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하 의원 발언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1994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 전원이 선임되어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신 윤종하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종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람을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어깨가 무거워짐도 느낍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시행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제시도 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내실있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져 부여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박성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께서 박성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박성순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순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성순 위원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제쳐두고 부족한 저를 금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 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용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운영위원 회와의 별도 협의는 중복되는 협의가 되겠으므로 생략을 하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오늘이 자리에서 협의 결정하려고 초안으로 작성된 계획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서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생략 하기로 하고 곧 이어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유인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사님 주관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순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 여 각종 의안심사 몇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화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기간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로 총 21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1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보조자는 특위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지정하였고 그 외에도 전직원이 감사기간동안에 감사업무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실․과․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 4일 일요일 하루는 감사자료 검토 및 예비시간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사전준비단계로 요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예비지식을 습득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분석하며 군정보고시 보고된 '94계획업무의 처리실태를 분석하는 등 감사시 질의할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감사가 시작되면 실․과․소장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도 병행이 되겠으며, 감사는 일문 일답식 회의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목록에 따라 11월 29일까지 받아 미리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오전 본 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감사기간이 결정되었고 지금 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감사자료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보고요구와 함께 본 회의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의 승인이 되면 12월 2일부터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만 감사의 진행을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이 있고, 이어서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나면 감사장소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가 속개되어 감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위원장이 개의 선포를 하고 인사와 함께 간단한 감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어서 해당 실․과․소강의 선서가 있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12월 22일 감사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9일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자료제출요구서, 10페이지 보고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요구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 기간 동안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농촌지도소 과장까지 전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군수, 부군수의 경우 둘 다 감사장에 계속 출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집행기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교대로 출석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과․소장들도 감사 전 기간동안 출석요구는 하지만 이것은 현지확인등 감사일정의 변경시 또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생겼을 때 등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고, 실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의 감사기간에만 출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박성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승인요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