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1월1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94년11월25일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4년11월21일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하였으며, 94년11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청취하고,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구정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을 신중히 심사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94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11월25일부터 94년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기일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한 문민정부의 부단한 개혁과 발전 속에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오늘, 뜻깊은 의회정기회를 맡아 ‘95년도 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새해 구정방향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4월 온 국민적 여망속에 실시된 지방자치와 더불어 기초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만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운 동시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해 오면서 예산안을 비롯하여 구정 주요시책 심의, 불합리한 조례 제·개정과 주민생활상담실 운영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수렴하여 자치행정의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구민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16개 노선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사회복지부문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청앞 광장분수 등 6개소의 수경시설은 주변 녹지공간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건들바위 폭포수와 분수는 연내로 옛 모습을 복원하여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사고의 빈발, 공직자 비위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사회적으로 대과없이 보낼 수 있었고 행정 또한 여러 각도에서 감사와 확인을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공정한 구정을 수행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구공직자로서의 자부심 또한 가져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문민정부 3차년도이자 제1기 의회를 마감하면서 자치단체장 직선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의미가 담겨진 한 해인 동시에 시민들의 자치행정에 거는 기대는 또한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정방향 설정과 예산의 편성은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목표인 「주민의 행복과 만족의 증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거듭 다짐하면서 주요시책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입니다. 내년 6월, 4대지방선거와 더불어 맞게 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자치기반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수행의 원활로 생산성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직내부에 새바람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분발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민봉사자세도 「보다 알뜰하게, 더욱 창의적으로」를 지표로 삼아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현장행정·확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시설의 점검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대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구민의 진정한 여망을 헤아려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등 참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확대 발굴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자기연마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개발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의 신장으로 생산성 높은 행정경영을 기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2개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합리적 인사운영등으로 행정의 능률과 직원사기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기반 역량강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제도와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을 통한 자치구 재정력 확충에도 힘써 나가는 한편, 4대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치개혁의 의지가 담긴 새 선거법 정신의 대시민 홍보강화와 탈법·위반자에 대한 지도감시활동 전개로 깨끗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기능의 질적 향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별로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전세자금의 융자와 순회진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취업가능인력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직종·분야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거택보호대상자와 독거로인 등에는 사랑의 손길펴기운동 전개와 기업·기관단체로 하여금 결연사업을 확대, 수혜의 대상을 넓혀 나가고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날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는 경로위안잔치, 충효교실 운영 등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 나가며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거나 협소·노후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불우노인에 대한 가정의료사업 및 경로당 후원회를 내실화하고 노인체육대회, 노인학교 운영 등 노년기의 여가선용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실 및 어울마당을 확대 운영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비행원인인 유해환경 일소와 불우청소년 지원 및 선도활동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녀직업 보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주부교양대학 개설 및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상담실 운영과 방문의료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건전육성과 범인성유해환경 및 퇴폐업소의 근절을 위해 관련협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지도를 강화하여 오염원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금년중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소를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 노후 된 청소차량 4대를 대폐차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15대를 구입하는 등 청소장비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활용증대, 발생량 줄이기 및 1회용품 안쓰기운동의 전개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다 쾌적한 도심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일반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이 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요인을 안고 있으나, 시비보조금액 증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적 균형개발과 주민편익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사업비 82억원을 책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4개로선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구에서 시행하게 될 시비보조 사업으로 이천노～대구향교간 확장에 20억원, 큰장길삼거리～대서로간 확장에 3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중구관내 도로사업은 16건에 총 13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골목단위 주민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도 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동인1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본격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계획고시된 남산2동 보현사 남편지역과 금년에 추가로 신청하는 봉산동 오포산일대, 남산3동 북편지역, 남산4동 까치아파트서편 등 3개지역에 대해 소정절차를 거쳐 준비단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재개발대상사업지구 중 지주들의 합의와 추진방향설정지연으로 도심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북성2지구와 태평2～3지구에 대하여 지하철 개통 및 대구역 민자역사 추진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본격화해 나가겠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향촌동 지역 외 개발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간선도로변 하역주차구간 8개소를 설치하고 8m미만 도로에 주차질서 지도선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완공되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개장과 더불어 주변 교통처리 개선책과 간선도로변 노점상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장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여타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중앙 및 대신지하상가 불경기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고충해결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도심지조성을 위해, 금년에 추진한 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푸르고 건강한 도심지 경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 기반의 확충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애향심을 고취, 물질과 정신이 조화된 문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봉산문화거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봉산문화회관을 착공하고 ‘96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례행사가 된 봉산미술제도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개발하여 중구문화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향교에 건립되는 유림회관에는 전통예절, 윤리교육 등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도덕심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용 음향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발굴을 위해 경상감사의 도임행차를 복원하고 동성로축제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 해서는 “달성문화선양회”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부합창단의 시·구단위의 문화행사 참가로 구민의 긍지를 고취시켜 나가면서,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중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는 남자양궁부의 운영과 아울러 동호인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체력단련과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가 신장된 553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491억원이며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 6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로 세입요인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 ‘94당초예산보다 9%인 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지방세는 7%인 10억원이 늘었으나, 재산매각대 등 세외수입은 29억원이 감소되었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등은 7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29%가 신장된 57억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적 세출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추진 중인 사업의 완결, 주민공약사업의 추진, 지역적 균형개발 등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되,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며 중구 산하 700여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 위에 의원님들의 사심없는 지도·감시·충고와 더불어 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우리 고장의 발전은 기필코 이룩되리라 확신하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최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