 8명이 며 인건비는 년간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진천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는 인력하고 대비 를 해서 실질 증원은 몇명이나 됩니 까? 아까 설명하신 것이 실질.....

별도 8명입니다.

별도, 지금 기존인력에서.....

예.

그럼 기존인력도 거기에 흡수됩니 까?

아직 현재에는 흡수가 안되고 다 음 기구가 설립하면서 차차 흡수하 는 걸로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제는 인건비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현 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업소가 설치가 되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럼 그 인력이 그냥 있어야 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라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별도다.

예. 그것은 추후에 설립이 되면 그때에 다시 기구가 설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자동차 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비정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므로써 도시계획구역내의 자동차 교 통원할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 모하고,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 주차장법 개정 및 19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 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 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장의 효 율적인 이용으로 주차수요를 해소하 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문제 점등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안 제14조 등 도 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 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 가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 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기준 별표 2중 숙 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 집회시설,운수시설,판매시설,위 락시설,업무시설,종교전시통신촬 영창고시설,근린생활시설 기타 건 축물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설치기준과 같으며 단 독주택,공동주택은 주차장법 시행 령 제6조 별표1 설치 기준보다 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서 정비되는 거죠?

예.

참 불만스러운게 있습니다. 사 항에 보면 2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인 근설치 문제하고 아항에 단독주택이 나 공동주택에 강화된 내용을 보면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업체한테는 상당히 편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200m 이 내에 설치되어야 될걸 300m로 봐줬 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한테는 33평으로 다가 33평이상이면 개인 부설주차장을 설 치하게끔 강화시켰어요. 그죠? 이게 아직 본의원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개정하라고?

법령에도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현재.

법령에는 그렇게 안돼 있죠?

법령에는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지 는 않지만은 조례 개정하라는 지시 가 도에서부터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94년 9월 7일 도에 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글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여러가지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법령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의장님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이문제는 주민 .....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 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나와있는 부설주 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을 ½범위내에서 조례로 강화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단독주택은 300㎡ 면은 90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화해 가지고 150㎡ 에도 45.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천군내에 건축 물이.....

과장님 이건 잘못 해석을 하고 있 어요. 아니죠. 설치를 안해도 되는 시설물은 33평미만이면 안해도 되고 33평이 넘으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45평이 아니예요.

지금 150㎡는 45.5평입니다.

아니 150㎡ 이내에는 한대인데 100㎡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치제외 시설물은 33평 정도는 아주 제외가 되는거죠.

그리고 부속건물하고 포함된 면적 입니까?

이건 부속건물은 포함이 안된 겁 니다. 그래서 현재 차가 증차가 자꾸되 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으 면 자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통 이 더 혼잡스럽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거고 충청북도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정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도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강화하는건 좋은데요. 그런데, 왜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업체한테는 봐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느냐 이 얘기 입니다.

봐주는게 아니죠.

아니죠. 200m 이내에 가까울수록 그 시설을 찾는 자동차가 거기다 주 차를 하지 멀리 1㎞ 밖에 있으면 할 것 같습니까? 그 인근 골목같은데 세워놓지.

이것은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일단

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200m,300m 거리까 지 연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될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차 장에 다가 차를......

과장님! 잘못 얘기하시는데 기존 지금까지는 200m 이내 지역에 다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300m까지 봐주는 쪽으로.....

건물을 연장시키는거죠.

그러면 멀면 멀수록 그 시설물을 찾아왔던 차량이 그업소 부설주차장 에다가 세워놓지 않고 엉뚱한 골목 에다가 세워놓게 된다 이 얘기입니 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거 죠.

만들어 놓으면 허울좋은 주차장이 죠.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만들도록 정 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허울좋 은 겁니다. 지금 신문에도 간간히 이 문제 때 문에 보도가 돼요. 도외지에서 예, 이러한 업소허가 를 내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게끔 자 꾸만 봐준다.

아니요. 본인이 이해 상관하고는 상당히 얼킨 문제인데 간단하게 넘 어갈건 아니라고.....

송은섭의원 입니다. 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에 보면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 인 경우에는 ⅓ 범위내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이걸 완화할 수 있 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 원 차영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런 문제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민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는 강화 를 했다 이런 얘기죠.

강화했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강화는 했지만 강화한 조례중에도 33평 이하는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그 이상만 되는데 지금현 재 단독주택으로써 30평넘는 주택이 진천엔 별로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은 대개 차고지가 있는 걸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그 일반주민 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주차장 1대에 면적은 얼마입니까?

주차장 1대 면적은 그건 제가 계 산을 안해 봤습니다.

담당계장 좀.

18㎡

18㎡

아까 주요골자 말씀하셨는데 주차 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은 아까 40%에 가산금을 합산한다고 말 씀 하셨습니까?

400%입니다.

400%입니까? 왜,묻느냐 하면 40% 로 말씀하신거 같아서요. 그리고,그 다음줄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20% 를 경감 규정신설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그거에 대한 식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부제는 그날그날 나와있고 함께 타기는 주차장에 갖다가 세울적에 같이 타고 다니는게 나타나니까 확 인되니까?

같이 타고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 게 한다.

예.

예. 다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 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중에 도에서 지시에 의 해서 200m,300m 규정에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를 할 필요 가 없죠. 이제 됐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 에 자치단체에서 할수가 없기 때문 에 그 문제는 문제 제기를 안하겠습 니다.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95공유재산관리게획안에 따른 검 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교성리 242-1번지에 위치 한 군수관사는 대지가 831㎡,본건 물이 158.18㎡,부속건물이 19.17㎡ 근래 관사 전후에 고층아파트가 건 축되어 관사위치로서 부적합하여 진 천읍 교성리 284번지 50㎡,교성리 285-13번지 848㎡ 계 898㎡에 본건 물 198.35㎡,부속건물 66.12㎡ 계 264.47㎡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비는 2억1,300만원,부지 매입비는 1억4,000만원 계 3억5,350 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승면 광혜원리 443번지에 위치 한 만승면 사무소 청사는 대지가 3,566㎡,본건물이 756.36㎡,부속 건물이198.80㎡,보건지소가172.90㎡ 임. 만승면사무소는 1984년도에 건립 하였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들 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으며 또한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줄뿐아니라 만 승장날일 경우 만승면사무소 출입에 지장이 많아 만승면 광혜원리 542-1 번지선 군유지와 기 매입된 광혜원 리 542-1번지 전 726㎡ 계 6,800㎡ 의 부지에 본건물 지하 1층,지상 2 층 1,155㎡,부속건물 330㎡,보건 지소 250㎡ 계 1,735㎡를 신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5,200 만원이 소요됩니다. 초평면 용산리 274-6번지에 위치 한 용산지구 보건진료소는 대지가 264㎡,건물이 74.38㎡임. 인근에는 축사가 산재해 있어 하 절기에는 해충서식,악취로 환자진 료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초평면 용산리224-1번지 군유대지1,075㎡에 진료소 83㎡,부속건물 20㎡ 계 103㎡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 업비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덕산면 기전리 389-4번지에 위치 한 선옥지구 보건진료소와 문백면 장월리 179-7번지에 위치한 사양지 구 보건진료소 및 백곡면 성대리543 -3번지에 위치한 성대지구 보건진료 소에 창고가 없어 진료업무에 지장 이 있어 보건진료소별로 10㎡의 창 고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수관사신축,만승면사무소신축,초평용산지구 보건진료소 신축,선 옥지구 보건진료소 신축,사영지구 보건진료소 신축,성대지구 보건진 료소 신축등 창고신축 등 사업비는 총 15억9,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현 군수관사 대지 교성리 242 - 1 번지 831㎡중 780㎡ 건물 177.35㎡ 현 만승면사무소 대지 광 혜원리 443번지 3,566㎡중 3,400㎡ 건물 1,128.06㎡ 현 용산지구 보건 진료소 대지 264㎡ 건물 74.38㎡ 및 폐소류지 덕산면 화상리 628번지 10,043㎡,632-1번지 403㎡,632-1 번지 1,276㎡,632번지949㎡,787-1 번지 301㎡,788번지 182㎡,475-2 번지 1,696㎡,476-1번지 2,377㎡,472-2번지 59㎡,473-1번지 787㎡ 덕산면 용몽리 560-15번지 위치한 덕산경노당 대지218㎡,건물112.91㎡ 등 건물 9동 1,492.70㎡ 토지 14필 지 22,735㎡ 매각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도심 지 교통혼잡 해소와 균형적인 도시 개발촉진 및 택지공용청사 추진을 위하여 벽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천읍 벽암리 100번지 일대에 터미 널 부지가 15,000㎡,주거용지가 7,300㎡,공공용지가 8,250㎡ 도로 등 기타가 12,874㎡ 계 43,424㎡를 94년 7월부터 95년 년말까지 조성하 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9억 6,700만원으로 그중 50억원은 지방 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고,급속 한 산업화,도시화로 용수수요가 급 증하고 주민으로부터 양질의 용수공 급 욕구가 증대되며 또한 주민의 보 건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94년 3월부터 착수하여 97년12월 준 공예정인 충주광역상수도 사업은 진 천군에서 투자할 사업비가220억4000 만원,95년도 투자액이 33억400만원 96년도 이후 투자액이 187억600만원 으로 95년도 투자액중 9억1,000만원 은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며 벽암지구택지개발 사업비중 지방 채 50억원과 충주광역상수도 사업비 중 95년도에 투자할 지방채 9억1000 만원 계 59억1,000만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채권형식 이 증서차입이며 벽암지구택지 개발 사업비 지방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충주광역상수도사업비 지 방채는 건설부 토특자금에서 차입하 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 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4년10월31 일 승인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벽암지구택지개발 사업 계획서중 에 수지전망에 보면 만승택지분양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대책으로 그 래갖고 기채 50억하고 만승택지 매 각대를 10억을 봤다가 7억으로 잡았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재원8억7300 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들어올 걸로 가상을 해서 잡아놓 은 겁니다.

벽암택지면 벽암택지 자체로 사업 수입을 전망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저희들이 재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죠. 벽암택지를 개발해 갖고 서 분양을 하면 거기서 바로 수입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잡으 셔야지 분양대에 대한 수지 전망란 에 그게 들어가야지 어째 만승건 넣 습니까?

그것이 전체가 다 조성이 되면 충 당이 되는데 일단은 벽암택지개발하 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을 잡은 겁 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수지전망입 니다. 수입을 벽암택지를 분양을 해서 수입이 얼마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 른 지출을 해 갖고서 수지가 어떻게 된다는 수지전망을 내놓으신건데 거 기에 만승택지 전망대가 들어가 있 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수지관계는 만승택지와 무슨 필요 가 있습니까? 아니,사업을 하는데 자원 조성할 때는 좋다 이거예요. 수지전망이다 이런 얘기죠.

만승택지가 어디가 나옵니까?

아니 이런 세상에 여기 있네요. 수지전망에.

저희들이 벽암지구택지개발을 하 기 위해서는 총 투자사업비중에 만 승택지매각대를 활용한 것으로써 총 투자비에 지출을 빼야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투자 사업비중 만승택지매각대 를 활용하는 것으로 총투자비에 지 출을 빼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걸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상에 만승택지 분 양대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잡았기 때 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군비 49억6,700만원이 전부다 군 비가 만승택지분양 대금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 은 간단합니다. 사업내역 주요골자중에 군비가 벽 암지구택지개발에 따른 군비가 이것 은 만승택지 분양대로 충당하는 거 냐.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93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특 별회계 예비비지출건은 농공단지조 성을 위하여 89년도에 년 8%로 5년 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융자한 사업 비를 일시에 상환을 요구한 업체는 덕산농공단지내 한성제약 2억441만 6,200원,초평농공단지내 극동전선 6억7,811만8,540원 계 2개업체에 8억8,253만4,740원입니다. 일시상환분 8억8,253만4,740원중,기존예산 4억3,050만원을 공제한 부 족분 4억5,203만5,000원을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예비비에 서 지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