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판기 의원 발언

성기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창녕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창녕군의회정기회회기는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개요설명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개요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군 송영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5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77,840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15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1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447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2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16백만원,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2,720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5,101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65,442백만원의 30%인 19,65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년 당초 예산액 60,211백만원의 29.3%가 증가된 77,84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 당초 예산액 보다 38.9%가 증가된 7,216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94년 당초 예산액에 비해 60.6%가 증가된 2,157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4.4% 증가된 7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가 38.2% 증가된 41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44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가 2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16백만원,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2,720백만원 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 77,840백만원으로서 94년 당초 예산액 보다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378백만원, 세외수입이 7,539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8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 36백만원, 사용료 수입 248백만원, 징수 교부금 1,916백만원, 이자수입 334백만원, 수수료 수입 250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753백만원으로서 이월금 3,5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잡수입 649백만원, 전입금은 골재 채취 전입금입니다. 600백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3,449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5,916백만원으로서 군도 정비사업 3,094백만원, 농촌도로정비 사업 829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33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1,648백만원, 보조금은 22,015백만원으로서 94년 당초 예산액 보다 34.8%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13,524백만원으로서 일반 행정비 보조가 9,500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4,577백만워나 산업경제비 보조 7,988백만원, 문화및체육비 보조가 729백만원, 민방위비 보조 3백만원, 병사비 교부금 217백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8,490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 639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227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5,857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1,53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222백만원,민방위비 보조가 9,700천원입니다. 다음 지정재원으로서 10,541백만원으로서 재산 매각수입 1,038백만원, 부담금 1억, 지방채가 9,403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8,903백만원, 축산폐수시설에 1,311백만원, 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199백만원입니다. 구성 비율로 볼때 100으로 봤을때 15.7% 점유합니다. 물건비 9,116백만원 11.7%, 이전경비가 6,132백만원 7.9% 점유합니다. 자본지출 48,502백만원으로서 62.2% 점유합니다. 보전 재원은 지방채상환입니다. 94백만원 0.1%, 자치단체 내부거래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1,124백만원 약 1.4% 점유합니다. 예비비가 670백만원으로서 1%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568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0,14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1,470백만원, 산업경제비가 21,064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0,82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006백만원, 민방위비가 488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69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157백만원입니다만, 세입에서는 자본적 수입이 1,207백만원입니다. 고정 부채 수입이 428백만원, 시설분담금이 3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75백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949백만원으로서 급수수입이 55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48백만원등 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이 1,207백만원으로서 시설비가 997백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이 192백만원등 입니다. 수익적 지출로서는 949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30백만원, 복리후생비가 63백만원, 일반운영비가 69백만원, 수선비가 81백만원, 공과금 유지비가 122백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6백만원으로서 세입면에서 사업수입이 40백만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니다. 사업외수입 35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900천원,융자금 회수 수입이 29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비가 70백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등입니다. 예비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9백만원으로서 세입면에 사업 수입은 2,200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417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80백만원, 일반 소득 특별회계 지원금 회수가 335백만원등입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414백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 금고 사업 융자금 50백만원, 일반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가 358백만원등입니다. 예비비가 480만원, 14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47백만원으로서 세입면에서 사업외 수입 13백만원입니다. 보조금 1,434백만원으로서 국비 보조금 1,143백만원, 도비 보조금 291백만원, 세출은 관리비가 6백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441백만원으로서 외래진료비가 1,367백만원, 입원 진료비 19백만원, 일반융자금 22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수입이 893천원, 사업외 수입이 22백만원등 입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사업비가 2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8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60백만원으로서 세입면에 사업수입이 178백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이 238백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면에 관리비가 1,562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415백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기채 이자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 골재채취 군지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20백만원입니다. 경영사업적 측면에서 수입관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사업수입 2,720백만원입니다. 이는 골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이 2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2,610백만원 주로 골재채취 수수료가 1,920백만원입니다. 골재채취장 진입로 보수비가 3백만원,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 12백만원, 골재반출로 민원해소비가 50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9백만원입니다. 18페이지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7건으로서 20,90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3,524백만원, 도비가 2,272백만원, 군비 부담 5,107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소관으로 구심문고지원등 8건으로 총 25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30백만원, 도비가 11백만원, 군비가 13백만원 다음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등 8건으로 1,087백만원입니다. 국비가 729백만원 도비가 178백만원 군비가 180백만원 부담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림수산부소관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등 23건에 10,417백만원, 국비가 6,823백만원, 도비가 1,676백만원, 군비가 1,917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소관입니다. 거택구호비등 22건으로 총 1,983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556백만원, 도비가 191백만원, 군비 부담 23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진흥청소관입니다. 벼 병해충 기본 예찰답 운영 재료비 등 29건등에 1,39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57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군비 988백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제일 밑에 산림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등 18건으로 1,067백만원, 국비가 828백만원, 도비 63백만원, 군비가 175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환경처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등 2건으로 4,696백만원입니다. 국비가 3,099백만원, 군비가 1,59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310백만원, 순 군비가 2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건으로서 20,238백만원입니다. 도비가 6,218백만원, 군비 부담이 14,020백만원 이중 내무부 소관이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등 14건으로서 3,934백만원입니다. 도비 1,546백만원, 군비 2,388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모자세대 자립 지원등 21건으로서 총153백만원입니다. 도비가 41백만원, 군비가 111백만원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농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비등 30건으로서 6,231백만원입니다. 도비가 3,732백만원, 군비가 2,4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1건인데 2백만원입니다. 순 도비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도로 수로원 인건비등 2건으로서 305백만원입니다. 도비가 149백만원, 군비 156백만원,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등 7건으로서 9,507백만원입니다. 도비가 702백만원, 군비가 8,804백만원입니다. 28페이지 민방위국소관입니다.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등 3건으로서 27백만원입니다. 도비가 580만원, 군비가 21백만원등 입니다. 진흥원소관입니다. 과수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운영등 4건으로서 75백만원입니다. 도비가 37백만원, 군비가 3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성사교 가설공사, 어만교 가설공사등 45건으로서 4,627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신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종문위원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사전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된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하태리의원, 김충식의원, 하종문의원, 이재구의원, 김광웅의원, 김용곤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수영의원외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수영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14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송재기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하태리의원, 김충식의원, 이재구의원, 이채희의원, 이판동의원, 하종문의원, 신판기의원, 김광웅의원, 김용곤의원, 조금수의원, 송재기의원, 김무동의원 이상 12명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하태리의원외 11명의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는 하태리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감사특별위원회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충식의원, 간사에는 김광웅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판기의원, 간사에는 김용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본회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특별위원회 신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판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창녕군 본청 실.과.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장은 본의원, 간사는 김용곤의원 1반은 김무동의원외 4명, 2반은 이채희의원외 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 대상기관에 대하여 군 2층 회의실 및 현지에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자료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 현지확인등으로 감사반별로 중점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요구 자료는 총 168건입니다. 그 내역과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서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다수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기회(본회의·상위·특위)개최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제35회정기회개최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개최에 따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조금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26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정기회개최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하태리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 처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