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지난 11월 17일 구로구분구에 관한 청취안을 상정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후 재심사키로 한 건하고 안건 보류안건에 대해서 어제 11월 25일 19시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구로구의회 의견청취결과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구로구의회의 의견 청취한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25일 19시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구로구분구 건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11월 25일 개회되어서 구로구분구에 따른 분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결과를 보고 드리면 분구경계기준안은 출석의원 49인 중 찬성 32인으로 남부순환도로 기준경계 구획안을 채택하면서 동 경계 구획 안에 가리봉1·2·3 법정동을 신설구로 편입한다 라는 건의 의견을 첨가하여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가결된 경계구획 안에 따르면 신설 구는 면적 12.69㎢에 인구 30만 4,813명이고, 조정 후 잔여 구는 면적 20.11㎢에 인구는 40만 3,9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리봉 1·2·3의 법정동은 신설구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분구 명칭안은 남부순환도로 기준경계구획안의 신설구 명칭은 찬성의원 32인중 금천구로 하는 안이 26인, 삼성구로 하는 안이 3인, 기권 3인으로 금천구가 채택 가결되었습니다. 11월 25일 채택된 구로구분구에 관한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개편안 9건 중 자치구분구 건으로서 지난 11월 17일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도봉구와 성동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뒤 11월 21일 15시에 제1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동 건이 상정되어서 토의 중 마치 도봉구와 구로구가 또는 성동구가 1건으로 상정된 것 인양 이렇게 의원 모두가 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그날 의견청취 과정에서 출석의원 87명중 찬성 31명, 반대 21명, 기권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도봉구는 일체 구민이나 또는 의회에서 하등의 이의가 없었고 전체가 분구를 찬성을 했습니다. 또 성동구만 해도 당시에 경계선 조정 때문에 다소 의견이 있었을 뿐 분구에는 하등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원도 한분도 분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로구에서 경계조정 때문에 다소, 기초의회에서 의견청취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 1건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의원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당일 이것을 우리 의회 채택 안으로 해서 불채택 됐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구민이 찬성하고 또 시민이 반대하지 않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를 앞두고 모두가 찬성하는 이 안을 왜 서울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해 부결을 시키느냐, 이러한 많은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로구가 기초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과연 본회의에서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무런 이견도 없이 통과된 도봉구와 성동구를 의견청취해서 불채택 했는데 다시 이것을 이제 채택할 것인가, 불채택 할 것인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의문이 앞섭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의 해명이 있은 다음에 토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도봉, 성동의 분구 경계조정문제로 상정이 됐던 안이 불채택 된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도봉구와 성동구가 분구의 희망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 였습니다. 단지 3개 구, 또한 전국 9개 구가 분구가 지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법안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에 지시가 되어서 정부안이 하달된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심도 있게 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성동구와 도봉구에 대한 분구를 반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만장일치 통과하는 그 과정에 손을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구로구가 난상토론 끝에 분구의 과정이 지속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단 한 번만 도봉과 성동은 구로구가 구의회에서 채택이 될 때까지 보류하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애절하고도 간곡한 호소를 하였을 뿐이지 절대 성동이나 도봉에 대한 분구문제를 반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도 절대 제가 성동이나 도봉에 대해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백중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구의회에서 어제 분구경계기준안의 표결결과 출석의원 49인 중 찬성 32인으로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구획 안이 채택되었기에 본 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유보에 대한 내용,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자유당소속 구로 갑 제3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장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구로구 분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정부가 1994년 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의거 정부가 지시한 면적비율과 인구비율 기준으로 한 2개 안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에 심의코자 94년 11월 4일 10시에 구의회를 개의하여 의장은 분구 2개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선포하였는데, 일부 의원은 정부 2개 안에 대하여 표결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이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의정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의 의사봉을 갈취하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어 표결처리를 못하고 산회하여 94년 11월 9일 구로구의회 의장이 서울시에 분구 안 결정해 달라는 결의 서를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그때 다룬 것을 알고 있는데 어저께 11월 24일 오후 5시에 구로구의회에서 이번에 의견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도착해서 또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준비는 못하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가 경부철도 기준 경계분구 안을 지도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철도 안은 인구가 이쪽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에 25만 914명이고 면적은 16㎢입니다. 이쪽에는 잔여 구를 따진다면 인구가 45만 7,000이고 면적은 16㎢입니다. 그런데 이곳 신설 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운동이 상당히 붐이 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인구가 상당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 안 돼서 한 57만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약 한 37만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면적 비율로 봐야지 인구만 가지고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남구나 중구를 볼 적에 인구가 27만, 상당히 인천 남구에도 인구가 많지만 면적별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기준, 이것이 남부순환도로 기준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기준인데 이렇게 자른다면 여기는 또 반대로 41만 4,000이 됩니다. 또 이쪽은 30만 4,000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쪽이 10만이 많습니다. 면적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20.1㎢이에요. 너무 작지요. 이렇게 될 적에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아까 말씀대로 인구가 많이, 재개발이 늘어나면, 이쪽은 인구증가가 소폭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잔여구를 따질 적에. 그래 몇 년 내에 이쪽은 32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57만이 되기 때문에 30만과 차이가 여기서 약간 늘어난 것 봐서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처음에 이것을 안양천으로, 여기입니다. 잘록한데. 여러분이 지도를 봐도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두같이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천을 경계로 자르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부 안이 경부선과 남부순환도로 2개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2개 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면적비율로 해서 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참작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25만이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로 잘랐을 때 25만, 저쪽에는 41만?

잘랐을 때 25만 그리고 45만…….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인구가 25만이라고 그랬지요, 남부순환도로로 잘랐을 때?

네.

앞으로 50만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0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부 통계를 냈습니다.

무슨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재개발하는 그 곳을 세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씩 산다고 해 봐도 그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오나요?

3년 정도면…….

3년 정도요?

네.

현실은 25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큰 행정구역을 자를 적에는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데 현대를 보면 또 분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양천을 자르고 여기 나중에 잘라서 3개구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랐을 경우 여기에서 여기 한인수 위원님이 계시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상당히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부순환도로로 잘랐을 적에 여기 주민들은 반발이 무척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민원, 데모나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담당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담당할 것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참작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45만 7,000이 되지요. 여기를 자른다면. 그러나 머지않아 3년 후면 57만이 됩니다, 이쪽이. 현재는 25만이지만, 이쪽 부분이.

그 구역에서는 3년 동안 장기계획이, 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대번에 30만이 부느냐 이것이지요?

아,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거 얘기를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공장지대 이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불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구로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로공단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말씀드렸는데 제1안인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분구하면 양구의 면적은 16.1㎢, 16.7㎢로써 균형이 맞고 향후 미개발지역인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지역이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57만이 되고 양구가 동일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게 되므로 구경계가 가장 명확한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활변의가 도모될 뿐 아니라, 구청청사를 이용할 때 1회 승차로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하게 됩니다. 구로구를 가로지르는 철길은 자연과 역사를 경계선으로 지리적 조건으로 나 지역의 여건으로나 행정편의 면에서 자연이 만들어 준 좋은 여건속의 경계선이므로 경부선철도로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인구수에만 치우친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분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수로 나누어 먹기 식의 분구는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편의주의에 불과할 뿐이고,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행정개편이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정치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안인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하여 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2안은 남부순환도로 분구를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면적 12.7㎢, 20.1㎢로 불균형한 상태이고, 인구도 10만이 더 많으므로 더욱더 불균형함이 확실합니다. 구청청사 이용이 2~3회의 승차로 주민의 교통이 불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됩니다. 분구는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전제로 생각하는데 남부순환도로로 경계선을 해서 분구 안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개인 이기주의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분구의 기준은 주민생활권, 주민편의 도모 및 지역 균형발전, 행정의 능률화, 지형, 지세, 교통, 역사성 전통성 등 양 지역의 적정규모 유지, 면적과 인구와 장래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분구해야 분구기준에 딱 맞아떨어지므로 구로구분구는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하여 분구되어야 한다고 주민을 대표해 본의원이 전하면서 현명하신 동료 여러분들이 분구에 대한 의견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철도 안으로 분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구로구의회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의결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원하는 주민과 또 경부철도를 원하는 주민 사이에 엄청난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이 잘못된다면 말할 수 없는 혼동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저의 의견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 왔습니까? 저는 그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뭐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들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지방화시대다 라고 해서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있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소위 행정구역개편은 현행 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지금 망각들을 하시고 마치 지방의회나 우리 시의회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악법도 법이니까 어디까지나 행정구역개편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의견청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라는 것은 지방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타구의 문제를 또 이러고저러고 이야기 할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구로구 자치구의회에서 이러한 숫자로 49인 중 32인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위 동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자치구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뭐 후환이 있고 왕왕거리고 말썽이 나고 안 나고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대변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구로구의회에서도 94년 11월 25일자로 그 안이 채택되어서 의견이 청취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현행 인구 중심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 의견청취도 하는 것입니다. 분구의 계획이 땅이 넓고 좁은 데 따라서 분구계획이, 정부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할 것은 사람, 인구 숫자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분구의 안이 나온……. 내무국장, 뭣들 해요, 얘기를 들어봐요. 무슨 짓들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행 분구의 목적이 인구분산에 있고 인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정부방침이?

인구의 균형적인 배치, 또 토지의 균형적인 관리,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내일은, 또 정부의 법이 어떤 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의 현재 법은 인구의 적정선을 목적으로 해서 현행 분구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상적인, 지극히 추상적이고, 앞으로 인구가 팽창될 것이다, 례를 들어서 무슨 시민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안에서 지금 분구정책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고 본위원은 말을 마감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현행법이 악법이라도 정부의 고유권한인 인구 분산책, 또 인구적정선 유지를 위한 현행법대로, 따라서 자치구에서 의견 청취된 대로 이러한 의견이 가장 옳은 안이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타구의 문제를 여기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만은 지방자치의원들의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리봉1·2·3동, 이 법정동은 신설구로 편입한다는 것이 어느 저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류동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신설구가 2개 동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구로구의회의 의견입니다.

구로구의회의?

네.

이상입니다.

잠깐 정정시켜 드릴게요. 가리봉1·2·3동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신설 구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설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신설구로…….

1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남부순환도로로 했을 경우에 면적하고 인구가 나왔는데 가리봉1·2·3동이 신설구로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인구하고 면적이?

잔여구 쪽이 지금 현재는 남부순환도로 기준으로 하면 40만 3,000인데 이 중에서 한 1만 3,000명 정도가 신설구 쪽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39만이 되네요, 인구는?

그렇지요, 39만이 되고 신설구 쪽이 31만 7,000쯤 되고요.

그렇지요?

네.

면적은요?

면적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구가 좀 늘어나지요, 면적이나 인구가?

네, 약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14……. 그럼 오히려 밸런스가 더 맞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구로구의 분구 경계선 관계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서 그간 난상토론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 서울시의회 차원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구로구를 똑바로 우리가 분석해서 백년대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구로구의 분구문제로 인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가운데 또한 수정안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정치권이나 또는 어떤 생활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분구선이 어떤 선인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의 이 갑작스런 소집의 배경과 오늘 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내무위원장님께 여쭸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내무국장님께 질문하는데 어떤 특정 위원에게 답을 해라, 이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원이 의견이 있으면 발언을 얻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의견청취가 단일안으로, 정부안으로, 또 구로구안으로 채택이 되었다 했을 때 회기는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인데 본회의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 의견청취가 되어야 만이 아마 내무부에 진달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회의는 12월 초하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 도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못 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구로구 의견을 청취해서 그대로 되었다 했을 때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28일 국무회의 등등으로 해서 이달 말일 경에는 국회내무위원회에 채택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 서류가 회전하고 또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를 무난히 끝내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소임일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행정적인 차질이 생겼다 했을 때 도봉구와 성동구와 같이 똑같이 행보를 같이 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의 오늘 의견 청취안이 어떤 안이든지 채택이 됐을 경우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의견이 불채택 되었던 성동구의 분구와 도봉구의 분구 그리고 7개의 시. 도 간, 자치구간 경계조정 건은 이것은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해서 차관회의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인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국무회의 때 법률안이 상정되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국회로 이송이 되는데 이송일자는 대략 11월 29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국회로 이송이 되면 그 법률안은 11월 30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입법소위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12월 1일 내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의 분구 안이 어젯밤에 접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 행정구역 개편 안에 구로구의 분구 안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중으로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시의회 본회의의 의견청취가 완료돼야만 11월 28일 국무회의에 기존의 행정구역개편 안에 추가해서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에 본회의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채택이 되었을 때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의 의견청취를 11월 28일 절차를 밟아 줄 테니까 이 구로구분구안을 금일 중으로 정부에 건의해도 좋다고 하는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11월 28일 국무회의 때 기존의 행정구역개편안과 함께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안 됩니까?

참석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되고 하는데 제가 한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구로구의회에서 의견 청취 안이 서울시 집행부에 도착했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가졌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인이 얘기해서 소집했다, 그러면 앞으로 심상일이가 얘기하면 소집해 줄 거예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정리를 합시다. 그래 놓고 회의를 하자고, 제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정해 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리에 보시며 분구계획의 경계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오르는 곳이 있으면 내려가는 곳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신 데 대해서 뜻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지금 현재 신설구, 잔여구 쪽을 둘로 나눠서 볼 때 김동수 의원님께서는 이 계획안으로 봐서 잔여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러면 그쪽이 인구가 25만 명 정도, 그리고 신설구가 46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분구가 된다면 잔여구 쪽에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부철도를 우회해서 김동수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지역이 신설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잔여구 쪽을 검토해 본 결과 신설구 쪽으로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늘어날 것으로 간주해서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신설구 쪽인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곳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잔여구인 시흥동쪽, 독산동쪽, 가리봉동 쪽에는 지금 현재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정비위원회에 계실 때 통과가 된 안입니다만 풍치지구가 해제가 됐고 또한 시흥2동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잔여구 쪽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신설구 쪽으로 늘어나리라고는 저는 불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동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하셨으리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로구 시흥·독산· 가리봉동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행정구역 분구가 우여곡절 끝에 분구경계기준안의 표결 결과 구로구의회에서는 출석의원 49인 중 찬성 32인으로 남부순환도로 기준 경계구획 안을 채택하면서 동 경계구획 안에 가리봉1·2·3 법정동을 신설구에 편입한다 라는 건의를 첨가하여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구인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신설구인 시흥·독산·가리봉동은 인구가 약 한 31만 7,000명, 또 면적 12.69㎢로서 신설구 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구는 39만여 명으로 해서 면적은 한 19.11㎢로서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채택된 안인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신설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구로구의회에서 가결된 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이 일단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권재민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뭐 국회의원도 인구비례로 뽑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가 70만이 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됐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편의라든가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권한은 바로 국민이 준 권한이고 시민과 구민이 준 권한이지 스스로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더더군다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 보지 않았고 또 그 지역에 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지금 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시 현지의 구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로구 자체에서 많은 주민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제시된 그런 의견이니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인수 위원 의견에 동조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표결로 부칠 것이 아니고 전원의 의견일치로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되지 여기에다 표결을 부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표결에 부친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합니다.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분구를 하고 구의회에서 건의된 가리봉1·2·3동을 신설구로 편입한다는 이 구의회 의견인 원안대로 표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 구로구 문제가 상당히 벌써 며칠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고 오늘도 참 토요일인데 우리가 휴회를 했다가 오늘 또 회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저희도 가는 입장인데 이것 지금 여기를 저도 잠깐 보면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앞으로 봐서 늘어난다는 자체도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어저께 구로구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구 의원들이, 결국은 의원들이라면 또 지역의 대표로 뽑아진 의원들이, 가결이 된 것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숫자가 상당히 많은 차이로 32인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여하튼 김동수 의원님도 같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도 하여튼 우리 지금 권영빈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1안을 찬성하고, 남부순환도로 기준을 하는 것을 찬성하고 구로구의회에서 건의한 가리봉1·2·3 법정동을 신설구로 편입한다는, 우리도 건의형식으로 이렇게 원안으로 표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표결하지 않고 하자는 것입니까?

표결방법을, 그것은 의사진행상 받아줄 것은 받아 주시고, 제가 아까 동의를 한 내용은 여기에 거수니 표결이니 기립이니 이런 것 다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구로구의회 의견을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안 받아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제 것도 받아 줘야 되지요. 안건처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같은 안입니까?

방법이 다르지.

그 방법이 본위원은 전 위원들의 의견을 구로구의회에서 상정한 내용을 전폭 수용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자 이거지요. 결의하자는 것이고, 권영빈 위원의 내용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아니, 표결방법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다수 위원이 다 만장일치로 하자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역의회의 입장은 서울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좀더 장래성을 보고 그리고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구의회 구민이나 또 의회 의원들의 입장과는, 말하자면 자기네가 자기네 입장을 보는 것하고 멀리서 좀더 우리가 원시안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철한 입장에서 구로구의 분구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렇게까지 제의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든지, 안 했을 때는 표결을 일단 거수와 기립은 제외하고 무기명비밀투표가 성립되면 비밀투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의견을 전 위원의 의견이 구로구의회 의견을 담아서 만장일치로 묶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동의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2개 안이 왔는데 1안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올렸잖아요?

그것을 만장일치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와 같이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잠깐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구 명칭에 대해서? 이것은 역사의 장이고…….

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로구에서 채택된 안 중에 금천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금천구의 명칭을 갖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사실 금천구의 명칭은 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이 금주 주라고 얘기하고 또한 한 지방에 국한하지 않는 방대한 지역인 데 반해 금천이라는 뜻은 유래를 찾기가 참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다소 부드럽지 못하고 금천이라는 그 명이……. 금천구라는 명이 어휘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금천구의 명칭을 반대를 하고 지금 현재 삼성구라고 안이 하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어원은 관악산 줄기이고 한 우물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