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으로부터 제1산록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제1산록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보고」끝에 실음
태현
윤태현위원
개설목적이 뭡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한라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관광기능목적하고 주변의 목장개발을 겸할 수 있도록 했고, 당장의 목적은 관광목적으로 노선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서부산업도로하고 잔여 구간이 몇 m가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600m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내년에 개통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내년 상반기면 개통은, 포장이 완료는 안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직......
동규
김동규위원장
600m 개설은 되는데 포장비가 모자라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 산록도로는 중산간하고도 한라산에 근접한 도로고 습기가 많고 눈도 많이 오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개설되지 않은 신설도로인데, 이 도로는 지방도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재정인 지방비가 소요되는데 도로를 아스팔트 아스콘 공법보다는 시멘트 공법으로 하면 작업도 용이하고 습기나 이런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멘트도로로 개설함이 차후 시설비나 보수비가 덜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질의 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의 설계팀에 의뢰해가지고 진단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기능자체가 관광기능이고 기왕 아스콘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공법을 비교해가지고 콘크리트로만 수립되는 곳에서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희들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독일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 상황을 전부 점검해 볼 때 우리 도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의 면은 거의가 도로면이 좋지 않다. 수차면이 좋지 않는 등 아주 고감도 도로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도로를 봤을 때는 콘크리트면이나 아스콘으로 된 도로나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제주도에서 신설도로만은 시멘트로 개설함으로써 주민에게 세수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내에서 아스콘은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자재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다소 시멘트가 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산자재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시멘트로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공사 추진과정에서 하자는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석현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직접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재료 검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보링으로 해가지고 아스콘의 두께로...
영준
김영준위원
중간검사도 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개발국과 개발국소관과 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