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평희의원 입니다. 94추곡수매량확대및잎담배수매가 인상과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 건의문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우리겨레의 마음의 고향이 자 뿌리입니다. 풍년이 들면 인심이 좋아지고 국 민경제가 활성화 되어 정치도 잘 된 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현실은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어려 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 업포기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 조상 대대로 물려준 문전옥답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속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개방화의 물결은 농축산물 개방 압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금년 여름 6∼7월에는 사상 유래 없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되여 농 촌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속에 농민들은 생계마저 크게 위협을 받 고 영농의욕까지 상실한 허탈한 심 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량은 실의 에 빠진 농민의 생존권적 현실을 외 면할 뿐만아니라 생산비조차 보상받 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난 10월 11일 잎담 배 수매가격을 추곡수매 가격 결정 후 5%선에서 인상할 것을 잠정적으 로 결정한 것은 잎담배 생산 농민들 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한해와 수해 가 번갈아가며 잎담배 생산에 막대 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병충 해도 극심하여 생산비가 예년에 비 해 더 소요되었으며 최소 생산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 며 농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 는 불이익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탄에 빠져있는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고 실의에 차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 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94추 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 및 잎 담배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대 통령,국회의장,경제기획원,농 림수산부장관에게 대하여 6만 군민 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94년산 추곡수매가는 사상 유래 없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수해피해로 벼 감수량을 감안하여 수매가는 8% 인상과 수매량은 1,100 만석 확대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실 질적인 소득보상이 될수 있도록 결 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소득 보 상제도를 도입하여 주실것을 촉구합 니다. 추곡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 WTO 체제 출범과 정부의 재정적 경제논 리만을 주장하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각 전환을 촉구하며 추곡은 국가 안보와 농민생존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보호를 위해 이는 최소한 의 농민들의 요구이며 피폐화될 농 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경 제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 과 오늘의 농촌을 살리지 못하면 우 리마음의 고향 농촌은 극도로 황폐 화될 것입니다. 둘째,금년도에 생산된 잎담배 수 매가는 극심한 한해,수해 피해를 감 안하여 최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 는 13.5%를 인상하여 잎담배 생산농 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 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셋째,정부는 금년도 우박피해 농 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적극적 으로 강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 며 국회는 비현실적인 농어업 재해 대책법,풍수해 대책법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농어업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단히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