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선서)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분주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감사에 임하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금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부각시킴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도서구입 및 도서실 시설현황, 지원인력의 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서관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서고 및 열람실 등 공간확보와 각종 민원 등 적정량의 도서 비치,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서울시의회도서관도 국회도서관을 본받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료 및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 관련 전문 도서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소견인데, 처장께서는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연구 검토하여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도서실 장서구입예산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잡지 또는 서적을 의회사무처에서 일괄하여 구입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정회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회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회 지원을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9,000만원보다 무려 5,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이제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정회 활동이 전보다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연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국회의 헌정회육성법처럼 가칭 의정회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의정회를 지원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의사당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사당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내년도에도 굴뚝철거 및 설치공사, 시의회 의사당 별관 지붕교체, 의사당 도장공사 등 건물유지비로 상당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사당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하여질 것으로 봅니다. 요즘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터에 우리 의회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새로운 시의회 의사당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필요하다는 견해라면 위치, 규모, 각종 부속시설 등 의회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장, 강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기능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 의회의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에 현재 43평 정도로 우선 개관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약 5,300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9급 직원인 여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다 좀 강화하기 위해서 3,50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게 5,000만원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도 기능직 1명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사무실 확장이 되기 이전이라도 좀 도서실다운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정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에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의정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희박하다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의정회의 인건비는 성질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 예산당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약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의정회육성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금년 예산이 9,000만원 가지고는 내년 의정회 의원수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의사당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사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새로 구성되는 4대 의원 때부터는 보다 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약 3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을지로 별관에 지금 있는 헌정회하고 의정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드리고, 1층 200평 되는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우선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확보된 24억원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또 세번째는 현재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실 확보와 또한 부족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의사당의 유지보수는 지난 91년도에는 보일러 설치공사 외 9건으로 91년도에 1억 1,3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92년도에는 음향설비를 추가설치하고, 을지로 별관 보수공사 외 13건을, 이것은 주로 을지로 별관 사용으로 4개 의사당을 증설하는 그런 사무실 배치 때문에 약 2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을지로 별관의 창호공사 외 12건을 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옥상물탱크 교체공사 외 9건으로 약 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임차를 할 경우에 임차건물에 대한 설치비와 의사당 건물 도색비로 약 3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현청사를 보수하고 다듬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주간 행사예정표와 부속서류들을 보니까 마치 서울시의회가 특정인 소유의 전유물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사적 행사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먼저 94년도 업무실적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행사예정표에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의회 근무직원들의 제복을 일부 직원들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복을 보니까 제복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언더셔츠라고 하나요, 밑에 받쳐입는 그 부분까지 통일이 되어야만이 제복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덜렁 위의 것 하나만 제복이라고 맞춰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을 포함해서 의정활동 경과보고서, 또 의회안내화보 등 서울시의회가 발간하는 도서들이 누구의 주관하에 발간이 되고 있고 수집이 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행하게도 중구난방식으로 발간이 되고 있고 배부과정, 수집과정에 있어서 전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부연구소, 외부도서관 등의 협조요청에 전혀 협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의회 도서발간과 배부과정에 대한 조직과 인원과 기구가 존재하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번 도서실을 이용해보니까 도서실 위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책들이 습기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더군다나 책을 보관하고 있는 서가들의 휘어짐 현상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한 습기로 인해서 복사기도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도서실이 특정 몇몇이 이용하는 사치품인지, 아니면 도서실의 위치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한 것인지, 특히 지금 서울시의회 사무실의 면적 분포를 보면 법적 규정도 없는 협의회장실 등등 개인 위주의 사무실 공간은 운동장 만큼 넓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실을 비롯해서 제일 윗층에 위치한 의안과 사무실, 손만 올리면 천장이 닿을 정도로 낮은 창고로 썼던 것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적절한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신문을 통한 홍보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의회 고정지면 확보가 2면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신문에 게재되는 의회소식은 시의회 공보실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기껏 활동하는 것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돈 몇 푼 주는 선심행사 쓰고 다니고, 어디 가서 시찰하고 온 것, 이따위 기사나 써가지고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작태가 공공연하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시의원들이 기껏해서 어디 고아원 방문해서 선물 몇 푼 주는 것 이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왜 서울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통해서 질의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게끔 기사를 안 써주는 것입니까? 기사를 안 보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알기를 서울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은 하나도 안하고 기껏 고아원, 양로원에 선물 하나 가져 간 것 기사만 난다고 본위원한테 지적한 것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보 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부각을 위한 선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차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의 선전지로 전략하는 경우가 숨길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서울시의회보 발간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편집 구성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편집 구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인과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 의회 비디오 카메라맨 직급신설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체육대회, 물론 명칭이 의원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의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보조하고 의정활동할 때 같이 참여하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운동화 한 짝, 추리닝 한 벌도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까? 의원들 추리닝 한 벌, 운동화 한짝씩 사주고, 같이 뛰는 직원들은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이야기를 내 귀로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서울600년사업지원특위 토론회 개최를 서울시의회에서 경비를 지불해서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다만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운영위의 결의를 통해서 의회의 토론회로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시 방청석에 있는 방청인들의 박수로 말미암아서 본회의 회의진행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지적된 사항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청석 방청인들의 박수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의 박수가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지 국회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고, 방청인들의 박수를 제지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이 부족하면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출석률이 94년도의 경우 평균 81%로 나와 있습니다. 출석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을 나오면 잠깐 로비에 쉬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하다는 사실을 수차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로비 중간쯤을 칸막이해서 출입구 근처에 소파 등을 비치해 놓음으로 해서 잠깐 로비에서 쉬고 바로 본회의장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회의장 앞 로비는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와 책임,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는 주간 행사예정표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94년도 업무실적 보고서상에 나타난 보고서 내용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은 최명진 위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아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의회의 대외행사에 대한 처리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대외행사지원은 1개 기관이 존립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대외지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백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료에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서울시의회 의장기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한마음 대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인 서울시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외적인 협조는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표창장과 상장도 전국웅변협회 서울시지부라든지, 서울시여성싸이클연맹이라든지, 전국웅변협회라든지,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통일문예작품 입상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서울시에 수백 종의 단체가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릴 것은 가리고, 요청을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의 기능에, 또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비토를 놓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는 례년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근무직원의 제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공무원복제규정과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지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의 경우에는 정복과 와이셔츠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기사 등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언더셔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우리 근무직원에 대한 제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해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말씀이 여러 차례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지금 두 명 나와 있습니다만 속기사를 포함해서 제복이 사실상 외출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고급복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복제규정과 예산이 한 벌에 동복이 11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최대한 여러 업자를 찾아 가지고 현재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더셔츠 같은 문제는 가능한 대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회 화보,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누구의 주관하에 발간되고 있고 또 배포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발간이나 제작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이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저희 의사과에서 속기사가 한 속기록을 가지고 회의록 발간을 저희 직원들이 다시 번안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의회 화보를 만드는 문제는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 대외용역기관에다 편집이라든지 용역을 의뢰하면 막대한 필요경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보실이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우리 공보실 직원이 실무적으로 맡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 편집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또 전문인력을 가능하면 채용은 못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에 적당한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수를 좀 드리면서 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도서실 위치문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습기 2대를 설치해서 습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91년 설치 당시 여유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옥탑과 지하실을 검토하다가 옥탑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지하실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현재 지하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서실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만 지하실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편하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의회 건물의 배치에 부족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도서실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도서실문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신문홍보에 대해서…….

거기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민자당협의회장실이 무슨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방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개인들, 어떻게 보면 개인에 불과합니다. 도서실의 역할과 기능 이것은 공용입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공용이면 그런 중요한 위치나, 또 책 손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시설들을 지하로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위치를 바꿔야지, 왜 3층에 개인에 불과한 시설물들, 사무실 면적은 놔두고 공용, 여러 사람이 의원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같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지하 한쪽 구석에 놔 둬 가지고 책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서가도 휘었어요.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복사기도 못놓을 정도로 아직도 습기가 많이 차고 있어요. 이것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정당하고 적법하고 우리 보통인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 적정합니까? 3층에 있는 사무실 이용과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사무처장은 직제상에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운영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민자당협의실장이나 간사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사무처장으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장까지 방침이 결정되면 저는 그대로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누가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개원할 당시에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하는 과정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의 이 과정은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요. 무슨 근거로서 그렇게 설치되었는가? 여야를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일방적인 그런 편파적인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단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일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그 답변이 끝난 뒤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아니죠. 무슨 이것을 보충질의라고 그래요. 일문일답인데, 답변에 대해서 부적절하니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오늘 토요일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도 요점을 정이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죠.

답변이 잘못나와도, 답변이 부족해도 그대로 넘어가란 말이예요?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이 잘못됐으면.

열한 가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열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일괄 듣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즉시 답변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문일답이 계속 진행돼도 법적으로 적법한거예요, 적정하고.

법적으로 적법하지만 사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과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에서 질의 답변을 다 듣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으로 또 질문을 하라는데 대해서 잘못된 운영방법이 아닙니다.

회의진행을 맡고 계신 위원장께서는 항상 공정한 위치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방해를 놓듯이 방향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토요일이라 그렇고……

항상 공정한 위치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라 이런 것은 전부 개인적인 문제예요. 지금 시민을 위해서 성스러운 감사장입니다.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어떤 규정이 없어요. 마땅히 일문일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흥진 총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사회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최명진 위원께서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명진 위원 자체가 열한가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한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열한가지 질문을 어차피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 위원장 말씀은 열한 가지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최명진 위원께서 보충해서 아까 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되, 최명진 위원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열한 개 질문을 총괄적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한 개 듣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의 일반적이고 관행화된 회의 진행방법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도 단축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꾸 중복되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다시금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열한 가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열한 가지 답변을 다 듣고 그 다음 보충질의는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사진행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좋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안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운영위도 과거에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왜 지금 와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바꾸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작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최위원이.

지금 권혁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도록 해요.

우리가 질문을 열한 가지를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답변하시던 것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장실 설치는 92년도 재작년에 사무실을 약간 재배치할 당시에 운영위원회의 그 당시 양당간사, 운영위원장님하고 민주당 간사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양당 간사실을 민자당, 민주당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가 민자당 간사실에서 민자당 간사실 내에 협의회장실을 막아 가지고 좁더라도 같이 쓰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내부를 막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신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의회상을 제고하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신문홍보에 대해서는 공보실 기능을 보다 강화해 가지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우리 공보실 직원으로 편집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내놓기에 그렇게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으로 의원님을 두어 분 선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과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보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지난 4월에 조치해 주신 편집인력 확보 문제가 아직 임용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4월에 별정직 7급을 한 명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임용자격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무진히 애를 썼습니다만 현재 별정직 7급 1명을 확보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맨이 지난 번에 시험을 봐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일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말 시에다가 채용요구를 내서 현재 시험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년말까지는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의원 체육대회 개최할 때 직원들에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추리닝을 구입 배포했으면 좋았겠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정말 구구절절한 말씀입니다. 저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추리닝 하나라도 사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가 직원 체육대회 명목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에게 도저히 구입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600년사업 토론회 때 예산지원이 적절하고 내용이 적절했는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서울600년사업은 지난 번에 세미나가 있을 때에는 한창 서울600년사업이 활발한 때였기 때문에 시립대하고 서로 공동으로 주최를 해 가지고 시립대학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저희 의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0년사업의 토론회가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최명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질서유지 문제는 의회운영의 기본입니다. 방청석에서는 일체 박수를 치거나 사담을 하거나 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호원 4명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과 직원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시에 요청을 해서 청원경찰 4명을 지원을 받아서 입구하고 2층, 3층 방청석 질서유지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 의정과장이 직접 2층에 올라가서 지휘를 한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만 질서유지는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지하철로선 구간변경 문제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참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돌발적으로 그런 항의가 약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석율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휴게실 정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의원휴게실을 집행부에서 본회의 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권유도 하고 주의도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반을 나누어서 집행부석하고 위원님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휴게실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의원님께서만 사용하고 본회의 운영에,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미진하지만 최명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의회사무처 예산 여건 속에서나마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실적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추진실적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어 몇 가지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발간 배포한 각종 책자 및 홍보물의 종류와 발행 부수, 배포처 등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발간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각종 간행물의 현황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보문제, 아까 최명진 위원님 답변에 화보를 제작할 적에 용역의뢰하면 큰 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 앞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본위원의 견해로 는 각종 간행물 수도 중요하고 발간부수도 중요합니다. 배부처 등에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간행물 편찬시에 기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전문가적 식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보 같은 것 용역을 주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전문성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 홍보물 편집 발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가칭 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면 막대한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좋은 화보내지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무처 직제관리 얘기인데, 그동안 누누이 해 온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158명이나 지금 되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의안발의나 의안심사,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 보좌해 줄 사람을 사실상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연구사무와 각종 자료 지원 기능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정수 조정 문제인데 158명이지만 대부분이 속기사, 청소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예산절감과 인력관이의 낭비요인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논난이 일고 있는 터에 처장께서는 사무처 인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관리에 부득이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능직 공무원을 본청정원으로 잡는 방안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처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실 배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의회청사 임차 대수선을 위해서 25억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청사가 부족하고 우리 의회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만 사무기준에 미달되는 사무실 현황, 예를 들어서 4급은 몇 평, 3급은 몇 평 어떤 평수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사무실 현황을 밝혀 주시고, 청사 임차예정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견해로 생각할 적에 제3의 장소를 의사당 건물로 임차하는 경우 3중 4중 살림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도 본건물이 있고 저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을지로 별관 1층에 헌정회가 있는데, 마포구 공덕동에 자기네 건물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거기를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현재 우리 사무실이 부족한데 상임위원장실을 따로 두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 상임위원장실을 오히려 상임위원실을 좀 넓히고 거기에다가 상임위원장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용도 않고 있는 상임위원장실을 그냥 둬서 많은 공간을 뺏기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상임위원장실을 좀 없애면서 상임위원실을 좀더 넓혀서 겸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문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적으니까 여섯 가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발행종류와 부수, 배포처, 그리고 내년 간행물 제작계획은 현재까지는 금년 계획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서울의회보를 격월로 발간을 하고 그리고 의정홍보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의회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지난번에 영문, 일어, 국문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한 내용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홍보화보는 제작비를 들여서라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획에서 배포까지 전문가를 활용하고 의회 내에 전문가적인 의원님을 찾아서 같이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도부터 내년 상반기에 하는 계획에는 우리 간행물편찬위원회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제 중에서 의원의 조사업무, 또 의안발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제를 다시 손질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차례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사무처가 의정과, 의안과, 의사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의안과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위원에게 일원화해서 효률을 높이자는 그런 방안과 의안담당관실의 계의 명칭과 기능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이 제기 되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말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의안자료의 심도있는 검토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 밑에 입법조사관이라는 명칭으로 5급 상당의 별정직이나 행정직으로 1명씩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말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차를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사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까지는 장소가 비었었는데 지난 10월 300평 있는 게 다 나가버리고, 또 오양수산빌딩이라고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빌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지난 9월에 다 나가고, 동아일보 옆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그것이 한 60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좀 멀지만 확보를 할까 했는데 이것도 나가 버리고, 또 광화문 빌딩 옛날에 국제극장 자리 그것은 비쌉니다만 이것도 나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신문로 이 앞에 새로 빌딩이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건물주가 어떻게 임대를 책정하고 어디를 어떻게 줄 것인지는 아직 결말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24억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헌정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마포 쪽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헌정회를 내 보내고 거기 사무실을 저희가 쓰는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이 9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을 한 4개 정도를 줄여 가지고 10개 상임위원회가 한 회의실을 가지고 2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만약에 채택이 되면 4개의 이런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것을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위원장실을 폐지하는, 그리고 회의실을 좀 넓게 쓴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 내의 분위기가 위원장실을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또 우리가 재배치 계획을 확정을 해서 기존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가 된다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것으로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차예정지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이 이것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 벌써 지금 4년 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정보나 자료수집이 어려웠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에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의회활동 보조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그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뒷받침을 하시는 게 그 기여가 얼마나 했는지, 물론 도서 등 이런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물론 보조자료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사무처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야 됩니다. 항간에는 조례 검토보고하는 것도 전문위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들을 보좌해서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는 다른 집행부 소관과는 다릅니다. 지방자치, 다시 말해서 의회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로 전입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시직원들 사이에는 의회사무처가 근무하기가 편하고 적당히 한 3․4년 정도 쉬었다 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해서 선호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는 지방의회 직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시의회사무처나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의회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청의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훈․포장, 표창 등을 간부들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 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그렇지 않다고 믿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자질향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은 거의 3년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시간나는 대로 관계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문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전문위원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검토보고 등 의원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무처는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는 최근 들어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이 집행부 직원들의 선호기관으로 되어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호기관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와서 쉬어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는 새로운 직원을 교체할 때는 집행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직원을 각 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가능한 대로 집행부에서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6급 이하 직원 14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 구성된 이후에 3년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잘 하는 직원도 있지만 일부 장기근무로 인해서 나태해지거나, 그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부득이 인사를 했고, 또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사무처 업무에 뒷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은 있는 동안까지 열심히 관련서적을 탐독해서 전문성을 기르도록 각 과장 책임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의회운영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만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년 1회 60명씩 지방의회과정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도 매년 5․6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매년 1회를 2․3회로 늘리는 방안을 교육원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훈․포장을 간부들이 나누어서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훈장은 5급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은 6급 이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 받는 훈포장하고 6급 이하가 받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직원들을 공평하게 잘 하는 직원을 엄선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각 동에 계제가 신설되는 덕택에 많은 직원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5명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사기가 많이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이나 업무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랄까, 자문을 위한 그러한 외부기관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처장의 견해라고 할까 소신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는 여러 가지 자문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 의회가 초기단계에 있고 또 여러 면에서 그런 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보조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타 기관의 지원체제, 전문기관을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기관이 많이 있으면서 또 한편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기관을 두어서 여러 문제를 그쪽에 의뢰해서 연구하게 해서 정책반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관계,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이 사무처에서 모든 관계되는 과와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그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것이 상당히 지지불진하고 시간이 걸린다, 이런데 과연 객관적이고 소신이 있는 기구개편안이라면 그것을 빨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채택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 필요한 인원은 조속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기에 적절하게 인원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건에도 그런 본위원의 소신,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준비기관 견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문도 있었고 또 사무처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우리 의회에 사무실 공간이 적어서 이것이 항상 문제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우리 의회에 사무실 공간이 적어서 이것이 항상 문제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제한된 공간인데 저쪽에 있는 을지로 별관관계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을지로 별관이 의회소속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1층에 있는 타 기관, 예를 들면 헌정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4층에는 청소사업본부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 쓰고 있는 것 같고, 더욱이 궁금한 것은 중간에 있는 2층을 우리가 쓰고 있지 못하다, 미문화원에서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서울시에 소유된 건물, 이렇다면 미대사관 쪽에서 왜 굳이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불편하고 가끔 데모도 있고 그런 데를 왜 내줄 수가 없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소한다면 한 층의 상당한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왜 그런가, 또 위에 집행부가 4층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데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그나마 한쪽에 있는 건물에 모든 의회기관이 수용된다면 그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층 미문화원 관계, 또 4층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공간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간 청원을 여러 번 내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처리된 것도 있고 또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본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히 집행부에서 그 청원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나 의원의 위상 이런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결정사항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촉구하고 따질 문제이겠습니다만 사무처장도 시공무원에 소속된 간부 입장으로서 이것이 원만하게 조화스럽게 되어야만 그 위치에서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청원처리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처리치 못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간사, 최명진 간사와 사회교대)

잠시 김태웅 위원님의 질의 도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전홍보슬라이드 활용건의 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홍보 슬라이드는 어떤 것인지 본위원은 아직 내용이나 모형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 때 선을 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1․2대 회의록 복간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 전 위원한테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배포처는 어디 어디인지, 이것은 또 앞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원모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 불용액의 총 예상치와 중요 항목별 내용 및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복지부동의 분위기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 스스로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임위원회 근무 여직원들에 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근무복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기 예산이 되어 있는지, 또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3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서 의원간의 우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취미클럽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지원 등 의원 취미활동 지원방안 강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3대 의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제4대 의회를 원만히 구성하기 위한 예산반영 여부 및 향후 일정별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구 위원장, 최명진 간사와 사회교대)

양원모 위원님 말씀에 사무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복지불동 문제는 사무처장으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돋아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근무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월 12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집행부 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가급적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전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여직원 근무복 지급방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예산은 일반 여직원까지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무복 지급방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활동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직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써클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기존 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수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