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18일자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입니다. '94년11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1회 정기회 회기를 '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11철 21일 부 여 군수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의 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4년11월22일 태상준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부여군수에게 이송한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외 2건의 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94년11월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부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제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우리군의 '95년도 재정여건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장선거 등 국가적 주요업무의 착실한 지방단위 추진준비와 백제문화권종합 개발과 연계한 우리군 자체계획수립 등 자주적인 접근방법 모색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추진, 그리고 지역개발과환경개선사업및주민복지증진등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전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신장되었으나 이에따른 상승적인 지방비 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인 지방세 신장이 둔화됨으로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기반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 두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방향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조금은 내시된 자료에 의하여 산출 계상해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미내시되었으므로 '94년도 내시액을 감안,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95년도 징수 예상액을 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적 경비는 긴축재정 운용의 목표관리를 위해 최대한 절약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WTO출범에 대응한 농어촌 지원사업 및 환경, 복지분야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중점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예산(안)의 규모로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09,364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8,788백만원보다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3,082백만원으로 '94 당초예산 74,818백만원보다 24.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82백만원으로 '94 당초예산 13,970백만원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증가된 요인은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32.543백만원으로 '94 당초예산 22,540백만원보다 10,00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비 기채액8,02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흥산, 장암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16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009백만원으로 총규모의 18.3%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와 9,48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83백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520백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69,750백만원으로 총규모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32,543백만원으로 총규모의 35.0%, 지방교부세는 29,043백만원으로 총규모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없어 '94년도 8,686백만원보다 6%적은 8,1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기채액등 6,323백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재산매 각수입은 군민들의 생활편익 차원의 소규모 매각은 인정하고 기타 매각수입은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쌍방간 계약완료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보면 총규모 93,082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3,474백만원, 법적의무적경비 8,021백만원, 계 21,495백만원으로 23.1%이고 일반운영비가 4,699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278백만원 계7,977백만원으로 8.5%,보조금사업 43,586백만원, 양여금 사업이 9,246백만원, 용도지정사업이 6,323백만원, 계 59,155백만원으로 63.2%, 예비비 1,335백만원으로 1.3%입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은3,120백만원이나 주민숙원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1,145백만원의 채무부담으로 재원대체 충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566백만원(0.6%), 일반행정비 19,239백만원(20.7%), 사회복지비 16,410백만원 (17.6%), 산업경제비 26,357백만원 (28.3%) 지역개발비 26,298백만원 (28.2%),문화 및 체육비 1,647백만원(1.8%), 민방위비 439백만원(0.5%), 지원 및 기타 경비 2,126백만원 (1.3%)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산업경제비 (28.3%), 지역개발비 (28.3%), 사회복지비 (17.6%)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산업경제 비가 5,161백만원으로 24%, 지역개발비 6,898백만원으로 35.5%, 사회복지비 7,244백만원으로 79.0%가 신장되었습니다. '95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보고 드리면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으로는 군도확포장 5개로선 19.9km 7,980백만원, 오지종합개발 2개소 75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9건 2,455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00백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3.6km 1,051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2,181백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 35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계무역 기구 출범에 따른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1,990대 1,990백만원, 발전업농육성 129명 1,212백만원,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 1,677백만원 등 농어촌 지원에 8,20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1,3044ha 에 12,121백만원, 배수개선사업 4,342백만원등 5,10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2,275백만원,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860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8,56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574백만원, 노민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경노 승차권지급 675백만원, 노령 수당지급 424백만원, 경노당신축 및 운영지원에 934백만원등 2,03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복지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지원 986백만원 복지시설보강을 위해 268백만원 주민건강을위한 진료비 661백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6,023백만원,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에 24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사업으로 노후수문 보수 25백만원, 소하천정비공사 332백만원, 군민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14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재개발사업에 93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시행 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12,121백 만원의 군비부담액중 1,145백만원을 '96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9개특별회계에 16,2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1백만원으로 세입에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94년도보다 122백만원이 증가한 82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5백만원, 보조금 70백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402백만원, 상수도 노후관보수사업등 880백만원, 기타상환금이자 21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89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689백만원 ,세출은 융자금상환이 689백만원, 의료 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807백만원에 세입은 보조금2,86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8백만원, 대불금회수수입 2백만원이고 세출은 진료비 2,795백만원 대불금상환등 12백만원, 새 마을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64백만원에 세입은 융자금회수 수입이 260백만원, 보조금 4백만원,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지원 255백만원, 융자금상환등 9백만원이고 문화관광사업특별회계645백만원에 세입은 입장료수입 51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10백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435백만원, 일반운영비 162백만원, 편의시설설치비 48백 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1백만원에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6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6백만원,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비 111백만원이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7,342 백만원에 세입은 골재 120만㎡ 판매대금 7,342백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206백민원, 일반회계전출금 1,528백만원, 상차료 3,648백만원 기타설계비등 1,960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2,579백만원에 세입은 보조금이 2,166백만원, 부지 매각대금이 120백만원, 융자금회수 14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5백만원이고 세출은 시설공사비 761백만원, 부지매입비 1,141백만원, 지방채상환 등 677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44백만원에 세입은 과태료 3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백만원, 세출은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80백만원, 인건비등 관리비 79백만원, 예비비 18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직자 모두는 알뜰한 개인살림 하듯이 근검과 절약이 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상준 의원입니다. 이제 '94년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바 이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기의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성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감사계획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대로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로 총 21개 실.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6분 의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자는 특위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 직원이 보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실.과.소장의 선서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필요에 따라서는 의결로 현지확인도 병행이 되겠으며, 강사는 일문일답식 회의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