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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석진후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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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

석진후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 보고
창식

윤창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8일 공고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내년도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 2건으로 모두 여섯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진후

석진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위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되는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는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과 추후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만큼, 방금 제안설명에 가름하여 시정연설을 들은 '95년도 예산안은 회기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알뜰하고 빈틈없는 건전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 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의원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서칠수 의원, 윤도현 의원,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 김수영 의원, 이팔호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앞서 호명한 8명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3월16일과 7월6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감사권한도 대폭 강화되어,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개정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7일로 늘어남에 따라 심도있고 치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또는 증언요구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는 등 감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창식

윤창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기간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팔호 의원님, 간사에는 송태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진후

석진후의장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호

이팔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팔호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조금전 11시47분에 개회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은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윤도현 의원, 김수영 의원이며, 제2반은 서칠수 의원, 송태환의원, 이수환의원입니다. 그리고 간사인 송태환 의원이 반별활동을 조정하고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의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4년 주요업무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71건이며, 이 자료는 오는 11월2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후

석진후의장

이팔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감사계획을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