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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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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할 정기회의를 맞이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의의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심사하실 산적한 의안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김성국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먼저 검토하고 계획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법규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방향은 정책감사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을 제시하고 현장확인으로 실지 감사를 하며 일문일답식에 의한 회의진행 형태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집중 감사하고 보충질문 위주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기간은 1994년 12월 7일에서 12월 13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금정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형열의장이 되겠습니다. 간사 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성국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박광호의원 박종백의원 김일만의원 차동선의원 김홍관의원 정차모의원 장성수의원 박명호의원 김대권의원 정규순의원 안진형의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변송 전문위원 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일정은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구청 3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가 있겠고 구청장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관계공무원선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현장확인, 질의 답변, 제출된 자료 확인 검토, 필요시 증인의견진술 청취,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이런 순서로. 그러면 감사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김훈 속기 원 김동영 장은주 고영선 기타 가능한 인원은 수시로 협조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장 및 감사 출장준비는 차량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로 하고 감사장 통신시설 및 음료수 비치 녹음기 카메라등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 및 접수는 요청 1994년 11월 30일 별첨 자료명세참조가 되겠습니다. 제출 1994년 12월 3일 구청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를 인용했습니다.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것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이상 일정별 사무감사계획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 35회 정기회 1차 본회의 오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총무사회위원회 1차가 되겠습니다. 증인요구, 감사자료목록 채택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총무사회위원회 2차가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2차에 보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 이송 이것도 같이 본회의 에 하겠습니다.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점검 및 질문 서 작성 총무사회위원회 5차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인사구청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관계공무원 선서 12월 8일은 행정사무감사 12월 9일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12월13일 감사 및 총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그 다음에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 서류 내용은 각실 국 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의 자료 목록. 두 번째는 보고 서류 제출일시는 업무보고를 '94년 12월 7일 '94년 12월 3일 이것은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장소는 구청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증인 명단은 '구정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출석일수는 1994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여섯 번째 증인 출석 장소는 구청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증인 출석요지는 행정사무감사 질문 에 따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문일답식 감사질의가 중요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김성국간사 수고 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완하실 부분이나 생략할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딴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위원장 장성수위원입니다. 우리 간사께서 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에 관한 충분한 세심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번 저희 간담회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쪽에서 자료가 넘어오지를 않았으니까 자료가 넘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금 80몇개 항이 85개항이 추가할 사항이나 덧붙일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이 관계는 생략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행정측에서 감사자료가 넘어오면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참고사항으로 저번에 간담회에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자료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도시산업위원회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자료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요구자료가 모두 85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 약 40건 나올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저쪽으로 자료요청한 것을 한번 전문위원께서 이첩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위원 저번에 인쇄물하고 물품구입관계에 대한 현황을 내가 추가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성국

김성국간사

들어 있는데요.
변송

변송전문위원

47번부터 공사 계약현황이고 그 다음에 쭉 수의계약에서 물품대 제조구매현황, 그 위에 수의계약 물품구매 인쇄발주현황, 관내 업소 관외 업소 전부 구분해서 발주현황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금사공단 내 공장가동현황은 도시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이첩이 되어 있고 자료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위원회에 요청된게 건설공사 추진현황도 별도로 요청되어 있구요.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를 우리 하나씩 줍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예, 도시산업위원회하고 합철해서 같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노포동 오시게시장 조치내역 현황도 도시위원회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하실 사항있으시면 요구자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저번에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 때 간담회때 위원님들께서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통합해서 하루쯤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도시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했으나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소지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것을 통지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어제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간사하고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간에 토의를 했습니다. 역시 조금전에 간사 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시 반복되는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합동 감사는 피하는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취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송

변송전문위원

추가로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표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사 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일정은 진행상 위원장님하고 간사 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뒤에 동순방 착안사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보시고 이 이외에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내용들을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서 또 집행부측에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계획서를 간사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증인출석의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증인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 에 필요한 요구서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구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서의 내용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개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