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겪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의 3일에서 7일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만 대충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에 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2월 7일날부터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은 첫째, 감사시작과 동시에 구청장 인사부터 시작해서 구 업무보고를 각 실과별로 듣고 다음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구정 업무보고한데 따른 추가로 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추가요구 사항을 즉석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끝나면 바로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2월 7일날은 아마 환경보호과 정도 감사를 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12월 7일이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다음에 12월 8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역시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청소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다음 12월 9일과 10일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먼저 현장방문을 할려고 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2월 7일, 8일 양일간의 현장방문을 자기들이 한답니다. 자기들은 주로 현장방문을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아마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9일날 10일날 현장방문의 대상지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나온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질문 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집행부와 동행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첫째, 공사장이라든지 각종 사업장 다음에 관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다음에 임대 국·공유지로서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나 하천, 도로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같은데 임대해 준 사항, 당초 임대 목적대로 임대 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는 그 동안에 다 나오니까 위원님들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장소, 저희 관내는 토지허가 거래나 신고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받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 나무를 심겠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기타 필요한 장소, 다음 토요일날 오전 정도는 저 생각에는 관내 지역내 산화경방을 하고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원님들이 산화경방원 격려 겸해서 금정산의 등산로 정비라든지 작년에 나무 심은 현황이라든지 전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12월 1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위원님들 그 동안에 실과에서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한데 대해서 추가질문 사항이 있으면 미비사항이 있는지 업무연찬을 하는 날로 정하고 12월 12일 월요일날은 다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13일날 오전에는 각 실과에서 감사받은 사항을 추가 보충감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목록표에 나와 있는 것이 56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 합동감사장은 하나 마련이 안 되네요 총무하고 도시하고는

저희들도 위원장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위원님께서 총무분야에 질의하실 사항은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면 방청해서 질의하는 의원을 지정하든지 안 그러면 총무는 도시에 와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 합동으로 하면 중복 지적하는 사항이 나올지도 모른다해서 계획에서 일단 뺐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 의견이 그렇다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총무와 협의해서 하든지 마지막날 합동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나가는 실과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갔다와서 실과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소관은 현장 방문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게끔 건설분야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정표가 제 생각입니다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는 건축, 건설쪽에 의심할 부분이 많고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먼저 앞으로 댕겨서 한다면 오히려 이게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과들은 그런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쉽다고 봐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부하고 현장을 이를 둘러본 후에 도시나 건축 건설관계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강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장을 보고 와서 12일날 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결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 하는 것이 나아요.

12일날 하고 난 뒤에 13일날 보충 감사는 시간이 좀 적을 건데요?

감사총평은 시간이 없으니까 총평은 8시에 해도 되고 9시에 해도 되니까 꼭 5시에 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과를 집중적으로 하실려면 위에 12월 7일날은 환경보호과 하나만 넣어 놨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 있으면 청소과를 위로 당겨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저 생각에도 너무 그리하면 그때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올려놨다는 것이니까 하시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보충해서 하는 얘기지만 먼저 현장 방문을 해 본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현장 방문하는데 실지 따지면 현장방문 할 장소가 몇 군데 안됩니다.

국·공유지 임대관계 라든지 목적에 사용이 됐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이런것도 감사기간에는 형식적으로 가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아니면 한 두 사람씩 조를 짜서 어느 부분은 감사자료가 넘어오면 어디를 가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단체로 가 볼 장소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체로 가는건 착안사항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열네 분이나 되시니까 2인 1조나 3인 1조가 되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한 번 더 모아서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개적으로 전화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메모상으로 저에게 감사자료 요청한 사항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현황을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 총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56건입니다. 작년에도 한 60여건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내용별로는 여기 보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사지고 위에 7가지 해 놔 놓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 8번에 환경보호과 공해단속장비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질문 의 착안 사항은 질문 착안사항 말씀드릴까요. 생략할까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것은 총무분야라서 자료를 일단 총무분야로 넘겼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쪽 아닙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만 나와있다 아닙니까? 부결사항이고 위원회 명단 제출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하라는 것은 총무수관이라서 저쪽편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시소관쪽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각종 위원회 총괄적으로 총무소관이 때문에 총무에 자료를 요청해 놨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행정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쪽 편 소관이라서 거기에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총무분야 실국장 불러다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 잠깐 여쭐께요. 이것 구서동 부광아파트 건립입지심의 회의록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 드린거 이것이 분명히 입지심의를 세 번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세 개 다해주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배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나와지는데 만약에 안나오거들랑 그 장소에서 바로 가져 오라 하면 안됩니까?

예.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말이죠 써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전문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수 금정구가 많이 있는데 몇 대 되는지 그것과 자동차등록사업을 남부사업소가 안 합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것을 타진하고 싶은데.

그것은 건의 사항밖에 안됩니다.

아니지 그것을 지자제 생기는데 각 구청마다 구청별로 그것을 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소관이 지금 현재는 업무가 시장권한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한테 구청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무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임을 안 해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건의형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님 50번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현황이라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우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장전동 온천천 호환도로 설계변경의 건 그것을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다 들어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서식은 위원님들 나누어 드리죠. 거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허가현황을 한번 수도 같은거 수도가 안 있습니까? 수도 저게 보면 참 애매한게 3년이 경과가 안됐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신의에 붙였다가 또 이것은 몇 달로 갈 수 있고 그런 게 애매한 것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도로 굴착현황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자료하나 요구한다면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주요간선도로 안 있습니까? 이 앞에 몇 번입니까? 7홉입니까? 부산대학 앞길이라든지 1일 통행량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최근에 실시된 통행량 그런 자료를 요구해 주이소 주요간선도로 1일 시간대별로 있으면 더 좋고

박재성입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금 기 배부해 드린 56가지 외에 송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허가 현황과 김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주요간선도로 통행량 현황을 추가해서 제출요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